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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4회 제4차 본회의1997-09-24

최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이정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웅촌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 6개월만에 울주군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어 면면히 이어 온 우리 의회에 대하여 오늘 웅촌면 업무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와 인사를 드릴 것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출타중이여서 제가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웅촌면장님께서는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웅촌면장 김진환입니다. 이경휘 부면장입니다. 노수선 총무계장입니다. 이계영 산업계장입니다. 전기수 재무계장입니다. 김광호 호병계장입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웅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웅촌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웅촌면 오후에는 범서면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싶고 질의하실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촌면장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저희 웅촌면을 찾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면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면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면장님 장백아파트 있죠? 수질문제 생활용수가 지하수로 사용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지하수 7개소를 파서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그러니까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 되었다는 것은 지하수에서 생겼어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하수 7개공 4개공이 대장균이 많다 이렇게 검사가 되었습니다.

장병국의원

그 검사는 어디에서?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울주군 보건소 2개소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48개 항목은 정량미달하고 울주군의 보건소는 반미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하수 일본에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한건데 그 지역 일대에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밀진단을 면차원에서 군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지금 저희들 장백아파트 말고 대복 옛날 본 마을에도 간이 상수도로 이용하고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각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적합하다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아파트에 1차, 2차는 음료수로도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3차 때문에.

장병국의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지금 여태까지 수질검사 반응을 보면 총무계장 어느 분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물을 수거해 가지고
수선

노수선웅촌면총무계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장병국의원

직접 회수합니까?
수선

노수선웅촌면총무계장

예.

장병국의원

예를들어 최소한 분기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 감염된 간이상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총무계장

예.

장병국의원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수선

노수선웅촌면총무계장

예.

장병국의원

그리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는 우리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안되어 있고 뒤에 검단 제2복지회관은 정주권 사업인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검단에?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장병국의원

그러면 회의장소를 갖다가 3층에는 말이죠.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장병국의원

언제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10일전부터 해서 교회건축 기간이 2개월정도 걸린다는데 2개월동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10일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10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그럼 운영위원회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증진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관리 이런 것도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거기에 보면 임대중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것까지 상세히 못 알아봐서...... 그런데 복지회관을 임대한다는 그 규약을 만들 때 설마 임대료를 주겠느냐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장병국의원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봤으면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특정공공단체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특정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수혜를 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의원

그 다음에 차집관로 매설인데 거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웅상읍에서 다녔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울산시에서

장병국의원

차집관로를 그럼 여기에서 얘기될게 무엇인가 하면 차집관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500m 떨어진 지역에서 공장을 건립했을 때 오폐수를 차집관로하는 농로까지 훼손 그 부분을 1차 부담으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관로에는 대북에서 회야처리까지 주관로 시에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복아파트 저런데에 보면 장의원님 말씀대로 원관에다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연 지역에는 오폐수관로 협의체가 8개 공장이 자기 돈을 내어서 고연에서 회야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계획이 지역적으로 검단뒷쪽하고 고연쪽 한칸 다리 더 도로 앞 라인의 3개 지역으로 원숙·원관이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묻어주면 떨어진 데에서 공장을 지어가 그 관에 묻는 것은 우리도 하겠다 원관을 묻어달라.

이동석의원

이거 내가 설명드릴께요. 장백 같은 경우에는 약4억을 들여서 사비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쪽에 밟아 가지고 그럼 웅상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원보관을 시에서 놓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을 개별적으로 줬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대곡휴게소에도 약 2억원을 들여서 지금 자기 관로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놓으니까 지금 국도변에는 놓는대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관계로 큰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4억, 5억을 들이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니까 관이 통일이 안되고 자기들의 필요한 양만큼 100m, 300m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자꾸 묻어 나오니까 상당히 문제될 뿐 더러 그런 부담을 안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웅촌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웅상은 지금 또 증설을 하고 있고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금년 11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웅촌 전 지역에 모 차집관로로 시·군 통합하고 나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일단 한 30억원을 넘겨준 약속된 사항이 시·군 통합하고 나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 행정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주택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지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조금 꺼림칙하고 허가 내주기 싫으면 상수도 본부에다가 협의공문을 보내 버려요. 협의공문을 보내면 단독주택이든 허가제든지 뭐든지 무조건 차집관로로 묻어라 한다. 이거 공식답변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도 안하고 하면 허가를 내주면 어떠냐 아무 관련이 없다. 법적 규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 특히 주택과 지역경제과 이러한 건설과 분야에 있는 분들께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허가 내주기 싫으면 협의로 돌립니다. 그럼 협의 안돌리고 허가를 내주면 어떠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웅촌마을에는 협의없이 허가나는 것도 있고, 협의가 돌려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차집관로가 설치 될 동안은 우리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일반주택개량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놓고 기분에 따라서 협의로 돌려 버리면 차집관로로 묻으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을 2,300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데 차집관로는 3억, 4억 들여서 놓는 것은 그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봐주기 없고 자기들은 물만 막으면 된다. 지금 현재 문제는 차집관로 묻을 동안 이것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차라리 이것은 광역시 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선 인허가에 있어서 주택관계나 오폐수를 발생하는 대형공장이 아닌 다음에는 협의없이 상수도본부가 협의없이 허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적으로 의견조회를 협의를 상수도 회야처리장을 내면은 차집관로를 보관을 묻으면 당신이 뒤에 집을 지을 때 뒤에 연결하는 조건부로 의견을 내주었는데 근간에 듣기로는 이제는 차집관로를 묻고 난 뒤에 집을 지으시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관을 묻으면 당신이 다음에 뒤에 연결하시오. 지금은 복관을 묻고 난 뒤에 그쪽에 얘기를 하시오.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그 다음에 김이조 의원님 질의 하세요.

