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이미 장애자단체하고 저희들하고도 의견일 절충이 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쪽에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오산 삼거리하고 싸리재 둘 중에 한 군데는 콘테이너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정도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의회 쪽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계획에다가 좋은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소관계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현장, 환경기본조례, 의제21제정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근간이 될 환경헌장과 기본조례, 전 군민이 이행해야할 환경수칙과 같은 의제 21제정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정에 들어갔는데 우선 저희 무주군의 환경선언문은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 전문가인 대전대학교 장원 교수와 구천초등학교 김호진 선생님, 그리고 무주고등학교 김유진 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의 초안과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반딧불이 서식 홍보 계도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가구와 영업점포에 배부를 했고 지난 9월 10일에는 환경부 지구환경과 서기관 한 분을 초청해서 저희 군 공직자에 대한 의제 21 제정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무주군 환경기본조례가 초안이 마련되어서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의제21관계 제정위원을 선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4개소가 지정되어 잇습니다. 무주읍과 설천면, 구천동, 안성면에 각각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무풍지역에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무풍∼부항간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도 앞으로는 오염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도 상수원 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 '97년도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 2,497대 시설물 355건해서 1억 5,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된 부과액에 대해서 미납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이 불가피한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환경교육이 어린이부터 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재제작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여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수집은 거의 마친 상태이고, 교재제작은 편집되는 대로 교육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업소수로는 35개소입니다. 분야별 허가수로 봐서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1개 업소에 대해서 매연과다배출로 적발되어서 배출부과금 약 200여만원이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관내는 약 5,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출가스 매연과 탄화수소, 일산화수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목표에 현재 약간 미달되었습니다만, 기계가 노후화 되어 정도검사에서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년 말까지 장수군 기계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기계가 정비가 되면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레미콘 제조나 각종 건설공사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지도단속 실적은 5회에 68개 업소를 할 결과 경고 2건, 과태료 부과 1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는 건설업체와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미신고된 업체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의 매립장과 기타 리조트와 덕유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약간 리조트나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보다도 관리가 조금 힘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주변정리는 물론 그쪽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것을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청소계 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차산매립장에 굴삭기 1대와 운전원 1명을 상시 배치해서 월 1회 이상 복토, 1일 2회 이상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차산매립장 절개지에 쓰레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설치공사를 무주읍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옹벽공사는 1차 마쳤습니다. 출입문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현재 복토 전용차량 덤프트럭을 년 초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아사태로 인해서 덤프트럭 구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구입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매립장에 대한 복토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실시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인력장비 관리입니다. 저희는 6월달 관광시즌을 대비해서 롤온박스와 청소차량에 대한 도색을 10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2대 했는데 무풍면과 안성면에 배치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질향상을 위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고 소집이 안되어서 시행방법과 절차, 시기 등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올해 말까지 준비해서 내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은 분뇨처리장에 있는 일용인부까지 해서 32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 발생 신고업소는 115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2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장은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추진입니다. 규격봉투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금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권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고 신속한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잇는데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 및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도 종량제 미이행이라든가 무단투기, 소각 등 위반사례 근절을 위해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입니다. 여기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2명을 차출해서 여기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재생자원 수집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폐비닐 수집 목표량은 190톤, 농약공병은 6만개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84톤으로 폐비닐 79톤, 농약공병 5톤이 8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이것도 올 가을에 폐비닐이 집중 배출되기 때문에 9월에서 11월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완전히 수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6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원지, 시장, 터미널, 휴게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새 봄맞이 일제점검 및 행락철 맞이 청결운동을 실시했고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은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5동을 구입해서 주로 부남지역의 비지정관광지에 배치했습니다. 이후로도 청결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국가에서 설치해준 간이공동처리장 2개소와 법정 허가시설 2개소, 법정 신고시설 8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 11월 중에 소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폐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분뇨 정화조가 1,287개소가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저희 관내에서 준공된 건수는 오수·정화시설이 5개소, 분뇨정화조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대 문제가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조에 대한 1년에 1회씩 청소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위주보다는 미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앞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내 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년도에 설치된 소각로는 저희 군청내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매주 수요일마다 청내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한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청경 한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32톤 정도를 지금까지 소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인력이 아직 없어서 적극적인 그런 활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인력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의 가연성 tM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가 10개소가 지정되어서 관리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입장객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여타 지역에도 비지정 관광지가 아니라도 물가에 물이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소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올해 비지정 관광지 운영결과를 지금 읍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분석해서 이 달 말까지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 방안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장은 내도리에 있는 1일 15㎘의 처리용량의호기성소화법 구형 처리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루 1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인력은 3명, 화공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자체실험실에서 BOD와 SS 측정기구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지금 자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균과 T-N, T-P는 아직 실험기구를 확보하지 못해서 법정이행 실험횟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매월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재까지는 기준에 초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고압멸균기와 대장균 배양기, UV 스펙트럼 분석기, 초자기구 등, 이 시설물들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장균과 T-N, T-P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구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실험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환경부 권장기준은 저희 15㎘ 하루 처리량 같으면 약 8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결원상태에 있어서 3명의 인원이 여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끝나면 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분뇨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 분뇨처리장 부지내에 증설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토록 지시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지에 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분뇨 전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완공 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금후관리는 우선 저쪽 굴천리 소재 분뇨처리장이 낡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우선 협잡물이라든가 1차 처리는 분뇨전처리시설에서 하고 2차 처리만을 굴천리에 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 제1의 현안사업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지선정 과정이라든가 사업개요, 주변마을 현황, 추진상황 이런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산매립장과 구천동에 있는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신규 매립장 공사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적상면 방이리쪽에 설치될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실시설계도 지금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상면 측과 적상면 주민 그리고 무주읍 용포리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아직 없어서 지금 적극적인 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심의, 도의 설치승인 신청 이런 것을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군수님께 수혜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30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30억원을 년차 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쪽 주미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절충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촌마을 조성 등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14억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지역으로 적극 유치해서 이 지역에 투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토지가 약 5만 5,768㎡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지주가 박천명 씨, 변윤섭 씨가 되겠습니다. 박천명 씨는 지금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산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 토지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게 승낙을 받았고 변윤섭 씨도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천명 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군 유지와 바꿔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혜사업안에 대해서 적상면 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 편입토지는 이미 매입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고, 또는 도의 건설심의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한 번더 기술적인 심의를 받고 도의 매립장 승인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추진해 가지고 올 년말 안에는 어떻게 되었든 착공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신고나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나 허가대상 미만 시설은 법정관리 의무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저쪽 산업과 분야에서 한 두 마리라든가 신고대상 미만 시설은 지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축산계에서 권장측면에서 관리를 할 뿐이지 저희들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신고시설 미만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만 하고 할 뿐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허가를 안 받거나 신고를 안했더라도 허가나 신고대상 규모가 되면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제점검은 못해봤습니다만, 법정 신고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만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는 하지만, 제가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법정시설을 돌아다니면서요.

제가 지금 법규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 규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와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를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면서 확인합니다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구요…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옛날 건물 외에는 최근에 설치하는, 건축되는 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면서 정화조 설치를 안한 곳을 말씀하시는 가요?

옛날 구 건물요?

그것은 아마 분뇨처리업자한테 의뢰해서 수거…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나올 것입니다.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재활용 쪽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어딘가는 처리를 하겠죠?

부분적으로 아마 그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