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일정에 따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2,53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6일자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리적 목적 즉 상업광고를 위한 내용도 게첨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현수막 게첨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추가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으로서 3억6,23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서, 목재파쇄기 신규 구매에 따른 운영 연료비 58만4,000원, 공원관리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부족분 1,200만원, 만남의광장실시설계 용역비에 3,000만원, 관악산입구정비에 6,000만원, 공원쓰레기적환장정비 2,000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건립비부족분 1억5,000만원, 상록어린이공원정비에 6,000만원 등 3억3,2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으로서, 예초기 수리비에 96만원, 예초기 구입에 480만원, 신림본동 마을마당 조성에 2,400만원 등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만큼 아무쪼록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51쪽 넷째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 현수막게시대설치로서 1개소 설치하는데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부 18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본 예산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6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수막 게시대 게첨물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공공의 목적이나 체육·문화·예술행사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개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영리적인 목적 즉 상업광고를 위한 내용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 현수막 게첨을 원하는 구민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신림동지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현수막 게첨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각동의 협조를 받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를 물색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에 표시된 지역인 가급적 민원이 없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 18군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물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번 승인요청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우리 구가 서울시 어느 다른 구보다도 활기차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각목명세서별로 일괄 설명을 드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에 의하여 각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요구규모는 도시관리 3억3,258만4,000원과 각목명세서 47쪽의 녹지관리 2,976만원으로 합계 3억6,234만4,000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예산 3억3,258만4,000원 중 경상예산이 1,258만4,000원으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재파쇄기 신규구매에 따라 목재파쇄기 운영연료비에 58만4,000원, 민간이전 목으로 공원관리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부족분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3억2,000만원은 실시설계비 목으로 만남의광장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원, 시설비 목으로 관악산입구정비 6,000만원, 공원쓰레기적환장정비 2,000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건립비부족분 1억5,000만원, 상록어린이공원정비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으로 총 2,976만원 중 경상예산이 576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목 예초기 수리비에 96만원, 자산취득비 목으로 예초기 구입비에 4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00만원으로 신림본동 마을마당조성에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보조자료에 의하여 각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원녹지과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있는 페이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개사업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첫 번째, 만남의광장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에서 여섯 번째, 신림본동 마을마당조성비 2,400만원까지 6개사업에 총 3억4,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줄입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먼저 만남의광장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소는 관악산 주차장 진입로 입구 도로상 매점터입니다. 시설면적 2,440㎡ 약 740평으로써 인공폭포, 야외전시장,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은 내년중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9억4,400만원으로서 그 중 시비 28억7,400만원은 '98년 서울시 본예산에 배정하여주도록 실무진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이 시비 28억7,400만원으로 그 밑에 있는 공사비 14억, 보상비 14억3,400만원, 감리비 4,000만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시행하는 설계비가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의 문제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가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그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벽천, 열주, 쉘터 등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긴급 지적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확대로 설계비가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인공폭포등 이용객들에게 만남의장 및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공원조성 및 휴식공간이 확충되리라 생각되며, 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28억7,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겠으니 모자란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에 책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뒷면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당초 계획된 그림입니다. 당초에는 푸른색에 벽천 1개소와 보라색에 열주 붉은색에 파고라 등 간단히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벽과 절벽으로 되어 있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지적도 되고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공폭포를 주로 한 만남의광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폭포에는 인공폭포를 비롯하여 야외무대, 상징분수, 야외전시벽 등이 다양하게 설치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 토지보상비도 28억7,0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 본예산에 전액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니 모자란 설계비 3,0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에게 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입구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관악산입구 주진입로 반대편 하천쪽입니다. 뒷페이지의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악산 진입로변은 기존 휀스를 철거하고 자연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입구 하천변 뒤쪽에 있는 데는 80년대 후반에 설치한 휀스가 그대로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아주 보기가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휀스교체 120m, 자연석 쌓기 110m, 명륜동등 지피류 식재 560㎡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의 사업비로는 휀스교체 750만원, 자연석 쌓기 77건에 2,387만원, 명륜동등 지피류 식재가 560㎡에 850만원, 부가세 및 제잡비로 2,000만원으로 6,000만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곳을 정비 단장함으로써 현재 "아름다운 관악 볼거리 있는 관악산"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6쪽 사진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이 현재 정비 안 된 그런 휀스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이 큰나무 밑에 아무 지피류가 자라지 않아 나대지로 돼있는 상태의 현황입니다. 