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의사일정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게 남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에서 주관한 '97년 상반기 위생업무 실적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민복지국 소관사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70억9,653만6,000원의 0.8%인 5,962만8,000원이 국·시비보조금 감 배정되어 총 70억3,690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351억5,085만1,000원의 0.7%인 2억4,565만9,000원이 감액된 349억519만2,000원이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취로사업비 및 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 부족분 등으로 3억9,58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집과 관련 부지매입계획 취소 및 국·시비보조금 감 배정 등으로 3억1,307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일반수용비 및 차량운영비 등은 청소민영화 추진에 따라 차량감소등의 사유로 3억2,8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업무로써 간부들을 비롯한 시민복지국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으며, 시민복지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된 이정호 과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8월 2일부로 사회복지과로 보직발령된 이정호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관악구의 사회복지 업무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예산 분야. 저희 사회복지과 분야는 28쪽에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에 가정도우미 사업비가 71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활동비는 1시간에 3,300원, 하루 8시간 근무해서 2만6,400원이 지급되는데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 항에 보상금 중 도우미활동비가 말씀드린 대로 세출분야에서도 71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중 봉천8동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봉천10동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봉천8동하고 봉천10동경로당 건립부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감정평가액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감리비 중 신림종합사회복지관감리비인데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가 50억 이상이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저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총 공사비가 29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이 4/4분기 부족분 2억8,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상반기 동안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예산 재검토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지원을 당초 9개소 지원에서 6개소 지원으로 축소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2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개 단위사업 3억1,307만1,000원을 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종교시설·보육시설 설치 국·시비보조금 지원축소에 따라 1개소당 2,500만원씩 3개소의 지원금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구비지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부족분 2,4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0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당시 간식비로 유아 1인당 1일 8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9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또한 구비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1,90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집행한 결과 당초 보육교사 호봉 평균을 1호봉으로 7명을 편성하였으나 2호봉 8명과 수당 1과목을 새로이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재검토에 의해 구비지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지원비를 37개소에서 12개소로 축소 지원하게 되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항목의 봉천4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 편성, 어린이집개·보수비 부족분 6,000만원 증액 편성과 남현동어린이집 건립비 2억3,3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과에서는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98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키로 계획하여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9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나 관악구투자심의회의 심의결과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의거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천4동에는 구립 보육시설은 없으며, 민간보육시설이 9개소에 수용보육아동 정원 217명에 보육률 15.2%로 단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부족은 예상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구립 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원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한 신림12동 소재 다원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으로 관악구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누수현상등이 확인되어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현동어린이집 건립비 2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어린이집은 '96년도에 538번지 14호, 16호 257㎡의 부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금액과 감정기관의 평가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건축비인 2억3,300만원을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당초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98년도의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취학 1년 전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준비단계로 1개동1개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도에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짓는 사업비로 대지구입비 4억8,000만원, 건축비로 4억8,000만원의 시보조금을 가 내시한 바 있어 우리 구 4개동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저희 청소분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97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201억8,531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저희 청소과는 청소민영화의 단계별 추진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차량매각 및 폐차예정으로 인한 차량유지비등에 주요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총 3억2,846만원을 감액한 나머지 규모는 198억5,685만4,000원이 됨에 따라 구 세출예산대비 종래 17%에서 16.2%로 하향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예산에서 감액하는 일반운영비는 2억8,070만2,000원입니다. 예산안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 자원회수시설홍보인쇄비 1,230만원은 '97년도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된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재조사용역실시관계로 용역기간을 감안할 때 자원회수시설홍보인쇄비가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용품 재활용품수거마대 구입비 3,974만4,000원과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대금 1,400만원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대체사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중 차량유지비는 금년도 청소민영화 확대에 따른 차량매각과 폐차차량이 발생되어 현재 운행중인 차량과 '96년도 지출금액을 감안하여 2억1,46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224만2,000원은 종량제규격봉투입회감독공무원여비로써 당초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 지출하여야 하나 그 동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시 파견되는 입회감독공무원에게 지급해 온 관외출장여비는 구 총괄예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관외출장여비 잔액이 없어 부득이 '97년 4/4분기 공급분 제작을 감안하여 공무원출장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액하는 보상금 5,000만원 중 자원회수시설선진국해외시찰비 4,000만원은 앞서 설명 올린 바 있는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 재조사실시로 인하여 선진국 자원회수시설 시찰이 어려워서 부득이 감액코자 하며, 45쪽에 재활용활성화행사비 1,000만원에 대하여도 앞서 설명 올린 바 있는 '97년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대체사용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격봉투 제작시에 파견되는 입회감독공무원여비는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의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의 감 배정으로 당초예산의 0.8% 수준인 5,96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은 2억4,56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예산 351억5,085만1,000원의 0.7% 수준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취로사업비 부족분에 2억8,000만원, 봉천8동·봉천10동경로당건립토지 매입비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도우미활동비 712만8,000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취소로 7,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억9,58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영아간식비 부족분에 2,446만5,000원, 보육교사인건비 1,902만4,000원, 어린이집개·보수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종교시설 보육시설설치 감액에 7,500만원, 자원봉사자지원 감액 856만원,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취소 1억, 남현동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으로 2억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모두 3억1,307만1,000원이 감액 경정된 것입니다. 청소과는 종량제 규격봉투 입회감독여비 224만2,000원은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 6,604만4,000원, 차량유지비 2억1,465만8,000원, 자원회수시설 해외시찰 4,000만원, 재활용활성화에 따른 행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모두 3억2,8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은 '97 당초예산과 1차 추경 기존예산에서 2억4,565만9,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노임취로사업과 경로당부지매입비 부족분 보전, 어린이집개·보수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신축성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그외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의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약관 리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라 한방진료장비 구입비로 845만원이 계상되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 예산은 의약관리 예산 2억5,753만3,000원을 포함하여 62억4,174만9,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 확대되는 한방진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장비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방진료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의약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이 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의약관리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소 새 청사이전 후인 '97년 9월부터 한방과 설치로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코자 '97년 1차 추경으로 물품및도서구입비 1,002만5,000원 중에서 기초장비및의료기기 예산이 290만5,000원이었습니다. 한방진료 기초장비 예산이 부족하여 금번 '97년 2차 추경으로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라 한방진료장비 구입으로 84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장비 내역은 컴퓨터양도락기, 맥진기, 자외선소독기, x-레이, 필름, 비유박스, 전침기, 디지털타이머, 한방약 포장기 등 총 845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방진료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의 한방진료에 부응하는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번 추경예산은 의약관리 자산취득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라 개설되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적외선치료기등 의료장비 구입비로써 이는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이성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사업에 시비보조금이 712만8,000원이 감액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 '9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정도우미는 시비보조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가정도우미활동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으로, 가정도우미가 몇 명이고, 그 분들의 활동시간이 어떻게 돼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로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우미를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 그 분들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다시 하시다가도 그만두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저희 과 소관으로는 열심히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수혜자들이,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큼 됐죠?

