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창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는 서늘한 바람과 한낮의 따사로운 가을 햇살아래 오곡백과가 알차게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반갑습니다.지난 9월 2일부터 6일간 실시된 제2회 강진 청자문화 축제 행사가 전 군민들의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강진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전국에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청자집성촌이 조성되어 우리군의 얼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우리군 의회에서도 청자문화의 재창출에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요건설 사업장과 당면업무 전반적인 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과의 현지 대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 김창언의원외 3명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9월 19일에는 강진 청자자료박물관 관람료징수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월 22일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박순식의원, 김재진의원 두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법조문을 수정해야 하고 또한 '90년 12월 24일 본 조례 개정후 경정후 변화에 따른 임차료 상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해야할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중 상위법들의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 농지관리 위원회의 관할 구역과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인 농지법에 이에 관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본 조를 삭제하고 제5조 위원회의 위원 정수중 별표1의 읍면별 위원수는 계수를 상하 좌우에 맞도록 조정하고 제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불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제11조 임차료 상한중 별표2의 일부 읍면에 대한 임차료 상한을 경작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농어촌 진공사와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해야 할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는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안이 당초에 몇년도에 개정되었습니까?

'90년 12월 24일자로 되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숫자 개념이 어느 직원이 했던간에 잘못된 숫자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 수하고 개정해야 할 수는 총계의 인원수는 260명하고 전부 327명 맞습니다.

예.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행정도 다르고, 숫자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기하지 않고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잘못입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항을 보면 농민들의 앞으로 할려면 12가 아니고 31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작천에 보면 1플러스 28플러스 5하면 34인데 총계를 36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숫자를 맞쳐서 한다는 것은 숫자 개념에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조례안을 할때에 검토를 안해가지고 그냥 해버렸는가 어찌되었는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개정 현행을 보니까, 농민의 인원수가 243명, 맞아요, 틀려요?

예.

243명이고, 개정해야될 것이 260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이 내용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옮기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수정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정안인데요.....

이야기를 더 들어 보세요, 과장님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90년 12월 24일날 조례 개정이 되었던 것이 숫자 개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야지, 이것은 개정 아닙니다. 개정이라는 것은 여기의 법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군민들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역으로 해서 잘못되서 집행을 하는데 조례안이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행정이 원만하게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느꼈을 때에 이것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보는데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숫자는 그 담당직원이 원안은 맞았습니다마는 입력을 하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고, 다음에 임차료 상한은 우리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21명이었는데 14명으로 농지위원이 15명인데 1명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해서 15명이 14명으로 개정을 하는데 1명이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14명이 필요하는 것인지...

읍면별로 이것은 ....

그 다음에 옴천은 16명인데 1명이 늘었어요, 그이유를 왜 한쪽은 1명이 늘고, 한쪽은 1명이 줄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마을별로 리별로 해서 농지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당초의 거기에 대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리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없어지니까 마을이 1개 없어지고 리별이 1개 없어지니까 1명이 줄었고, 옴천면은 마을이 1개가 늘어났으니까 1명을 더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담당직원....

조금전에 이야기가 리별로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원안은 맞았는데 입력을 할 때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량 김원중의원입니다. 별표 2를 보면 신.구대비표를 보면 지금 농지임차료를 ㎡당 수치로 원단위로 나열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칠량에 보면 농지임차료가 일반 종물에 의해서는 200원이었던 것이 개정에는 420원으로 약 배이상 올랐고, 특히나 시설원예를 많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200원의 시설작물은 개정조례 200원 이었는데 635원으로 300%이상을 추가 시켜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행여나 지상의 원예, 특용작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어떤 근거없이 한 것인가,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이상이 오르게 된 것인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칠량면은 화훼단지로 장미 단지로 인해서 임차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칠량면의 농지관리 위원들로부터서 또는 농촌진흥공사 직원들로부터서 의견수렴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예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많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현실에 맞게 했고,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한기준을 정해서 상한기준내에서 임차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한기준입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원예특용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어디까지나 농촌 경제를 조금 살려본다는 측면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원예의 초보자로써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꼭 임차료를 300%이상을 개정해 가지고 그 수입이 얼마나 될련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견해로 그냥 결정을 한 것인지, 면에서 농지관리위원이나 또는 모임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로부터 징수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만큼의 지급할 수 있다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면 준다 이것이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요, 농민들한테 어떠한 업체가 임대를 했을때 그 임대료를 받아서 권익보호를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객지의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를 했을때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지요, 지주한테 ...

