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 9월 22일에는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 등 총 6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97.제1회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정되었으며 ’96.세출예산의 결산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환과 인건비동 법정경비의 추가부담, 수해복구사업 등의 예산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15,5,9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3,796백만원보다 12,178백만원이 증가한 8.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4,167백만원보다 9,526백만원인 7.6%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1,80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155백만원보다 2,652백만원 많은 1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2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1.7%가 늘고, 지방양여금이 0.3%가 줄어든 반면에 국고보조금 5.4%, 시도비보조금 19.4%, 지방채 19.4%가 증가된 금액으로 세입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9,52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0.9%, 사업예산이 11.6%가 늘고, 예비비등 64.8%로 삭감시킨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810,641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504,593천원, 공보실 111,173천원, 종합민원실 2,769천원, 내무과 89,095천원, 도의새마을과 1,587,338천원, 재무과 1,018,493천원, 문화관광과 1,140,521천원, 지적과 46,601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17,539천원, 청소년수련원은 7,725천원 감되고, 읍면은 200,24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176,300천원, 문화관광 110,193천원입니다만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예산서의 항목변경으로 실과별 기정예산 파악이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세입 면에서 동남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2,000백만원을 국내 차입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막대한 예산을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함은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면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자료 인쇄는 공보실과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있고, 공보실의 부여군정지 추가발간(8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육일정부지 임차료와 도의새마을과의 농막신축 2동등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추경예산에 처음 계상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재무과 소관 본청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는 청사 증축계획 미확정 사업이며, 문화관광과의 정암리와 요지부여나성 발굴조사 용역비를 순군비로 시행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금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한 세출예산 중에서 공무원 출장여비등 588백만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부담금등 필수경비로 편성하는 등 어려운 군정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였으나, 매각과 매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97년말까지 농촌지도소를 매각하여 군유재산 집단화를 기하고자 토지매입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나 부여읍 5리 도로개설 사업에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만으로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국내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지의 타당성 여부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서의 양여금, 시도비사업, 자체사업 등에 읍면당 1-10건의 도로확포장, 도로교량동의 시설비를 계상하면서도 한건의 사업도 책정받지 못한 지역의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예상되며,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중점 검토대상 사업들은 실과간 업무의 중복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등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3천부에 대해서 5월달부터 군정지가 출향인사들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건데 성립전 사용이죠? 지금까지 구독해서 신문 만들어서 나간거 그렇죠? 의회 동의없이 3천부가 나갔죠?

5월부터 나갔는데 그때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내 기억에는 내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3천부에 대해서 여기 성립전에 몇월에서 몇월까지 성립전 사용했다고 써야지 이거 다 빼놓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만들면 되나 예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산계장까지 한 분이 모르면 되나 그것이 잘못된 거고 의회 동의가 됐는가 안됐는가는 확인하면 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읍면에서 명단을 받을라고 합니다. 면에는 24명씩, 읍은 30명해서 명단을 받아서...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기준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노인회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꼭 보내드려야 할 곳을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받아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난하고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을 줘야지 지도자나 그런 사람 신문 볼 돈 없나?

그러니까 읍면에서 명단을 받을 적에

아니,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좋지 같은 값이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야 계도가 되는 거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0% 무조건 절감인데 10% 절감해도 아무지장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10% 절감해도 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죠?

공보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10% 절감해도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을 50% 절감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거 아녜요. 돈을 우리가 줬을때는 잘 하라고 줬는데 절감할 정도 되면 그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쓴게 아니냐 예산을 그러면 98년도에 예산 줄 적에 줄여서 줘야겠네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 남은 돈은 그 동안에 어디다 쓴데요. 남았을 때는.

남은 돈은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올려 놓고 하면 된다

예산지침상 의무적으로 10%절감을 해라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 절감될 줄 알고 올려놓고, 깍고 그러는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래요?

예산이야 꼭 쓸 것만 해서 짰는데 그것도 절약해서 실과해서 한 것입니다.

게이트볼구장 설치를 할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삭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게이트볼구장 설치 이것이 당초에 도비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군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못서는 바람에 이것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못 섰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부담 지시가 안됐기 때문에 절감이 된겁니다.

게이트볼구장 설치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당초에 순수한 군비예산이 15백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늦게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6백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한 금액인 6백만원을 반영하여 추경에 1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 세운 것을 깍고 도비부담 된 것만 세우는 겁니다.

왜 반환금이 있어요? 동네 체육시설

작년에 사용을 하고 도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가 없어서 남았어요? 작년에 할 때가 없어서 돈이 남았어요?

다 하고 입찰잔액이죠.

입찰잔액 보태면 딴데 못하나 아니, 그러면 시설을 하는게 한군데씩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더 했으면...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행정이 그만치 지역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놀고 먹자는데 아녜요? 그래요, 안그래요? 돈을 왜 반납해요. 오는 것도 못써요. 그러면 빨리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추가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주는 돈 엄청나게 어렵게 얻은 돈예요 남는 일이 없게 딴 기구를 그만치 더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돈을 오는 돈도 버려요. 설계변경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주는 돈을 버려요. 자기집 살림살이 같으면 버리겠어요?