'96년 5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 넘었잖아요.

예,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분한테 어떤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가 또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가정도우미활동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한 번 그에 대한 가정도우미사업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에 49쪽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감리비가 7,700만원 감액됐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50억 이상일 때에만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라고 해서 감리비를 감액시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것을 처음에 감리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이것을 모르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특히 복지시설 관련돼서 신림9동 청소년회관 같은 데 부실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말썽이 있어가지고 외부감리기관의 공사에 따른 감리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뜻으로 감리비를 넣었는데 이게 인건비 증액사유가 있어가지고 감리비를, 예를 들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리비로 다시 예산 추가소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그래서 9,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때 예산을 어디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감리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업 시행령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50억 이하의 공사인 것은 감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다원어린이집의 건립이 '90년도 3월 30일에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또 보수공사비 7,5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건축자체, 건설할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처럼 감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만약에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감리를 안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여태 해왔던 것처럼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돈 예산을 아까 2,000만원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쓰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시더라도 이것은 감리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총 공사비가 2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부감리기관에 감리를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자체 건축과의 영선계랄지 저희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직원이 지금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 해가지고 복명차 기초공사시에 사진촬영등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신림7동 소재 출신의원이신 김혜경 위원님하고 성북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부실공사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감리비 7,7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김혜경 위원님이나 성북만 의원님이 물론 가셔서 보는 것도 좋지마는 기술적인 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만 잘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물론 가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고 공사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예전에 시행됐던 공사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에서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 전부 부실이에요. 오죽하면 부실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아낀다는 것 특히 29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 7,700만원을 아낀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기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시 감리비를 그대로 계상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굴착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기초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와있거든요. 지금 이런 단계에서 다시 감리를 의뢰해가지고 다시 감리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진행단계에서.

