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윤익수 의원외 4인발의)

윤익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가 지난 6년동안 의회 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월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 제2항 가호부터 카호까지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분장사무를 종전에는 총괄 처리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물론 차기 의회사무국 관장 사무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의사 업무와 의정 업무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 개원시 제정된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회 운영을 시행하여 오면서 포괄적으로 규정, 애매모호한 업무를 좀더 세분화하여 의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의회 업무가 의정의 효율성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익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날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안건 상정 이유는 아파트 신설등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 통·반을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은행택지개발지구와 신천동, 신현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동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 254개통에 1,161개반인데 313개통 1,525개반으로 59개통에 364개반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대야동은 39개통 237개반으로써 8개통 85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천동은 43개통 221개반으로써 반만 17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현동은 21개통 90개반으로써 1개통 8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동은 29개통 177개반으로써 6개통 33개반이 증설되고 매화동 26개통 120개반으로써 7개통 30개반이 증설되며 목감동은 26개통 91개반으로써 2개통 2개반이 증설되고 군자동은 28개통 114개반으로써 3개통 15개반이 증설되며 정왕동은 83개통 423개반으로써 최고로 많은 32개통 174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과림동과 연성동은 인구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해서 통·반 증설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관할구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통·반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정액수당 1,700만원 또 회의참석수당 350여만원등 도합해서 2,12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이에 따른 예산 조치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사업등의 요인에 의하여 많은 공동주택들이 신축되고 유입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행정동의 하부조직중 일부가 과밀된 통·반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과밀된 통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제정골자로는 대야동은 4통외 12개통을 조정하여 현행 31개통 152개반을 39개통 237개반으로, 8개통 85개반이 증설하게 되었고 신천동은 11통외 8개통을 조정하여 현행 43개통 204개반을 43개통 221개반으로 통 증가없이 17개반만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동은 6통, 14통을 조정하여 현행 20개통 82개반을 21개통 90개반으로, 1개통 8개반이 증설되었고 은행동은 1통, 3통, 19통, 20통, 21통을 조정하여 현행 23개통 144개반을 29개통 177개반으로, 6개통 33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매화동은 2통, 5통, 12통, 16통, 18통을 조정하여 현행 19개통 90개반을 26개통 120개반으로 조정, 7개통 30개반이 증가되었고 목감동은 16통, 17통을 조정하여 현행 24개통 89개반을 26개통 91개반으로 조정, 2개통 2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자동은 2통, 5통, 14통, 16통, 17통을 조정하여 현행 25개통 99개반을 28개통 114개반으로 조정, 3개통 15개반이 증가되었고 정왕동은 현행 51개통 249개반을 83개통 423개반으로 32개통 174개반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체통·반수는 현행 254개통 1,161개반을 313개통 1,525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자료보면은 대야동, 신천동 경우에 통은 신천동이 많은데 반은 대야동이 많습니다. 또 매화동, 목감동의 경우에는 26개통 통은 같은데 반 수로는 목감동은 91개반, 매화동은 120개반 그래서 이게 통과 반을 설정할 적에 그 기준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 통·반을 신설했는지 설정했는지 그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야동과 신천동의 경우를 보면 통 수에 비례해서 반 수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 하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1개통에는 10개반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되어 있고 1개반은 10가구 내지 30가구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이라든지 취락형태에 따라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집단 취락구조 형태라든지 또 좀 동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1개통에 어떤 데는 20개 반도 디고 어떤 데는 25개반, 30개반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어떤 수치적으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절차 과정을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보고해 올라온것을 총무과에서 그냥 수용을 한것인지 아니면 현지조사라도 한번 해본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반의 설치조정 문제는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우선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편익증진을 아울러서 고려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시에서 이것을 동에서 동장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 조례상의 조금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긋남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서류상 판단할 뿐이지 현 위치에 가서 실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민과장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법원에서 시행해 오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지난 9월 1일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동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서 주민의 생활편익 및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관련된(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나의 1. 일반행정관계의 4번 다음에 5번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1건에 6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종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만이 취급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행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보호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입법예고 한후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란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1건에 600원의 수수료를 신설 삽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냥 속개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여 주실 의원님은 세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추진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의 복지수요가 고급화되고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기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앞다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손을 대고 있고 또한 하려는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경영사업을 발굴 시행하려는 노력과 욕망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공히 