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동소 의원 발언
신동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특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본 위원의 뜻이 라기 보다는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층 중책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동안 현실에 불합리했던 군산시자치법규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되어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2차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회기를 97년 9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조례정비에따른집행기관의견청취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 정비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 동안 군산시지방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 추진계획에 의거 조례정비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활동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개요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조례개폐특위 지원을 위한 저희 집행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례가 162건이 있고 규칙이 93건, 훈령 66건해서 321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조례특위가 있었는데 이때는 39건의 개정과 폐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12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훈령중에서 33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조례개폐특위 지원을 위해서 지난 4월 9일 조례특위에서 협조의뢰가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 소에 조례정비 의견수렴을 해서 총 31건의 자료를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해당 실과 소에서는 개정 또는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수는 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1건에 대한 조례 개정 대상목록은 저희들이 뒤에 개정내용만 삽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안 형식을 갖추어서 위원님들 한테 제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31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31건의 개정대상 조례 내용을 보면 주로 문구를 수정하는데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31건이 들어왔는데 조례내용 자체를 개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신동소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구수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주로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정기국회가 이루어지면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 소에서 자료 검토를 한 것을 보면 크게 내용을 바꾸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슨 보건지소같이 시설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수수료에 대한 목을 하나 신설한다거나 주로 그런 내용이지 조례내용을 형태를 바꾼다거나 과감하게 고치고 그런 안건은 아직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321건의 군산시자치법규중에서 지금현재 상위법하고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군산시의 실정하고 안 맞는 것은 내용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신동소위원장
321건중에서 해당 실과 소에서 검토한 사항이 31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석강위원
31건이 자구수정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동소위원장
자구수정이 31건이고 예를 들면 보건지소같이 시설이 없어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안을 고쳐야 한다던가 또는 이 상위법이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치법규를 고쳐야 된다거나 그런 검토된 사항이 31건입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이죠,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31건으로 자구수정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구 수정할 것이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자구수정은 앞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내용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몇 개의 조례를 고치고 있는 것으로 각과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자구수정보다는 내용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몇 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간사
언제까지 자료가 나올 전망이 있습니까?
신동소위원장
이것은 특위에서 기간만 정해주면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이 일시에 딱 정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특위가 끝나고 나서 계속 바뀌어지고 그르거든요. 특위에서 활동기간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흔히 함부로 고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시대성에 비춰서 현실에 맞게 각 전문 과소에서 다소 이것은 고쳐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하다보면 문제점도 도출하고 하다보면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실 테니까 조례개폐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강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소위원장
그러면 고석강 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시자치법규집의 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 추진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담당을 정하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각별하신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일정별 계획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일정별 동정을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조레정비계획 일정을 작성하여 위원 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담당 부서를 책임 하에 정비조례를 제출토록 하시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정표에 짜여진 부서담당 심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위가동 일정이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특위활동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의회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신동소 위원 박종대 위원 이종영 위원 이종배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재연 출석공무원( 1 명)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