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나 내무부, 국제화재단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도시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쪽 계획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단가에 정원을 갖다가 산식을 산출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게 되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 이후, 일단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결원유지라든지 또는 부담금 같은 요율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다루면서, 그것을 소홀히 한 그런 두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일반 정원에 산식을 해서 하는 과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금년 추경에서도 6000만원씩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재원이 배분되는,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들 것이다 주먹구구로는 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제안서를 받아봅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면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비교해가지고 중간치로 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자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작년 2회 추경이 9월 말 내지 10월 초순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이것을 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각 과장님들하고 계장들한테 작년도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것을 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해서 금년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남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7월에 됐으면 2회 추경 때 감 요구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조치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수당지급을 4급의 경우는 1월에 평정해서 4월에 지급하고 5급 6급은 전년도 12월에 평정을 해서 3월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당해년도 3월에 평정을 해서 6월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이 예산이 섰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들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한 사항이 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총무과 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시민과장 손계숙입니다.

결산서 보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류병남 시민과장입니다.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결산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현액은 169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은 20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10%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현액은 165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18개 동과 구 예산을 총무과 소관으로 합산하여 결산했기 때문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구·동의 직원 결원이 불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 중 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1억 3300만원 중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 심의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예산심의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안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집단민원은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당초에 장례예식장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재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 신청서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인 측에서 도에다 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결과 구청의 행정처리가 타당하다는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신청인이 다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번에는 민원이 아무리 발생된다 하더라도 용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을 불허할 수 없다, 허가를 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결과 주민들이 이제는 구청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했다, 두번째는 상고를 하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달라, 세번째는 소송계류중에 민원인이 탄원을 내지 않도록 종용해 주지 않았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고등검찰청에 현재 주민의 민원이 있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검찰청에서 상고포기 지시가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민원사항은 지금 해결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점심시간 넘도록 경찰관 200명이 와 있었고 경찰서장 이하 간부들, 전경이 전부 앞뒤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고 주민들이 내일은 북부역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는 겁니다. 법에 합법적인 걸 왜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무리 민원 편에 선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위원님들 서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은 100%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미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이 직전에 했던 오정구청에 대한 지적을 중복해서 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니 그 점 참작하셔서 오정구청의 지적사항을 같이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서류 보시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1,000원짜리는 병력동원에 있어서 가까운 데 가는 사람들은 1,000원 정도 되고 멀리 가는 데는 그 ㎞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이것은 가까운 데, 시흥시 같은 데 가는 것은 금액이 적고 그리고 저희가 병력동원은 2000만원을 임차료로 차량을 임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병력동원 계획이 변경돼서.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우편대체지급증서라든가, 소액환증서 그런 걸로 한번, 이게 거의 국비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지시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의밖에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결산서 보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18개 중에서 중1동 외 17개 동이 시행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전년도에는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이것이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기대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편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교육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계자 여러분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33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 명시이월액이 32억 4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32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차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지적하신 이 불용액 문제는 예산현액의 8.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년도인 95년도 불용액 12%에 대비해 보면 5%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도 결산 시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8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18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사구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집기구입이 3억 1500만원 또 체력단련실 및 어학실습실 비품구입이 3400만원, 주민등록 갱신 업무용 화상입력 장치 구입비가 3900만원 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3000만원, 자동복합인증기 10개 동 구입이 2800만원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초소용 컨테이너 박스 6개 동 구입비가 1400만원 등 총 1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실 이 예산은 저희 관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류 보시고 바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구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거 있죠?

네.

그게 구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항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상황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시 넘어서 근무할 시는 초과근무를 달아서 시간별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봉급이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더구나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 간과되면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주어지면 잘 보살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부탁하고, 임해규 위원님.

95년 7월 18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송옥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고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징병검사의무자 여비 그것 감사 때 많이 지적됐지만 올해도 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도적인 것으로 봐서는 매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이미 지적된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이 수혜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네.

저희 소사구는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시 시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건이었는데 74건으로 가구당 40만원씩 보상해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결산심사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그것을 해당부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3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것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혹시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소사구, 물론 다른 구도 잘 하겠지만 제가 아는 소사구는 자생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생단체도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밤에는 좀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이범관 의원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