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령군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요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증명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일부내용을 보완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증명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민법 부칙 제 3조 제 4항에 대한 대법원 유권해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장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제1항 “별표 1”중 제13호 주택에 관한 증명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증명: 1건당 600원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13.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2)공 (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3)에 추가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 1통이 추가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사법부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6월 14일 대법원에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인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를 유권해석하여 곰무소에는 읍면동 출장소도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8월 30일자로 의령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을 발령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업무처리에 따른 증명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징수 근거는 대법원규칙에 기 위 제정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본 규정시행에 따른 시기성 때문에 우선 1건만 개정하게 되었으며 수수료징수조례 전반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님
오늘
오늘이계두위원
개정조례안은 실제 징수부분에 대한 총괄 관장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예.
다른
다른이계두위원
읍면에 1건당 600원하는 부분 때문에 내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6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수수료징수조례는 재무과에서 정산, 일괄해서 개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단, 증명수수료 1건당 600원했던 이 부분도 제62회 임시회 당시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조항도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선 1건만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총괄해서 다시 임시회때 같이 묶어서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입장은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방금 이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질문자도 저였습니다. 그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는 것이 지적됨으로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따라서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님 답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각 부서별료 내용을 취합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급하다고 해서 오늘 상정되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음 차기에 일괄 묶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애기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계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의원
이 조례안은 내용 자체가 개정안 (3)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은 사법부에서 취급하던 것을 행정부로 취급한다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증명수수료 금액을 떠나서 이 업무를 행정에서 취급하자는 것인데 보류가 안맞지 않습니까?
민의
주민의이계두의원
편의를 위한 일관성없는 일을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제증명수수료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해달라고 애기했는데 그것은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급하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고 이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답이 안나 왔는데 도에 통과시켜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는
그것과는김일상위원
다르죠
부가
사법부가이계두위원
민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애기하면 총괄 민의편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조례징수를 했는데
급은
취급은김일상의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우선 조례안 자체가 행정의 편리를 돕자는 것인데.
계두
이계두위원
사법부에만 가면 세금안내고 행정에서는 세금 안냅니까? 똑같은 국민의 세금이고 최대한 민의편의를 도모하자고 했는데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님, 모든 근거는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자 의령군주택임대차확정일자주요업무처리규정을 발령했다고 했는데 6월 14일에 이 규정을 발령한 그 기간에 그동안에 오간 내용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저희들이 이지침은 공문접수를 8월 22일자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도에 거쳐서 업무를 행정부에서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시공문을 8월 22일 접수했습니다. 사실 8월 22일에 접수하면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에는 하루 몇건씩 해서 문제가 많아서 시에는 부득불 소급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군은 의령읍과 부림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생각을 다르게하고 있는 것은 실제 업무의 성격이나 시행은 내무과 업무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징수조례 근거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며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연히 재무과장이 설명을 안하는 이유는 62회 임시회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정리해서 취급하면 임시회시 질문했던 사항도 해결되고 할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제62회 임시회때 수수료징수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직접 군정질문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이 답변시에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다소 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월달 읍면위임조례를 상정해서 조금 안맞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회때까지는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실과에 위임조례를 작업을 시키면서 재무과에 징수조례가 군정질문까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필연고 정기회때까지는 하도록 작을 해라, 사실은 3개월 그때부터 작업하고 위임조례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듣고 내려갔더니 재무과에서 정기회때 상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정기회때 하는 이유는 모든 수수료 징수나 받아들이는 요율의 개정은 1월 1일자로 합니다. 이왕 시행은 1월 1일자로 할 것 같으면 정기회때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건을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업무는 주택에 관한 업무로서 1건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재무과에다가 내무과장이 개정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결재받고 군수님께 결재받아서 올리려고 하면 이번 임시회때 상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급해서 1단계 당기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발령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면 업무는 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업무는 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수료도 계속 받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1건도 없었는데 의령읍에 어제 1건 이제도에 의해서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려면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그럼면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징수를 하다가 수수료를 받는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목
김재목위원장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제가 내무부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업무를 10월 1일자로 시행하든지 하지 지침을 1주일전에 내려줘 놓고 언제 조례 개정해서 돈받을 것이냐 했더니 의령군에만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시키고 조례는 늦게 가더라도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고 업무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어제 의령읍에 1건에 600원 수수료 받았습니까?