김이조의원

장병국 의원님이 질의 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회관을 어떤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복지회관 공공정부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김이조의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누구예요? 지금 우리 울산군에 면복지회관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면장하고 공무원들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애요. 여기에 보면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무엇만 쓸 수 있냐 하면 다목적집회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구판장, 이·미용실, 유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운영위원회에 한군데 없죠. 이런 상황인데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임대료 부분에도 여기에 보면 지금 회의록 보고서에 보면 검단교회 신축 관계로 예배당 사용중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사용을 하게 되면 웅촌 면장님이 주관을 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종합복지회관 사용 규정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치를 해 가지고 이게 사용료도 미리 결산하게 되어 있고 개발위원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보건지소도 얘기 들어와 있는 이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런데 전에 앞에 있는 복지회관1, 복지회관2는 당초에 그게 스레트집 보건지소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 골프장이 건설 당시에 '86년도에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데에다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아래층은 보건지소로써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의원

그리고 예비군 면사무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웅촌의 검단쪽에 이용자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우리가 전체 인구가 1만 500명인데 뒤골 그게 11개 마을이 있는데 인구가 우리 면 전체의 분포로 봤을 때 한 40% 선.

김이조의원

그런데 왜 이러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운영복지회관의 1층에 보면 투표소로 이용한다고 투표 이것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김이조의원

교육회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회의도 매일 하는 것 아니죠. 그 다음에 3층을 보면 회의장소로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지역, 주민에 비해서 과다시설입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들여서 지어놨지 시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지어놨다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인구나 활용도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 놓고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활용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할수 있고 앞으로 업무를 누가 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우리 총무계에서 봅니다.

김이조의원

총무계에서 봅니까? 총무계에서 이 조례를 한 번 읽어보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조의원

규정대로 하고 지금 사용료도 조례에 보면 허가 취소 조항에 속합니다. 이것을 잘못 표기 했을때에는 당장 허가 취소 조례 위반 되었을때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취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임대료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매일 1일 결산을 해서 다음에 세입 조치해 가지고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그럼 한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의원

과년도 체납세를 보니까 자동차체납이 제일 많은데 웅촌에는 자동차 총대수가 몇 대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3,500대입니다.

한영근의원

3,500대 그럼 호수가 총 한 3,550세대 그럼 호당 한 대씩 있단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기업체 보유하고 합쳐서.

한영근의원

그러면 과연 총 845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몇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건수는 852건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자동차용 한 대가 1기분 체납, 2기분 체납, 과년도 체납, 한 자동차 대수는 한 대이지만 건수는 4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영근의원

그러면 자동차에 체납된 자동차 압류한 것이 229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부에 압류 조치를 합니다.

한영근의원

이것은 해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래서 이 자동차 다음에 이전이나 폐차할 때에는 그때나

한영근의원

폐차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쓸데 없는 일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거의 90%는 소유하고 있고 10% 정도는 도난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된 사고건이 있습니다.

