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2건과 화물터미널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레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산업경제과로 발령 받은 김남철입니다. 뒤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 사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동해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 전문개정 시에 법령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된 일정규모이하의 제분업신고 절차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우리 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도 동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개정 전 종전의 법률에서는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었던 것이 현행법령에서는 도지사로 권한이 조정되면서 등록제로 완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종전에 법률단속 등에서 규모이하 즉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신고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시장. 군수가 처리하던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 업무제도도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의 처리도 종전의 법률에서는 가공금액에 따라 농수산부와 시장. 군수로 이원화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도지사로 일원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제분업소가 한군데도 없는 관계로 조례 폐지가 지연되었음을 다시 한번 재차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 즉, 제분업은 종전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 1월 3일 제분업도 일반 양곡 가공업에 포함되어 등록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분업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동해시는 제분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력 마력 수

시설이 얼마나 크고, 집이 얼마 크고 간에... 전력마력 수만 가지고 규모이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생길 때 안 할수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 군수가 신고를 받던 것을 시도지사...

시도지사 권한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올린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률이 고치도록...

법률은 그렇고, 우리는 모든 법이 생활 편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편의를 위해서 시장. 군수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쉽지 않습니까? 허가 절차과정도 쉽고 처리하기에도 쉬운데 한 계단 끌어 올려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시간이...

등록 상이 신고사항보다 어렵습니다.

행정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등록사항관계로 도에서 관계법령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러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자구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는데 토론이 민주화 가는 길에 시민들의 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조례에 앞서 점점 어렵게 만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 신지?

저희들은 아무래도 법률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 조례가 내려오면은 그것을 상황을 보아 가지고 시 군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이라면 그것을 재검토해서...

이것이 조례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례를 의회가 만드는 것인데 우리 의회가 개폐를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소규모 사업을 언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이 들어오고 도시가 커지고 이러면 이런 사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쉽게 행정처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분업 하는 사람이 등록한다고 해서 안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행정편의 주의로 가야할 시점에 다시...

의원님의 걱정을 동감을 합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분업을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3마력 짜리, 3마력 짜리 기계를 그냥 썼어요. 지금 5마력 짜리 이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전부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고추를 빻으러 옛날에는 3마력 짜리 빻았는데 모두 자동화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5마력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분업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기계를 그냥 주었다니까요.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5마력 이상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편의 주의는 이렇게 불으짖으면서 어렵게 만들며 되겠느냐 하는...

하여튼 걱정을 해 주셔서 동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행정편의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으로서 관리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우리 조례는 소규모이하를 규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평소 수도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업무과 소관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므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업종의 일부 통. 폐합으로 공공용의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 상수도 업종 통. 폐합입니다. 현행 상수도업종 7종을 6종으로 통. 폐합 하여야 하는데 현행업종은 가정용, 영업1종. 2종, 욕탕 1.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7종으로 구분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공공용을 폐지하고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합하여 업무용으로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요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용으로 적용 받던 노인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 시설 중 국도시비 보조단체는 재정운영이 취약하고 사용량이 기본사용량에 불가하므로 업무용으로 제외하여 요금체계가 낮은 가정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현재 시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별표 3 업종별 구분 표 가정용란 세 번째 줄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 폐합시 변경되는 내용은 도표에서와 같이 현행 공공용 요율 체계는 2단계로 30톤까지는 기본요금 13, 000원 31톤은 초과요금으로 톤당 610원을 적용하게 되어 초과요금은 요율체계가 불합리하여 과소비를 조정하게 됨으로 '96년도 결산결과 전체 사용량에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요금의 5%인 반면에 초과요금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초과요금 체계가 2단계 되어 수도요금 생산단가는 톤당 718원인데, 종전 공공요금 단가는 누진율이 미세 분화로 톤당 598원으로 부담하므로 톤당 120원이 결손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손 120원을 환산하면 연간 1억 천4백2십9천 원 선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전환할 때 공공용이 종전에 영업 1종의 요율을 받게됨으로써 2단계에서 5단계 요율 체계로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96년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초과요금 누진율을 적용 받아 톤당 75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7만 천톤 정도의 절수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5년도 내무부 지방상수도 요금체제개선계획에 따라 업종통.폐합을 타 시 군의 경우 기개정 시행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항 상수도 사업업종 구분에 세분화입니다. 다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분화 이유는 현행조례상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 업종 적용이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 적용에 문의를 하여 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하게 하는 시민의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이를 세분화하여 명문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단위 상수도 업종 구분 표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형평 서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으므로 업종적용에 불만을 야기하는 민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항 32mm 급수장치 설치 근거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 규정에 의하면은 주거용 건축물이 상수도 급수관은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의 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세대 내지 10세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mm 급수장치 하면 적정규정인데 3페이지 별표 1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대부분이 40mm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부담금이 240, 000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40mm 개량기 설치 수도전은 84건이며, 이중 6∼8세대 다가구가 부당하게 40mm 설치하고 있는 수도전은 6건 정도입니다. 32mm는 현재 서울시만 '96년 10월에 32mm 급수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 시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지시에 따라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항입니다. 32mm 급수장치 선료 기준신설입니다. 7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32mm 급수장치 선료 기준이 없습니다. 32mm 급수장치 신설에 따라 후소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mm 급수장치 설료를 부담하므로 매월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주게 되겠습니다. 선료가 40mm 할 경우에는 1, 800원이고 32mm 할 때는 1, 550원으로 250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 항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 신고제를 직권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29조에 의거 한 개에 메인 계량기로 다가구가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경우 본인이 신고에 의하여 가구분할의 혜택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위하여 동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또한 무지로 인한 미신고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세대분할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2, 137세대가 가구분할 적용 받고 있습니다. 바 항 옥외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상수도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그 관리의무를 시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량기를 통하여 옥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을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누수 되는 배관시설 자부담으로 수리함은 물론 누수된 수도료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9조에 의하여 옥외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을 기부채납에 의거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 의무를 시가 지도록 하는 것은 공공상수도 관리차원에서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당연히 시의소유로 하고 시가 유지 관리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개 항목을 개정코자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된 사항은 없으며, 참고사항은 별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9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현행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1종은 업무용과 요율이 같고 단지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기본요금 13, 000원이 8, 200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요금이 톤당 690원에서 760원으로 5단계 누진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96년 기준 26. 7% 인상효과가 있으나 공공용의 절수효과와 아울러 현재의 판매단가가 평균 598원에서 758원으로 현실화하였고 동해시 단가는 718원입니다. 또 강원도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계획이 31페이지에 있는데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 공공용으로 적용 받던 노인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사회 복지시설 중 국도시비 보조단체는 사용량이 기본사용량에 불과하므로 요금체계가 낮은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취약한 재정운영을 돕도록 하였고, 상수도 사용업종을 세분화하여 영업업종의 적용에 마찰을 줄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수도 요율체계는 생산원가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등 다른 물가 수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요율체계는 변동 없이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별표 4에 보면 13mm부터 겨우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단계를 낮추었죠? 40mm 에서 32mm 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니까? 이 규격이...