같다고 하게쓰나 이를 추진하려는 계획과 방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혁신 세미나 및 사례발표대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시가 있는가 하면 사전지식과 지혜없이 발표만으로 몰아 가려는 흔히들 말하는 거품행정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기전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수익성 등을 사전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시행 추진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분석 검토 없이 졸속 시행하려는 시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차질없이 책임성있게 전담할 추진기획단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시가 있는 반면 별도 구성없이 기존 기구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열거된 사항중 전자와 같이 추진하는 단체는 열린 행정, 공개 행정으로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의식하에 사업이 추진됨으로 결과도 효과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것이며 후자와 같이 추진하려는 시는 사업의 선정시행착오로 실패 내지 많은 민원만 야기시켜 시 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쉬운 마움을 갖는 것은 시 행정이 열린 행정 시민과 같이 공개 행정을 한다고 말로는 합니다만 정작 시민의 알 권리 참여할 기회는 가려지고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국·과장들과 숙의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과 한번쯤은 걸러주는 것이 잘못 될리 없는데 아쉽게도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보도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이나 사업은 그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할 때 성공적이고 설득력을 갖게 되며 시민적 호응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한 듣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론적인 요지를 열거하여 보겠습니다. 96년초부터 우리시는 시화담수호내 300만평 규모의 간사지 매립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한다면 하루아침에 살기좋은 시흥시가 될 것인양 떠들석 하다가 어느 시기에 그 열기가 식어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쉽지 어느 단체에서는 시민들로부터 5만명이란 거리서명을 받아 시가 하려는 경영수입사업에 적극 동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단체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시민들 또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만 결과를 알려야 할 집행부는 초기의 열기와 법석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자 지방지 신문지상은 어떠하였습니까? 330억을 투입 정왕동 990-14일원의 공유수면 15만 4천평을 주택 및 위락단지로 조성할 계획하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았다고 ○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시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 답변을 더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추가질문에서 다른 당에도 국민회의다, 자민련이다, 다 보냈는데 거기도 왔느냐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신문을 볼적에 그것은 15만 4천평 260만㎥의 흙이 필요하다.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계산법이냐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월곶매립지를 매립하는데도 25만㎥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10만㎥밖에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그러면 월곶매립지하고 15만 4천평 표고 차이는 배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월곶매립지는 2~3m 성토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정왕동 990-14는 제가 그 인근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6~7m의 표고 차이가 생긴다 이랬을 때 배 이상의 토취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적은 양을 책정하시고 사업계획을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조금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대고, 토취장으로 활용했던 나머지 돌만 남은 땅을 그것을 일단 하셨다는데 그것도 시행착오가 아닌가, 과연 그 바위덩어리를 깨다가 토취를 해가지고 거기를 택지조성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바위 갖다가 묻어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남 쓰다가 남은 돌 덩어리를 달라고 하셨는지...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모처럼 방청오신 학생들이 1시간씩 수업을 하다보니까 무척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관내로 도시계획 도로가 몇 개 노선이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 개설도로가 상당수가 있고 저희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판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노선에 3,560m정도 도로에 약 208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기존 도시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야 저희 기존 시가지내의 도로가 어느정도 도로망이 숨통이 트이겠다. 이런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한 것은 그렇구요. 여기서 도시외곽과 연결되는 이런 도시계획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는 관계로 해서 개인에게는 상당한 재산상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향후 5년안에 그 시설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은 취소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가서 도시계획선을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관내 몇 개 도로가 계획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서 그것을 지가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책정을 하는데 앞으로 보상을 주는 문제에서 덜 주기 위해서 계획만 세워놓은 것 같은 이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이때까지 계획자체를 실시할 수 없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계획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관계 입법을 해서 그런 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으로 세워 있는 이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이것은 지금 정책적인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해 놓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하시지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도시과에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를 떠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겁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정에 주야로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주위 일부에서는 여러차례 질문했는데 또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지난 9월 3일 간담회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러한 언행을 보면서 다시 시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감에 따라서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하도록 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때 간부 공무원님께서 구청사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답변 도중에 그 예산을 다른데다 쓸려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시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있어서 정말 간부 공무원들을 얼싸안고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착잡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가 전에 구청사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결과 해가지고 현청사 활용계획안 해가지고 당시에 문서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유치, 