한영근의원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우리 아마 울주군의 삼동면의 연세입이 한 1, 2억 정도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동차세가 크게 많고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해서 물어 보는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자동차 세액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면 행정공무원들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한영근의원

그러면 고질 체납자도 많겠네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자동차 세액까지 부도처리 되니까

한영근의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어느 면 없이 자동차 세액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자동차세 말이죠? 자동차세를 체납하는데 굳이 자동차만 압류하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안그래요? 지금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 세액의 문제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걸로 이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월급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압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방법이라든지 의지만 있으면 좌우지간 문제는 부분적으로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그 다음에 신기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기철의원

보고사항의 사항입니다만 지난 9월 6일자 이종화씨가 7월 1일 명의로 삼동면 정족산에 공원묘지 납골단 화장장 묘지공원에서 한 40만평 규모로 설립허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게 제출했는데 9월 19일자 시장이 반려를 하였으나 '98년 6월 이후쯤 되면 다시 허가할 조짐이 보이는데 진입로가 양산군 하북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하북쪽 주민들이 굉장히 진입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웅촌쪽으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웅촌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웅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지금 삼동서는 결사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장님 건의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웅촌쪽으로 공원묘지에 올라가면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임도개설을 했는데 임도개설은 부지 보상을 전혀 안하고 5m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화장 납골당 설치되어 이쪽으로 진입로를 냈을 때에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확장을 했을 때 우리 땅 소유자들은 아마 불응할 것이다. 또 이쪽으로 장례차가 지나간다 그 뒤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주민의 정서상 삼동면 결사반대와 같이 저희들 면도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이형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의원

대복아파트에 생활용수가 하루에 2,300톤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1,300톤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도 1,000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난 여름에 물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아파트 건축 허가 준공실험에 필요한 체제수량이 2,300톤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물을 사용해 본 결과 현재 1,300톤만 공급해도 물이 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청소하고 이런 몇 개동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가동을 안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1주일, 2주일간 물이 부족했는데 현재에 있는 수도봉 7개봉을 가동을 했을때에는 1,300톤만 공급해도 현재는 물이 남아 돌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리고 웅촌면 인구가 만여명이 되는데 지금 대복이 4천900명이 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복에 보면 셔틀버스를 갖다가 현재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4,500명 5,000명이 되고 앞으로 거주 인구가 증가할 추세가 농후한데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웅촌에서 할 일이겠지만 행정쪽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웅촌에서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셔틀버스 2대는 아파트 자기들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운행구간을 울산까지 가자, 현대는 부산까지 가자 그게 지역적으로 가능하냐 그럼 부산까지 갔을 때 이용자가 그만큼 많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파트 입주민들도 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형철

이형철의원

그 다음에 지금 웅촌에 공영수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공영수도는 지금 울산시 계획에는 2,000년도에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어저께 온양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얘기인데 온양면에서 공영수도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공영수도를 안 먹겠다 온양면은 물같은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해 가지고 먹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웅촌도 보면 큰 산들도 많고 이랬을적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댐같은 막을 장소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지 그런것도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낙동강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댐이라도 무엇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런것도 주민들한테 막아 가지고 공급하는 쪽으로 행정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최상봉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봉의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농산물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하우스가 20통에 4,200평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은 농촌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상당히 노동력의 노후가 노령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우스를 지금 군비로 가지고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료가 퇴비로 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연작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상품도 아주 고상품,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고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액재배쪽으로 가고 있고 첨단화 쪽으로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께서는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양액재배 쪽으로 갈 의향은 있는지? 또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첨단화쪽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공사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시행분은 면장님이 이장님한테 공문을 내어 가지고 어느 사항은 어느 업자가 하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장을 통해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또 면의 담당자도 모르고 어느날 불쑥 나타나 어느 마을에 와서 어느 길이라든지 또 소하천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업자인데 사업을 하러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면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도대체 면의 면장은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웅촌면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또 노동력 부족이 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닐하우스를 하는 현재 이런 시설로서는 장차 수입이 개방화되고 나면 경쟁력에서 뒤진다.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설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액재배라든가 안 그러면 그 소득의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 작목을 해서 발전적으로 변화되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 관계는 과거에는 보면 군청 시행분이 공사업자가 누가 한다고 하는 통보가 사실상 늦게 오거나 혹 안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면장들은 군회의에 가서 공사계약이 안되면 면에 연락을 해주라 해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지금은 시정이 되어서 어느 업자가 한다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해결을 하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봉의원

그런데 면장님이 회의에 나가면 면장들이 군청 담당자 보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면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면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다행히도 웅촌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액재배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 양액재배 할 의향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은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양액관계는 우리 상담소 소장님이 일본에서 일년간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기장군에 있을 때 기술보급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 상담소의 소장으로 와 있는데 그분하고 우리가 작목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농산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해 가지고 기술은 내가 보급해 주겠다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상봉의원

웅촌에는 몇동 신청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5동 해 놓았습니다.