기준이 없었으니까.

신설하는 것입니다. 건물규격이라든가 6∼8세대가 하는 많은 것은 32mm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40mm를 설치했을 때는 시설비가 70만원이 들고 적정한 32mm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2mm를 했을 때는 46만원을 받으면은 24만원정도의 과다 불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32mm를 신설하면은 원활할 적정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말고 25mm 정도 8세대는 25mm로도 충분한데...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32mm로 해야 된다고 해서...

최하단위가 32mm 지요.

아니지요. 그 밑에는 개인별로 들어가는... 세대가 많은 데는 최하가 32mm, 40mm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단독은 물로 미리가 아주 가는 것이 들어갑니다. 다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도 조례를 자주 개정했었는데 아무튼 손익분기점이 확실해 져야지요. 시민도 손해가 없고 시도 손해가 없고 해서 시가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의 합리적인 선에 있어서 불만은 없죠.

저희들 생각에는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생산원가가 718원인데 지금 398원에 지금 판매가격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공부도 하고 단가만 올려준다면 공부야 방망이만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저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타 시 군 보다도 저희들이 '95년도 인상하고 안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 양양이 올라가서 다 올라갔는데, 전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경영분석을 한번 왔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무부 방침에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는 일률적으로 몇%로 인상하면 적국 자치단체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원가의 90%는 접근하라, 80%를 접근하라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산원가로 도달하자면 지금 결손 란에 대한 25억 정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연간이예요?

연간 현재 31억6천3백만원 정도가 연간수입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번 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인건비가 상수도에 관련되어서 물 팔아서 지금 봉급 타 먹는 사람이 88명입니다. 상당히 타 시 군보다도 시설물이 분산되어 있고 천해의 수자원인 우리가 물을 사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방댐에 작년 같은 경우에 5억7백정도 예산낭비, 낭비가 아니라 불가피 사올 수밖에 없는 그것도 원수 값이 금년에 작년에 올라가고 금년에 8월 8일자고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서 몇 32% 정도가 올라갔는데

3억에서 5억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예산에 5억 넘게 집행이 되었죠. 그래서 톤당 원수가격이 78원4전이데 계약할 때는 2만 톤이 초과할 때는 초과 톤수 마다 112원4전을 더 물어야 하는 그래서 계속 원수를 낭비를 하니까 이원 취수장에 1톤에서 2만 톤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사먹는 물은 다운시키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별표 중에 다른 사항은 다 이해가 되는데 별표 3항은 지난번 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했을 때 부담이 1억5천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뒤쪽에 참고자료로 붙인 강원도에서 온 오래된 것입니다만 '95년도 꺼내요. 그것이 아마 뒤에 붙은 자료가 같은 자료입니까? 다른 자료입니까? 일부업종의 통. 폐합 단순화 이렇게 한 것이 그 다음에 붙은 자료가 강원도에서 온 공문을 붙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붙인 31쪽에 붙인 자료가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요율 인상이 아니고 업종조정을 대부분...

