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견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군정 보고 서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별로 지난 8월말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으로 선지자치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시책별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살펴보면 군정 제안 을 상.하반기로 일정 기간 을 정해서 모집한 결과 상반기에 74건을 접수 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 9건을 채택 시행 하고 직무 연찬 과제도 분기별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2회에 13건을 발표한 결과 실현 가능한 11건을 채택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관찰 보고 제의 확대 운영과 주요업무 심사분석 도 분기별로 실시하는등 군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채택 가능한 시책은 즉시 시행 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걸 맞도록 군 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업무별로 해당하는 전문 가와 각 직무 대표, 순수 민간인 등 35명을 위촉해서 지난 4월과 6월등 두차례에 걸쳐서 군정 전반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 질의 맑은 물 공급시책과 공직자들의 친절도 등은 크게 향상된 반면에 시가지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00명을 대상으로 군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45.2%인 226명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도시기능 확대와 과학영농 기반 구축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헌신적으고 능동적인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하반기에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군수 라면 하는 아이디어 공모서항입니다. 군 민의 아이디어 발굴 등 군민을 위한 군정구현을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정 제안 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전단과 반회보 게제등 공모 계획은 홍보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는 25건밖에 접수 되지 않아서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중 8건은 채택 추진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건은 우리 군정 현실에 맞지 않는등 시행 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모는 19월경에 실시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 되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에는 우수 제안자 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서 더욱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적은 경비 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켜서 외국 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배낭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었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 의 긴축적인 운영과 함께 세입 의 결함이 예상되는 관계로 실행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말이나 아니면 98년도에 시행 토록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 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 872억8,200만원과 특별회계 173억8,900만원 등 총 1,046억7,100만원의 예산규모 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의 불투명한 부분관계로 인해서 지난 9월 2일자를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12억7,600만원을 실행예산 으로 편성해서 일단 집행을 억제하고 있음을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총 채무액은 310억2,600만원이 됩니다. 상하수도와 재해대책, 청사정비, 암반관정등 일반재원으로 갚아 나가야 할 것이 97년도에 17억2,800만원을 상환을 하면 255억7,000만이 채무액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전화사업, 주택자금 등 특정재원으로 갚아 나가야 할 것으 54억5,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광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현재 13억8,900만원이 승인 이 되어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읍, 면 자체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 사회 신뢰풍토 조성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확보,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감사 대상을 6개 실과소와 8개읍면으로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실과소와 읍면을 감사 한 결과 252건을 지적해서 2억3,0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진과 아울러서 시정 주의조치하고 공무원 9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자의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남은 실과소와 읍면을 철저히 감사 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깨끗한 공직 사회 의 분위기가 되도록 일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기동감찰로 건설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더욱 더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군발주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213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1,080건을 시정또는 주의조치 하였고, 재정 상으로는 1억2,600만원을 설계 감액을 했거나 회수조치 하는 등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또는 불시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행정여 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를 관리하고 있는 총 208 건의 법규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129건을 지난번 임시회 회기 까지 제정 , 개정 또는 폐기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사항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많은 법규 의 제.개정 관계로 10월중에 자치법규 대본 발행도 계획을 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또는 우리군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 6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별로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 국가와 관련한 사항이 4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담당 실과장과 해당 계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내 사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권은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동제와 교촌제에 사유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5차례에 걸펴서 지금까지 변룐은 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은 광주 광역시 에 강종국씨로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점용허가 점용허가 연장 신청 기간 이 도래되었고 사실상 형상이 저수지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당 하다 해서 처분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 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원고측의 현장 검장 신청 에 의해서 10월 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통계조사입니다. 사엄체 기초통계와 96년말 기준한 광공업 통계조사는 이미 지난 2월과 4월에 모두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연말 통계연보는 늦어도 11월까지 발간해서 익년도 제반 행정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이었습니다.

