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초가을을 맞이하여 들녘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물결이 온누리를 수놓고 있는 차제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아끼고 쪼개 쓰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9. 1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첫째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시 유보하였던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금회에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96 세출예산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환 및 ’97 중순경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실과 직제개편, 법정경비의 추가부담, 기타 일부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내시 등으로 예산편성 변경요인이 발생 됐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및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2,177,522천원이 증가된 155,974,099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액은 지방양여금이 28,442천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채가 2,000,000천원, 국도비보조 4,489,380천원, 세외수입 3,065,149천원, 계 9,526,087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액은 골재판매가 1,118,009천원 문화관광이 110,193천원, 새마을소득이 176,300천원, 외보가 185,854천원, 주택사업이 528,563천원, 상수도 198,486천원, 계 2.651.865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추가보조가 16,000천원, 경노당 신축 28동이 1,040,000천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417,120천원 수해피해작목농약대가 13,645천원, 병충해방제가 335,000천원, 우수단체 포상금에 의한 농림사업 지원이 184,000천원,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150,000천원,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이 130,000천원, 무인영상속도측정기 60,000천원, 경지정리사업 946,322천원, 내산 율암지구 천보천 공사가 130,000천원 소하천 정비공사가 461,017천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이 337,000천원, 수해복구사업이 550,180천원, 하수도정비사업이 184,102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반 시설사업비가 203,000천원, 부여읍 동남리 도로개설 사업비가 2,009,400천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441,360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구룡, 규암, 부여 수도시설 공사가 330,491천원, 구드래 백제교간 고수부지 조성계획 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골재채취장 감시카메라 6개소 12,000천원, 오폐수처리장 보강공사가 50,000천원, 임천농공단지 옹벽공사가 50,000천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예비비에서 14억4천만원을 전용하고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당초예산액 중 의무적으로 100%씩 절감시켰으며, 차량선박비, 자체사업 중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등은 5%씩 기타 포상금, 수용비 급량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10%씩 절감하고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할 치수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를 채무부담으로써 부족예산을 충당시켜야만 하는 빈약한 군재정 실정이며,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소요되는 예산보다 세입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최대로 국한하여 편성하였으나 동일지역 내에 경지정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제반여건상 병행 시행 했어야 하나 내산면 율암리 지내 경지정리사업과 천보천 개수공사는 농림수산부의 보조금 내시와 건교부의 치수사업 보조내시 결정 시기가 각기 달라 부득이 경지정리사업 완료 지역 내에서 채무부담 7억6천만원을 투자 천보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듯 하며 도비양여금 5억5천만원을 군비로 대체하여 9억6천만원의 예산을 경노당 신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은 불요불급한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산재한 현 시점에서 대량으로 신축하여야 하는가 하는 아쉬운 감이 있으며, 당초 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인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금인 1억5천만원과 우수단체포상금에 의한 농림사업지원 16개소 1억8천4백만원 및 골재 무단반출을 예방하기 위한 골재채취 감시카메라 6개소, 1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분야인 분양이 완료된 농공단지내 옹벽설치 공사 및 기타 사업을 원칙적으로 입주업체가 시설을 보수해야 할 사안인데도 부득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 사유는 이해하고 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위원입니다. 454P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8천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8천4백만원 그때 삭감된거 아닙니까?

삭감됐는데 도비가 지원돼서 부담지시로 계상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삭감을 했는데

순 군비만 그때 당시는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도비내시가 왔는데 그때 당시 8천4백만원이 삭감 됐으니까 도비로 지원해서 계상하는거 아닙니까?.

도비가 와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

그런데 삭감한 것을 다시 도비로 책정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에서 도비로 온겁니다.

조의원님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장암 석동5리 경로당을 질겁니까? 안질 겁니까?

안짓죠.