아니 조정을 한다는 것이 강원도가 지시한 공문에도 여기에도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 예여. 참고자료로 붙여놓은 것이 여기에는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 공문에는 우리가 훨씬 올리기 위해서 하니까 여기 이 취지에도 부합이 안되고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표 3항을 개정하는 것을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의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의 지침에 의해서 통. 폐합을 해라 지침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수용가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기준이 있다 든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동해시가 연간 1억5천만원정도 세수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하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를 썩 낳게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생기는 것이거든요. 강원도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을 거라고 감사지적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료를 통. 폐합을 하므로서 서로가 이익이 된다. 수용가가 이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문을 내려다 보냈는데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때는 그 기준에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 기준이 동해시하고는 안 맞다 말이 예요. 우리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수수료를 너무 싸게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 비싸게 받고 있는데다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아니 일반수용은 그런데 공공용 부분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만 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의 했잖습니까? 이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 엉터리 공문을 왜 도에서 내려다 보내요?

도에서 톤당 347원을 이것이 아마 평균치겠지요 강원도내 그것은 이해되는데 347원인데 이렇게 고치므로서 167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7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톤에 8, 200원이면 4, 000원이 아니 400원이 넘어 간단 말이 예요.

이것을 정리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 각종업종을 조정하는 것은 동해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거든요. 감사원에서 복지관계시설 같은 것은 공공요금 적용하면 너무 비싸니까 가정용으로 낮은 것을 해줘라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만은 1억5천2백 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때 체계로 보았을 때 2단계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지 다단계로 했을 때에는 그 자료를 내놓은 것이 좀 그런데 예산을 다단계로 했을 때에는 그래서 좀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 만은 약 7만1천 톤에 절수효과를 가져오고,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1%로에 올라가는데 0. 28%에 절수효과로 온다 그런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절수효과. 그러니 작년에 현행대로 했을 때에는 그 정도가 되지만 절수효과를 받았을 때에는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95년도에 벌써 올라갈 것을 조정할 것을 지역정서라든가 생산원가가 많다보니까 세입에 많은 결함도 있지만, 조정을 못했을 뿐이지 엄격히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지요. 다른 시 군보다는... 그때 했으면 '95년도에 했으면 이것을 다 그때마다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적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한다는 얘깁니다.

상대적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 공문 취지대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347원을 하던 것을 167원으로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여줄망정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은 세밀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면은 수요자가 나도 수요자가 될 수 있고 모두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씁니까?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윤종대 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160원 입니까? 180원 입니까? (위원석 소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공공요금이 사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치라고 우리 행정자치만이 아닙니다. 교육자치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학교 같은 곳에 공공요금을 더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조례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억5천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해줘야될 그런 공공기관에 1억5천의 부담을 더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 같이 5%면 5%로 10%면 10%로 일정액을 올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절수효과도 보고 또 부족한 제원도 마련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공공기관에만 1억5천을 더 부담해야 되겠느냐. 이제 말씀드린 이 공문도 강원도가 내려놓은 지침도 요금을 더 낮추어 주자 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공공요금이 사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치라고 윌 행정자치만이 아닙니다. 교육자치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학교 같은 곳에 공공요금을 더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조례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억5천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해줘야될 공공기관에 1억5천의 부담을 더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 같이 5%면 5%로 10%면 10%로 일정액을 올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절수효과도 보고 또 부족한 재원도 마련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공공기관에만 1억5천을 더 부담해야 되겠느냐. 이제 말씀드린 이 공문도 강원도가 내려놓은 지침도 요금을 더 낮추어 주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서류가 다 붙어 있으니 지난번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 이러면 절수효과는 전체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 전체과제 아닙니까? 수도부문에서 그럼 절수효과를 누리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수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주더라도 물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절수 의식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은 제가 의문 시 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물 값을 싸게 해주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1억5천이나 증액이 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만은 작년 현행대로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증액 추액이 나오는데 2단계로 되어 있잖습니까? 30톤까지 기본요금이고 31톤 초과할 때 다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낭비할 요소가 많다 그래서 5단계로 했을 때에는...

다단계로 나누었는데 단계별로 거칠 때마다

그렇지요. 누진율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맥심으로 볼 때는 1억5천이 발생한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은 모르겠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다가 엄청 높아진다는 얘기란 말이 예요.

좀 그렇게 되는데 절수효과도 있고 이것이 지침이 단순 가정용이고 다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생산원가도 비싸기 때문에 업종 조정하는 것만 이번에 하고 깊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95년도에는 타 시 군에는 업종 조정을 했고 우리는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와보니까 업종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국 통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전 번에 방송도 했는데 정부가 원수 원가에 대해서 80%∼70% 정착시킨다고 방송을 했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물 사용량에 60%에서 70%를 쓰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44% 밖에 안 되요. 그러니 가정용을 함부로 건들려 엄청난 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못 건들고 지금 업종 조정하는 이것만하자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절수효과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낮추어 주고.

네 종전에 30톤까지 30톤 두 단계가 있던 것을 지금 5단계로 나누어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타 시 군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이것은 업종 조정하는 것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명연 2월 28일까지는 적정선 까지 한번 그렇게 보도된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깊이 있게 검토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방망이를 두들겨 버리면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왜 이것을 인상을 통과시켜줬다는 내용은 알고 시민들이 이의를 해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줘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단계인데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혜택을 주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준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현행대로 둬야 된다.

지금 정부가 자치단체가 통일시켜 줘야 된다고 하니...

