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획실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순수하게 증가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규모를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5억5,200만원, 총무국 8억2,000만원, 재무국 3,600만원, 시민복지국은 2억4,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시관리국 4억2,500만원, 건설교통국 26억700만원, 보건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실 소관 예산은 3담당관중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서 5억6,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4,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5억2,0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의 순수 증액규모는 5억5,200만원이며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근거리통신망의 확대구축 운영과 구정홍보 및 구민전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개설등의 추진사업에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용역비 1,000만원과 구정의 산적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비상 또는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우리 구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이던 인허가 관련 전산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구입비 1,000만원은 시에서 당초 계획이 유보되어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기정예산중에서 계획변경등으로 외국인 안내책자발간사업과 구정여론조사용역비등 총 3,5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관내보도육교에 설치할 구정상설홍보판과 관악케이블TV 수신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총무국 소관의 특별회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실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수행 지원과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위해 반영된 사업들인만큼 아무쪼록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규모는 5억5,200만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33쪽 중간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정보통신분야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사업을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공사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1,0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설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에 설립방침을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례와 정관을 작성을 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부무에 인가신청후에 인가가 나면 자본금출자와 설립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계 소관으로 210목 일반운영비 급량비 2,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 동, 보건소 직원들이 비상 또는 야간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기정예산액의 부족분을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급량비가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공과금 정리와 관련돼서 지급된 바가 있고 을지연습대기, 시내버스 파업대기, 산불방지, 동사무소 수방근무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산운영계 소관으로 405목 자산취득비는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총 1억6,4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7년 5월 1일부터 사무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PC를 통한 전자공문서 발신과 수신, 전자선결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본청과 구의회, 동사무소의 근거리통신망 단말부족에 따라서 PC구매비용 대당 92만2,000원씩 115대에 1억649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전산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용용량의 증가와 향후 전자선결의 확대, 전자결재실시 후 현재의 주전산기로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전담운영을 위한 중형컴퓨터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의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사업과 인터넷 카페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억3,25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늘어나는 자료를 전용서버에 연결해서 저장하는 저장장치인 디스크어레이 구입비로 4,500만원, 전용서버에 설치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즉 프로그램관리용 소프트웨어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개설해서 우리 구정, 의정안내와 각종 민원안내, 생활정보등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과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신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라우터 구입비 300만원, 모뎀역할을 하는 CSU 2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내에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신기반 장비인 스위칭허브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이용에 따른 통신분배장비 허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통신캐비넷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는 통신용 램카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단말연결을 해서 포설할 램케이블 10롤을 구입하는데 160만원이 필요하고 램케이블 양끝에 설치하는 RJ45잭 5통 구입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개통을 위해서 통신장비와 연결하는 회선개통 비용으로 또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서버에 인터넷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비용으로 15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서울시에서 보급될 예정이었던 인허가 및 세외수입 시스템이 시험운영을 거쳐서 '98년도 상반기에 보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설치비용 1,000만원을 감액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과 단말증설에 따른 단말과 장비의 중앙통제장치인 ATM스위칭허브 구입비로 5,00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의 통신기관장비인 스위칭허브를 구입하는데 740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통신분배장비인 허브 20대 구입비 8,400만원과 허브 8대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통신용램카드 115본 구입비로 1,380만원이 소요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통신프로그램 TCP/IP 115본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산관련 장비 구입등에 대한 비용산출은 품목별로 2개 내지 4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이며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조달계약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01목 시설비등으로 주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내에 인터넷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근거리통신망 증설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담당 소관 예산이 구민들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각목명세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일반운영비가 21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과목중에 인쇄비 관련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구정여론조사 관련 연구개발비 1,000만원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연중홍보할 수 있는 구정상설홍보판을 사당초등학교앞과 - 남부순환도로변입니다 - 그리고 남부초등학교앞 보도육교 2개소에 구정상설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 240만원. 