최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그럼 이동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석의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면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장백아파트 셔틀버스 2대 제공은 면장님은 잘 모릅니다. 이 셔틀버스를 해 주었을 때 이 운영비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면 버스를 타든 안타든 관리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각 이자 관계나 임대료 등의 이유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건이 새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 했다가 새마을 버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버스는 울산시 관광운수인가 거기에서 국장이 허가를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사업자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타산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백아파트 거주자 중에 새마을버스 운행을 하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운행이 아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 시내엣 웅촌까지 23번, 23-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경유하는 방법을 지금현재 운수업체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는 회사쪽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버스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형식으로 파악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리 마을 복지회관이 김이조의원이 왜 그렇게 인구에 비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계획에 검단중심이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 주거지역이 완공되었을 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지원으로써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과대하다 하더라도 거기 주거지역에 인구가 들었을때는 아마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면장님한테 이 건의 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청량면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공영에서 짓고 있는 1,800세대 아파트가 25m 도로가 웅촌면으로 7호국도로 지금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었을 때 지역적으로 모든 교통적으로 봤을 때 생활권은 웅촌입니다. 웅촌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웅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을 때 청량면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니까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모든 것을 봤을때에는 생활권은 웅촌은 맞으나 청량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증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인구 증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이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웅촌면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런데 행정구역의 조정은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 위치가 우리 웅촌하고 가까운 생활 웅촌이다. 그래서 그것이 웅촌에 편입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인구가 만명에서 2만명으로 불어 나는데에는 큰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어떤 도움이 세수증대 이런 면에는 거의 크게 관여할 것이 못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쌍용하나빌리지에 대복 장백 아파트에 인구 이렇게 봤을때에는 그 주위에 공공시설인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때는 웅촌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예. 김이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조의원

웅촌면의 입지 자체가 현재 우리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이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든 간에 회야댐 자체가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으로 된 이상 웅상읍 뿐 아니라 우리 웅촌면의 하수나 오폐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웅촌면의 생활용수가 오폐수가 지금 3만 2,000톤 수량 역시 처리하는데 다 유입됐습니까? 나머지 몇%는 그대로 방류됩니까 몇%로 정도 유입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로 친다면 한 20%정도

김이조의원

나머지 전부다 하천으로 바로 들어 가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집에서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김이조의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회야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옛날 자연 신한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는 회야댐에 들어가고 대복아파트 몇 공장단지에서 나오는......

김이조의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할 문제지만 웅촌이 처해 있는게 위치적으로 한번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어차피 이런 일의 내용 오폐수가 울산시민의 식수원 댐이 들어 간다고 80%이상이 회야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하루빨리 오폐수 관로시설을 한다든지 증설 계획을 좀 앞당겨서 지금 4만 2,000톤 1차 계획은 2만 2,000톤 '99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조기에 완공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써 주시고 그 동안에는 이런 시설이 되기전까지는 가능하면 많은 오폐수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허가제나 이런데에 울산시하고 우리 군이나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여기 웅촌에서 애로 상황을 타 면에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면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허가 조건에 차집관로를 갖다가 본인 부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면장님 이야기처럼 10%는 지금 하고 90%는 위반하고 있는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두동·두서가 언양 일부하고 지금 그런 부담을 안아드릴 입장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물먹는 원인자쪽에서 이러한 것은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우리 진흥쪽으로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지역민들이 이런 가중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웅촌이나 앞으로 두동·두서가 억울한 쪽이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우리 삼남면 같으면 집을 지어도 차집관로니 이런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담없이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아까 이런 조건이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거든요. 지금 보니까 몇십조씩 차집관로를 묻는다면 집짓는 것 보다도 차집관로에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은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차집관로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는 쪽이 되어야지 앞으로 맑은 물이 형성되지 지금 아까 10%뿐인 지금 농촌에서 차집관로 연결 안하고 90%는 방류해야 된다면 울산이 맑은 물을 먹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으로 차집관로 부담 같은 것은 행정쪽이라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쪽이 원인자 부담쪽이지 먹는 사람이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를 이동하여 범서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이동을 해주시고 오찬 휴식을 이용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범서면

11시20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김광수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서면장께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범서면장 김광남입니다. 부면장 김용완입니다. 총무계장 서석언입니다. 재무계장 배청숙입니다. 산업계장 박경수입니다. 호병계장 문명주입니다.

김광수의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면장님, 계장님들 중에 범서면 출신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총무계장이 범서면 출신입니다.

김광수의장

시에서 오신 분은 몇 분?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재무계장하고 호병계장이 시에서 왔습니다.

김광수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읍면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것이 광역시 출범 이후에 행정수요도 폭증하고 대규모 인사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께서 물론 지역구 일도 바쁘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전체 행정업무 파악을 하고 또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행정에 되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부담가지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든지 건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하시면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의회가 조금이라도 풀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면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울주군의회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 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면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장

범서면장 수고했습니다. 범서면장 업무보고 하신데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 위원장.

한영근의원

범서면에 업무보고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범서 재무계장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방세 징수현황이 보고에 누락된 거 맞죠?
청숙

배청숙범서면재무계장

예.