그래도 시가 적자인데 학교도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데도 학교 노는 시간에도 열쇠로 꼭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에도 호크를 틀어놓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는 물 값이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안 할 재주가 없다 말이 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인데 동해시만 할 수 없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이성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조례 제안 이유에 보면 단순히 절수효과네요.

물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고

옛말에 물 같이 쓰는 것이 흔하게 쓰는데 자원이 되는 바람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것이 틀을 잘못짠 것 같은데 뜻은 알겠는데 틀이 잘못된 것 같죠? 전체적인 틀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뜻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질문과 토론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운영을 많은 인원이 아닌데 반대의견 이라기 보다도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집행부가 충분한 한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해나가세요. 무조건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윤종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보세요. 무슨 설명을 하던 가네.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를 해서 여기서 되고 안 되고 투표를 할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나왔고 오늘도 조례심의에도 나왔는데 윤종대 위원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음 회기로 미루지요.

이것이 급한 거예요.

이것이 '95년도에 해야할 일인데 동해시는 아직 안된 상태이고... (위원석 소란)

지금 이것을 하자 면은 가정용도 같이 올라가서 발란스를 맞추어 줘야 하는데 가정용을 스톱시키자니까 공공용에다 올린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래서 1억5, 6천이...

가정용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않고

이 문제는 반대하는 위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다음회기도 그렇게 오늘 제일 마지막에 시간을 두고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윤종대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은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이해가 가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전체다 올릴 때 하면 안됩니까/

네?

전체다 요금을 인상시킬 때 그때 다단계로 해서 요금조정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수도료를 조절해야지...

이번 업종 인상하는 것은 급하지만 감사원 지시라든가 이것을 보고 첨부물이 있으므로 '95년도에 해야될 것을 업종조정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저희들이 와 보니까 하고 그러는데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이 문제는 윤종대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업무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화물터미널관련청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전윤식외52인제출)

이것이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이 몇 번 계류가 되었어요? 여러 번 되었죠?

유인물에... (위원석 소란)

이번이 여섯 번째네요. 그럼 저는 장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원인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 내용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당초 계류를 시킬 때 집행부가 이것을 과연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계류를 시킬 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류를 시킬 때 저는 그동안에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쪽 업체 대표는 물론 이거니와 집행부도 그동안의 분석결과를 좀 말씀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 청원을 다루는데 참고가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나왔을 때는 화물터미널에 대한 그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사전에 위원장님과 조율이 되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전에 전화가 오기를 집행부에서는 원경출 지금 현재 의료보험 이사장님이 설명을 한다고 하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조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차 이제까지 계류를 시키면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우리가 물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왜 아직 안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이 사안은 화물터미널 측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세 팀이 합의점이 돌출 되어야 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삐꺽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화물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내놓은 것이란 말이 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안을 내놓았을 때는 화물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한 복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화물터미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안을 갖고서 우리 의회 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약 화물터미널 측에 대한 청원에 대한 물론 청원이니까 의회 와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런데 받기만 하면 뭐 하느냐 말이 예요. 결론을 내야지 이제는 여섯 번이나 계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끝장 봐야지 자꾸 여섯 번 계류, 계류 이것 말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번이나 계류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원인 오늘 윤종대 위원 얘기는 청원인 설명도 물론 듣지만 부원해서 집행부의 문제를 이것이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여섯 번 계류가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시일을 올렸을가거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담당자가 나와있죠. 안이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물론 안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원인 얘기를 듣고, 집행부안도 설명을 들을 테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설명을 듣도록 하죠.

