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기정예산 사업중 계획변경등으로 감액 경정한 재원을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저희 재무국 소관의 예산도 우리 구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재산관리 경비에 1,440만원, 지적관리경비에 2,14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58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추경규모의 약 1%에 해당됩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관리경비로 봉천제3, 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구유지 34필지 11,261.6㎡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반운영비목에 증액하고, 지적관리경비 23필지 28,042㎡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일반운영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440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일반운영비목 중 세세목인 일반수용비로 봉천본동 재개발구역내의 구유행정재산인 도로를 용도폐지 후 이관된 잡종재산 32필지 1만1,224.6㎡를 재개발 조합에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잡종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1,200만원 그리고 신림본동 신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240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사전 절차상 필히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인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의 5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1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과목은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완료시점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에 1건당 15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4건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6년 6월 18일 신림동 산25-8 외 21필지 부지 2만8,042㎡에 대한 주식회사 건영의 4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97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과정에서 사업 완료시점을 '90년 3월 13일로 하여 재부과하기로 경정됨에 따라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완료시점이 '90년 3월 13일이면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최초에 적용된 국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 및 부과대상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가 완료시점에 속한 다음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시시점의 지가는 공시지가로 하고 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하도록한 종전 법률상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는 감정평가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완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해야 하므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본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2억3,100만원 중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5,962만8,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41억7,1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3,587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총액 41억7,137만2,000원의 0.9%입니다. 재무관리에 재개발지역인 봉천8구역 구유지 매각 및 신림본동청사 감정평가수수료 1,440만원이 지적관리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147만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구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사전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