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홍식 의원 발언
병석
이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제6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건이 ’97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6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
병석
이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 임시회 6회를 통해서 34일간의 일정을 쓰고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잔여일수가 11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임시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61회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손병훈위원
11일간은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61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대로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
최춘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11일간의 기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기회의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실히 알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조금 앞당겨서 10월 2일부터나 며칠 앞당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백기간도 있고 정기를 앞당겼을 때 차질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우선 최춘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9월 2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귀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일정이 거기에 맞춰서 10월 7일로 잠정적으로 잡혀진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정기회를 앞당겨서 한다는 것은요?
병석
이병석위원장
이것은 이미 국회 같은 경우는 한달 앞당긴다고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그런 것들이 아직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하게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국이나 저나 계속 타 의회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이라든지, 특히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쪽에 문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이 끝나가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나머지 일정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정기회 조정은 11월에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해가 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병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구정질문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회별로 질문자의 수를 전과 같이 3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구정질문은 사실 의원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북구민 앞에 그리고 공무원들을 배석시키고 전체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을 줄이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질문자 수를 2인으로 한다는 것은 그 뜻에는 동의하나 더 많은 기회를 자꾸 많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의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인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9인의 위원들이 있다면 본회의 때까지 가도 1년 내내 구정질문을 한번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혀서 3인씩 해 가지고 3인씩 한다고 해도 이틀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 별로 3명씩 하자고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각 위원회에서 내정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해 놓았는데 다음 정기회 때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각 위원회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있어서 3인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한 분이 구정질문을 부득불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시니까 도시위원회에서도 구정질문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회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2인으로 해 가지고 하고 다음 본회의 때 바로 한달 후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구정질문을 하니까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인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위원장들이 그렇다면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궁금한 사항들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희석되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인씩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홍식
이홍식위원
예.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자를 위원회별로 2인씩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 제61회 임시회 때는 구정질문을 각 위원회별로 2인씩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자수가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가결되었으므로 명단은 9월 2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구정질문 요지서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61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97년 10월 15일, 16일 2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안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안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에 관한 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통과했던 부분을 결산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결특위로 바로 회부를 했었는데 광주광역시북구조례에 의하면 소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곧바로 예결특위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런 규정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의사일정에 포함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계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예산결산심사는 내무부지침상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결산심사는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내무부지침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광주광역시북구조례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