지난 8월 8일날 화물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원경출 이사장님과 그 다음 사무국장인 채영주 이사님 이렇게 세분을 불러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 전에 약 5분간 말씀하시는 것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니 원경출 이사장님 나오셔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출 :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가 청원 인으로서 참석을 해주게 하신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무척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장구하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올리자고 하면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 개개인이 동해화물 건으로 인해서 여섯 번이나 계류가 되면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결론만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 다급해져있는 입장을 설명해 올리겠다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해개발은 '89년도 2월 달에 시작해서 동해시가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뭔가 시민 자발적으로 동해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89년 2월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가 이제 말씀드린 화물터미널 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동묘지 개발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 개발, 아니면 비천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은 강원도 동해시가 전국에서 화물수송량이 엄청 많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 화물터미널을 만들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민기업으로서 시작을 하자고 해서 강원일보에 누차 우리동해시민의 자격으로서 이루어지는 시민기업을 만들고자해서 공모를 한 결과 53명이 18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일을 시작이 되다보니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면서 현재까지 투자액이 68억입니다. 68억에 법정자본금 즉 말하자면 주주가 내놓은 13억 8천만 원과 주주들이 이 일을 시작하다보니 주주주식이 공모가 되던가 증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는 않고 일을 해놓고 마무리를 하다보니 주주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 분들이 현금을 25억 즉 말하자면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이 25억이 되어서 38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의 18억 3천만 원과 주주사유권 25억 해서 38억 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68억의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짖다보니 이제 부채가 은행의 부채가 25억, 잔여 공사비 5억 그래서 30억과 38억 이렇게 해서 68억으로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이자가 연체, 연체되어서 이자가 5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주주가 25억이라고 하는 투자금을 하면서 잘 아시는 전 회장이신 전윤식 사장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어 여기에 그래도 동해시에서 중소기업으로서 크다는 최상호씨가 지금 현재 전무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8억이라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9월 29일자로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가 원컨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주들이 주식포기를 50%로 그렇게 되면 주주차익금 20억 중에서 50%는 완전히 포기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38억을 19억으로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인정된 금액도 흑자가 발생되었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5년이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시에서 관여해서 했을 때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인정을 해주시고 상환방법은 주식을 상환해주시던 주식의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만은 개인부채 25억 중에서 문제는 서서히 해결을 흑자가 생겼을 때에 해결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던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했을 때 상환을 해주십시오. 단, 주식에 대해서 50%로 포기는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인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지만은 이 19억이라고 하는 돈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 부채 25억과 잔여공사비 5억 해서 30억입니다. 이것이 29일날 경매가 들어가는데 단 농협에서 5억에 대한 연체이자만 정리를 해준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결정만 해주신다면 당장 경매를 중지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지금 당장 이것을 저희들이 왜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냐 이로 인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주어 먹으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경매낙찰 가격이 2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어떻게 68억 짜리가 28억의 경매날짜가 되었느냐 불행하게도 현재 공시지가는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감정가격을 넣었을 때에는 불가 1, 2만원밖에 되지 않는 감정가격 때문에 현재 이것이 28억이라고 하는 경매공고가 나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동해시민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문제가 또 화물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남에게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시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30억만 투자를 해주십시오. 30억만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것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경매가 중단되고 다시 이것이 재고해볼 수 있는 참여의사만 해주신다면 농협에서는 경매를 중단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0억을 투자를 해놓으시 면은 불가 1년도 안되어서 30억이 회수가 됩니다. 왜 동해개발의 건물이 거기가 전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전부가 임대를 해주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됩니다. 단 회수를 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만은 3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모든 관리가 순조롭게 이룩하게 된다. 단, 생돈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로서 공영개발이 발족이 되어 준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이자를 안 쓰고도 될 수 있다. 만약에 5억만 협조를 해주시고 경매를 중단시키게 된다면 당장 25억이라고 하는 비싼 이자를 현재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저리로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많은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저가 상세히 메모를 해가져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가 여기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까지 주주가 포기를 하고 개인이 내놓은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현금을 투자한 부분도 50%를 포기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공영개발단을 발족시켜 공영개발단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장을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흑자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이것이 시의 공영개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되지 않는 사업과 어려운 사업이라면 저가 위원님들 앞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노려서 그냥 68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단 28억이라고 하는 얼마에 낙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애를 썼고 많은 분이 이로 인해 파산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성찰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 건데 지금 동해시에는 약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화물터미널이요 산발되어 있는 정규화물이 하치장을 갖추어져 있는 것이 화물터미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 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해있으면서도 여기서 많은 사고도 발생되고 많은 질서도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화물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되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뜻에서 전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시에서 관여한다고 행정 쪽에서 관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항이 많이 틀려진다. 즉 말하자면 임대도 쉽게 이루어지고 주차문제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곁들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출 이사님의 의견을 먼저 8월 8일날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고 여기에 자료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결정단계에서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회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 야죠.

위원님들 원경출 이사님 설명에 질문이 있습니까?

설명을로 끝나고 얘기를 하지요. 설명을 몇 번씩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가부 결정에 대해서야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하겠지 만은 청원내용 자체에서 그 형태에 대해서는 엉망이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성기 위원님

지금 그 건물 준공검사는 났어요?

원경출 : 네 다 났습니다. 영업개시 허가도 났습니다.

준공검사가 났으 면은 수돗물도 나옵니까?

원경출 : 네 나오고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채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0평 되요?

원경출 : 아닙니다. 1, 200평정도 됩니다. 1, 2, 3층 지하까지 다.

건물연평이 1, 000평입니다.

원경출 : 1, 000평입니까?