한영근의원

왜 누락 시켰어요? 지방세 징수현황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돼 가지고 범서면 지방세 부과가 얼마가 됐으며 얼마를 징수를 했고 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석언

서석언범서면총무계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영근의원

그거 빨리 챙겨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체납액 하고 그것을

한영근의원

체납액이고 뭐고 징수현황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버려서. 부과가 얼마됐으며 얼마가 징수가 됐고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그게 하나도 없고 전체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광수의장

범서면장 다른 의원 질의 준비하기 전에 내가 하나만 지금 여기에 현안사항으로써 천상 진입로 고가도로 개설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반대, 정수장 시설하고 국도 24호선 민원이 4개 있는데 물론 면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행정의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행정보다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여기에 보니까 정수장 문제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반대문제는 어떻게 면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수장 여기는 G/B지역이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개발제한구역 맞습니다.

김광수의장

그런데 이건 재감정 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재감정을 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감정은 이의신청 하고 1년이 경과돼야 재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긴급한 사항은 6개월만 경과해도 되잖아요?

김광수의장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순수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의사항이지 면행정의 입장에서 건의사항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그대로 여과없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행정의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소 반영할 수 있는 기미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의장님 말씀처럼 재감정도 1년 내지 지나야만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지가 인상의 요인이 없는 한은 아마 현재 감정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수장 시설 부지는 많은 면적이 주로 농지고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5,000원 정도로써는 인근의 토지를 그 면적 그대로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이 보상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물론 설득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말 주변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주거지역 자연녹지 현재 건의되고 있는 시가 등 참작해 봤을 때에 이 가격으로써는 그 면적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광수의장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언의원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말이죠. 제가 전반기 때 물론 우리 의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건설상위에 적을 두고 있을 때인데 이 정수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고에 의하여 당초에 입암 마을에 저게 주민들의 반대로써 그런게 아니고 시에서 강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은 조건이어서. 그런데 국도 24호선을 국토개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결국 저리 옮긴 그러면 현재 저 위치는 그 당시 땅 지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리 해 달라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언의원

강력하게 저쪽으로 원했다니까요. 저 위치를 원했는데 결국은 저 위치로 올려놓고 이제는 지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정수장 부분이 100만 시민이 맑은 물을 먹겠다는 의지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정하는 고시가격 이런 부분을 너무 주민의 뜻에만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수장 위치가 저 위치가 아니고 입암마을로 돼 있었다고, 입암마을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도 강행을 하겠다고 보도도 됐고 의회에서 승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작하려는 찰나에 국도 24호선 울산-상북간 도로개설 부분이 결과적으로 울산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 어려운 부분이요. 그래서 현재 다시 재신청된 저 위치는 결국은 지주들이 저 위치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때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은 앞으로 저기 있는 어떠한 다른 시설도 개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시설을 개발하는 부지로 제공을 함으로써 보상을 타 지역에 비해서 낫게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최종언의원

주민들의 대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인데 어차피 그것은 G/B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G/B지역에 시가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같은데 대토를 해 달라고 하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김광수의장

최종언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해야 될 문제고 내가 면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감정 시점이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지주들 돈 좀 많이 받도록 면장님 노력을 해 주세요. 해 주는데 지주들도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데 면장님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 문제 현안사업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의원

의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예, 최종언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언의원

면장님, 건의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건 물론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이쪽에 이정우 부의장도 계시는 지역이고 의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직원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부분은 저도 의아심이 가는 거거든요. 왜? 타 읍면하고 비교해서 현재 범서보다 인구가 적은 타 면에도 6개 계가 다 있는데 결국은 범서가 인구 아까 한 50세대 같으면 한세대 3명씩만 잡아도 앞으로 3만이 더 넘는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건의하기 보다 당초에 4개 계를 했는가? 군청의 입장이 어떤가 그걸 면장님 잘 알거 아닙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기회 있을때마다 저희들은 저희 면의 입장을 물론 행정에 군수님 구청장님 순시할 때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보고 드리면서 우리 면의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가지고 기회있을 때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최종언의원

물론 정원은 인사권인데 당초에 면장님 생각이 왜 당초에 범서면만 4개 계가 된 이유가....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지금 온양이나 삼남, 청량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도 '90년도 초에 인구 1만명만 되면 6개 계로 가능하도록 그런 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범서면은 칠 팔천명 내지 9,000명 정도로 1만명에 미달됐습니다.

최종언의원

4개 계로 계속 넘어왔다는 겁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조직확대 동결이 돼 가지고 기회가 없었고 주로 보면은 그때는 아마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군 자체에서 조정을 해라 하는 걸로....

