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2. 부안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4. 부안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부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부안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9. 부안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 위원장 장석종 의원 입니다.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내무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9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3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자별로 차등을 두어 1차에서 3차 위반사항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 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본조례를 제정 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군에 농촌지도소 를 두고 업무과장은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지도, 농업 경영인개선지도등이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 지휘 감독을 하며 하부조직과정원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비상사태 대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연가를 확대조정 함이며, 연가는 오전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하고 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에서공제하고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더하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민원사무 를 신속하게 처리할뿐 아니라공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민원실 공인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사용하던것을 "민원실 전용공인" 및 민원사무 의분야별로 "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안읍은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 되었고, 상서면과 하서면은 부안댐 건설 수몰지역발생,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감소되어 분리 또는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부안읍은리 및 반수를 늘리고 상서면과 하서면은 리 및 반수를 줄이는 안으로 당초495개 마을 1,083개반에서 495개 마을 1,089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발등에 대한 감면 조례 중 개발 제한 구역 안의 거주자에 대한 공평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면제 대상 및 범위를 신설하고 재래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이 법률 이 허용된 공장용지 에 대하여 신속한 처분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소규모 토지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면적확대 및 범위를 확장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 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범위를 신설하고, 주거용 토지사용요율 적용범위를 확장하며,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9월 1일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대한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진료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사회 과 소관에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에 관한 권한 을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사회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순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분 상임위원장 님으로부터 각상임위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 하신 9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 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상정 된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례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의안 철회 동의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