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인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6. 7.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세감면조례를 개정된 변경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7조 원안정비로서 북평 공업지구를 북평 산업단지로 상위법률 개정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9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6. 7.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변경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용어 정비는 동해시세감면조례 17조로서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7 정의에 따른 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허가는 동해시 북평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준칙을 준용하여 용어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북평 공업지구란 명칭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명칭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개정사항인데...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현재 1997년 9월 25일인데 만 15개월 이상이 지연되어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북평 공업지구와 북평 산업단지의... 산업경제과에도 명칭이 변경 되서 시행되고 있는지 주체는 산업경제과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6개월 이후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면 늦어도 97년도 초반에는 개정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북평 공업지구하고 북평 산업단지 하고 다른 점은 북평 공업지구라고 하면 공장만 세울 수 있는 개념이고 북평 산업단지 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지원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주택도 들어 설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업지구를 산업단지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북평 공단이라고 하다가 공업지구라고 하다가 이번에 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현재 지정고시는 공장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장지역이 확장된다 그러면 거의 산업단지 안에는 지원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조례에 보면은 숙소라던가 부대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개념으로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또 여기에 맞혀 가지고 저의 시에도 전부다 산업과 에서 산업단지로 모든 명칭을 북평 공단이라고 안하고 북평 산업단지라고 명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제 북평 공업지구, 북평 산업단지 두 가지 개념 중 산업단지 개념이 차원이 높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신데 이것을 지방공단과 국가공단도 모두 똑같은...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예 북평 산업단지가 지방공단과 국가공단과 겸해 있습니다만 전체를 묶어 가지고 북평 산업단지라고 하였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역이 광역화된다는 뜻인데 광역화되면 세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감면대상 지역이 지금 광역화가 되므로써 세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감면이 되면 50%를 5년 간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수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예 줄어듭니다.
권순일위원
상위법에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까?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의 처음 산업단지가 된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단지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구와 단지 조금 전에 50%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기구는 100이라고 했을 때 단지로 하면 50% 감면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무슨...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5년 간...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단지와 기구를 평했을 때 용어를 기구라 했을 때는 기구 안에 있는 공장은 100%를 생각하고 단지라고 청했을 때는 같은 맹락 에서 50% 더 감면된다는 그 얘기죠?
단지로 변경했을 때... 문안자체를 바꿈으로서 50%가 감면된다는...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시세감면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도 있고 장애인 소유자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전부 동해시 세감면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는걸 하는 것은 전데 17조에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것은 북평 공업지구 내용을 가지고 북평 산업단지로 바꾼 겁니다. 명칭만 바꾸는걸 지금 하는 것이고, 감면 프로테이지는 기 나와 있고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문안 자체가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칭을 바꾸는데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합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전체 조례는 동해시...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구 내를 단지 내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17조안에 있는 명칭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동해시세의...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명칭을 바꿈으로써 엄청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신. 구조문대비 표를 보면 제17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북평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법 17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제3장 지역지구 및 구역 15조에 3을 보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법 17조라고 했는데 여기 시행령 내용을 보면 지금 해당되는 것이 시행령 15조의 3항에 해당이 되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때 그 조항도 도시계획법시행령 15조의 3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법 17조는 지역의 지정은 해놓고...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을 의뢰했거든요. 규정이라는 것은 기구 규정인데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이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과 공영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15조의 3항이 저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17조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세분하여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종전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를 대법원 유권해석으로 동장이 대행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의료법 관련 수수료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 징수는 600원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시행령 규칙에서 삭제되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는 20, 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10,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치과기공소 및 인정신청 등 징수근거가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경업소 개설신고 및 양도양수 신고 시에 10, 000원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시에는 2,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뒤에 있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9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를 대법원 유권 해석으로 동장이 대행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키 위함 이였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의료법 관련 수수료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 징수는 600원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는 20, 000원이고, 의료기관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10, 000원입니다. 치과기공소 및 인정신청 등 징수근거가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경업소 개설신고 및 양도양수 신고가 10, 000원이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가 2, 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 제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예전의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대법원의 유권 해석에 의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수수료 및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등 징수근거가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이 되겠습니다. 및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새로이 대행하는 위 공증업무가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령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우선 변제 받을 임차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불편의 소지를 해소할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금년에는 수수료를 삽입시키는 대신 한 건당 600원씩 받기로 했다는 겁니까?