그런데 기초단계에서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보면 지하에서 물이 새는 것도 그 기초단계에서 마무리공사 방수에서 문제가 돼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옥상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밑으로 물이 새고, 다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앞으로도 29억 공사라면 엄청난 공사 진행과정이 남아있고 또 부실공사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사를 기술자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물론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관 공사를 해놓고 한 번도 잘 지었단 적이 없어요. 어느 건물이든지 차후에 부실이다, 하자발생이다 이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거대한 공사를 29억짜리 하면서 감리비 7,7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그러나 저희가 여기 와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맨날 관 공사는 지어놓으면 자꾸 책임추궁을 받고 공사부실이다 이랬는데 이런 걸 제발 좀 없애자, 그 방법이 뭐냐, 우리들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현장감독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공사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본다면 저희들이 개인집을 하나 짓더라도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에서 잘못되면 계속해서 지하에서 물이 새거나 결루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따라서는 2층 옥상에서 물이 샐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다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물론 발주를 하는 주관은 우리 사회과지만 공사를 설계·감독하는 데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무슨 주문했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간부들은 현장에 자주 나간다. 그리고 주민이 관계있는 분들도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건축과에서 우리가 열 번 나가는 것보다도 건축과에서 다섯 번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현장복명서를 받아주시오. 하고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 별도 주문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 이 질의는, 내가 그래서 건축과에 시설계장을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는 진행하는 건축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축과에서 그걸 챙겨줘야지 사회복지과인 우리가 이것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추진한 것이지 실제 건물의 축조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마는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나가서 감독해 달라 이러한 우리가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700만원을 우리 구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7,700만원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액한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700만원이라도 다른 부분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7,700만원을 감액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요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장님이 매일 나가서 상주하신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도면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신다면 이 건축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잘못 지어지고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건축과에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우리 관악구에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그 분들이 과연 나가서 도면대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시멘트의 농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매일 앉아서 검토하고 그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위원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여태껏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없지 않나 생각되면서 꼭 감리는 감리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리자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건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줄 수 있을 정도의 감리를, 확실하다고 충분한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되면서 국장님의 생각대로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분야로 나가서 앉아있어봐야 실제로 기술적으로 감독이 되느냐 이것은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최소한도 우리가 기초를 파가지고 기초공사하면서 무슨 버림타설이니 뭐 본 공사니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가서 철저히 해 달라.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달라, 몇 mm 짜리 철근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의 공사진행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기우심에서 제가 남의 업무지마는 그런 주문을 했고, 또 아까 건축과 직원들이 그만한 다른 공사장도 있는데 거기 가서 충분히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맞습니다. 말씀이. 옛날에 서울시 건축직공무원이나 토목직공무원이 공사장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감리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건 저도 시인합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우리 관내는 공사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을 짓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공무로 짓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아침에 좀 빨리 나와서 현장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저녁에 늦게라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이러한 시간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나올 때는 정말로 주민들이 아니면 구의원님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정말 이번에 건물 잘 지어서 고맙다 또 주민들이 구의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번 공사를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듣도록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짐하자 이렇게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감리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7,700만원, 저도 있으면 좋아요. 그건 좋습니다. 물론 최고기술자가 감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7,700만원을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서 남겨서 다른 데 투자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잠깐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료하고 법적으로 가능성있는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은 나중에 축조심의나 이런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연설명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소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건축관리과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 영선계에서

아, 건축과 영선계에서. 이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영선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요? 예, 5명.

영선계장 오셨습니까?

그럼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게끔

이성심 위원님 영선계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잠깐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훨씬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만 맡고 계십니까?

건축과 청사관리계에서 담당한 업무는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담당하는 공사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저희가 구에서 발주해서 현재 시행되는 공사는 지금 7건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은 총 5명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2명, 전기가 1명, 기계설비가 2명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2명이면 2명에 이 분들은 7건의 건축물을 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두 분이 7군데를 돌아서 제대로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7개 현장에 대해서 매일 점검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공정별로, 공사장 주요공정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건이 대충 어떤 공사들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해가지고요, 어린이집 그런 류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리라는 것은요, 기초부터 뭐 철근이 만약에 20밀리라고 그러면 제대로 규격에 맞게끔 들어갔느냐, 시멘트의 레미콘 농도가 맞느냐, 또 두께가 제대로 맞게 채워지고 있느냐 이런 걸 전부다 감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일 상주하셔서 매 시간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계에서 직원이 못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부실하게 해놓고도 그대로 덮어버리고 그걸 제대로 감리를 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일 현장, 항시 점검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공정공정마다 검사를 받은 다음에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을 다 한 다음에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이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O.K사인이 났을 경우에 레미콘을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악구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한 번 잘못이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인원이 부족했든 뭐 남아돌아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셨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보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에 두 분은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죠?

