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금번 제68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으며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강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강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우식 위원님께서 강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강대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강대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현지점검 등 지역주민들의 민의수렴을 통한 욕구충족과 부단한 연찬활동 등 군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 우리 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군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화신하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652억8천6백만원에서 39억1천2백만원 증액된 1,691억9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63억1천6백만원에서 3.0%인 35억2천만원이 증액된 1,198억3천6백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추가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국 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증가분으로 주민세수입 2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변동 분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억9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분이 7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이 2억원, 개발 부담금 수입 감소분이 3억원, 잡수 입 등 기타 세입이 8천5백만원으로 총 10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설성교 가설공사비 2억원, 경영 수익사업 추진 우수 군 상사업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억8천4백만원으로 총 세입은 3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추진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현재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총 6억6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인건비에서 6억1천9백만원과 사업추진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변경으로 인해 생긴 경정재원 2억2천5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6천9백만원 등 총 14억1천3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숙소의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임대 계획을 수정 구입키로 한 4천5백만원, 음성군 대외홍보를 위한 ‘98 달력 제작비 4천5백만원,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관련 경비로 1천5백만원, ‘98 행정수침 제작비 1천3백만원, 연금 부담금 소요부족분 7천4백만원, 음성 농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 농 특산물 상징시계” 제작 판매를 위한 구입 및 홍보비로 4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5억5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보수비로 3천6백만원, 수질오염체제를 감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연환경 파수 대 지원사업비로 9백만원, 전국토공원화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한 국토 대 청결 운동 사업비로 8천만원, 지속적인 환경보호 홍보를 위한 환경홍보 탑 설치비로 1천8백만원,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 6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22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96년도 쌀 증산 대책 우수 군 상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15억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7천9백만원, 예비군 사격장 이전사업비 부족분으로 4천5백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2억1천3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추가분으로 2천만원, 배수개선사업 추가분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1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취약 지 정비사업비 2천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1억4천6백만원, 야간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 밝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3백만원, 지역별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로 2억1천5백만원, 읍면에서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8억8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입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에는 총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 민속예술작품 보존육성 사업 및 설성문화제 행사비 지원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정예산 489억7천만원에서 3억9천2백만원 증가된 493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억6천8백만원에서 총규모의 변동 없이 지방채 발행 승인된 금왕,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92억원을 세입 조치하고 동 금액을 선수금등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8천8백만원에서 총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내역만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5천4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이 증액된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체납처분 비에서 충당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액 및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1천만원에서 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40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전액이 국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 진료비의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천3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1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어 하상 주차장 설치사업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공지구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각 실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의 군정도 금년 풍년농사처럼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1p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p 하단 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1억6백5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거는 대략 어디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은 것인가?

그게 집수정 개발사업인데요. 대소면 태생리, 맹동면 봉현리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명이 뭐로 나가요?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 위에 가을착수 경지사업의 경우에는 그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국비보조가 예산상 당초예산보다 적게 되고 감액되는 것만큼은 내년도에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5p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p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p를 봐 주세요. 국, 도비 반환 금이 1,24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라든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6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도비인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이예요?

상징시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팸플릿 250만원, 플래카드 50만원, 홍보 상품용 시계, 벽걸이용해서 있는데 이것 먼저 번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안 올라왔어요. 먼저는 농 특산물 시계를 만들어 1천만원 계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견본을 빼보니까 상품가치가 안돼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농 특산물 고추, 참외, 수박, 미백복숭아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상당히 주문량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줌으로서 많은 시계가 나갔습니다. 군에만 비치가 됐는데 읍면에도 비치용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하고 1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금형을 떠 보니까 상품가치가 안 나옵니다.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집행을 안했으면 그것 가지고 하지 또 올려요?

목이 다릅니다.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저희들이 금형을 떠보고 삼성시계하고 일반 용역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할 거고…….

왜냐하면 음성군에 예산이 모자라서 기체를 해서 쓸 형편이 아니냐. 그런데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안 쓰고 그 목을 변경해서 써야 되는 거지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1천만원씩 계상한 것은 금형이 상품 가치가 안 나와요. 계속 의뢰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가치가 안나오면 다음에 삭감할 것 입니다.

51p 농 특산물 상징시계 홍보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비해서 2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 1억원 상사업비를 땄습니다. 농특산물 상징시계를 홍보하는데 직원들이 밤낮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각지에 농 특산물 시계가 3천 개 이상 매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도 1천만원 수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므로 음성군 이미지 부각이 되고 농 특산물 홍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관련 경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반인들이 저희가 등록한거를 가지고 갈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거는 한번 관련실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해 줘야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205p 음성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p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각 위원님 댁으로 책자가 나갔는데 다 집에서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러는 거 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에서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오기는 우리 집에 일찍 왔는데 나는 못 봤어요. 어제 11시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신천리에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 또 하고 있습니다.

예.

210p 설성공원 경호정에 물레방아는 어디 있어요?

물레방아는 지금 경호 정에 있잖아요. 그게 좀 낡아서 잘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새로 좀 보수도 하고 했으니까 새로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읍면 거는 그냥 넘어가요.

이게 각 읍면에서 긴급한 것만 올라온 건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어느 읍면 거를 이랬다. 저랬다 얘기 할 수 없는 것 일겁니다. 이미….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4p ‘98년도 음성군 달력 제작은 해마다 달력 제작을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달력 제작도 지금까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전 사항을 대내외에 홍보도 하고 그 내용에는 주로 저희들이 지역에 농 특산물 이라든가 문화재,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외 홍보하는데 쓰고 군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내년도에 달력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장해서 한 장에 두 달씩 해서 가운데에는 관내의 월별로 나오는 농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저희 지역에 유명한 문화재라든가 어떠한 산업시선이라든가 저희들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넣고 거기에 원별 나오는 농 특산물을 실어서 관내에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에 나가계신 분들 외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66p 익사사고 배상금 2백만원은 벌금 이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벌금 2백만원을 달아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에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수영장 관리 책임자가 수영 안전관리 요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개인 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저희들이 수영안전 관리자를 시설물에는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달 넘게 고용하는데 약 220만원 정도소요 됩니다. 1인당 2명을 하게 되면 44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수입이 1백여만원을 조금 넘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절감을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수영안전관리 요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운동장에 청원경찰로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수영안전관리요원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을 수영안전 관리자로 위촉을 시켜 놓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어서 결국에는 수영안전 관리자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 가겠 끔 되어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64p 음성지역 지 추가구독인데 설성신문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480부, 500부 다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주간지나 일간지에서는 말이 없나?

설성신문이라든가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서울신문에서 우리 보는 신문이 5종에 신문이 되는데 이것을 각 계층별로 분배해서 주다 보니까 현재 설성신문은 반장님들하고 의용소방대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설성신문이 우리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 나오는 기사라든지 내용이 전체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들하고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배부하고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다른 신문하고는 금액 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장님들은 서울신문이라든가 그것을 하나도 안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당초예산에 480부 됐는데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올려달라고 하면 점점 부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심 하는 게 아니냐. 군에 예산만 자꾸 소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480부가 서 있습니다.

설성신문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9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8p예요. 공익근무요원은 인원 배정을 받았습니까? 요청을 해서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 위에 계곡이 있고 그래가지고 계곡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 놓았는데 계곡의 관리라든가 또는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청소라든가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할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필요한 두 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