예.

그러나 그 부근에 지역주민들이 논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는데 그 지주한테는 수입이 올라가고 결국은 임대를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결론적으로 지주는 이익을 보고 특용작물을 안한 사람은 땅이 없어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 300%까지 합법적으로 올리는 의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농민위원들로부터서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 가격을 이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내에서도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청자자료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강진 청자자료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청자자료 박물관이 지난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6년여만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난 9월 3일날 제2회 강진 청자문화제 개막과 함께 개관이 됨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관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봄,여름, 춘하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추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계획입니다. 관람요금은 21세부터 64세까지 어른의 경우는 1인 1회 기준으로 1천원, 단체는 800원, 단체는 30인 이상일 경우를 단체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13세 20세까지 청소년이라든지, 하사관외 군인, 전투경찰 이런 경우는 개인은 500원, 단체 400원,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는 개인 400원, 단체 300원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으로는 박물관 휴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박물관에서 행위제한 사항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관람료 징수 조례 제정은 문화제 보호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9조를 보면 징수권자라든지, 관람료 결정 권위자는 문화제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39조의 근거에 의해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진 청자자료 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청자자료 박물관이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군수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려서 완성한데 대해서 군민으로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청자자료 박물관으로서는 군단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규모면이나 거기에 갖추고 있는 모든 여건 관계가 우리의 군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3대 불가사의 관광권을 보면 피라밋이랄지,만리장성,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까지 우리 사당골의 청자를 예찬하고 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번에 이 자료박물관을 완성하고 또 부수적으로 입장료 수입관계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되어 있지 않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군민 회관에 당초 초창기때 화목가마에서 만들어냈던 작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군민회관에 작품을 진열했는데 그 작품을 자료박물관에다가 옮겨 진열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의 우리 청자의 면목이랄지, 작품의 가치성을 나타나게 했으면 쓰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청자 도요지 부근에서 나왔던 국보급의 작품이 지금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고, 또 일본이랄지, 중국등 기타 나라에서 보관 내지는 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품을 진열해서 관람객들이 육안으로 실감을 느끼게 할 수 없지만 사진으로라도 그 작품의 우수성을 여기까지 창출해 내는 긍지를 가질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람객에게 보다더 나은 내실있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징수조례 관계는 해야한다는 것은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징수를 할려고 보면 내실있는 그런 관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먼저 물으신 군민회관 진열장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물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진열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히 전시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수를 해서 수장고에 보관을 해서 앞으로 전시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전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국보급 작품은 익히 알려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박물관에도 중앙박물관에서 또 해강도자 미술관에서 개인소장 완품들이 무려 20~30점이 지금 현재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품을 가급적 많이 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제시하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전시가 100% 끝나지 않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벽쪽으로 전시공간내의 벽쪽으로 판넬이 전시가 되다가 보면 많은 진품의 사진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항을보아 가지고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보토록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전시할 필요가 있다 했을때는 그때 그때 배열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청자자료 박물관 관광객수는 연간 얼마나 보고 있으며, 그 수입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출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는 해 보지는 않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교적 꼼꼼히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연 300일 기준으로 하면 15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른, 어린이들, 군인들이나 청소년들 어른들이 60%, 어린들이 학생을 포함해서 30% 군인들이나 기타등이 10%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때 연간 1억 1천여만원 1억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가 추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천원, 800원, 500원, 400원, 100원 식으로 계산했을때 1억 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요인을 보면 매표원이 1명이 있어야 되고, 안내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하고, 청경이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요금이 거기가 동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료나 이런것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요금등 월 3백만원을 보고 연간 3천6백만원, 수용비쪽으로 관람권 유인이라든지 이런쪽으로 1백만원, 또는 관리비, 청소용구등등 4~5백만원 이렇게 보았을때 9천 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5만명만 와 준다고 하면 물의가 아닙니다. 