양태흥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2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이체 등 증감액 761억 9,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285억 5,100만원이며, 이중 2,316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61억 8,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50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990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9억 5,300만원, 양여금이 69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9억 1,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70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523억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 후 증감액 761억 9,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85억 5,100만원이며, 이중 1,54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대 세출 차인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261억 8,900만원에 총 세출결산액 1,542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28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76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5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1억 3,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40억 6,900만원으로 이체 등 증감액 571억 5,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517억 2,800만원으로써 이중 1,598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58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총 수납액중 지방세가 250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990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9억 5,300만원, 양여금이 69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40억 6,9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액 571억 5,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2억 2,800만원이며, 이중 1,19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차인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558억 7,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191억 4,4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67억 2,9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178억 3,600만원, 사고이월이 54억 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9억 3,900만원, 보조금 잔액이 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82억 8,600만원으로써 이체 등 증감액 190억 3,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73억 2,300만원이며 이중 718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3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 4,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억 6,200만원 등 결산내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82억 8,6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190억 3,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3억 2,300만원으로 이중 35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 차인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03억 7,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51억 1,5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52억 1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0억 3,1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5억 9,300만원, 보조금 잔액이 6,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96년도 예산전용 사항은 직제신설과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4건에 4억 8,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계속비 집행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6차년도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108억 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24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3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406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9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7,300만원으로써 이중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4월25일 원심패소에 따른 강제집행비 공탁금으로 7,300만원, 재해취약지 우기전 정비 공사비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96년도 채권액 총액은 11억 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1,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8,700만원, 영세민특별회계 4억 8,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총액은 486억 7,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7억 2,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5,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17억 2,700만원이며, 이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317억 9,200만원, 차입금이 163억 6,400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내역은 토지가 1,497필지에 138만 3,000평방미터로 금액상 평가액은 1,352억 5,100만원이며, 건물이 37동에 243억 7,000만원, 임목죽이 93주에 100만원 그리고 유가증권인 경기개발주식 877주에 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관리대상인 물품수량은 700개 품목에 금액상으로는 26억 7,300만원이며, 예산상으로는 업무용이 543개 품목에 8억 9,100만원, 사업용이 157개 품목에 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중인 세입·세출의 현금 총액은 52억 5,900만원이며, 이중 보증금이 1억 8,000만원, 보관금이 7,100만원, 위탁금이 47억 1,700만원이며, 기타잡종금이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고준선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소속의 신승문 위원, 구리전화국 소속의 권호성 위원 이렇게 3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20일간의 기간으로 결산검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9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과 채무의 결산, 재산과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구리시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운영의 흐름을 바로 잡고 보다 알뜰한 시 살림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리시로 승격된지 10여년이 경과하며 예산의 총 규모도 1,500억이 넘는 방대한 규모로 늘었습니다마는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가계를 운영하듯 치밀한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경제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모자라는 시 재정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액만 하더라도 18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는 소유권의 변동시에나 이루어지는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의 전화 또는 자동차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 자세와 함께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둘째, 96년도 세입중 과오납 반환금을 보면 총 1,235건에 1억 309만여원으로 이중 608건인 1억 2,300만원은 반환되었고, 1억 600여만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반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능률적인 행정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총액보다 80억원이 더 많게 징수결정을 하고도 예산액은 940억 6,892만 9,000원만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04억이나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 3,700만원임에도 예산편성을 9,700만원만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89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예산은 63억 1,700만원만 편성 운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많은 분야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우기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1억원을 사용결정하고도 6,400여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전점검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거나 집행해야 하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의 통제기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확보하고도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27건에 2,86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다섯째, 각종 특별회계 담당자, 관리자 모두가 전반적으로 관심과 업무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세입예상액을 산출하여 세출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측의 부정확성으로 회계운영 자체가 부실해지고 나아가 특별회계 운영의 목적이 실종되는 방만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부서별 회계담당자와 관리자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 세심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시의 재무행정 나아가 우리 시의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96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