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낸 자료의 세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수관계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시기가 안나와 있는데 1차 설문조사는 언제했고, 2차 설문조사는 언제 했으며, 또 1, 2차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의 의견은 한번에 의한 것이 족하지, 왜 1, 2차에 걸쳐서 했으며, 또 1차에 조사대상이 3,814명이고, 2차 대상은 2,095명인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1차, 2차 나누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하면 1차 투표를 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 2차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과연 염포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염포동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려면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염포동민들이 전부다 참여가 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차에 걸쳐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설문조사때하고, 2차에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것 하고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묘한 것이 두 개를 합해서 수치를 내놨는데, 나는 도대체 의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설문조사 자체가 광역시 이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것을 바탕을 해서, 기준을 삼아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설문조사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다시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설문조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히 됐다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곁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자연부락이 신전, 성내, 중리 세 개 부락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전부락의 경우하고 9월9일자 이상한씨가 한 성내마을이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오후에 현지답사를 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락의 현황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성내부락이 몇 통에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신전부락에도 몇 명이 산다는 것도 자료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또 중리부락은 몇 세대인지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개략적이라도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북구지역도 아닌데 설명 자료가 지금 없지요? 없다면 굳이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염포동에 가서도,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의회 의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신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자료 지금 안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오후에라도 염포동에 가서 듣기로 하고, 아시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곁들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전부락하고 성내부락하고 첨예한 주민들과의 대립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대립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포동장의 의견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염포동장이 의견을 낼 때는 소수의견도 붙여서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성내마을의 경우는 어떻다는 식으로 소수의견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염포동장의 의견은 내용을 보면 북구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소수의견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또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내부락은 동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비교해 본 일은 있습니까?

행정구역이 존폐가 되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성내부락이 그랬을 때의 어떤 장？단점,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해 보셔야지 여기에는 장점만 나와 있지 단점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포동의 주민으로 봐서는 동구에 그대로 있느냐, 북구에 편입 되느냐는 것은 큰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도 자료가 비교ㆍ분석도 안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나름대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의 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2차에 갈라서 하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2차에 미응답한 1,042명은 3차에 또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구에 편입하는 것이 1,035세대로 나와 있는데 성내마을 주민이 1,296명입니다. 결국은 성내마을과 신전마을의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세수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의장님, 계수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분의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님, 참관인 자격으로 조승수 염포동의원이 계신데 해당 동의 의원이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조승수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뜻 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다 했는 것 같으니까 오전에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오후에 현장을 둘러보고 … 조금 전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

총무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총무국장님이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그쪽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총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은… 의장님, 이 부분도 염포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한테 현황을 듣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질의만 하고 토론은 현장에 갔다 와서 내일 해야지, 토론은 찬반토론 아닙니까?

아니죠. 찬반토론은 내일 와서 하고 오늘은 현황보고를 듣고 내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