지금 두 분은 전문 자격증, 건축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1급입니까?

건축사자격증, 그렇기 때문에 기술능력은 저희 건축과에서 가장 좋으신 분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7,7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를 감액해도 공사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써서 주민들에게 더좋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축에 부실공사가 시행됐을 경우를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감리를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다른 감리가 와서 같이 복합감리, 과에서도 물론 가서 열심히 점검하시지만 상주하셔가지고 계속 감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술파트 중에서는 사실 모든 공사가 저희 감독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상주해서 감리하는 거와 부분적인 주요공정마다 점검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파트쪽에서는 상주간 감리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요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노재균 위원님 지금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관련됩니까?

김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노재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요청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심의자료를 보건대 유난히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의 각 과에서 감액편성된 것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는 당초예산의 편성과정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애시당초에 예산편성에 신중성이 없었다는 하나의 산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또한 해당 상임위인 보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도 우선 오류가 있었다라는 오해도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곧이어서 내년 본예산이 또 편성 내지는 심의과정이 곧 돌아올텐데 이런 예가 극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견해가 나오실 수 있겠어요?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감액이나 증액이라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얼마고 가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상 신중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한 감액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고보조라든가 서울시 시보조에서 교부되는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떤 기정예산사업 중에 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감액경정한 것을 임의적인 어떤 가용재원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뭐 이 항목으로 써라 해서 장, 관, 세항, 목을 지정을 해주었는데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전환을 했다, 어떤 경상적경비라든가 투자성경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용재원으로 전환될 때에,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이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봉천8동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에 1억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얘기만 나오면 신물이 납니다. 이 경로당 안을 어린이집 건립도 함께 병행을 해서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다목적차원에서 구상을 해볼 용의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경로당 대상부지 전체평수가 77.6평입니다. 이게 경로당 부지면적으로써는 넓은 평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시설로 해서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최소로 갖춰야 될 필수시설이나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아서 복합시설로는 불가하다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협의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짓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지요? 우리 9월 10일날 보사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립경로당 화장실 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해서 경로당 좌변기 42개소를 바꾸어서 그야말로 노인들의 대소변을 잘 보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들어왔네요?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4,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기존예산에 42개소의 개선계획을 모든 계획이 명문화 돼서 나와 있습니까?

예,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2차 보사위원회 회의 때까지 자료를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영아간식비 해가지고 2,44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간식비가 81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인상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럼 자치구 보육사업을 하는 우리 자치구로서 자체적으로 간식비가 810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시에서 100원을 올려서 간식비를 내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100원을 올려주신 겁니까?

보사부로부터 전부 숙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아 단가가 800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실제 시설에서 적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려줘가지고, 그럼 그 남은 돈은 뭐하는 겁니까?

운영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그것이 가장 애로인데요, 다른 데서 운영비가 삭제해가지고 나올 때가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이거 가지고 조금 남겨가지고 운영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목상에 책정돼 있지만 운영비에 보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수가가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 단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족분은 운영비에 보태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야만 어린이집 운영에는 형평에 맞습니다.

아니, 부족하다면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간식비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간식비에서 남겨서 운영비로 쓴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말씀은 100원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으로써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원을 올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딱 머물러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복지문제도 질을 높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100원을 추가로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어린이지만 조금 더 잘 먹이자, 수준을 높이자는 뜻이기 때문에 100원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아가 몇 세지요?

3세 미만입니다.

3세 미만인데 810원 가지고 수준있게 못 먹입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하루에 두 번 먹이고 있거든요.

두 번이어도 먹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아라면 몇 그램 정도 섭취한다, 그러면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높은 걸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세 미만의 영아에게 800원이 부족하지는 않지마는 100원을 올려준다, 질적수준을 높인다 그러는데 보육에 대해서 질적수준을 높혀야 되는 것이지 간식을 가지고 질적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60년대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집에서 다 잘 먹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이 나이 됐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실제 조사를 해보셨지요?

예.

