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허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님입니다. 최형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형식 간사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지금부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460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5년 1월 5일 ‘행정서사업법’이 ‘행정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의 영업허가제가 대한행정사회의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및 행정서사업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획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선 읍면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제1항의 일반행정 관계중 행정서사업 허가신청이 삭제되고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이 삭제 됐습니다.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건당 600원씩 신설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과거에 행정서사를 하려면 전부 신청을 하고, 허가 만료가 되면은 재교부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등록만 하면은 그 날짜로 영업을 하게 돼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청구일자 청구에 대해서 새로 등록이 되면서 한 건당 600원씩 받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전세를 산다던가 이렇게 할 적에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만 지참을 하면은 본인이 아니고 가족중 누구든지 와서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를 보고를 드리면은 행정사법 제8조 등록조항으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95년 1월 5일 개정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서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로 행정서사업 허가와 허가증교부등을 규정하고 도지사 사무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 되어왔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저항권 등 규정입니다. 제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등 규정 제1항에는 제3조의 1항에 대한 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이 환매가격에서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부칙 제3조 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규정으로 제1항에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 부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4항에는 공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소에는 읍면동 출장소가 해당된다다고 대법원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전 행정서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서사법 허가 및 허가증교부업무가 강원도 사무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어 왔으나, 95년 1월 5일로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사로부터 받던 영업허가제가 대한행정사회의 등록제로 변경시행 됨으로 상위법과의 연계를 위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제18호중 일반행정관계부분중 행정서사업 허가신청란과 행정서사업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란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 2 규정과 민법부칙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선 읍면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18호중 일반 행정관계 부분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호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라고 했는데 주택이 만약에 거주지로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았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상가내에 주거가 돼있는 상가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데도 금액 제한 없이 계약을 하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로해서 요즘 말하는 제1차로 보장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신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는 아닙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입니다. 주택임대이기 때문에 상가는 절대 안됩니다.

주소지가 그곳으로 돼 있을 때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든다든가 월세를 든다든가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되어서 서민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을 하려면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사무소에 가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읍면 출장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니까 서민을 보호하는 우대하는 법이 되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차압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분배해서 나눈다 하면은 전세를 들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저당 돼 있고 그래도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근저당보다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기 전에 근저당이 잡혀있어도요?

예.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석 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61번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읍 연봉3리 지역은 아파트 및 신규주택 건축의 증가로 효율적인 리, 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홍천읍 연봉3리가 지금 844가구에 2,766명이 살고 있어서 이장기준으로 도저히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연봉 3리를 분할해서 7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연봉 3리 지역은 한전 앞 로타리를 기점으로해서 서북쪽으로는 44호 국도를 경계로 연봉 2, 4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5번 국도를 경계로 하오안 1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한전과 기상관측소를 연결하는 도로를 경계로 연봉 1리와 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삼재골에서 흐르는 세천을 경계로 연봉 5리와 접해있는 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전에는 7개반 318가구에 1,064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3리 지역내에는 강원도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택지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65,903㎡에 약 299동이 들어 갈 계획으로 돼 있으나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세대가 입주가능할 것으로 보며, 임대주택지 598세대 입주가능, 아파트단지 526세대 입주가능 그 밖에도 근린생활시설이 4,971㎡, 공공시설용지로 53,602㎡이 계획되고 있고, 현재는 아파트용지내에 현대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 밖에 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 계획대로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주택이 들어설 경우 연봉 3리 지역은 향후 2～3개리 이상으로 분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3리 7반 지역에 현대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됨으로 인해 526세대 1,702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됨으로써 행정리로서의 관할 인구가 갑자기 증가 되었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리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실정에 비추어 택지개발계획대로 전체공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구되며 그 때까지 리분할이 늦어질 경우 기입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현대아파트 지구를 연봉 3리에서 연봉 7리로 분할하고 하부조직인 반을 18개반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호 위원입니다. 홍천군도 내면같은 경우도 행정구역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리를 증설하는 것하고 리를 취소하는 것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연봉 3리가 7리로 분할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도 만약에 통합되는 것 같은 경우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 3리를 분할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요청이 왔었고,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526세대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찬성이 503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가 1사람이고, 무응답이 22명이 됐었는데, 무응답은 집을 비웠기 때문에 무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6명중에서 503명이 찬성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리를 더 분구를 할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분구가될 수 있고,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상의 표현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내면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정리 기준내에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내면 방내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방내리를 반으로 나누자고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도상에 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내무부나 이런 특별한 절차상에 기간 같은 것은 신설이 쉽다고 하지만 통합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반이나 리를 분할할 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는 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어려운 문제점이 없다고요?