안짓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들을 때 지라고 돈을 줬는데 사정상 신축을 못하겠고 증축으로 불가피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깍고 재배정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신축이 4천만원까지 필요 없으니까 주고 한거 아닙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도중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영유아 간식비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2억4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계상 됐다고 해서 8천4백만원 깍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도비가 내시된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도로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보조금을 그때 당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군비로만 지원했는데 여기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도비를 줬어요? 당시 군비로만 8천4백만원 할 수도 있는데 도비까지 계상해서 8천4백만원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이 그래서 그때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줄테니 부담하거라 도비를 주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도 도비를 가져왔어야죠. 그때는 군비로만 하고, 지금은 삭감시킨 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같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도비든 국비든 본예산이 아니래도 추경에라도 우리한테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본예산에서 깍은 금액을 굳이 보조를 달라고까지 해서 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간식비까지 챙겨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태 줄테니까 보태서 주라고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았을 거고 깍인 금액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보조까지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줬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여군만 도비를 준게 아니라 똑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본예산에는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만 내려왔고...

군비로만 도비보조 없이 순수한 군비로 2천7백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도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부여군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도비를 4천2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더 보태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라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아래 것은 깍아서 2천7백6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삭감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1천3백여만원은 보탠셈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천만원 하고 도에서 보조금 주는거 하고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군비 그때는 도비보조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김영빈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회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전체가

각각 틀립니다.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회 전부 같다고 생각 안해요.

미망인은 남편이 전사한 거고, 상이군경은 본인이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이고, 유가족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족들이고 또 무공수훈자회는 공을 세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액보조로 계속 운영이 달라서 따로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요? 한 사무실에

보상금인데 생활보호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줬잖아요?

예산은 섰는데 그 후로 매월 지급되는 생활보호비 이외에는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예산을 세울때는 지시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죠.

전부 이런 문제는 지시를 따른다. 과장님 고유 권한으로 불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는 거예요.

그냥 군수님이라든가 누가 지시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공문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군비에서 우리가 세우는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과잉 계상했다고 봐야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경로당 신축비 10억4천만원 예산이죠? 10억4천만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위치를 지정한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도의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유없이 자기... 그런데 도사업 포괄사업비는 우리 심대평 지사님의 지침이나 방침이 노인회관을 절대 짓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지방의원들이나 면에서 인구수에 비해 노인회관에 노인숫자입니다. 노인숫자가 많은 부락은 다 제외놓고 찍어서 노인 숫자가 제일 적은데만 온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부락만 찍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지방실정에 맞게 할라면 면장이나 면 실무자와 상의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순수 도비만 가지고 이러는게 아니고 군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의원들 하고도 어느정도 교감 있게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는데 그걸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돈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노인회관을 질 수가 없어서 자원대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변경을 해서 100% 순수 군비입니다. 2천만원도 본래 목적대로 쓸라다 보니까 가꾸기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예산 서 있는 것을 빼고 있는 것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100% 군비인데 50%만 가져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계나 어디가서 얘기를 해 본다고요. 예산 뭐, 뭐 세워달라고 하면 면을 경유해서 와라 면장하고 경유해서 와라, 그래 군의원은 실권을 전혀 안줘요 도의원들은 쑬 수 있는 돈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대체까지 해가면서 주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중장기계획 아래 보면 노인숫자 많은 부락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락이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활복지과에서 올린 노인회관 신축문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선별을 해서 예산계를 경유해서 주무부서에서 해 올렸는지 아니면 주무부서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전부 세워서 내려 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로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계에서 공문만 왔지 도에서는 경로당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원대체를 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예산계에서 찍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행정은 체계행정입니다. 주무부서는 여성복지계인데 여성복지계에서 올리지도 않고 주무부서도 모르는데 위에서 거꾸로 서류해서 내려와서 도장이나 찍어서 경유하는 계라면 그런 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없애버려야지. 자기 권리도 못찾고, 자기 임무도 수행 못하는 계를 왜 놓고 앉아 있느냐 이말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게 더더욱 1회 추경때도 특별회계 예산 갖다가 바로 찍어서 그것도 자원대체해서 집행한 전례가 있는데 아주 길이 났어요. 그렇다면 군도 필요없고 면도 필요없고 예산계 하고 도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될걸 의원도 필요없지 자기지역에 자기 순위대로 당연히 나가야 될 때 하나도 못주고 사업 내려 보내는 대로 방망이나 치고, 결과는 100% 군비 쓰면서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는 의원이 뭣하러 나오느냐 과연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진짜 경로당을 짓기 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조차도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도 방침도 도비로 경로당 짓는걸 허용치 않고