관악케이블TV 수신료 유료전환에 따른 수신료 및 컨버터시설유지비로 14대분에 대한 4개월분 51만4,000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외국인안내화보 책자는 '97년 6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국어판과 영어판으로 해서 외국인 안내화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인 구정여론조사용역비는 매년 하반기에 구정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번 세출예산은 구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및 기정예산의 정상추진을 위한 부족사업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8억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구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억원, 신림본동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설계비 2억5,000만원, 구립운동장내 테니스장 이용편의를 위한 라이트설치비 3,500만원, 동네 뒷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정자2동 설치비 2,000만원, 종합상황실앞 화단개선을 위한 조경공사비 700만원, 동사무소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전거구입비 600만원, 구립운동장 관리사무실내에 냉난방시설을 위한 기기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목 시설비에 청사본관앞화단조경공사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본관 1층에 소재한 종합상황실에서 앞에 소나무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통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입통제를 원활히 하고 청사환경도 개선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적립금에는 구의회청사건립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 항목에 동행정장비구입비로 동별 자전거를 2대씩 구입하기 위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 순찰용으로 해서 신속한 동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2대씩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401목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 사항으로써 신림본동청사건립기본설계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사부지 구입을 위한 공고절차를 마치고 감정평가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해야 내년도 청사 착공을 위해서 기본설계비 3,8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그 밑에 신림본동청사건립실시설계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3월달에 신림본동청사 착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39쪽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신림본동청사건립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에 따른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1억5,000만원이 계상된다면 금년 11월 중으로 협의보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진흥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의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35억5,683만6,000원에서 5,750만원 증액된 36억1,43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1,550만원을 250만원 증액한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립운동장 관리사무실 냉난방기기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 경비초소 규모의 사무실이 적어 석유난로, 전기곤로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 봄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탈의실과 함께 좀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단열이 안되는 실정으로 다소 용량이 큰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세세항 사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야에서 구립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설치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림11동 산197번지 및 봉천1동 산117번지 국사봉에 간이정자 1동씩 2동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직장인들로 아침 및 저녁시간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라이트시설을 전제로 해서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 야간사용료를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테니스장라이트시설설치시에 07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5시부터 21시까지 5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이용자도 3만4,736명에서 4만7,696명으로 약 1만3,000여 명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도 약 3,600만원의 수입증가효과도 도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42억3,1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사업계획 축소등으로 5,962만8,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41억7,13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7,137만2,000원 중 기획실의 예산규모는 5억1,999만7,000원으로 12.5% 총무국의 예산은 8억2,044만원으로 19.7%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지방공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 예산관리에 직원야근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 2,000만원 정보통신운영에 근거리 통신망 확대 및 단말기 증설 등에 5억2,208만3,000원 계상된 주요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비구입비 등 5억3,283만3,000원 계상되었고 전산데이터 프로그램 설치계획 유보로 1,000만원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 외국인 안내화보 발간계획 및 구정여론조사계획 유보로 3,208만6,000원 감액 경정되었으며 구정홍보판설치및케이블TV수신료로 29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구청사 본관 앞 화단 조경공사비 700만원, 구의회 청사건립 적립금으로 5억원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에 구립운동장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 구립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에 350만원, 체육시설에 정자 설치비 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사무소 순찰용 자전거구입을 위해 594만원 신림본동 청사건립비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지방공사,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위생.주차장업 등의 경우는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며, 구의회 청사건립 적립금은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비구입으로 5억3,000만원 그리고 신림본동 청사건립을 위해 계상된 2억5,000만원은 연도 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구립테니스장 라이트설치비는 35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유인물도 그렇고 보고도 그렇고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정정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박화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근거리통신망 및 단말기 증설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쪽의 스위칭허브는 400만원이고, 또 35쪽의 스위칭허브는 7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브라고 34쪽하고 35쪽하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청사건립기금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5억의 예산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이 41억 얼마 밖에 안되는데 5억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본예산이 1,000 몇 백억 이렇게 될 때 얼마를 적립을 할 것인가? 41억원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본동청사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비가 3,800만원, 실시설계비가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가만히 그 동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비가 너무나 과다지출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말이지요. 