예, 그런데 지도를 말씀 하셨는데 리 경계 이런 것은 표시가 안되니까 행정구역으로 저희가 표시만 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법정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리면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홍천군 내면 방내리를 없앤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내리...

방내리 1, 2, 3리를 통폐합은 가능합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연봉 3리의 현재 세대수와 주민수를 알려 주시고, 3리와 7리로 나누었을 때 3리에 남는 세대수와 주민수, 또 7리로 되는 세대수와 주민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 3리가 844가구에 2,76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작은 면인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구군 방산면 인구보다도 많고, 해안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에 474가구에 1,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 3리가 318가구에 1,064명이고, 연봉 7리가 526가구에 1,7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면의 474가구보다도 연봉 7리 인구가 더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462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관리 기준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일치시켜 재산관리체제를 형평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두 번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종전에 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종전 81년 4월 30일 이전분은 1,000분의 25로, 그 이후 분은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똑같이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안, 세 번째로 관사운영비중에서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두장 뒤에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시면은 종전에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면은 종전에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정해서 이런 표준액 표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전부 바뀐 것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요일이 있습니다. 그 요일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은 평균 30%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이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토지공시지가를 조달을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상폭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15% 이상 25%까지는 25%, 25% 이상 30%는 30%, 30% 이상 35%는 31.5%, 35% 내지 40%는 35%, 40% 내지 50%는 40%, 50% 이상은 5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면은 홍천군에서 고수한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조에 마찬가지로 중간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이 토지시가표준액이 되어 있고요, 23조 6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두 번째 항목에 종전에는 보일러 운영비가 1급 관사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급, 2급 관사로 되어 있어서 다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2급 관수는 부군수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에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 2급 관사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22조를 빼놓고 넘어 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종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신설할 것이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입니다.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다른법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각 법령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2항 1호 및 제96조 2항, 3항, 6항은 조례에 인용된 국기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1항 3호로 기타의 경우 1,000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7 공유재산관리지침 내무부지침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등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료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정하였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차등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을 1,000분의 2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조례 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의 규정에 보면 3호의 보일러 운영비는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호의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도 1급, 2급 관사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으로 인해 조례상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적용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기준도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조례상 문안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것이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내무부 시행 ‘97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로 신설 규정 하는 내용이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적용을 81년 4월 30일을 전후하여 이전은 1,000분의 25, 이후는 1,000분의 50 등 이원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준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로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토지의 사용료율을 인하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서도 도조례의 형평에 맞게 보일러 운영비 부담과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유지관리비의 필요한 경비를 2급 관사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문안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은 제6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면에서 재무계장이 신고를 한 것이 있었는데 보상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 업무에 대한 담당실무자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고 일반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은닉재산을 찾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남의 명의로 사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 유래되는 그런 것을 은익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군유재산을 사유지로 되어 있다거나 방치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어떤 주민이 정부를 제공해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은 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급, 2급 관사가 나오는데 4항에 보면은 응접세트, 커텐 등하고 나와 있는데 등이 무슨 뜻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장식물이라고 해서 그거와 준하는 것입니다.조례자체에도 세부적으로 나열된 것은 없고, 기본적인 장식물이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커텐 등이 있습니다. 문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급 관사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2급 관사 부군수 관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커텐 등하고 나온 것이 기본시설물 같은데 응접세트, 커텐 등 하면은 아무래도 기타 집기도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표현하기가 달라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도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례문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응접세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비품으로 2급 관사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비품으로 구입을 해 놓고 관사관리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사용자가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잘못 됐으면은 응접세트, 커텐 등 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비품관리 대장상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급 관사도 비품대장이 있고 2급 관사도 있습니다. 2급 관사의 경우에는 응접세트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지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응접세트도 들여놓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1급 관사와 마찬가지로 비품대장을 해서 계속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 1급 관사에 대한 비품관리 대장이 있으시면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관사운영비 중에 1급과 2급 관사에만 응접세트, 커텐 장식품이 비치가 되는데 1급하고 2급 관사는 어떤 관사이며 비치가 안되는 3급 이하는 어떤 관사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설치운영조례에 보면은 1급 관사는 군수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 3급 관사는 기타 1급 2급 관사 이외의 관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읍면장 관사가 될 것이고 지금은 아직 해당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시군 같은데 가면은 관사가 그냥있습니다. 과장이라 든지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객지에 와서 관사에 입주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3급 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관사는 3급 관사가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전부 3급 관사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 이것은 좀 불합리한데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도를 통해서 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특별히 고칠 수 가 없었습니다. 우선 읍면장들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분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보수도 작은데다가 여기 보면은 전기, 전화, 수도요금 이런 것을 전부 개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직은 도를 통해서 해봐도 그렇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3급 관사 이하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관사는 1급, 2급 3급 관사밖에 없습니다.