박물관이 개관된 뒤로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하루에 1,100명내지 1,200명이 몰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평균 하루에 500명은 물의가 아니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 보고 15만원을 보았을때 약 9천 9백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흑자다 1천5백만원내지 1천6백만원이 흑자가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 행사를 치루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관람료 요금과 관련해서 어른은 21세부터 64세로 했는데 물론 그이상의 65세부터는 관람료를 징수를 안하고 무료 관람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64세라면 상당히 젊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64세를 상향조정해서 70세 이상 해야 노인이지 지금 64세라면 우리보다 약 2살 더 먹은 사람들인데 한참 나이에 노인층을 받아 가지고 관람료 안내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우리 수입증대면에서도 조금 차질이 있겠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이고 13세부터서 20세까지를 500원을 400원으로 그렇게 조정했는데 그 20세는 장.청년이지 청소년이라고 볼수가 없다 이것 18세이하나 이렇게 연령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또는 어린이도 7세부터서 12세로 했는데 과연 초등학교를 어린이라 한것 같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른과 복잡하게 100원 사이에 징수하는 기법을 쓰지 말고 차라리 어른과 소인,대인,군경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고요, 지금 매표시간을 보면 3월 1일부터서 10월 31일까지 09시부터 개관하고 11월1일부터서 익년 2월까지도 09시부터 개관한다고 했는데 언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진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3월 1일부터서 10월달까지는 09시라면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매표시간도 오후 5:30분에 끝낸다는 얘기인데 오후 5시 30분이라면 그때는 7시~8시에 해가 질판인데 그이후에 다른 관람객들이 왔다가 지나가면서 볼수 있어도 못보는것이 아니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내지는 연장할 의향은 있는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65세이상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상향 조정을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연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도 평균 연령이 높아가지마는 훨씬 더 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건강상 또 이것이 모든 법이 노인복지법을 보더라도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어느 군에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부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70세 이상으로 요즘 70세로 해 보아야 건강하신 분들은 아주 젊은데 70세 이상으로 하자는 실무적인 의견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했던 것으로 20세 이상 성인이라하면 20세부터입니다. 19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도 처음에 체크를 안한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연령 부분을 지었을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것이 20세를 성인이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구요, 시간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한다고 개표시간을 단축한다 앞당긴다는 하는 것도 사실상 물론 그렇게 하면 할수는 있지요, 그러나 꼭 지금 규정 저희들이 이 자료 지금 현재 규정된대로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큰 불편이 있겠느냐 이것이 정착이 되다가 보면 시간에 맞추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대개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조례는 법적 근거는 모체로 하고 우리 강진군에서 하는 조례는 꼭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6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외 2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96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7월 14일부터서 8월 2일 사이에 의회에서 위촉하신 최창규대표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사전결산 검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체 안건이 300여쪽에 달하는 본 결산서외에 150페이지 달하는 부속서류등이 방대한 분량으로서 세부사항을 일일히 제안설명해 올린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이자리에서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세부 심사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중간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857억 1천 257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2억 4천 325만 1천 320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에 9억 5천 67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4억4천 5백 602천 910원이고 그 차인 잔액 128억 1백 64만 8천 410원은 전액을 다음 연도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에 8억 47만 9천원, 사고이월액 67억 2천 46만 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천 826만 1천 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신세계 잉여금은 50억 6천 244만 5천 95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 750억 57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4억 6천 537만 5천 9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792억 1천 73만 8천원이었으나 그 지출액은 668억9천 608만 1천 3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5억 6천 929만 4천67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억 47만9천원,사고이월 67억 2천 46만2천원,보조금 집행잔액 2억 1천 826만1천46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3천 92천 21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 107억 1천 12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8천 187만5천 340원이고, 세출예산액 108억 4천 599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억 4천 950만 1천 6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억 3천 235만 3천 740원으로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고자하오니 본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란의 세입예산 총액은 857억 1천 258만 5천원에 대하여서 징수결정액은 904억 4천 268만 5천 180원입니다. 