확정일자 부여가 무슨 말입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주택을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간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경매가 되거나 파산이 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일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세계약일자는 10월 1일인데 우리가 현재 동에서 인정해주는 일자는 동의 주민등록신고가 된 날짜가 계약일자로 확정되어 집니다. 그 날짜에 의해서 나중에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참고가 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여하는 날짜는 전입신고 일자로...
남우위원
읍. 면. 동장이 확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확인해 주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읍. 면. 동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읍. 면. 동장 이름으로...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확인 할 때는 근거서류가...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주민등록 전입날짜...
남우위원
현재 600원씩 받는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600원입니다. 그 뒤에 근거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조산원 의료개설신고난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의료법시행령규칙에 의해 가지고 받았는데 법규집 자체가 삭제되고 조례로 설정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우위원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았으니까 세수가 증대될 수 있네요.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그 건수만큼 세수가 증대되면서 세입자들한테 법원이라던가 등기소에 가던 부분이 읍. 면. 동으로 가기 때문에...
남우위원
세수 증대 액의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예상금액은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한 달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9월이 지나서 10월 1일자에 집계를 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확정일자 주소지가 관할이 있어야 됩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동해시에 전입이 되어야지 동장이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동에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권순일위원
확정일자가 주택말고 상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확정일자가 상가는 안됩니다. (위원석 소란)
권순일위원
상가라도 주소지가 상가에 방이 하나 딸려 있는 경우에는 된다는 것이지요.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그 밑에 새로이 대행하는 위 공증업무가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령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우선 변제 받을 임차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불편의 소지를 해소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법은 확정이 떨어져서 남의 집에 세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진짜 서민들로 봐야 되는데 그 서민들을 보호하자고 확정일자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가 민원불편의 소지를 해소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검토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기 시행을 하면서 세입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라던가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는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읍. 면. 동에서 현재...
권순일위원
문제는 금액한도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금액한도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금액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최고 2, 000만원에서 최하 800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광역시는 1, 200만원이고 타 시 군에는 800만원인데 시행령에 보면 광역시나...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기타 시 보증금 2, 0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 200만원입니다. (위원석 소란)
권순일위원
동해시에서 대부분 보통 평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거의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2, 0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자식들이 결혼하고 자식들이 둘 딸리다 보면 2, 500만원이나 3, 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문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보호법의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그건 안됩니다.
권순일위원
저는 확정일자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생활에 굉장히 편리해진 겁니다.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저희들의 주택개념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25. 07평을 서민주택으로 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30평 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동해시 같은 경우에 32평 짜리 아파트를 얻자면 2, 000만원에서 2, 500만원 정도에서 전세로 갑니다. 그런데 25평이면 서민아파트에서 제일 큰 것이고 18평에서 23평, 25평 짜리는 1, 500만원에서 2, 0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이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일위원
시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300원, 500원인데 왜 600원으로...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뒤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받고 있는 사문서의 수수료가 6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규정이 되어 있지만 500원 정도하면 잔돈 바꾸기도 좋고 500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500원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임의대로 내릴 수는... 타 시. 군에도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500원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600원 받고 시에서는 500원 받는 다는 것은 형편의 원리가 안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형편의 원리가 안 맞는다... 그럼 그렇게 집고 넘어가고 조금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시행령과 문제는 우리가 밀접하게 접해있는 것이 주거환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을 시행령이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홍보를 안 하면 모르고 그냥 또 시민들이 당합니다. 2, 000만원이다 3, 000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5평 짜리가 1, 500만원에서 2, 000만원 하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2, 000만원에서 3, 000만원까지 지금 입대가 나갑니다. 지역별로 조금 금액이 틀리지만은 그 정도 보증금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어렵게 전세방을 얻었는데 보호할 길이 없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1, 200만원이고...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최하입니다. 3, 000만원에서 1, 200만원까지...