7쪽 사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이 전 페이지에 있는 정비가 안된 휀스의 변경전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윗쪽에 있는 이러한 현황을 우리 관악산 진입로에 잘 정비된 것과 같은 이런 사진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관악산쓰레기적환장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는 쓰레기 적환장이 2곳에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은 입구에서 진입하다보면 1,500m 정도 되는 지점에 길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9쪽과 10쪽에 도면과 사진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르름에 대한 기대로 관악산을 찾았다가 노변에 바로 붙어있는 이 쓰레기적환장으로 인해서 냄새, 심한 시각적 불쾌감을 주어와서 여러 번 민원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을 노면에서 보이지 않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뒤로 이전을 해서 기존 쓰레기 적환장은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나무를 심어 녹지로 원상복구 시키고, 새로 조성하는 뒤로 떨어진 적환장 가에는 상록수 수목을 식재해서 냄새와 시각적으로 인한 악취와 불쾌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산출근거는 레미콘타설 37.8㎡에 260만원, 기존 콘크리트깨기가 23㎥에 350만원, 상록수 식재가 120주에 496만원, 산철쭉등 관목 식재 700주에 350만원, 부가세등 제잡비에 53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 적환장을 정비함으로 해서 등산객의 불쾌감을 해소하고 관악산의 미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 관악산일반휴게소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산주차장 옆 공원관리사무소와 파출소 등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건립하는 관악산휴게소는 이번 소요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28억4,000만원에서 29억9,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문제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비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28억4,000만원이 가능하나 계획 추진중에 기왕에 짓는 건물이니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하1층을 더 지어서 거기에다가 주민체력단련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지하1층을 더 건립함으로써 건축비가 1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관악산공원내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하게 산재된 간이매점을 일제히 정비하여 수용할 수 있고 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는 1억5,000만원 중 증가된 산출근거입니다. 당초에 지하1층을 파는데 3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지하1층을 더 팜으로써 1억5,000만원이 증가된다는 그런 산출근거입니다. 뒤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그림은 당초 계획인 지상2층 지하1층의 관악산일반휴게소 도면입니다. 밑의 그림은 변경 후 도면으로써 색칠한 부분 지하2층 부분이 추가 증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증축된 부분에는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민을 위한 체력단련시설과 목욕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악산휴게소에는 현재 있는 관악산관리사무소, 수거수수료 매표소, 관악산공원파출소, 매점, 체력단련장 시설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록어린공원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남현동에 소재한 1,500㎡ 약 470평 정도의 공원이고, 이 공원의 지형이 아주 특수하게 돼있는 4개부분으로 되어 있는, 각 고저가 다르게 돼있는 지형으로 아주 특이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 전체를 완전히 정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선 노후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지반정비라든지 석축정비 및 휀스설치, 노후시설물 철거 및 시설정비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 공원은 작년에 급한 계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동에서도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 공원내 위험한 석축과 노후한 휀스, 일부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고 합니다. 이 공원을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조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17쪽 신림본동마을마당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은 마을단위의 작은 시유지·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다양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소규모 공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신림본동 마을마당은 도림천변에 위치한 약 74.6평가량의 시유지로서 이번에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5,600만원인데 이 중 시비 3,20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2,40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지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푸른 공간, 대화의 장소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 책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커서 복사를 못했는데 이러한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진이 커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름다운 관악 볼거리 있는 관악"을 만드는 사업임을 이해하시어 깊은 배려로 전액 책정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도시관리과 6,300만원, 공원녹지과 3억6,234만4,000원 총 4억2,534만4,000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수막 게첨 게시대 설치비용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는 총 3억3,2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목재파쇄기 운영연료비에 58만4,000원, 공원관리인부임부족분에 1,200만원, 만남의광장 실시설계비 3,000만원, 관악산입구정비 6,000만원, 일반휴게소건립비부족분 1억5,000만원, 쓰레기적환장정비에 2,000만원, 남현동 상록어린이공원정비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는 총 2,97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초기등 장비유지비에 96만원, 예초기구입비 480만원,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신림본동 마을마당 조성비에 2,4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악산입구정비, 휴게소건립, 만남의광장 설계비 부족분 보전, 상록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대부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이는 우리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중 투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추경예산은 특정목적을 위하거나 재원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바, 금번 추경은 심의시기로 봐서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이나 공기부족으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억7,438만원 대비 26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7,000만원 중 5,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결과적으로는 총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림천 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설치공사등 6개사업으로 총 2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자재창고 전기료 부족분인 일반운영비로 15만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으로 