실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믿지 못하겠다면 이것은 잘못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사해서 이 금액이 간식으로 다 쓰여지지 않고 그 돈이 일반운영비로 흘러들어간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간식비가 위에서 100원을 인상해줘라 해서 꼭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인상을 안 하고 그냥 810원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상은 해줘야 됩니다. 이 사항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5개구가 다같이 올리는데 저희 구만 안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만 감독분야에서 그 돈이 제대로 운영돼 잘 쓰여져 있느냐 그런 걸 해가지고 그것은 플러스요인은 줘야 되고, 저희가 감독을 충분히 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질적인 것은 충분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수문제에 대해서요, 다원어린이집 보수계획서를 보니까 준공이 '91년 3월 3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하자보수는 준공이후로 2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은 3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나요? 계장님, 하자보수기간이 3년 아닌가요?

예, 3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언제 개정됐지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93년 3월 30일까지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93년 10월 23일에 보수를 했다면 이미 그 이전에 보수해야 될 어떤 이유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2,000여 만원을 들여서 난방 배관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91년도에 그때 공사를 4개 어린이집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모래파동과 시멘트 파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들어왔을 당시 모래가 해사였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 부실공사의 요인이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2년간도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끝나자마자 난방배관이 터졌기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겨울을 임박해가지고 어린이집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난방배관공사가 모래를 해사를 썼다고 해서 난방배관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모래를 해사를 써서, 모래를 사용해서 쓴 벽을 발랐다든가 미장공사 했다든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쳤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이유를 댄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이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엄청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래 같은 이런 자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관에서 철저하게 공사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난방 배관공사라는 것은 난방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7월 18일날 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노륨 공사를 했는데 모노륨공사라는 것은 난방 배관공사를 하고 나서 파헤쳐졌기 때문에 모노륨으로 덧씌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5차례에 걸쳐서 공사한 것이 전부다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가지고 난방 쇠가 자꾸 침수되면서 노후됐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물이 새면서 모노륨도 더 빨리 파손됐고 이래가지고 다원은 근본적으로 지금 지역자체가 암반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번에 안전진단한 그 분 말씀도 도저히 그것을 물줄기를 안 잡고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답니다. 물론 회사도 회사지만 물 침수 때문에 원인으로 공사를 자꾸 하게 되는 걸로 압니다.

물 침수가 있었다면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그래서 이번에

아니, 다섯 번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방수공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공사한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그냥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분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파가지고 바깥에 도면 가지고 계신 그거 보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파가지고 그런 공법으로 해야지 그냥 방수공사 해갖고는 치유가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93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할 때 지금처럼 공사를 하려고 했어야지 지금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벌써 낭비시켜놓고 지금와서 그런 공사를 하겠다면 의회에서는 맨날 구청에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맨날 승인만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내역을 보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이 배관하고 관계가 있고, 뭐 파이프가 됐든 난방배관이 됐든간에 네 번은 배관과 관련된 것이고 한 번만 다른 공사에요. 모노륨. 그 모노륨공사는 배관에 부수되는 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하실 물이 나와가지고 배관에 물이 끼기 때문에 녹이 슨다 이말이죠. 그러면 썩어가지고 위험하니까 공사하고, 백날 해봐야 배관공사 천 번을 해도 그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 여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현지방문 결과 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 다만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보수로 가는 게 안 좋냐, 그래서 보수에 관한 예산 1,5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수공사도 근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봐도 솔직히. 그 당시에 물을 잡았어야 됩니다. 물이 새니까 거기에 결루현상이 나오고 결루현상이 나오니까 배관이 썩어가지고 망가지니까 또 보수공사한다. 그 보수공사 백 번 하면 뭐합니까? 근원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물줄기를 일단은 돌려야 이 건물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고요. 국장님이 지금 저희를 설득시키는 겁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시민복지국장께서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행해 온 자체가 너무나 잘못돼 있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인정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난방공사를 '93년도 10월 23일에 2,000만원을 들였고, '96년도 5월 18일에 2,1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 배관공사는 전체를 전부다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고, '93년도 그거는 2층 전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전체요?

예.

그렇다면 얘기가 또 안 됩니다. 지금 물이 지하에서 스며든다고 그랬는데 2층에, 지하에서 스며든 물이 2층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옥상 위에 2층 천정까지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현장에 그날 가서 봤지만요 물은 벽체에서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벽이 산하고 접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2층벽도 지하입니까? 그럼.

2층은 지하는 아닙니다.

뒤에서 보면 지하고 앞에서는 1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 묻혀있다는 얘기에요?

반쯤 묻혀있죠.

2층은 묻혀있고요?

2층은 안 묻혀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에서 물이

그러면 1층이 묻혀있다는 겁니까? 2층이 묻혀있다는 겁니까?