최종언의원

이걸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건의도 되고, 물론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의는 면장님 스스로 일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스스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준 자체 조성 같으면 면장님 항상 군에 들어가서 군수한테 얘기하든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든지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는 상태라 말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조직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민감한 걸로, 예를 들면 군 자체내에서 조정해라 하면은 청량에 6개 계인데 인구가 적다 그러면 청량의 1개 계를 범서로 증설하겠다 했을 때에 청량의 의원님들 반대 하실테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최종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이 부분은 어제도 이동석의원이 군도 지방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 수하고 계 증설문제는 우리가 업무현황 파악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 증설, 직원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이런 것은 전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아까 도로 그런 문제는 농공건설위원회에서 본청에가 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자꾸 오늘 면의 업무보고 받는 뜻이 거기있는 거니까 어떤 그걸 깊이하기보다는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모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 질의...... 예. 이형철 위원장 질의 하세요.
형철

이형철의원

이형철 의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천상 진입로 문제가 얼마전에 광역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천상지구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있는 폭을 높이는 것을 2개 정도 높인답니다. 높이면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 업무를 갖다가 지금 도로 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지금 범서 뒤에 내리막길을 갖다가 한 2m 정도를 높여가지고 그 밑에 천상에서 5m, 6m의 도로를 나올수 있으니까 천상지구 진.출입을 그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도로 위에다 놓는 것은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걸 한번 빨리 파악해 가지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범서면 2,000여 주민들이 도로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그 건의내용이 사실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천상 진입도로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의 교량 밑으로 하천 바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 하천에 물이 범람하고 차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 9,9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전부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해서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역주민들도 이럴 때에 이렇게 교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고속도로에 이걸 한시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통행이 안 될 때는 고속도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실상 고속도로의 노면하고 천상 진입하는 제방도로 높이는 1m 정도 차이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조금만 작업하면은 진입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시가 지난 8월 29일자 도로공사에서 회시된 바 내용은 좀전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현재 바로 면사무소 지을때입니다. 여기 내리막길을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범서초등학교까지를 높인다 이겁니다. 현재 이렇게 갑작스레 내리막길 있는 것을 편편히 경사를 주면서 높이면서 고속도로 교량의 현재 2내지 2.2m 정도 높여진다. 이 도로가 높아짐으로써 교량의 교각이 높아지고 중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천상구획정리조합이 이주가 돼서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높이는 위치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고가도로대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온 바 있기 때문에 현재에 통행하는 임시 교량 밑으로의 중차량 통행은 공사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천상지구의 진입도로는 고가도로가 개설 돼야만이......
형철

이형철의원

지금 면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쪽의 초등학교 있는 지점에서 낮춘다고 그래도 저쪽에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쪽에는......
형철

이형철의원

아니 다시 올라가야 되는 지금 위치상으로 볼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국가 돈이고 지역돈이고 개인업자 돈이라도 공사비가 60억이나 되는데 60억을 다른 데다 쓰는 방법을 하면서 초등학교 있는 그 밑에까지라도 좀 올린다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교통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문제도 여기 만약에 고가도로를 지금 농로 지점을 볼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도로를 높일 수 없는 방법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만들어 높은 도로기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건 한번 도로공사하고 설계자하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한 게 지역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고 장애물이 됐을 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무리 조합에서 내는 돈이고 시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길 더 주게 땅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그 문제는 얘기하다가 뭐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입니다. 7월에 이정우 의원하고 저하고 도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제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통행료 때문에 방문해 가지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그 당시에 사업본부장이 농소 있는 사람이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재포장할 때 시에서 60억 중에 30억만 도로 공사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만 이삼미터 높여 버리면 전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지하를 그 당시에 파니까 도로공사 박정태 사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다. 그 다음에 이정우 의원도 그거 괜찮겠다 해 가지고 그걸 재검토를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공사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주민들 건의서만 올려주면 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이 연말되면 퇴임하는데 자기있는 동안에 이 건을 해 놓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이형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 공사 쪽하고 시하고 이 문제는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이건하고 이중으로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범서면장이 확정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이나 도로국에서 해결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파악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잘못 해 놓으면 저걸로 인해서 방해 돼 버리면....