제2민원실 업무유치 해가지고 차량등록업무 및 일반업무 접수처리 그리고 농협 출장소 포함하고 번호판 제작소 유치 이렇게 문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제2종합민원실을 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못 두면 일반민원 업무라도 두자 1년이든 6개월이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실을 두어서 실행해 보고 민원 수가 적으면 그때 가서 철수를 하더라도 역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문서로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 접수처리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회계법으로 볼 때 장·관·항·목으로 지정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97년도 본예산에 재무행정회계관리에 나타난 기본조사설계비(구청사 재건축 검토 용역설계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그동안에 집행부 간부들과 여러 회의를 해서 옛날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총무국장님의 소견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섰으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간부들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ㅐㅎ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시정을 많은 염려와 마음을 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간담회시에 제가 부지중에 의원님들의 거슬리는 답변이랄까 제 사견의 말씀을 불쑥 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제 부덕의 소치로 스스로 느끼고 용서 내지 양해를 바라면서 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에 공영개발사업소등 일반민원 제2종합민원실, 번호판유치, 농협분소, 차량등록사무소 이렇게 한다고 간담회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 중에서 제2종합민원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또 먼저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도로 수정 내지 변경할 수도 없었을 텐데 이런 대안이 없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시에 저희 안을 그렇게 했는데 제2종합민원실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역시 핑게같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와 또 종합민원이라는 개념의 복합민원까지 다룰 적에 과연 구청사에서 2~3명 내지 4~5명이 종합적으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그 민원이 처리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이중적인 시간을 뺏기고 도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일반민원만 동 단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민원만 접수 처리함으로써 그 지역에 다소나마 이 시청에 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다루게 되었으면 해서 그래서 저희는 팩스 민원을 가지고 일반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또 일반 즉결민원 같은 것을 접수받아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서 처리해 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예산항목에 장·관·목에 그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 말씀을 장·관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지만은 목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 부기를 전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구청사에 대한 재활용이나 기본조사설계에 1억 5천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로써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 및 설계비로 이렇게 예산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재건축 용도는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시설로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예컨데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등 복지시설 또는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문화, 레저시설 또 공공시설등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1억 5천만원 중에서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를 쓰고 재건축을 위한 검토용역과 설계비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구청사가 808평중에서 465평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등 영구시설물의 증·개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날 경기도에다가 경유를 해서 8월 1일날 재정경제원에 국유지 매각관리 계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재건축 검토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10월초에 입찰공고를 거쳐 가지고 용역계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우선 11월중에는 그 용역 진행사항을 중간보고를 받고 또 연말안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최적안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역시 98년도에 국유지 매입 절차를 이행을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상에 따라서 실시설계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해가지고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 국유지가 아까 465평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약 30억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2일날 재정경제원에서 나와가지고 10월중에 이것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98년도에 가서 이것은 30억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약 6억원씩 매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청사 활용방안의 진행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11월중에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최적의 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후미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에 일반 팩스민원 업무처리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일반업무 접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사항이 정확하고 소상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안내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관·항·목 중에서 1억 5천만원 세워진 중에서 타 인근 부분 다른 사업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 배경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전에 지난 7월 5일 임시회의때 이혁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신천, 대야, 은행동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소극적이고 국소적인 계획보다는 3개 축의 교통, 도로, 휴식공간, 경제 또 다양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신천동 709-9번지에 국공유지 활용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도 포함을 시켜서 별도 예산 또 없으니까 1억 5천만원중에서 포함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의원님이 물으시길래 저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방침을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하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럼 부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장·관·항·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장기적 활용계획해 가지고 지역의 향후 발전 기대감 충족 시설유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목적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것을 하겠다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운것이지 이 예산이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님은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다. 