지금 선택을 했을때 집행부가 도시기능 확대 및 지역개발,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잘했다고 보는 점이 어떤 면에서 그런 문귀를 넣었는지, 어떻게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구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문은 아까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형과 기술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나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선택형으로 먼저 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 드리고 그 결과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과학 영농 기반 구축은 대개 농업기반시설로 말 하자 면 경지정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평가가 된 것으로 보아지고 도시기능 확대 관계도 저희들이 여섯 가지의 난을 주어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 결과 전반적으로 21% 정도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지금 백학로 개설 부분이라든가 터미널 주위의 정비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전개해야 할 도동리 중앙로 개설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법정기일은 기초단체나 의회는 11월23일이고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즈음 보면 읍면에 대통령 선거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삼오오 지어가지고 대상자가 지역풍토를 흐리고 있는데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상자 파악으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파악이 되어가지고 선거 관리 위원 회나 행정에서 지도 감찰을 할 때 대상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공명 선거 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선거 는 어떻게 치루어야 한다는 홍보물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고 드린 말씀은 우리 조직내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보고사항 이고 전반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동시에 같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와 같이 행정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 8만만들기 운동이 전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영광군 차원에서 보면 영광읍에 있든 염산에 있든 군서에 있든 우리 군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간에 경 쟁의 식을 돌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갑사람을 서로 자기 면으로 전입을 시키려는 사항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읍 면직 원들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약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영광군에만 있으면 본 의원 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록 증 경신 사업입니다. 주민 등록 증 경신사업은 전자 주민 카드 경신사업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개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기 위한 2000년도 계획 추진에 의해서 금년에는 2000년도 계획 추진에 의해서 금년에는 2000년도 사업으로 자료 및 전산망 구축으로 화상자료와 화상입력 자료를 구축해서 컴퓨터 586 PC와 백업장비, 화상입력장치, 보조기억장치등 전산센터 및 온라인망 구축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운전면허, 의료보험, 연금 자료를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사진이나 인감, 지만자료 입력사업은 98년 말까지 내무부 별도 지시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배달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 받아서 관계서류를 발급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 일소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군 관내에 등록 이나 미 등록 장애인을 1,200여명을 추정하고 실시하는 이사업은 대상미�� 21종과 팩스 민원 포함해서 신청 을 받고 있고 청각이나 언어, 시각장애 인은 대리 신청 을 가능케 해서 매일 오후 1회 전달하는 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을 요하는 민원서류는 즉시 발급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호정 등.초본등 116건을 신청 받아서 128부를 교부 전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제 지속운영입니다. 생활미�� 또는 행정의 오류등을 능동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주 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군에 민원모니터 요원을 126명으로 군정소식지나 각종 행정정보 자료제공을 1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건수는 9건으로 100% 해결하였고 군수 서한문 방송 , 홍보물 발송 등 다각적으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 모니터 표창도 1명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아기보호대 설치입니다. 여성편의 도모와 유아보호를 위한 아기 보호대 시설은 군청민원실과 인구 8,000명 이상의 5개 읍면에 우선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아온 유아 동반 여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8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 50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듣는 성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발전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연간 2회를 실시해서 민원행정 업무에 반영시키고 미흡한 분야의 개선과 보완을 실시해서 민원업무 발전에 적극 활용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1회 설문조사는 6월에 실시하였고 응답자 수는 166명이었으며 민원처리 개설조치는 국권 으로 100%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회 설문조사는 년간계획에 의해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입니다. 본군 관내 교통 사고 취약지에 교통안전 시설과 교통안전 표지를 위해서 일반 신호기 4기, 경보기시설 4기, 시설유도 표지판 205개, 반사경 3개, 교통안전 표지판 78개, 노면표지판 1,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버스, 화물, 택시를 포함해서 398대입니다.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또는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택시승강장이나 표시판 정비도 28개소를 했습니다만 자동차운수 관련시설 유지관리나 교통환경 정비에 따른 과중한 예산 이 문제점입니다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운송질서 확립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주. 정차 단속 문제는 획기적인 주차장 확보 없이는 대단히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에는 주. 정차 질서 확립 계획안을 경찰서와 군 합동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안대로 주정차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 자동차 보유 대수는 1만1,510대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수 읍면단위 분산을 제외하고는 영광읍이 주.정차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세워진 차를 보낼 곳 동 없습니다. 주. 정차 단속을 경고 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는 사랑이 아니므로 예산 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안대로 주차위반 10분 예고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법에는 5분입니다. 중앙로, 농협에서 영광초등학교 입그?지 일부구간의 인도를 줄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가나스포츠에서 원앙리빙키친까지 350M입니다. 백학리쪽 상가의 불만이 해소되는 방법이 없어서 21일에는 주차금지 구역 을 해지ㅏ고 홀수일, 짝수일로 우 좌측을 격일제로 주차표시를 하였고 현제 황색실선을 지우고 2개차선으로 구분하여서 백색점선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등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특히 군청 옆 읍사무서 구역 을 대각선으로 주차표시를 하고 군청 뒷길은 일방통로로 해서 혼잡을 줄여볼 계획입니다. 또한 백학로가 완공되면 도로 양측을 격일 주차를 검토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연구 분석하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군 민원실 민원 창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이 서서 일을 보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 몇 번 말씀 드렸듯이 판공비 에서 다섯 개의 의자를 사주셔서 높은 의자를 앉도록 했습니다만 좌석이 좀 보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 관재계와 상의해서 창구를 좀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은 의자를 몇 개 더 갖다 놓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군청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 해 놓고 편의시설에 가서 차를 빼서 드시고 계실 때 농협이나 이런 곳은 마이크가 있어서 어떤분 하고 불러서 드리면 금방 시간을 절약하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뒤에 앉아 있으면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획 감사 실장님이 보고 를 할 때 군민 설문조사시에 부족한 점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이것을 완전히 초월했겠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시에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것은 영광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상당히 양 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하고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친절도나 행정서비스가 군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번도 민원인들이 불친절 하다고 말썽을 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조건을 걸어서 과자�鉢ㅕ�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친절도가 89%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禿� 김규현 더 질으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가 군세가 109억 5,400만원, 도세가 31억8,400만원, 계 141억4,300만원입니다. 