김광수의장

그런 부분들을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동석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석의원

우선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산리하고 척과리 이게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두산리는 준농림지역입니다. 척과리 일부가 준농림 지역인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동석의원

다른 지역보다도 척과리에 울산 무거동 엄석주 이 분은 원래부터 여기 거주한 사람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농지가 보시다시피 면적 2,500㎡ 그 지역에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원래부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의원

간단하게 됐구요. 아까 천상 진입로 관계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진입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도로는 아까 말하자면 2m를 높인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아직까지 고속도로상에서는 드문 현상이고요. 국도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마을 진입로에 고속도로를 높여 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원래 고속도로상에 인터체인지 대신에 J·C라고 교차로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해시가지는 그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진영 사이에 아마 그런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울산만 안 된다 하는 것도 사실상 모순이고요. 앞으로 해운대에서 울산대학 뒤로 해서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J·C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데도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 추진해 온 범서측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그런 부분에 못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문제점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밑에 공정 75%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75%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변경을 경남 공고로써 변경이 됐는데 7월 30일부터 '98년 7월 29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97년 7월 29일까지 였던 것이 1년 연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 면장님이 알기로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 연장을 해 줬는지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석의원

이게 도에서 해 준 겁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의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보면 도에서 광역시가 되는 시정 이후분은 전부 업무를 안 봤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울산이 책임을 다 질거라는 그대로 놔놨는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만큼은 광역시 이후의 날짜가 마감인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게 아마 당초에 물론 여건이 사업현장 승인을 득한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보면 7월 29일 까지의 기간을 이게 빨리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7월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광역시 승격인 7월 15일 이전 시점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의 모든 민원은 광역시 이후에 발생될 부분을 앞당겨서 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광역시이후에 너희 시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경상남도에서 그 기간 안에 있는 것도 연장을 해 가지고 광역시 되도록 기다렸는데 이건 날짜가 분명히 광역시 이후의 날짜인데 도에서 했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건 면장님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을 조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천상 고가도로가 75%밖에 공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분담금 60억이 과연 나와질 수 있겠느냐? 아까 말한 기산이 부도에 의해서 연기가 돼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입주업체에서도 돈이 안 나올뿐더러 지금 현재 조합에서도 돈을 못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꾸로 바꿔 말하면은 조합에서 먼저 돈이 나와줘야 되는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기 벌써 토지 체비지를 계약 업체에 전부다 준걸로 조합의 분담은 체비지로써 전부다 충당이 된걸로

이동석의원

땅으로써 충당하도록 계산 했다 이겁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의원

그럼 이번에 정산하면서 땅으로 인수받았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거 완공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신한건설하고 한라주택에서 입주를 하기로 돼 있죠? 신한건설은 제가 알기로 지금 준공검사가 났고 한라는 안 났는데 이 조건이 뭡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한라는 고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담할 업체는 아닙니다. 신한은 부담할 업체고.

이동석의원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서 임시도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의원

그래서 지금 한라에서 매수할려고 하는 땅을 못내서 신한건설에서 나머지 부분은 평당 140만원인가 요구대로 주고 신라에서 했죠? 이렇게 아파트를 입주했을 때 다른 아파트 업자들이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입주 신청이나 준공검사를 신청했을 때 큰 혼란이 생길 겁니다. 면에서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래서 군에서도 현재 강력하게 지난 8월말까지 일차적으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 얼마를 다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이동석의원

다 안 받았습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일차에 계약된 금액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 공사비로 인한 공사의 지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이동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상내에 아파트 다른 업체도 계속 준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계속 입주해 들어갔을 때 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그 도로 가지고는 일종의 간이개설도로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는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안쪽은 제방입니다. 제방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교행이 불가능한 노폭이 4m정도 되지 않아서.

이동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면장의견을 묻습니까? 시나 군에서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의견을 굳이 안 물어도 이 사항은 시나 군에서 환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석의원

환하게 알고 있어도 내가 왜 면장 의견을 묻느냐 하면 이게 광역시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원래 이 공사 아파트는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에서 하는 공사인데 개설 해 놓고 나면 다른 사람도 다 해내라 하고 나중에 지연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사는 분담금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전부 다 내려라. 분담금을 안 내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라 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하니까 일부 8월까지 분담금만 나올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사 안되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아까 5,000세대 입니까? 거의 준공날짜 맞춰 가지고 막 쏟아져 나올건데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신한건설이나 한라건설도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입주를 지금 범서 입장에서 봤을때는 24호도로 확장공사부터 들어갑니다. 10월부터 착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범서면장님이 조금 참고를 하셔서 분명히 다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정 반대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여기보면 공시지가 상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것은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일단은 보상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석의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는 얘기가 포함돼 있는거 아닙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택지예정지구로써는 이미 지정됐지만 지정되기 이전에도 토지소유자들은 구획정리 방식을 개발하겠다.