실제 수납 총액은 902억 4천 725만2천 320원 이었고, 미수납액은 1억 7천 541만 3천 860원으로서 이를 '96년도로 모두 이월 남은 미수액은 이월하여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합계 예산액은 857억 1천 257만 5천원인데 예산 성립후에 사고이월액은 43억 4천 15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현액은 900억 5천 613만 4천원이고, 지출원 인액 841억 6천 606만 4천960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774억 4천 506만2천 910원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로 이월한 75억 2천 094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에 8억 47만 9천원, 사고이월 67억 2천 46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50억 9천 19만 090원입니다. 각 회계별 장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 결산액은 902억 4천 725만 1천 3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74억 4천 560만 2천 910원이며, 잉여금은 128억 164만 8천 410원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잔액을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의 예산이용액은 없습니다. 2항의 예산 전용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청자연구 작업장 증축사업,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등 3건에 3억 7천 503만 2천원을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의 예산이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계속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205페이지 대한 예비비는 별도 사항으로 승인안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안건에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인데 청자촌 공동전시 판매장 신축사업외에 66건외 75억 2천 941천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 14건 8억 47만 9천원, 사고이월 54건 67억 2천 46만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사업비 이월액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는 지난해 없었습니다. 2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하였고, 세부적인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과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마는 전혀 지출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기금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보호기금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천840만 8천818원에서 수납은 2억 6천 947만 2천 136원이고, 지출액은 4천 750만 8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억 9천 302천 954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1억 8천 929만 93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천 306천 69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6년도말 현재는 19억 6천 898만 4천 24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에 55억 7천 680만 6천 620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7억 6천 102만 3천870원이 증가되어서 '96년도말 현재는 63억 3천 783만49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영랑로 개설사업 7억 4천만원, 암반관정개발 6억 2천 130만원, 여타는 모두 감소가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57만㎡, 평가액은 211억 4천 765만1천원이고, 건물의 경우 39,629㎡, 41억 9천 90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이 73건, 3억 1백 950만원으로서 총 255억4천 865만 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 현황은 83종에 14억 8천1백만 3천원으로서 연중 신규 취득으로 3억 1천 22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1억 6천 35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요약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별도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출한 '96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서 제시하여 추진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무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서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다음은 계속 상정된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별도 승인안이기 때문에 205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96년 회계년도 예비비 승인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천101만2천원으로서 그중 저수지 준설 사업외 4건에 1억 7천814만6천원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1억 4천 550만 6천원을 지출하고 그중 5천 257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저수지 준설사업이 1천 970만원, 겨울 가뭄대비 식수원 개발에 6천만원, 가뭄대책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 1천 58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저수지 물채우기 작업에 따른 사업비 5천 25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동 사업 추진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 집행은 하지 않고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불용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강진군 공유재산과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일치한 부분이 되어야 하기에 동일한 공유재산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매각대금 후분할납부등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등에 있어서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며,이 사항은 공장을 유치 육성하기 위했을때는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외 6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 또는 합병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용인가를 필요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규정했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사용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를 제정토록 개정한다는 이뜻은 종전에는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25/1000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자치단체 소유가 맞던 아니던 건물이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25/1000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의 일부를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끝에 보면 주거 건물의 토지사용료대부율이 25/1000로 한다, 끝에는 내용이 같은데 제6조에 보면 '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용인가를 필한 것은 이것을 삭제하고 끝에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23조 6항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특정건물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같이 해 준다는 ....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주거용 대부료 25/1000은 같단 말입니다.

