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의안번호 92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당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본 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징수구분) “별첨1”의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도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93번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주차장 예정지는 중구청 뒤 약사배수지 옆 북부순환도로변 2,375평의 부지에 약 18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용노외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차장 예정지의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위치가 중구청과 200m 이내로 중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그린벨트 내에 방치된 토지를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구 관내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하고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