부기상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뭐 할려고 세웁니까? 이것 다 부기상 그렇게 해놓고 뭐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그럴바에는 예산에 대한 의미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거다. 어떻게 우리 시흥시의 총무국장님께서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한번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마음대로 그냥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저는 막 그냥 팔고 사고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경제성과 여러면을 분석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여기에 곁들여서 할 수 있다. 그것은 부기상도 가능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적어도 장·관·항·목으로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 및 설계비 이렇게 장·관·항·목에 딱 못 박혀 있는 예산을 어떻게 국장님이 마음대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그냥 우리 시흥시 행정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항·목에 목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거듭 말씀드려서 국공유재산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곁들여 넣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우리 양 의원님 질문도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이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편성됐다면은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었어도 그런 식의 예산이었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뭐냐하면 이게 설계비에다 뭐다 이런데 쓰자고 용역비를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 대야, 신천 전체 지역을 놓고 시청 구청사 부지를 그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 무슨 뭐를 해야 제일 좋겠다. 이런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 단순하게 건물짓는 설계비 이런 걸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은행, 대야를 왜 표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은 거기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거기 은행동에 갖다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지역여건을 봤을 때 과연 구청사 부지에는 뭐를 하는 것이 그지역 3개권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아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 발단내용이 국유지,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할적에 이것도 곁들여서 포함시켜서 한다 그 뜻입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조사 예산서 97년도 예산서의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천만원을 거기 세항에 가서 구청사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 및 설계비 그러면 이런 예산서는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버리지.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적인 것은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에 따른 것을 하되 종합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교통 문화 여러가지 복지시설 그 신천 대야 은행지역에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 의미로 해서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 그것을 거기에서도 좀 쓰겠다.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그것을 연구하겠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장·관·항·목에 대한 것을 전용이냐 아니냐 또 아니면 구청사 용역비를 재건축 용역비를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 의원님 실장님한테 한번 다시 답변을 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관·항·목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예산편성의 방법은 품목별 예산과 기능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편성 방법은 의원님들이나 또는 어떤 감사기관에서 예산편성 기관에 예산집행 상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목적이외에 쓰게 되면은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또 불시에 불특정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항까지는 전용을 할려면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밑에 세항과 목을 전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청사 재건축용역 및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기사항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원님께서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사 재건축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주변환경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제도와 그 부기사항에 대한 어떤 전용에 대한 개념을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1억 5천만원을 그래도 어느정도 수치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액수를 세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억 5천만원 세울적에는 그것이 용역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설계비를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우선 계획은 실장님이 세웠겠지만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건물설계 용역에만 쓰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용역과 더불어 지금 설계비도 포함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은 물론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 실로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예산편성 목적대로 용역비와 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의도가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면 예비비의 제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전용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서에서 어떤 과업의 범위를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 다과에 따라서 그 금액 설계비가 충족될런지 조금 부족할런지 그것을 용역주고난 다음에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결정하실적에 그래도 개략적으로 용역비 얼마, 설계비 얼마 그런 것을 합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라도 좀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오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약 1억2천만원 정도는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예산요구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원 전부 다 용역비로 들어갈런지 이것으로 설계비까지 편성 당시처럼 충족될런지는 용역과업을 일단 한번 입찰을 해보고 거기서 다소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주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건설용역비, 기본 설계비 그 다음에 실질 설계비 다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운겁니다.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 용역 발주한 것을 보면 기본 설계비 플러스 용역비가 45백만원 그리고 1억 5백만원을 실시 설계비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략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발언 신청)

네, 알았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본의원이 왜 시장님의 의중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 예산을 여기다 엄연히 못박아져 있는데 다른 데에다 쓰려고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다른데 쓸 것만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사실 암담했었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