예.

내용 앞에가 이것은 삭제하고 이것만 자치단체 재정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삭제하게 되면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조에 보면 현행에는 과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공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 주택을 말한다 했는데 소장이라면 보건소장과 지도소장님 두분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과장과 소장까지 한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과 소장이 같은가 모른데 소장을 삽입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음에는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121조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후 다음년도에 의회에 사업승인을 얻을련다는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 재난시 내용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는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수해로 인해서 목리나 군동 제방뚝이 무너졌다 예전에 에그니스때처럼 그것을 군에서 할려고 보니까 언제 의회소집은 못하고 먼저 막아야 될 것이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후결정을 한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저수지 준설등 가뭄 대비,논물 가두기등은 재난이 아니고 앞으로 가뭄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이 판단해서 한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제120조 기준에 적용해 가지고 다 사업을 해 버리고 나중에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승인 받아도 되겠다 작년 '96년도 '95년도 것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는 천재지변을 과장님은 어떤것을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천재지변이 발상되는 사태외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안받고 간에 그래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칠량에 저수지 준설을 사업을 한다 앞으로 가뭄대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식 보고는 안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행정과 의회가 수레바퀴가 되지 않느냐? 군수님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양쪽 바퀴의 수레가 똑같이 양쪽 날개가 가야 한다고 강도있게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과장님 실무진들은 거기에 반대적으로 나가고, 군수님이 가는 지표에 반대 흐름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들도 사업을 하니까 의회에 이러한 사업을 할련다 또 논물가두기도 몇필지 몇필지 할련다 이런것은 하나의 상식아닙니까, 어때요 본 의원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난에 관한 사항이 가장 시급하게 예측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때 쓰도록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확신합니다. 다만 예비비의 사용 범위를 종전에 관례나 법령들은 통제적으로 가가지고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법령들은 행정 집행부의 의회의 그때 그때 일어난 사항들마다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쪽의 행정부측에 재량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에 관한 예산법령에도 긴급한 재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때 조금 완화해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쪽에 재량을 준것으로 알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협의 같은 것을 하고 사정이 이런 이유가있다 해서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했었으면 예비비 승인을 받을적에 이런때에 논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것을 운영사항의 묘를 가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잘못되었다고 하나의 흠집 잡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대로나 법령규정대로 한다면 한발도 못가고 벌금을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가 같이 있고 울타리가 되어 있는 하나의 운영체의 역할을 협조하는 기구로 본다면 이러한 사업들의 예비비를 써서 한다는 것은 대농민 군민들을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는 연초에 보면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양쪽 수레바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강도있게 처음 부임할때부터 지금까지 안잊고 항상 이야기를 하신데 실무과 장님이나 실무자가 아무리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 사항이 아니다 사실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재난사항을 과장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책정에 대해서 관여는 안합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간담회때에 오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거기 하나의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한다, 그렇치 않으면 어느 사업을 한다 사업의 개념과 사항은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냥 어느지역에서 준설사업을 한다는데 어디서 한단가 농조에서 한단가 군에서 한단가 우리도 모른데 주민들이 물보고 모른다면 의원이 무엇한가? 이런것들이 군민들한테 우리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행하더라도 후에 익년도에 승인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간담회때 이런 사항을 얘기 해주면 좋지 않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운영의 기하도록 묘를해서 같이 융통성있게 운영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20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쓰시고 불용액을 5천 557만원을 안쓰고 계시는데 이건 전부가 국가에서 지원한 국고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불용액을 안쓰고 이월을 하게 되면 다시 환원해서 국가로 바치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고 플러스 지방비 부담이 있었을적에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비비 전용을 시켰었습니다. 전용을 시켜서 전용결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국비가 와 가지고 국비사업만 시행해도 된다해서 이번에는 국비사업을 쓰고..

쓰고 남았다 ...

이것은 불용처분을 하고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집행을 안한것입니다.

예...

그렇치 않으면 국고가 반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

어쨌든 다행인데요. 지금 본 의원은 무엇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3월이후에 각 저수지에 물채우기 운동을 전개 했다는 말인데 ...

예.

예를 들어서 금곡 올라간 저수지에도 물을 경운기로 몇대가 품고 각처에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다 해준것이냐 ....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부서가 되어서 ....

그것을 다 지원해 주고도 남았다면 할말이 없는데 ...

예. 실질적인 내용에 .....