이동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토지개발공사에서 참여하고 논란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버렸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나중에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조건만 해 주면 반대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동석의원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런 것 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해서는 공사 안 할 것이라는 예측속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업무보고에 과연 이것을 지정반대의 지역주민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의원들은 면에서 보고 현지에서 보고 또 지역주민들 하는 일 또 공시지가의 상승요구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정 반대를 결의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지주들의 통일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땅값 많이 받아주는 들러리 서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건 포기를 하는 거냐? 포기 아니라 각종 조건을 붙여 놓으면 저절로 나자빠질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그것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면장님이나 우리 의회는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부당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야 되고 공시지가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낮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자꾸 따라가는 식으로 돼 버리면 업무보고는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다른 분과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도리어 어느 방향인지 감을 못 잡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으로써 만약에 대표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행정적 전달이라고 한다면은 가칭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확실한 뭐냐 하는 내용으로써 아마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고맙습니다. 전망에 세 번째 보시면 토지보상 현실가에 접근하면 수용가능하다 하는 글 때문에 의원님....

이동석의원

현실가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가격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 지정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길게 해서, 국도 24호 확포장공사는 10월에 착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건 설계나 모든 것이 확정된 건데 이 확정된 것을 갖다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다고 안 봐 집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당초에 금년 4월 내지 6월경에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 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설계 용역회사의 임직원이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이후에 그렇게 도로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는 반대의견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고속화로 돼 있다, 고속도로처럼의 먼거리 지역에서 지역간의 연결도로 가능만 강조했지 우리 지역민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돼 있어서 기존의 고속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런 준 고속화 도로는 바라지 않는다 평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자유로이 진·출입기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달라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거기에 회시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처엥서 사업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해라 회시해서 다시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건

이건이동철의원

과정이고 이미 확정지어졌다 아닙니까 공사착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10월에 착공된다 하는 것은 면장님도 알고 계신다 했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견이 받아들여 졌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지금 설계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설계상으로는 아직까지 도면을....

이동석의원

면장님 타 지역으로 지금 국도확장 공사를 평면적으로 전부 다 했던 것을 지금 고가도로화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의 의견이 저도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이라고 봤을 때는....

이동석의원

면장님 뜻도 그렇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고속도로....

이동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그거 부언해서 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양, 상북도 원래 시내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회를 시켰습니다. 준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준 고속도로를 할려면 우회를 해라 우회를 시켜 가지고 회전시켰는데 이것을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한 두 분 계시니까 한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의원 질의하세요.
형철

이형철의원

아까 24호 국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관리청에서 현황 보고 같은 것을 다 듣고 있지만 상세한 도면을 갖다가 파악하는지 지역 주민들도 없고 또 설명한데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삼남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건의서를 갖다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느낍니다 불편한 사항을. 그래서 지금 1년째 계속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범서에서 새로 닦는 국도변에 토지 가진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민원사항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아직까지 안 닦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아까 건의서 내용을 보면 4m, 5m 높이니 이런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24호 국도는 전 구간이 범서의 전 구간이 진입 출입이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앞으로는 좌회전 우회전도 4차선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번에 논에 바로 경운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500m나 600m나 신호등을 해 줘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농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이 이번에 국도를 닦는 가에는 4m라든지 3m의 농로가 양쪽으로 새롭게 형성돼야지 되는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일하는데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행정에서 국토관리청에다 그러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내용을 건의해 가지고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수의장

지금 설명회는 다 끝났죠? 국도 24호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끝났습니다.

김광수의장

그 당시에 언양면에서 할 때 지금 현재 건의된 사안이라든지 전부 다 해당 이장이나 면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도장을 받아서 실시 설계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면에다 그렇게 했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언양에서도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언양 끝나고 난 뒤 범서는 별도로 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난 이후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탄원서에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김광수의장

앞으로도 사업시행 하면서 아까 이형철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스 개념은 앞으로 전부 (청취불능) 박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려울 때 한 거고, 범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의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김광수의장

예, 최종언의원님.

최종언의원

재무계장님 체납액 징수를 보면은 체납액이 10억7,000만원이죠?
청숙

배청숙범서면재무계장

10억700만원입니다.

최종언의원

10억700만원인데 미수액이 9억2,000정도 징수액이 8,200만원
청숙

배청숙범서면재무계장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양식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체납액 정리실적 하는 것은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 7월 15일 현재 현년도 분 과년도분 전체 포함한 체납액입니다. 그 체납액이 4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체납처리한 게 23억을 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하는 것은 7월 15일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을 관리한 10억700만원중에 '97년 9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8,200만원을 받아 들이고 미수액이 지금 9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억2,500만원은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차지하는 금액이 일신개발이 3억7,000만원에 8개 업체에서 6억5,000만원 정도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은 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한게 40건에 2억1,0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거의 기업체에서 부도난 것 외에 앞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광수의장

참고만 하면 되겠죠. 의원 여러분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서면장님하고 관계공무원 1시간동안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의원들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의한 부분들은 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여서 일선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