말단에 있는 읍면장들이 일단 관사가 신축이 되면은 응접세트, 주방기구 이런 것을 들려 놓는데 자기 돈으로 들여놨다가 또 위임해서 딴 곳으로 갈 때는 뜯어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읍면장들이 어느 관사를 새로 지었을 경우에 어느 독지자가 본사에서 응접세트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산 것은 사가지고서 관사 비품으로 정식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비품대장에 관리를 한다면은 나중에 가지고 가면은 안되고 그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어느 독지자가 시사를 했거나 기증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공인의 관직을 보고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관사비품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자한테 그것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혹여나 업자가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방도가 있으면 강구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장들이 자기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시사가 된다면은 처리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장들한테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 재산에 대해서 읍면별로 목록 현황이 준비되셨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셨으면은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목록을 제가 회의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종합감사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줬었는데 완료가 됐으면 한 부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은...

필요하면이 아니라 속기록을 보시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현직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군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하를 받거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2년 조금 넘게 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중에는 현직이나 아니면 전직 공무원들이 불하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본인 명의, 아니면은 익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안 해줍니다.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식구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안 해줍니다. 가급적이면 받지 말아라. 남이 보면은 괜히 특혜 준다고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건너 이광호씨가 소유하기 이전에 임자가 없었던 땅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광호씨에게 넘어갔습니까?

이광호씨 소유로 되어 있는 거요?

예.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파레스 모텔 뒤에 임야.

거북등 있는데 말씀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넘어갔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전 의원들 앞으로 군유재산이 넘어 간 것이 왜 없습니까?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것이 왜 없느냐고요? 그 다음에 현직공무원들이 이런 군유재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용지를 불하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임대 다 포함해서요.

현재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생각이 안나시는 것이예요 아니면 문제가 안돼서 얘기를 안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 안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에는 누구 누구 준 것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장을 한번 조사를 보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홍천 지역사회가 일부에 전직공무원, 지역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사실상 불하를 해줬거나 상당히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시내 지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시라고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시내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불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직이나 현직공직자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임대 불하에 매각까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일반 서민들이 내집에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10평이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현직 공직자 이름으로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공유재산을 누가 임대를 하러 온다거나 하면은 놀리는 땅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수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임대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울타리안에 한 10평이나 5평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겠다 그러면 매각 조건에만 맞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안받는 5평, 3평 이 정도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일반 서민들이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해 준 것이 몇 건입니까?

군유재산의 경우에 지난해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승인 받은 것이 5건인가 하는데요. 하반기에 전부 매각합니다. 매수 의사를 들어서 하니까...

원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례지만 조례문안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지만은 공유재산에 관해서 군정책으로 어떤 것을 견해를 갖고서는 저는 그런 쪽에 질의를 드렸고, 또 실제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같고 해당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제56조 관사운영비중에 1급이나 2급 관사에는 모든 비품을 지원 비치를 해주고 3급 이하는 혜택을 주지 않는데 차라리 1급, 2급 관사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높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 버리고 읍면에 박봉을 가지고 애쓰는 3급 이하의 관사에 비품을 비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라고 해 가지고 법이라고 개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의견 있으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정진한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동일합니다. 아주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사회가 위아래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직급상의 문제이고 어떤 예우나 대우 차원 아니면 이런 것은 그렇게 차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항같은 것은 그냥 같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동등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벗어나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고치고 새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첨부된 공문에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지사가 준칙을 내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463번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과거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주무부처 장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명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골자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조정을 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과거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일반전체를 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장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인용된 법과 장관의 명친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조문에 인용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조정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로 조정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조례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은 보건소수가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과 중앙부처 및 장관의 명칭을 개정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조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석 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홍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464번 홍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사회부로 되어있던 중앙부처장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시 보건사회부장관 명칭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홍천군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관한 조문에 대한 정정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이 10명으로 홍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5건의 개정조례안은 9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