32개 정도가

1, 000평이면 500평이나 그 정도... 지금 화물터미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종관리하고 발신점 그런 취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법정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발신 청에서 해당되는데 지역에서 맨 처음에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어렵게 난관에 부딪혀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잘 숙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경출 :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해화물터미널 청원에 관련한 것을 집행부의 의지와 어떤 것인지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업무가 저희고유업무는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 든가 주관적인 사항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본 결과입니다. 현황부터 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효가동 장소가 363- 3번지 두 필지입니다. 40, 493㎡ 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주유소 합해서 4, 022㎡입니다. 주차시설은 160면에 13, 927㎡입니다. 이것은 원래 3단계 공사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단계 공사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공사에 모두 67억 5천5백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주 출자금이 13억 천백만 원 그리고 채무가 54억4천4백만 원 이렇습니다. 주주 출자금은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경매가 될 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채무 내역을 보면 농협중앙회에 중앙회 동해시지부에 17억8천만 원 동해상호신용금고가 2억6천2백만 원, 영동석유 지금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채납금이 1억3천만 원 그리고 주주 차입금 19억2천8백만 원 공사비 미지불한 것이 4억7백만 원, 전세보증금이 3억9천7백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에는 40억 정도에 손실이 있습니다. 경영실태 점검 결과 동해개발 주식회사는 88년 11월 5일 설립해서 화물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1992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금 계획서 상에 지원 불투명한 국비 보조금 3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 불실의 요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진행과정에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부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4억4천4백만 원입니다. 부채률이 4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선정으로 공사비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반이 많은 임야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순 공사비가 37억 천8백만 원이데 이중에서 토목공사 부지조성비가 21억3천2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지원가가 평방미터 당 13억 천7백5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평당 43만 5천3백9십2원이 평당 조성원가 들어갔습니다. 북평공단 부지를 우리가 볼 때는 25만5천만 원인데 평당 그것보다도 18만 원이 더 비싸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성된 건물 및 주차장 등이 시설이 전세임대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고 주차 이용율이 적어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건물인대 보증금이 공사금을 미수한 자재납품 또는 건설업자가 전세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주차료도 주주 중에 화물운송업자가 이용해서 주주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소도 전세로 5억 원을 받아서 공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수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은행융자금 20억4천2백만 원 주주차입금 19억6천8백만 원 도합 40억천만 원에 은행부채에서 연간 5억 백 만원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 4천2백만 원의 이자와 운영인건비 재세 공과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2백만 원에 매월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수입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월 이자가 누적되고 운영비가 누적되어서 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97년 2월 8일날 주거래 은행에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경매되었을 시에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본 터미널 경매 낙찰금액이 은행경매 신청가격 미달 시에는 자본금 주주차입금 미지급 공사대금의 채권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기채권의 상실로 분소에 납품했거나 건설업에 참여했던 분소 업체가 경영상에 손해를 입게된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관내에 계시는 향토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향토기업 자본이 외지로 손실이 된다 자본의 손실이 우려된다. 만약에 외지인이 경매에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외지로 유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우리 행정에 불신이 우려된다. 이러한 향토자본으로 출발한 기업에 대해서 방치를 하게되었다고 하는 일부의 또 우리가 원망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소유자가 이것을 경매 받았을 때에는 화물터미널로 사용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화물 주차 난이 극심하지 않을까? 또 도시에 골목마다 화물차량을 주차 하므로서 도시 교통에 방해가 되고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조사자 의견인데요 관내 화물자동차의 증가추세 '95년 말에 3, 717대입니다. 그리고 화물물동량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뜻 있는 일부 향토인 들이 이룩한 화물터미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도 객관적인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출자 재원확보가 용이하면은 우리가 이 안을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1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법절차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1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서도 청원내용을 들어온 민관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해 달라는 청원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현금을 출자하고 동해개발에서는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총 출자 규모를 42억 원을 보고 동해시가 22억 원을 출자하고 동해개발주가 20억 원을 출자 현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설립을 하는데 문제점은 동해개발 부동산이 한국감정원 평가액이 시에 현금출자금액을 상회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올 1월에 평가한 것이 28억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가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겠고, 또 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억이나 30억 원을 우리가 지출했다고 할 때에는 빚 갚은 것으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담보건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잔여 부채 문제 돌출 되지 않은 부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가계결정을 20억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고, 또 시에 현금출자금으로 주거래 은행 융자금을 청산을 해서 근저당 말소 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공증을 받아서 시와 시유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법무사에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공증을 주주총회에 회의록을 공증 받아서 등기를 넘기면 가능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도 미지급 공사비 체납세 제세공과금 등은 공동법인 설립 때 증자 및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부채를 갚아야겠다. 법인의 성격은 지방공기업법 제50조에 의한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것이 제일 근접하다. 2안을 검토한 것은 현금과 현금으로 할 때 이것은 동해개발주에 현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통장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좀 전에 원경출 이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마를 포기를 하고 해도 합작으로 공동 법율을 설립할 때는 그것을 인증할만한 증가가 없습니다. 현금을 20억이면 20억 15억이면 15억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시의 단독 경매를 참가하는 방안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검토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동해시는 현금을 출자하고 또 동해개발은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근접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은 공통 참여시 야기되는 문제점은 민관 공동법인 설립 시에 시 부담분 자본금 확보가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채가 상당히 우리가 수백 억에 이르는 기채가 아직도 상환 중에 있고 은행채무 외에 부채에 대한 민원야기 좀 전에 소액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민원을 야기 할 때에는 시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일개 부실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투자 등으로 투자의 개입으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기업에 여타기업에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도 어려운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해서 해다오 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비난의 여론이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은 문제점을 돌출해 보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시 부담출자금을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 기금에 지원신청을 해서 내무부와 중앙과 동 가 되겠습니다. 확보하는 방안 대책으로 가져보았고, 다음에 동해개발의 부동산을 시유화 하므로서 재정투자 손실방지 대책을 확고히 해서 시민에 대해서도 이것을 투명성 있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민관 공동경영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시민에게 잘 설명하고 또 시민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소장님의 지금 설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이 된다면 계획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수하는 길은 있습니다만 법인을...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또 있는데 이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1년 정도 법인을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되고 이것을 사업하려면 내무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승인 받고 상당히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버리면 애초부터 시작이 안되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제도권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도 안에 합법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법을 잘 살펴보면 합법성 여부가 이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 위반 4원칙이라는 원칙을 말해보면 첫째 합법성입니다. 회계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우리 재정법에 맞냐 안 맞냐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해보아야겠다는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 중지가 모여져야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좀 전에 소장님이 얘기한데로 형평성원칙에 따른 뒤에 저항이 많을 것이란 문제가 나왔죠 그런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인수가 되어 가지고 수익성 여부 다시 말하자면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나중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는 그것은 소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합법성 관계하고, 형평성 관계, 효율성 자치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전에 합법성 관계는 얘기를 했죠.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아니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제정도 있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화물터미널 사업이란 것이 원래가 관계법규를 찾아보면은 이것을 적극 도와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 확보를 국가에서 부지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는 법. 제정도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공개를 해서 알려주면 그런 이해가 될 것 같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화물터미널을 폐쇄한다고 하면 지금도 화물터미널이 있는데도 골목골목마다 큰 탱크로리 긴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상당히 도시가 어지러워 질 것이다.