지출을 다 안하고 불용액을 안쓰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었냐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한 액수는 전부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출을 안한 곳이 있어서 대조 해볼려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5페이지 입니다. 세입 예산액이 857억, 수납액 900억, 세출예산액 900억, 지출액 774억으로 해서 차인잔액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후년도로 12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절감하고 군정을 잘해서 흑자군정을 냈다 이런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설비를 안했는데 또는 그때의 '96년도에 절감을 잘해서 흑자를 했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128억 중에는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특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로 한 부분이고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기로 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쓰는 부분이 8억이 되어 있고 집행 하기로 했던 부분중에서 원인행위를 지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하는 도중에 공사가 안끝나서 사고이월 된것이 67억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역시 쓰고 잔액들이 남은 것이 2억 하고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실제로 돈이 남은 것은 50억 6천 2백만원입니다. 50억 6천 2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부속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속서류의 8항에 불용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얼마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주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릴렵니다. 주된 내용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편성당시에 집행하기전에 바로 경상비는 전부 10% 절감해서 10%를 쓰지 못하게 먼저 동결을 시켰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와 아울러서 그래서 사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각종 급량비등 이런것들은 전부다 10%를 줄여서 예산 배정을 안시켜 주면 각 실과에서 쓰지를 못하고 그 액수가 큰것이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인건비들이 예측했던 인원을 충원을 덜 했을때 그런 부분, 공무원들 충원이 100%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중 충원이 안되고 그랬을 때는 그 액수들이 남아 가고 또는 중간에 충원이 되면 상반기에 충원이 안되고 하반기에 충원되면 상반기 것이 남고, 그런것들이 남아 가지고 또는 신년도에 1회 추경때 예측치 못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돈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버리면 그다음 년도에는 어떤 예측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적에 부분하고 예비비가 20억 전부가 예비비 전액을 쓰고 남은 것이 23억중에서 쓰고 남은 것은 1억 5천만원을 쓰고 21억 1천5백만원이 남은것 이 액수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마지막 세입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연말에 가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몇천만원씩 끝트머리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넘어 와 가지고 불용액으로 해서 큰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어디군이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액수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속서류의 81페이지 불용액 현황액이라 해 가지고 그자세한 내용들은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했을때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법과 불일치된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을 정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폐기물 분류 체계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3종으로 개정 분류되었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은 현행 5종에서 폐스치로폴이 추가됨으로서 6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본조례의 적용 범위를 특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나 법의 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쓰레기봉투 두께는 종전에 50 의 경우는 0.02mm였습니다마는 봉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0.035mm로 현재 보다 두껍게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서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제10조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수집 수수료의 인상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원가이하 징수시에는 쓰레기비용 차액을 군민의 부담이 일반 재원을 충당해야 함으로 행정의 공익에 한하고 일반재정을 취하게 함으로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지난 '96년 12월 20일 강진군 물가대책 의결을 거쳐 각각 45%와 6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에 있어서는 '97년 9월 1일자로 환경부 예규 159호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재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군 조례의 과태료 규정도 개정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지대등 분뇨 수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분뇨수거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칙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분뇨수거 어려운 지역을 분뇨 수거 의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수거 대상의무 제외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분뇨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관계규정 제정 및 상수도 요금 감면 지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 제도 개선 및 수도요금의 감면등 본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추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108조에 급수공사 대행 업무 허가 또는 지정기준 입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중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상수도 계량기 구경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수도 계량이 구경이 13mm에서 250mm까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경우에는 32mm 계량기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 상수도 요금의 세대분할제도의 개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나 신고에 의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상당수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분할해서 상수도요금 누진율을 부담이 없도록 경감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제38조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30%를 감면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한 수도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일부 부담금을 조정했습니다. 사기 일사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요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내지 400%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중 별표 3에 업종별 구분표라고 나와 있는 수도급수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업종별 구분표에 보면 가정용과 업무용,영 업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 개정이 되는데 특별안 개정은 아닌데 평소에 의문시 되는 점이 있어서 업무용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기본요금이 더 비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예를 들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도 여러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도 있고 식품업소도 있고, 요식업소도 있고, 문방구,의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여러가지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슈퍼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슈퍼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그만한 슈퍼를 가지고 그 슈퍼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슈퍼한다는 이유로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기본요금을 더 무는 경우가 있어 있어요,문방구라던가, 의류점이라던가 조그만한 슈퍼 이런 것은 물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는 하나 물을 사용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업무용에 준하는 기본요금을 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업용을 보면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노래방,백화점,이?미용업소라는 표기는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가정용으로 물어야 되냐 업무용으로 물어야 되냐 하는 것은 물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업무용이냐 가정용으로 구분이 해야 될텐데 무조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그만 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업무용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으로서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종으로 되어 있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는 조금 만한 슈퍼나 문방구를 하면서 그 건물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구가 가정용에 준하는 기본요금을 물어야 될 것이냐 업무용의 기본요금을 물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슈퍼라든가 조그만한 문방구는 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슈퍼와 문방구를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업무용으로 기본요금을 물게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것인가 ....

이 부분은 조례안 심의시 지적하신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렵니다.

기왕 개정하는김에 이런것도 집고 넘어 갔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이 제2조 4조와 10조가 개정됐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냉장고가 8,000원, 500 7,100원, 300 5,700원인데 전에는 500 를 얼마를 받게 되어 가지고 조례가 얼마로 상정 되었습니까?