2층은 안 묻혀있습니다.

안 묻혀있는데 어떻게 2층에 물이 새요?

안 묻혀있어도 그래도 물이 결루현상으로 벽면에서 물이 들어와갖고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적으로. 모르겠어요, 무슨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이라든가 2층까지 벽면이 묻혀서 결루현상으로 지하로 스며든다고

아니, 묻혀있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벽면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수시로 가봐도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옥상에 어떤 배관공사가 잘못돼 있다든가 수도관이 잘못돼 있다든가 뭐 물, 하수관이 잘못돼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지하에서 새가지고 1층 천정까지 올라가서 1층 천정 위에 있는 배관공사가 잘못 부식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다 뜯어고친 걸로 압니다.

그럼 '96년도에는 또 뭐했습니까?

'96년도에는 아래층 모노륨 하면서 배관공사 했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96년도에는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시던데 그것 자체 가지고 안 된다면 그 당시에 2,100만원 들이지 말고 지금처럼 완전하게 지하부터 다시 그 물을 잡아가지고 보수해서, 배관이 잘못됐으면 다시 공사한다든가 이렇게 됐어야지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또 올해 7,500만원 또 하고 내년에 또 잘못되면

저희가 그런 것에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해박하시지 못하면 건축과나 주택과쪽에 협조를 의뢰해갖고 하셔야지 매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예산낭비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700만원 감리비를 아껴서 주민에게 정말 유익하게 쓰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견해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묵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계속적으로 누수에 의한 공사비로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200만원이 들어갔던 보수공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 다원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수로 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수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적인 것을 보수공사하는 게 아니라 다원어린이집 전체를 놓고 전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예산안 1,500만원을 일단은 상정을 해놨던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비진단을 가지고 다원어린이집이라는 전체 덩어리를 놓고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고 마무리 하는 데까지 7,500이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가정복지과장 잠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우선 투자하겠다라는 지침하에서 추진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자체심의에서는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이 자체심의에서 투자대상에 제외되었다, 사실 정부의 지원율을 높이자는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 자체심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 우선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 자체심의에서는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을 감액경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부지선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기 잡힌 1억도 불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3개월 안에 부지구입이 힘듭니다. 땅을 사려고 하면 저희는 400 정도 사야 되는데 파시는 분들은 700, 600 하기 때문에 도저히 3개월 안에 저희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예산을 돌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은즉 자체심의에서 부결된 게 아니고 주무 과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는 어렵더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과도 그렇고 투자심의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후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경과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내용 중에서 학교·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감액이 7,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몇 개소로, 여기에서는 3개소에 대한 감액인데 몇 개소를

9개소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25개구가 다 저조하기 때문에 시지침이 변경됐습니다, 6개소만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2건 외 3건만 진행돼 있고 3건 정도는 미결로 남았습니다.

한 3건 정도 진행된 시설을 알 수 있을까요?

신림동 천주교회가 5,000만원 나갔고요, 명문교회가 2,500만원 나갔습니다.

명문교회?

명문교회

천주교하고 명문하고

그렇게 두 군데가 세 군데 잡힌 겁니다. 한 개소에 2,500만원이고 40명 이상의 100평일 경우는 5,000만원 나가거든요, 건수로는 추진실적은 2건이지만 3건으로 봅니다.

예산상으로 3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500만원에 대해 감액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이상 시설할 종교단체가 없다라고 추정이 돼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본청 지침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9개소 잡혔는데 6개소만 해야 되기에 현재 3건밖에 진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3건도 저희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 기본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갯수를 잡아도 되겠느냐, 나중에 가서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조치가 되면 곤란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종교단체에다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홍보는 계속 교회에 교구협의회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문으로도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하겠다고 한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용지를 가져갔는데 그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임대 이런 교회도 안 되고 정식으로 종교법인이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시작하려다가도 중간에 전부 탈락되고 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0% 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가 더 하려고 하는데 이 2개 정도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7,500만원을 감액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구비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1,902만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 1호봉 교사로 7명을 생각해서 계상을 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2호봉으로 8명이 교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진행과정을 묻겠습니다. 일단 1호봉 7명이라고 했을 때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식교사입니다.

정식교사요?

예.

2호봉으로 8명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호봉이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1호봉으로 책정을 했는데 2호봉으로 '97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 가면 전 경력이 하나도 산정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호봉이 그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력에 의해서

예, 경력이 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