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전병욱입니다. 의원발의로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개정도 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령군이 시행하는 가공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 의원발의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 '94년 8월 4일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부실시공업체제재근거 법규인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이를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 확인, 감독케하므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군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감시관” 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사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면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 이라 함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지도,확인함을 말한다. 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감독지식) ①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하다. ②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1호”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떄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기록보존)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에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대형공사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되었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뒤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윈원 강원호입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할 각종공사의 범위를 의령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로 되어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공사감독자와 감독지시, 준공검사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 시행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부실 시공업체 제재 근거법규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제정의 실효성 확보와 원만한 운용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적용 대상공사의 범위를 모든 공사에서 건당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중 공사감독 감시관, 공사감독, 명예감시관, 등 불분명한 용어의 개년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공사감독시 반드시 현장확인해야 할 대상 주요공정을 공사종류별로 명시하였고, 명예감독관을 명예감시관으로 하고,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군수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동 조레 제4조(공사감독) 제3항은 공사계약 금액 1억원이상 또는 전문기술 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기준공사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며, 예산회계법시행령 내용중 계약부분이 삭제되므로써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대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형태로 본 조례는 제 1조(목적)부터 제 9조(준용규정)까지 되어 있고 부칙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개정 형태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용어의 정의) 중 제1호 “각종공사” 의 기준을 모든 공사에서 군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고, 공사감독 감시관, 공사감독, 명예감시관에 대한 용어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제3조(감독지시)에서 군수는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고 공사설계 도서사본은 공사 착공전에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제 4조(공사감독)에서 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 공사중 공사종류(토목, 건축등)별 주요공정시 반드시 션장방문 확인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명시하였고, 명예감시관은 군수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8조(부실시공업체 제채)에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 불이행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등을 제한하였으며, 제9조(준용규정)에서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잇지 않으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부분은 본 조례와 유사목적을 가진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 등 부칙조항을 두었으며, 별지 1호 공사감독기록부(갑, 을) 서식을 1매로 통합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문구 등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그동안 관계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도 의령군부실 공사방지조례가 있었는데 개정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의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업무일지에 기록이 안되어 있고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조 제3항을 보면 공사감독 관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이행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불이행했을 때의 조치 이것은 우리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고,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근거라든지 규정이 우리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시행령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러 가지가 안맞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이행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위원님들의 상당한 감시와 위원님들의 감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에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감사방법, 감사절차, 감사범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장님 말씀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조례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정 방법을 논할 수도 있고, 그에 앞ㅎ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이 조항을 서면으로 조치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하든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제4항 “명예감시관” 이라 함은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하다와 제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와 제7조(준공감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에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공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감사를 하면서 공사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공사를 하면, 반드시 마을이장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은 합니다. 이장도 있고, 명예감시관도 있고 하니까 2중 감시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군청에도 큰공사는 감리관, 감독관, 감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4항, 제 4조 2항, 제 7조 이것은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항은 용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제 4조 2항 군수는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믄의 대표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있다. 이 조항은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일 때 명예감시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7조 준공검사 입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공사는 아니고 큰공사만 그런 것이나. 자세한 답변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백 위워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공사를 하는 그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을 그분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을 해서 2차적으로 읍면자의 지시를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 7조는 공사감독 감시관은 명예감기관과는 다릅니다.

삭제를 하자는 것은 읍면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는 별도록 마을단위의 공사에 명예감시관을 두어야 하는지 명예감시관으로 설계를 잘 볼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섭을 하면 공사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4조 2항에 보면 마지막에 감사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량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