2,06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3개사업에 3억9,200만원 등 총 4억1,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우편료 부족분 일반운영비로 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OCR리더기 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3,48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증액 및 감액이 각각 11억1,144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문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건설행정 당초 기정예산은 4억8,880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목에 민간자본이전에 저희가 5,200만원을 감했고, 민간이전에 2,000만원을 신규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건설행정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번 예산에 4억5,680만3,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306목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는 저희들이 가로정비에서 물품수거한 특히 생활정보지등 폐기물처리량이 현재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10차 가량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이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입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업체로 돼있는 지정폐기물 업체에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처리비용이 현재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용역비를 당초 기정예산에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범원 10명의 인력을 배치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신림사거리 주변을 중점적으로 고정 배치하여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원 활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7,200만원에서 앞으로 차후에 예상되는 예산 2,000만원은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 5,2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맨 윗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첫 번째 장 맨 윗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개사업에 22억6,100만원으로 모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맨 윗줄에 도림천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보도육교설치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연초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공사비가 20억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10억원만 책정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부족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확보되면 금년내로 본 공사는 마무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봉천1동645∼636간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잔여부족분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상비는 지난 봉천1동 T자형 국회단지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93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많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 1차 추경때 1억3,000만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재감정평가 결과 3,400만원이 마지막으로 잔여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내로 본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신림2동 123번지에서 118간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도로 보상비는 지난 본청 교부금으로 이미 확보해서 모두 1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이 원활히 되면 공사비 1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 4억원은 파손 및 요철이 심한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도시미관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관내 포장도로 정비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원이 확보되면 현재 각동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생활도로의 불편사항 약 30㎞가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신대방길과 봉천11동 1655번지외 2개소 보도정비 6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회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다소 가용재원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대방길 그러니까 도림교에서 신대방역으로 가는 사이 앞 1.2㎞ 그리고 봉천11동 봉천중학교에서 군인아파트로 가는 800m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허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난곡길 거기가 초입부터 양쪽으로 편도 400m 전체 800m가 정비가 되고,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난곡길이 전반적으로 정비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신림6동 368에서 산156간 도로개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간 이어주는 도로가 되는데요, 큰 도로라기보다도 현재 거기에 무허가건물 3채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금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인근의 4m도로가 관통이 되는 생활편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허가건물 3채 보상비, 이주비 해서 최소비용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칸, 일반운영비에 15만원은 저희과 낙성대옆에 하수과 창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기료 부족분이 예상되어 부족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아홉 번째 칸에 연금지급금 2,059만7,000원은 하수 기동반 인부의 퇴직금부족분으로 당초 예상보다 2명의 퇴직이 금년내에 더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칸 시설비등 총 계상액이 3억9,200만원으로 이 중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비부족분 1억2,400만원과 46쪽에 가서 위에서 두 번째 칸에 하수도준설비부족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비나 준설비는 각가 연평균 6억정도 소요되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수민원을 처리하는 하수과의 필수예산이나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형편상 연초 본예산에서 일괄 배정받지 못하여 금년 추경에 보충 매년 추경에서 보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예년수준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맨홀정비 1억6,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는 상수도, 하수, 체신, 가스 등 각종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요철, 침하 등이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맨홀들은 우리 구 토목과에서 우선 시비를 받아 일괄로 정비를 실시하고 나중에 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중 우리 과의 하수도 맨홀을 정비한 실적은 '93년부터 '96년까지 570개소를 보수하여 약 1억6,7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도 조속 납부하라고 지적이 되었고, 처리부서인 토목과에서도 하수과 체납액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과 입장으로서도 체납액을 갚아야 할 입장에 있고 며칠 있으면 우리 구에 감사원 감사가 나올 예정으로 있어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중간에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제세에서 우편료부족분 517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체납정리라든지 또 책임보험 가입 안내, 차량정기검사 안내 등 각종 우편물 수요가 많습니다마는 우편료가 부족해서 5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OCR리더기 구입비 4,0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 OCR리더기는 자동차등록업무 전산용 리더기인데 서울시에서 주전산기를 용역을 줘서 각 구에서 4,000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전산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각 