대형 폐기물은 냉장고 300 이상과 300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300 이상은 6,000원 300 미만은 4,000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개정이 되었구만요?

예.

그다음에 분뇨 징구 대비표를 보면 끝트머리 내용을 보면 지정하는 기관장소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라고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뇨수거는 갖고 단 분뇨수거 의무 제외 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분뇨수거 의무제의 지역은 어느지역을 말하고 규칙은 어떤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이라면 분뇨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무리 의무사항이지만 분뇨수거를 못하는 지역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분뇨의 의무제 지역이라고 얘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과 장소를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발전이 예상된 지역에는 조례상 규칙으로 정할련다는 그 뜻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개정안을 상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렵니다. 60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오수분뇨 수거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조례안 조례로 보면 5인용이 8∼9천원이면 수거할 요금을 25,000원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업자하고 해서 가격을 군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느냐와 다른 한가지는 상수도 급수 관리조례에서 성전면의 상수도에서 약 2천만원의 적자를 운영하느라 하면서 군민들의 간이 상수도에 116개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60개 지역이 전기요금내지는 기타 경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군민이므로 제10조를 보면 상수도 요금 면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삽입해서 다음 조례를 한번 제정할 용의는 없냐 질문한 것 기억 나지요?

예.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할때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본 의원이 군민 여론도 그렇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서 어느 한쪽 군민의 자개꽃방석 앉고, 어느 한쪽은 가시방석을 앉는 행정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여기에는 생각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뇨수거 요금 관계는 그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 지역의 대행업소 요금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편에 맞추어서 제정을 해야 할 것이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도관계는 나름대로 지방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의 운영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경우도 지방 상수도를 혜택을 받은 사람처럼 간이 상수도 수용가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장흥 경우에 전기요금이 일부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연구하고 다른 시군과 조화를 맞추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할렵니다. 정화조의 분뇨수거 조례 규정을 어기고 수거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조례에서 5인용 5,000원에서 9,000원을 받아라, 한데 2만원을 징수 받고 있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보호하고 그런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운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법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민주자치의 행정시대이기 때문에 장흥,영암,해남의 예를 들을 필요없이 우리가 선구자가 되자는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주자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미 조례법을 위반하고 지금 현재 모든 세금을 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징수합니까, 안합니까?

징수를 하고 있지요.

그럼 이 조례안에서 5인용 9,000원을 받기로 결의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던지,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치않으면 본 의원이 양쪽업자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서로간에 25,000원이든 20,000원에도 빨리만 해주면 싫다고 안해요, 그러면 현재 운영한 사람도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위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가격측면에서는 업자하고 협의해서 인상요인을 검토하란 말입니다. 그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맞다면 그분들에게 벌과금을 징수해야지요, 요금이 300 에 100원씩 올라가는데 200원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중 한 가지는 해야지요, 조례를 개정해 주던가, 그럼 그사람들이 불법이라 해서 징수해 가니까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재정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징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해서 업자한테 환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할려면 개정해 주던가 어느 한쪽 맞추어 나가야지요, 거기는 무엇때문에 단속 안합니까,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하는 이야기가 .... 조례를 못고치면 5인용 2만원,10인용 25,000원을 징수한 금액 당초에 조례안데로 1만원 9천원을 부쳐서 징수한 금액을 법원에서 환수한다든가, 제동을 걸어야지요,

그래서 조례를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요금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금액이 ....

그것은 변론이고요, 4개 읍면에 다 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말안해도 알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중 하위에 있고, 완도 같은데는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6만 5천원까지 가고,나주같은 곳도 3만5천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높은 것이 없어요, 하위지 다른 군을 비교하지 말고 지방자치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민과 천한 사업을 하신분들하고 맞춰지고,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조례안을 못고친다면 당초에 조례안 개정되었던 9천원내지 1만원이상 징수한 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던가 하면 그사람들이 사업을 안하던가 할 것 아니에요, 단속이 되어야 조금 곳은 잘못했다 해서 50만원내지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면서 그것은 강진군민이 배이상 징수해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과장님은 직무유기입니다.

더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 강화를 할렵니다. 일단은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과 동행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할렵니다.