제가 묻는 것은 주무부서가

주무부서에서는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거에 한해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지금도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제가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얘기한거지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더니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문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군비포장 사업으로 5억5천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실에 각 실과, 각 읍면에서 추경예산 신청한 것을 사본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도 안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한 것인지 또 생활복지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그런 사례가 있는거 같아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어디어디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세워서 내려보냈죠? 생활복지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협조공문이

어디, 어디 어느 면은 어디, 어느 면은 어디 해라

예.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5P 특색있는 업소육성을 위한 표창상품 구입해서 473P 종량제 시행 및 재활용운동 유공자 시상에서 16만원, 환경정비관련 그림공모우수자 시상해서 10만원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돈 1만원짜리 표창장 하나 주고 한다는 것이 생활종량제 시행이 앞으로 그거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타의 모범이 돼서 더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사업 같아서

아니, 그런데요. 저희들이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격려도 하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 보도가 되는 겁니다.

471P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 평가시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금으로 해서 6백만원인데 이 예산이 선이 있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선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다루는 겁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범 국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10억을 걸고 충남도 10억을 걸고 저희들이 다행히 입상을 해서 1억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읍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면을 위해서 군수께서 포상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금을 걸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시상금을 안 걸으면 안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 심리가 그래도 그런 시상금이래도 있으면 더 열심히 할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 글쎄 제 생각은 이번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1등을 할 경우 나오는 시상금에서 5억이 나온다 5억이 나오면 다른 읍면에 사업비를 2억을 준다, 1억을 준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거는게 더 낫지 않아요? 기왕이면 줄라면 1백만원, 2백만원 해야 읍면 이장들이 보편적으로 분담해 줘야되고 욕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1백만원 타봤자 경비 안나와요.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승산걸기는 어렵고 차라리 사업비를 1등만 해라 부여군에서 5억을 타오면 부여군에서 1등을 가는 면은 사업비 1억을 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걸어야지 그래야 사업비 나온 것을 우수한 면이 갖다 쓸 수가 있다 그거예요. 어차피 1억 갖다가 나눠 주느니 욕본 면을 우선적으로 특혜를 준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써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포상금이라고 6백만원 세워놓고 3백, 2백, 1백을 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수준높게 해 볼 의사는 없냐 이말예요.

앞으로 이분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최우수한 면과 우수, 장려한 읍면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1등이 홍산이고, 2등이 규암, 3등이 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청결운동에서 우리가 1, 2, 3등 한데네요? 그러면 그 포상금 1억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도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투입될 때 그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못받아서 세도도 못해졌겠네요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욕보고 열심히 한 부락에 나온 포상금을 특혜차원에서 뭘 할 수 있도록 준다고 하면 명분도 설텐데 이게 뭐냐는 말예요

473P 이상철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인데 이게 임차료가 몇 번에 1천만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수고리 쓰레기매립장에서 6월 7일부터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얘기가 아니고 각 읍면요?

맞습니다.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복토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할라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465P 위생종사자교육,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전단, 식중독예방 표어제작 삭감을 했는데 특색있는 업소 아까 신영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마 모범업소 표창주는 거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잘한다든가 친절, 봉사, 청결 이런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생계를 흡수한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히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위생계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위생교육을 1년에 두 번정도 하죠?

과태료로 대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일에 얼마씩예요?

그것은 세무서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 매상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몇분의 몇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계에서 받아들인 돈을 세무서로 갑니까? 군세입이 됩니까?

과태료는 우리군 잡수입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얼마전에 어떤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어느 업소를 갔어요. 모 업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하 30일에서 75일, 65일을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민의차원에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문민시대니 지방자치시대니 군민화 함이니, 민선자치시대니 하는데 거기에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위생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은 것을 과태료로 해서 우리군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외 영업정지는 1일 1년 매출액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1일 6만원씩 계산해서 그러니까 30일 정지되면 18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우리 부여군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는 누가 시킵니까? 위생계장님이 시키죠?