실적은 97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94억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3억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69억5,100만원으로써 105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102억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3억4,300만원입니다. 세목 별 과징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증대의 일환책으로 지방세 안내책자와 팜프렛 등5,00매를 제작 배부했고 반회보에 8회, 유선방송 자막 홍보 5회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 회 5회, 합동징수반을 4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조세 저항의 최소화로 정확한 세원 조사 및 전 세목 전산화로 적법한 과세를 하겠으며 체납액일소로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세원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은 절실하여 세수증대의 방안으로써 내고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 이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내고장 담배판매는 연간 5만보루 판매계획에 현재 66만8,830보루를 판매하여 3억1,700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관외차량 관내 이전추진으로는 181대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조사도 법인 및 개인, 단체의 소득할 주민세 에서 2억8,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향우회를 통한 내고향 담배판매, 관외차량 관내 이전, 인구 8만 만들기와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세무지도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96년도 세입 은 1,113억5,400만원으로써 974억6,000만원을 지출 했고 183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이 13억9,200만원, 사고이월 이 78억8,700만원으로써 국도비 반납액이 2억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44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은 891억8,300만원으로써 812억9,400만원을 지출 하였고 78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은 221억7,100만원으로 161억6,600만원을 지출 하였고 60억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및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고 결산 검사는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 회 의 검사를 마쳤고 승인 신청 은 금년 9월 2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 신청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계약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01건에 계약 금액은 412억3,200만원이며 이중 96년도 명시. 사고이월 분이 32건에 75억5,800만원, 97년도 계약 분이 269건에 336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287건에 387억2,600만원, 특별회계 가 14건에 25억600만원이며 게약내용별로는 공사가 244건에 393억2,200만원, 용역이 39건에 11억4,990만원, 구매, 제조가 18건에 7억6,100만원입니다. 계약 이행 상황으로는 총 301건중 기 완료된 것이 250건에 326억3,100만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51건에 86억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이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11대, 읍면 25대 등 총 44대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업무용 2대, 덤프차 1대등 노후차량 교체 3대, 매각 3대, 산불진화 및 조수보호용 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지정된 관리차량에 대한 지속적 책임관리 유지와 본청 집중관리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2만6,299필지에 하천227만5,000㎡이며 그중 소관 관리청 및 내역으로는 재정 경제원 소관이 5,662필지에 482만8,000㎡, 건설 교통부 소관이 7,951필지에 1,429만4,000㎡, 농림수산부 소관이 4,365필지에 1,418만2,000㎡, 산림청 소관이 181필지에 832만3,000㎡, 전라남도 소관이 1,581필지에 51만8,000㎡, 영광군 소관이 6,559필지에 513만㎡입니다. 실적으로는 법성면 입암리 산123번지 임야를 해서 90필지에 119만㎡의 은닉재산을 발굴을 했으며 다음 영광읍 와룡리 391번지를 통해서 156필지 35만1,000㎡를 임대 계약 미체결분을 계약 체결 완료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으로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및 군남 포천 시가지 장애물 제거부지 2필지를 9,437만4,000원에 취득을 하였으며 군서면 남계리 447-3번지외 7필지 등 소규모 잡종재산 및 중요재산 14필지 18만501㎡를 3억5,790만2,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대장 및 카드정비로 100% 완료했고 등록 미필 및 전산권리 보전조치 재산도 전산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소유자 미복구, 일본인 명의, 법인재산, 불법 무단 점유 및 유휴재산,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신지구 20필지 5,671㎡와 법성매립지 10필지 2,160㎡의 잔여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및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을 대상으로 해서 매수 희망자를 조사 매각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유지관리입니다. 군유염전은 전부 47㏊로 염전유지 관리보존 및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염산면 송암리 475번지 김문철씨가 연간 2,7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 진단결과 염전 저수지 제방의 붕괴위험이 있어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제방보수와 염창고 진입로 500m에 사리부설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염전도로 확포장 및 염전 진입교량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8년도 예산 에 소요사업비를 반영 염전주변 송암, 월평 주 민의 편 의제 공 및 군염전의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고차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2억2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 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본 의원 이 95년도 결산검사 위원 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당시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의 편차가 약간의 0.몇mm가 있으면 군 민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격히 심사 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일부분도 포함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빈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것도 반납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반납내역을 빨리 파악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염전도 보상 을 신청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꼽이 배보다 크거든요. 임대료는 2,700만원을 받고 소요사업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1억8,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경제성에 맞지 않는 투자이지 않느냐 이것을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군비가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나중에 군정 질문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반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낭비성 예산 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투자대비 효율을 점검을 하셔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다양하다 하면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효과가 반감된다,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 말씀 드립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전 진입로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염전 옆에 있는 도로를 경유해서 송암 월평간 도로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잘 되면은 자연적으로 염전도 좋아지고 교통도 좋아져서 염전도 좋아지지 않느냐 해서 재산증식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