본위원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설계비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든지 간에 생각 보다 엄청나게 많이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정자설치비가 두 곳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필요할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을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설 테니스장도 라이트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놓으면 테니스 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밀려올 겁니다.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해놓으면. 그런데 민원 여부가, 주위에 민원이 혹시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및 단말기 증설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 뿐만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명칭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정여론조사용역비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33쪽 연구개발비 해서 지방공사, 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다음 35쪽 시설비 인터넷카페설치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장소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37쪽 시설비에서 청사본관앞 화단 조경공사는 금방 현장을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38쪽 자산취득비에서 동행정장비구매를 현재 관악구의 지형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 자전거를 2대씩 사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기동성이 따르는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입규모가 얼마정도가 되며 시설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오를 것인지 가상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조정교부금때문에 편성한 것 같은데 이 교부금이 구청으로 와 가지고 그걸 금년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정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이 금액을 놔뒀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루면 금액이 없어지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전자장비, 사실 이런 건 앞서 사는 건 좋은데 이런 첨단의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그 기능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사가 있는지. 사실 전자제품이라는 건 사놓고 또 얼마 지나면 더 첨단 전자장비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 묻고싶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관악구청에 설치돼 있는 전자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데 이건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건지 안그러면 자체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기능에 맞는 그런 부품들 하고 이런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

연일 수고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의원배지를 달고 와서 말입니다 오늘같이 예산을 - 추경입니다만 - 다루는데 흐뭇한감을 갖는 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건 왜인고 하니 관악구가 생긴이래 총무국이라든가 예산관계 해서 전산망을 5억원이상을 산다는 게 아마 우리 관악구 생긴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께 먼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말입니다 이 전산망을 확충하는데요 앞에서 동료위원이신 이창학 위원님이나 김동인 위원님이 얼핏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기기들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효과가 나야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아, 관악구 공무원들이 뭔가 지방자치에 발맞춰서 정말로 일을 하는구나 또 효과가 있구나. 인터넷카페 같은 걸 깔아서 우리 관악구 60만중에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민선청장님 들어와서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작됨으로 해서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예산담당관님은 견해가 어떤지 묻고싶고요. 여기에 편승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일본이나 싱가폴 가서 공무원들 책상을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주민에게 행정을 서비스 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공무원 책상에 가보더라도 심한말로 난장판이고 도때기시장 같습니다. 노가다 사무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잡혀지면 이런 모습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조달구매 과정이 저는 결코 좋은 구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런고하니요 물건을 신청해 놓고 한 6개월 있다 물건이 나오면 또 다른 기종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사서 뭔가 영수증 처리하면 관청에서 돈을 주는 이런 형식도 있습니다만 뭔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말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기왕에 살 때 앞서가는 기종을 사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총무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봉천3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2대 사줘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오르막길 뿐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줌과 동시에 창고에다 쌓아놓아야 합니다. 물론 자전거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봉천3동 같이 오르막길이 많은 동네는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쿠터라든가 기술이 없어도 탈 수 있는 자그마한 스쿠터를 한 대라도 구입해서 나름대로 동사무소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총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33쪽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지방공사, 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몇 곳에나 공단이 설립이 되며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구입하시게 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외한이라고 할까 그러기 때문에 기능을 명칭별로 자세히 설명서를 만들어서 내일 답변시에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전산요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가능한이면 이게 명칭별로 예를들면 디스크어레이, RDBMS 이런 걸 전부다 명칭별로 이건 무슨기능을 하고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38쪽에 신림본동 동사무소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사건립기본설계비 3,800만원 또 청사건립실시설계비 이랬는데 이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기본설계비라고 하면 임야를 민다던가 농지를 새로 엄두가 안나는 땅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설계비가 필요한 지역같으면 모르지만 신림본동이라고 하는 데는 본래 동사무소가 산꼭대기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평지에다 상가의 땅을 사서 이걸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 할 거 뭐 있어요? 대지상에다 하는 건데. 이런 설계비는 계산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세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실시설계비는 의당히 들어가야죠. 이건 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안되겠지만 건축설계비 단가가 기본적으로 시중하고 관급공사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