예. 우리 부여군에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외산 휴양림내 소각장 소각로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내 소각로가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소각로를 건교에다 이전하는게 아니고 부여군 위생매립장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예. 매립장을 옮길라고 계획하고...

부여로 나오는 거죠?

세도로 옮길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각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는 없는데 공동화장실은 누가 청소합니까?

공동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외산에 있는 절에 있는 화장실이 불결하다 하면 문화재라든가 외산면사무소에 통보를 하죠.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대부분 보면 공중변소는 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드래, 사적지 같은데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책임은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외산이라고 하면 외산면장이 책임입니까?

예. 외산면장하고 문화재과 무량사에 있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니까 도의 새마을과장, 해당 면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509P 임산물유통시설지원 ‘96년 미부담을 본예산에서 안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두푼도 아니고 1억5천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에 1억5천이라는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작년도 마지막 추경시에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산한 후에 군비 1억5천만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작년 마지막 추경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계상을 못하고 당초보다 보태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확보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번 제일 어려운 때 전부 다 감되는데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게 먼저는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못줬습니까?

당초부터 도에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원래가 이 사업추진은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 계통을 통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국고에서 국고로 산림청으로 직접 임업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 그 후 도에서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산한 것은 군비부담 1억5천만원 지시가 돼서 작년말 추경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거 보면 순전히 군비하고 도비나 국비, 순전히 군비인데 이 어려운 때에 1억5천을 이번에 세운다

이것은 작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군비 자체 설계사업이 돼서 1억5천인데 사실은 도비 1억5천은 확보돼서 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계통은 아니고 임업계통을 통해서 국비 1억2천5백만원도 지원이 돼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못세웠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세웠어요. 세워서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군비 1억5천까지 지원해 가면서 어떠한 임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기왕에 내려온 국비나 도비는 사업이 그것 가지고 하기 어렵게 생겼으면 반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고 군비 1억5천은 삭제를 하자 해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삭제가 아니고 전혀 올리지도 않았었고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기왕에 우리가 예산이 삭제되고 사업을 반납을 하든 뭐를 하든 국비만 가지고 못하게 생겼으면 반납을 하든 뭐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해 놓은건데 얘기가 전혀 틀리신거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상 삭감시킨 겁니다.

507P 일반운영비인데 재료비로 해서 본예산이 1천7백24만7천원은 서있고 그리고 이번에 6백18만2천원을 추가로 해서 2천3백42만9천원을 달라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4만1천2백16원짜리 일용인부 300일짜리예요. 한사람 300일짜리 4만1천2백16원을 준다고 하면 1천2백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가는데 보충설명 해주세요.

저희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이

이게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이라는 것은 1년 12달 산림해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특수인부 식으로 해서 1년 12달 산림해충 발생 예찰이라든지 발생상황을 그때 그때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과 발견 즉시 방제토록 함으로써 자원과 경관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취지는 그런 이유일테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산림과에 있는 분예요?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여군 내에 곳곳을 다니면서 산림에 무슨 병이 발생하는지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예찰조사한다 그래 미리 예방 그것을 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일용인부로 해서 300일짜리인데 4만1천2백16원짜리란 말예요. 그런데 300일짜리니까 1천2백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1천7백24만7천원이 서 있는데 기정예산에 추가로 6백18만2천원 세워달라고 했는데 일용인부임이 뭐가 모자라서 6백18만2천원이 더 추가로 세워달라고 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해충에 전반적인 상태라든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보조가 돼있고 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다 아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을 300일짜리 쉽게 얘기하면 특수인부라고 합시다. 4만1천원짜리인데 300일에 4만1천원이면 1천2백만원인데 왜 연봉이 우리 연봉으로 얘기합시다. 연봉을 1천7백 얼마를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1천2백만원짜리가 5백 얼마를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라서 6백18만2천원을 더 추가로 세워줘야 하는 요인이 생겼느냐 발생요인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7백24만7천원이라는 것은 산림해충 조사원 인부임 뿐만 아니라, 당초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은 4만1천2백, 150일이 애초에 본예산에 서있었어요.

아, 150일이 애초에 본예산에 서 있다 그래서 150일을 추가로 해서 300일을 채워준다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예산서입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