구에 삭감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금년 7월 16일날 예산을 조정하라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7쪽 자체사업 시설비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문성터널입구공원지하주차장건설에서 2,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문성터널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터널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 문성터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때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녹색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노란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공원위원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협의를 보냈던 바,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은 상단이 상당히 높고 이 밑에는 푹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굉장히 구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보상비를 안 주기 위해서 시유지에다만 지하주차장을 부설토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구조차가 많기 때문에 하향조정해라 그래서 하향조정하려면 사유지를 포함해서 밑에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유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의 성격상 주차장 건설에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보상하게 되면 주차장밖에 쓸 수 없고 이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과장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대책위원회를 해서 이 땅에 어차피 이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해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에 물론 주차장도 건설하지만 일반회계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이 땅 전체에 주차장도 건설하고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센터, 복지시설을 해서 이 땅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수영장등 체육시설과 이 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67쪽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문성터널주차장건설설계비 2,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남현동주차장건설실시설계비와 신림동주차장건설실시설계비는 지금 남현동은 14필지 중 9필지가 계약이 완료되고 3필지는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필지는 아직 보상가차액으로 계약을 못하고 있고 신림10동에 있는 주차장건설부지 5필지는 모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됨에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문성터널입구공원지하주차장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00만원을 다시 삭감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맨위에 시설비 중에 문성터널입구공원지하주차장건설 10억원은 금년 예산에 당초 잡혀있던 건설비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현동주차장건설에따른철거비는 남현동은 주차장부지에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기존건물들을 철거하고 또 철거한 잔재의 수수료는 김포매립장의 반입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운반비등으로 해서 철거비로 580만3,000원 수수료로 1,318만8,000원, 운반비로 7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적립금 중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은 10억5,481만3,000원을 위에서 말씀드린 문성터널입구공원주차장 건설에 대한 삭감된 예산을 적립금으로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교통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1997년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관악산공영주차장 근무직원 5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미반영액 보전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첫 번째 줄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마찬가지로 관악산공영주차장 근무직원 5명의 여비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마지막 줄에 반환금으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낙성대입구 노상공영주차장 구획선 일부를 즉 총 58면 중 40면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중에 있어 공사기간인 8월 23일부터 수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10월 30일까지의 수탁료납부액 687만8,000원을 낙성대공영주차장위수탁관리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반환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탁관리계획서 제10조제1항은 1할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구청은 위탁기간 내에 노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상납한 낙찰금액을 1할 정산 낙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낙성대주차장은 일부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 18면이 있고 상수도 공사관계가 매일 실시되지 않고 일시 휴식기간에는 낙성대주차장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10월 30일 마지막날 1할정산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괄 금액인 687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정예산은 100억7,438만3,000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26억692만2,000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모두 126억8,13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대비 25.8%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살펴보면, 건설행정은 생활정보지등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가로환경정비용역비 5,2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모두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림천 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설치 10억, 봉천1동 645-636간 도로개설 부족분 3,400만원, 신림2동 123-118간 도로개설 1억, 관내 포장도로 정비 4억, 신대방길외2개소 보도정비 6억7,000만원, 신림6동368-산156간 도로개설 5,700만원 등 총 2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상하수관리는 자재창고 전기료 부족분 15만원,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임 부족분 2,059만7,000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부족분 1억2,400만원, 하수도 준설비 부족분 1억, 하수도 맨홀정비 1억6,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4억1,2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우편료 부족분 51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물품및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관악산주차장근무직원업무추진비 70만원, 국내여비 30만원, 주차장건설적립금 10억5,481만3,000원, 남현동·신림동 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2,185만9,000원, 남현동 주차장건설에 따른 철거비 2,689만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반환금 687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문성터널입구 공원주차장 건설계획 재검토에 따른 조사설계비 감액분 2,744만원, 문성터널입구 공원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8,400만원, 문성터널입구 공원지하주차장 공사비 10억,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증·감사항을 대비하여 보면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 중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예산을 재검토하여 신축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재조정한 것으로, 우리 구의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심의 시기로 보아 연도내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