모순된 점이 있고 하니까 다음 정기회때 일괄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추가 삽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내무부에서 8월 22일 지침을 받았다고 하면 실체 8월 22일부터 9월 22일 한달기간 동안에 의원등원일에 과장님 오셔서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재목
김재목위원장
이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매주 화요일에 정기등원을 하면 실지 형편상임시회 처리되고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이 사항양해를 구한다는 얘기를 할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내무과에서 바로 군수결재를 받아서 바로 하지 못합니다. 자체 조례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목
김재목위원장
이 건에 대한 자체 조례 심의는 언제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8월 29일 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은 모순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에 일괄 묶어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재목
김재목위원장
그럼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레안(군수제출안)
다음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1월 1일 농촌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차지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의령군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도소의 설치 근거와 목적 근거와 목적규정,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위치로 하고, 지도소의 소관업무 소장의 직급 및 권한사항, 하부조직, 정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1조 제 4항,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설치) ①지역의 농버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노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②지도소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19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2. 4-H, 농업경영인, 전업농 및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 3. 농업인 교육 4. 농업생활개선 지도 5. 농업경영개선 지도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환경농업지도 7.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조작, 기술, 안전사용 제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잠업, 버섯,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9. 가축 사양관리, 질병예방 및 사료작물재배 이용 기술지도 10.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11.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소장)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베5조(하부조직 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 104조(직속기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1조 제 4항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3조(업무)업무관장 사항은 현재의 농촌지도소의 분장사무와 같으며 산업과 분장사무와 비교해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식량작물 생산지도 등 유사한 사항이 많으나 행정지도를 구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방친은 우선 지방직화하였으나 당장 조직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및 생활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이계두위원
전문위언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업경영인 육성, 식량작물 생산지도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유사한 행정지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부분도 하번 짚었던 사항입니다. 임시회때 애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농업교육은 무엇입니까? 지금 똑같은 문구를 잘자 하나하나 틀리게만 해놓았다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당연히 이런 분야들은 농촌지도소에 기술적인 소득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금은 산업과에 일괄한다든지 분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더 깊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방금 이계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작년 12월말까지는 조직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차지제 시행에 따라 지도직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서 완전한 인사권은 의령군수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업무의 성격상으로 평상시에도 유사한 행정중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렇게
그렇게이계두의원
되면 공무원정원조례중 국가직이 넘어온 만큼 하산하지 않습니까? 과연 일용지에서부터 필요없는 것들이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부분은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세분화 되어 분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서, 국가직이 지방직이 된다고 해서 푸대접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금 지도직 공무원이 풀이 꺾여 있습니다. 다같은 5급 시험을 쳐도 농촌지도소 과장은 대통령령 임용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용권자가 군수가 됩니다. 문제는 우선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진해 줍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보진해줄지 약 5년후에 인원이 많으면 줄이든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게두
이게두위원
농촌진흥원 같은 곳만 해도 필요없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농촌지도소장을 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으로 하면 앞으로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게되면 인사교류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사실 이 조례가 조금 늦었는데 이유는 지도직 공무운의인계 인수하는 3월달까지 갖고 그러고난 다음에 종전에는 지도소장을 비롯해 과장은 농촌지도관 단일 직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직화 하면서 유기적으로 풀기 위해서 기구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이 8월 30일 났습니다. 농촌지도관 1명은 기술보급과장이고 지도소장과 사회지도과장은 생활지도관도 고참이 있으면 사회지도과장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병행승인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늦었습니다. 종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인사가 헤쳐모아하는 식의 인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의령군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다른곳으로 가려면 할애요청해서 의령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레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본회의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