위워 :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왜 그런 것을 따질 때 세울 데 없어서 세워 났는데 라고 하면./.

화물터미널이 그런 면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서 시민에게 설득을 시키면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민의 민원은 해소되지 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었는데 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로.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무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만 여기 자료를 수집한 것에 보면 그 화물물동량하고 매년 증가되는 물동량하고 화물차량에 증가 이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 3, 800대 정도 가지고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의 지도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이 동해시 통계연보를 보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95년 동에 3, 717대입니다. '95년도 말에 그런데 이중에서 관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는데요 영업용차가 485대 되겠고, 건설기계라고 해서 15톤 이상, 이것은 중개로 들어갑니다. 덤프 트럭 같은 것 덤프트럭이 279대, 미션트럭이 275대,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차 16대 해서 370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4, 000대 가량의 화물차가 우리 관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94년도에 비해서 한 20%가 늘어난 숫자다. 매년은 13%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간 물동량을 추정해 보니까요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본 공영복합터미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93년도에 발간된 책자에서 보니까 동해시가 '96년도에는 179, 110톤에 화물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가서는 232, 910톤의 화물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육문 화물과 해운 화물로 구분을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육문화물 육지로 이동되는 화물은 1일 22, 700대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도로상 동해고속도로 또는 4, 709대가 이동이 되고.

됐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굴러다니는 것은 해당이 안되죠. 도로 위로 올라서서 굴러다니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노숙을 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노숙을 하는 차가 여기에 와서 대기를 하고 주차를 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동되는 그 교통 육문이나 이런 교통량을 보아서...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대수는 충분한데 우리 지도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수입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아닙니까?

지금 안 되는 쪽이 아니고.

어려운 쪽으로 검토가.

지금 지역개발 기금과 재특자금 중앙에 재특자금과 도에서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10억씩, 10억씩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으면은 전부 합의가 돌출이 되면은 이렇게 요청을 할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자금이 중앙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경출 이사님이 설명을 하고 20억까지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20억 가지고 추가로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자본금을 돌려달라는...

이사님 말씀은 주주차입금 19억6천만 원하고, 또 자본금 출자금 13억1천 백만 원해서 37억입니다. 합해서 37억에도 자금에 대해서 50%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0%를 포기하면 17억 정도 17억이나 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자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하면 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공동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 그 50% 지분도 그때 가서 해결해 주면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터미널하나 만드는 것이 68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 투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위원석 소란)

부지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알았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화물터미널 측에서 좀 전에 같이 얘기를 들은 것하고는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이죠?

화물터미널 측에서 오셔서 설명하신것은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이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죠. 화물터널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쪽에서는 당장 농협의 이자가 비싸고 비싼 연체료가 어떻게 이것하고는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소장님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출자가 현물하고 현금이 있다고 했는데 현물하고 현금이 출자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법인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 예요. 한쪽 A 라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B 라는 사람은 현물을 내니까.

자동이 아니 구요.

그 자체가 법인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물론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현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몇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것은 상법상 있는 것이 예요? 문제는 주주차입금에 대한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법인을 설립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저기 부채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냥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22억이나 30억을 투자 하잖습니까? 투자한다고 할 때 저쪽에서 저기에서 현금으로 한다고 할 때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쪽에서는 현물로 한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 얘기입니다. 좀 전에 2안인데요. 1안은 현물로 하는데 2안에서는 현금, 현금으로 했거든요. 출자금에 대한 50%를 포기한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액으로 쳐서 법인 설립한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시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안된 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 예요. 당초에 우리가 이해를 알아듣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A 라는 사람은 현물을 대고 B 라는 사람은 현금을 댄다고 하면 공동출자에 설립이 되는 것이 예요. 법인설립이 그런데 현금을 낸 사람이 현금에 대한 확보를 해달라 그것은 법 상에 법이 형성되지 않는데 소송형성이 안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한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이것을 투자할 때에 어떤 안도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법 상 이것은 공동출자를 하면은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시는 뻔히 알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내 말은... 공동출자를 하는데 거기에 뭘 더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담보를 무엇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가 사실은 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집행부에서 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시 될 것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한다는 의지를 가져도.