이 조례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폐기물관리 조례안에서 벙커C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체에서 발생한 그을린 연기 말입니다

벙커C유에서 발생되는 검댕은 일단은 유해여부를 검사결과 유해치 않으면 현재 일반 폐기물로 다시말해서 사업상 폐기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진관내에서 벙커C유에서 나오는 그을림,나오는 분진을 일반쓰레기장에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유해가 없이 판정이 되었을때는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판정을 하고 있습니까?

판정결과를 했던 곳을 보면 유해가 있다고 판정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일반폐기물로 들어갑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간이 상수도 수도계에서 관리하지요,수도급수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했는데 수도급에 대해서는 강진읍,마량,병영,성전 4군데만 해당이 되지요? 우리 강진 실정으로 보아서 ...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한것은 지금 각면에가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산골 물을 받아서 식수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그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산업용으로서는 전기사용료가 더 많이 나오고, 농업용으로 했을때는 전기사용료가 덜 나오는데 이것을 산업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얘기고, 또 제가 판단할때도 왜 간이상수도가 생활용수로써 대형관정을 산업용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관리할려면 파손이 되면 마을에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조례에 의해서 간이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확고하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야기하신 지하관정에 대한 농업용과 산업용적용 유무는 비단 저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전에서 이것을 한전전기사업 법을 고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여기다 적용한다 저기다 적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줄 알면서도 한전에서 관리한 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간이상수도도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전부 받아야 할때가 올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에 따라 전체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재정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했을때는 거기까지는 못미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장흥의 경우만 지원이 되고 있고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이라도 일부분을 상정 할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중에서 상수도 요금 세제분할제도 제29조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에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 구별 평균 사용량에 요율로 적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할을 군수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대 분할제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 직권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렇게 제정한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세대 이상으로 보았을때에 강진읍 단위에가 해당되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2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량기 지침 숫자에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별로 분할해서 금액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구별로 우리 분전기식으로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 제도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신고에 의해서만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군은 신고가 되는지, 안되든간에 현재 1가구 주택에 5인 가족이 산다하면 5인 가족을 나누어서 개인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 안하면 안해준다는 뜻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조례상으로 군수가 직권처리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서 주민들에게 경감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세대 주택에 분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누진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강진읍에 수도요금 부과액과 징수액에 비준해서 세입세출에 어떤 큰 변화가 얼마나 잉여금이 남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읍이나 마량이나 성전면에는 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량기 1개 부착해 가지고 5가구가 산다하더라도 의무적으로 5인 가족으로 나누어서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기준적인 수도요금 징수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구별로 가정용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신고 유도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 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개 세대가 산다고 했을때 1세대는 2명의 가족을 이끌고 있고, 한 세대는 5명의 가족을 이끌고 있는데 수도사용량에 대해서는 두개로 잘라서 누진세 없이 분할해 준다는 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더 생기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서 분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 주면 군민들도 더 낳고, 행정 집행부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수도의 분전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신규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른 경우는 결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이 신고를 하던지 안하던지간에 군수가 전부 찾아 가지고 직권으로 주민에게 누가 없도록 명분화하자는 뜻입니다. 수도 분전관계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외 1건(군수제출)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농어촌 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이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중복운영되어 농어촌 주택사업을 제외한 국민주택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농어촌 주택 사업 관련 조항은 삭제 정비 하고 국민주택 건설 계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에 한하여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의 본지점에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정류소에서 탑동사거리까지 영랑생가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중류, 일류 2호선으로 시설 결정후 현재까지 공사 미지표로 인하여 영랑생가를 찾는 탐방객의 차량과 군청,경찰서 등 관공서를 찾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 준개축과 신축시 사회재산권 행위를 제한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시가지 남북축을 잇는 중추적 도로의 균형을 감당하도록 개설코자 부족재원을 기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생가 진입도로 개설은 사업비를 총 30억으로 선정하고 도비 2억원과 군비 18억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기채 예정으로 정류소에서 탑동사거리까지 폭 20m 길이 225m의 도시계획 도로를 '97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표준면적 5,355㎡와 건물 25동에 지장물을 감정 평가 하고 있습니다. 기채 10억원은 재정경제원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으로 정부 융자금중 가장 이윤이 저렴하고 상환조건이 좋은 재원으로서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강진읍 시가지 남북을 잇는 중추적인 도로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균형있는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첨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서 세부내용을 검토하시어 본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에는 의원 사무실에서 의안 심의가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