앞으로 남는 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라는 것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길거리농구대 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그러면 길거리라고 하지말고 마을공간이라든지 이런데 해야지 길거리에다 이걸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해준데는

실장님도 우리지방 지역신문에 대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역신문 우리가 생각을 딴 신문보다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일정을 지면서 건축할 당시 돈을 줄 때 건축비를 우리가 책정해 줄 적에 뭐라고 했느냐 그 종친회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사라고 했어요. 사 가지고 무슨 세를 내니, 무슨 재판을 내니 골치 아프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일정을 옮겨라 할 수 있는 데에서 뻘에 가서 싸라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딴데는 육일정을 짓고 그 땅을 내가 알기로는 남영공원에다 하고 그 땅을 안들어가게 하든, 사든 귀결을 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 줬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지도 못하고 임차료를 줘야되고 이게 전부 거짓말 아녜요? 부여군 행정은 거짓말 하는 행정이다, 어떻게 각 실과가 하나같이 변명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로 해서 거짓말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내가 분명히 얘기는 그 돈 달라고 할 적에 그것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를 사는 걸로 했으면 샀어야지 사지도 않고 무관하게 놔뒀다가 지금와서 임차료 왜 이렇게 임차하는 것을 좋아한데 그러면 육일정을 거기다 짓지 말던가, 뻘 얼마나 좋아요? 넓은데 거기다 짓고 하라니까 않고 남영공원에다 하고 나중에 안해도 충분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임차료 이게 체육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있지만 특히 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해야 돼요.

살 수 있는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거기서 육일정이 꼭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법 있어요, 아무데나 평지에 쓰면 쓰는거지 건물까지 다 지었잖아요. 지었으니까 이제 달라는게 값이죠. 짓기 전에 했어봐요. 그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내가 볼 적에 공무원들 결탁하는거 아녜요? 내가 왜 그러냐면 해결짓고 육일정을 짓던지 말던지 해라. 나중에 그거 해 놓고 건축비 때문에 코껴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잘 좀 해줘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장님이 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다 깍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 공히 절감액으로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삭감을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많이 깍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저희과 뿐 아니라..

그건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올릴때는 충분히 이 돈을 가져야 하겠다 하고 올렸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10%, 20%, 30% 해라, 하면 해야될 거 아녜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모든 것이 민원처리 하는 것이 전부 다 줄인다고 보면 군민한테 민원처리 해주는 것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그렇죠?

주민들한테는 크게...

상관없다.

공무원이 자기 돈 내서 쓸 수 없고,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절약 안했군요?

왜 그 동안에도 절약했죠.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감액은 얼마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 삭감됐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위에서 지침이 무조건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액면 다 받아들이면 일을 못할게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과 만큼은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사 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다 해준건데 지금 와서 보면 다 똑같다. 일률적으로 줄여라. 줄여서, 그러면 업무를 안 해야 되지 그렇죠? 연필을 예를 들어서 5개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연필이 세 개나 네 개 사고, 나머지 한 개는 안사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저는 얘기가 일괄 줄이라고 한다고 줄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따지고 그래야지 무조건 감하라고 해서 “예”하고 다 들어먹고 밑에 쫄병들은 놀고 있고, 연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전화도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FAX로 보내고 오가는 것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FAX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올렸어요? 민원인이 더 많이 생기면 FAX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건데 그러면 그것을 갔다가 차량으로 일하나 차량으로 할라면 돈이 더 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민원업무 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감이 돼서는 안되지 딴 것을 감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실장님이 건의해서 얘기를 똑 부러지게 해야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 삭감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해서 하는거죠?

지금 삭감돼서 군에서 지금 인원에 읍면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인부를 안해도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지장없이

깍였어요.

아니, 깍였는데 깍여도 업무처리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예요.

사실은 지금 손이 모자라서 세워서 건축물대장이니 뭐니 다 포함해서 쓸라고 했던 것인데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깍여도 할 수 있단 말예요?

좀 더디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 다 깍였는데 깍은 돈 가지고 살림살이 할만 하느냐 이거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요구하는 대로 즉시 즉시 일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감액이 3백30만6천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깍였는데 그 돈 깍여도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 뭐, 뭐 내라고 하면 즉시 해 줄수 있겠느냐고요.

무리는 가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리 가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민원실에서 안해 줬다고 하면 과장님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해야 우리가 기획실로 얘기해서 당신 이런거 다 깍아서 되겠느냐 수정발의해서 살려주던지 할거 아녜요?

고마운 말씀인데 집행기관 저희가 다하지 못한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다니,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될 곳에서...

사실 인부임 같은 것은 충분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깍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검증수수료 없으면 업무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개별지가 감정사들 당초에 건교부에서 필당 얼마씩 규정돼서 나온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