법인설립하고 조례제정하고.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니까 제정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되니까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고 자가요.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전에 얘기대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은 되고 난 뒤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야 우선 입지가 안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한일도 없고 심의를 한일도 없고 하니 사업성 자체 사업위반 자체를 집행부가 해야할 사항이니까? 집행부 결정에 우리가 지켜봐 가지고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로 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집행부가 모든 안을 의결을 승인해 주느냐 그것만 해보면.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시의회 동의절차 승인이 없이는 안됩니다. 원래원칙이.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좋고 나쁘고 되고 안되고...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위원 가슴에 와 닿는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안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얀 가마인지 숱 가마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계류가 아니고 다만 인제 집행부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부간에 의회가 승인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주던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실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좀 전에 1안을 설명을 드릴 때 1안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 1안이 집행부의 안인데 1안은 현물현금에 공동출자에 대한 얘기이지만 물론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시 받아 보셨겠 지만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을 만들어서...

시유 재산화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공동출자를 하는데 A 와 B 가 같이 공동으로 현금 현물로 하는데 둘이 똑같이 무엇을 담보로 해달라는 얘기 에요. 쉽게 말하면 시비를 가지고 그것을 현금에 대한 20억에 대한 현금 담보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 예요.

화물터미널에...

; 공동출자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한다는 말이 예요.

그래서 아까 회의록에 그런 사항을 시유화 시키고

; 아니 회의록에 지금 소장님하고 나하고 논할 일이 아니고 상법상에 그런 규정이 없어. 공동출자는 공동출자를 하는 것이지 뭘 누가 확보를 한단 말이야.

주주총회결의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그런데 이것이 신설회사를 차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동출자가 아니고 인수하는 겁니다. 51% 인수예요. 법률상으로 인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가 되는데 시유화를 했다가 흑자로 전환되어서 했을 때에는 다시 해주는 것으로...

흑자는 2차 적인 문제이고 우선 틀을 짜는데 쉽게 말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뜻이 예요. 공동출자를 하겠다는 뜻이 예요?

공동출자입니다.

; 공동출자에 무슨 담보가 필요하단 말이 예요? 말 그대로 둘이 마음이 같이 맞아서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이지 뭘 자꾸 20억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인다. 그 표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아 집행부가 할 의지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즉 이를테면 시민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법 상으로는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을 거듭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돈을 합작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물론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야겠지요 그럼 이일을 시작하자 면은 주식으로 갈 것이냐, 합자를 갈 것이냐 , 합명으로 갈 것 이냐 이런 세분화가 될 겁니다. 주식으로 한다면 인수고 그것은 51%를 더해야 하니까. 합명, 합자에 대해서는 누가 누굴 답할 수 없는 거라 구요. 다 공동출자 마음을 맞추어서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인데 50대 50으로 할텐데 누가 누구를 담보를 해준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맞지도 않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집행부가 할 생각이 없는데 20억을 가지고 담보물이 없다. 그것은 법률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변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동해화물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경과를 했지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것보다도 오늘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란 말이 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안이 뭐 실효서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을 선호한다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그 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부실하니까 좀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안을 가지고 와가 지고 앞으로...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송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음에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해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동해화물터미널 청원관련 문제점 및 검토사항이 집행부에서 온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전혀 아니고?

(않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1안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승인사항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까지 갔습니다. 실무 부서까지 그 안이 갔는데 마침 청원 건에 대한 내용이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던지 우리 이 안을 내부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가동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리로 넘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황을 했는데요. 같은 안이기 때문에 청원에 안이나 우리가 검토 안이나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원이 처리가 되면 가부간에 명백히 처리가 되면 우리는 이안을 가지고 가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으로 승인요구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월 29일이 경매기일이 우리한테 이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9월 29일전에 처리를 가부간 처리를 해주셔야만 집행부에서 다음에 다시 승인절충을 한다든가 제반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얘기는 1안을 택하더라도 1안의 미비점을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지 보완점이 없는데 이것을 결정지어도 되겠습니까?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분으로 담보확보 안하고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때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원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담보권을 확보를 하겠다는...

지금 소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 조금 얘기가 맨 처음에 들었던 얘기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하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출자금액이 20억인데 출자금액이 순수한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이 예요. 그래서 20억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이 인수해야 되겠습니다. 20억을 출자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결론을 간단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20억에 대한 확보 때문에 이것이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는 시민들의 세금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분명히 집고서 가지고 오세요. 다음 번에는 확실히 내일모래라도 급하게 소집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처리를 해줄테니까 20억에 대한 문제를 담보얘기를 쑥 빼고 투자하겠다 라고 화물터미널 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20억에 대한 문제는 계속 염려하는 척, 하는 척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상법상으로 형사상으로 말이 안 맞는데요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집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동해화물터미널 청원 관련에 건은 1안을 택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자문을 더 얻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29일날 우리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끝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안으로 하되 20억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20억도 좋다는 얘기예요.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가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수해라 인수하지 말아라 그러나 20억 담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우리가 법 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석 소란)

경영개발소장님 29일 날은 경매 날이죠? 그러니까 27일 날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7일 날까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가결할 분들에게 준비를 해 가지고 27일날 하자고요.

그것은 소장님 알아서 날짜를 해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회기중이니까 아무 때고 와서.

이것은 의안에도 의사일정에도 없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다 퇴장 시켜주고 녹음을 끄고 담배를 하나 피우면서 합시다. 양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죠.

화물터미널 청원 관련의 건은 27일날 우리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