진한
김진한위원
시행령을 보면은 또 2, 000만원에서 3, 000만원입니다. (위원석 소란) 우선권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반상회 회보에도 나갔고 9월 달은 반상회 회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에 한번 더 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한번 나가는 것이 문제고 반상회 회보를 내주면 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는 중요한 부분에 생활의 밀접한 부분이니까 홍보차원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권순일 위원님과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검토하면서 마지막 안을...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대충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공정업무가 대응하게 되면 사법부 위임 사항으로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데로 일반 시민들이 2, 000만원이 넘어서 임대차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고하러 왔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유관기관이 충분히 받아놓고 있어야 되고 2, 00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령 담보물건에서는 2, 000만원에서 2, 500만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2, 000만 해놓고 2, 000만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800만원입니다.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권 해석을 분명히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임대차를 했는데 2, 000만원 임대차 신고확정일자만 부여받아 놓으면 나중에 파산이라든가 공매처분 되어도 2, 000만원 받겠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정액의 범위가 그것이 아닙니다 800만원입니다. 담보물건자가 우선 하니까 800만원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담당자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도 홍보지만 세입자들도 내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가지고 임대보호를 받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은 그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들을 모두 열람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무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열람을 해서 이것은 이미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구나 해도 그 집이 아니면 내가 살길이 없으니 그래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대로 1순위, 2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3순위에 갑니다. 3순위에 가면 최하 2, 500만원 주고 전세를 들어갔지만 800만원 밖에 못 받구나 이런 각오 하에서도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도 시민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전세라든가 사글세를 얻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모두 비치되어 있겠지요.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짜리 주택이 내가 전세보증금이 6, 000만원이 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당설정 되어 넘어갔다고 했을 때 얼마를 변재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최하 800만원이지요. (위원석 소란) 경매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한
김진한위원
동호동의 강경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2, 000만원에 대한 변제 금이 있다라고 확정신고 해놓으면... (위원석 소란)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를 제한 중소도시 광역시 이외의 시는 최하 888만원 최고 2, 000만원까지 따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위원석 소란) 경매에 들어가도 1순위, 2순위 다 돈을 주고도 돈이 3, 000만원 남았다면 최고금액 2, 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위원석 소란)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주는 한계점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2, 0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 돈은 역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매처분을 예를 들면 6, 000만원을 넣었지만 전체 금액이 1, 000만원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적이 산출해서 분배 우선권을 해서 분배를 해주겠다는 이런 규칙이지 그 이외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계속 지역에서 부도나고 아파트 전세금을 날렸다고 의원님들 찾아오고 시로 찾아옵니다. 이런 분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똑바로 법 적용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의원에 관한 질문인데 동해시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치과기공소가 있는지...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그것은 끝난 다음에 다음 조례 준비할 때 보건소장님이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남우위원
또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시민과장
아니요. 그 내용이 보건소 소관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시민과장님께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월에 몇 건씩 폐쇄 신고가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월에 몇 건이라고 할 수 없고 년으로 봤을 때 폐업도 내고 하다보니 년에 2∼3개 업소 됩니다.
남우위원
총 의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의원이 39개 있습니다.
남우위원
치과의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9개 있습니다.
남우위원
의원수가 9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반의원이 39개, 치과가 19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별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치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남우위원
한의원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의원은 9개입니다.
남우위원
한의원은 많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이 한약방하고 한의원이 다릅니다.
남우위원
약 지어 주는 데가 명색이 한의원인데 9개보다 많은데... 조산원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조산원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가 폐 업계를 냈습니다.
남우위원
또 치과기공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치과기공소는 2개 업소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수입은 없습니다. 현재 이 수수료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 군과 공조를 하기 위해서 법적 수수료만 정했습니다. 더 증가시킨 것도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