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숙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라남도지사로부터의 공문이 ‘96년 8월 30일 시행일자로 해서 8월 3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행정기관의 민원용 직인이 필요 없는 경우 폐기처분토록 하게 됨에 따라 전국적 추세로 보아 검토 결과 폐기처분하는 시기가 시기적절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된 팩스민원 확대로 종전에는 25종에서 지금은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타시군의 조례 폐지를 조사한 결과 나주시가 지난 6월, 구례군이 8월, 함평군이 7월중에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기타 타시군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례를 폐지 않해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옥수 입니다. 제목은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계법의 법조문을 명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 광양시 직제규칙 제153호에 의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으로는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고 의료보호기금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광양시직제규칙 제153호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출납원인 지역보험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출납원 의료보장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은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법조문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례 설치목적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중 법조문을 명시 하는 내용으로서 제1조 목적중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된 내용과 같이 의료보호법 제4조의 의료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과 세출에 보면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지역보험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제4조에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설명드리는 4건의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등의 변동으로 꼭 바뀌어야할 규정과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한 부분입니다. 먼저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합리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동조례중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 의결정족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사항에서 지방을 삭제를 하고 “광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그리고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내에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을 빼고 “광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조명입니다. “위원회의 개최”를 “회의”로 개정을 하고 신설로 3항을 두어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률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통상의 의결정족수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양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감정인 등의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건계류중인 법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신청자가 사전에 실비를 예납을 하고 증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나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실예로 지금 우리시에서 금년에 3건의 소송사건중에 증인 3명이 약 18만 4천원의 실비를 법원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2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강제징수 및 재산처분의 제한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조대상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4조 1호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유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호를 신설,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기존 3호를 4호로 바꾸었습니다. 제6조 입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항인데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8조입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입니다. 이 내용에는 1항에는 “지령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보조지령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을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 교부결정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0조에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사항입니다. “보조결정“을 ”교부결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이것은 조문 형식이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된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에도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승”을 “승계”로 바꾸었습니다. 제13조입니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2항입니다.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업년도전”을 “사업년도만료전”으로 하고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8조 입니다. 강제징수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조항입니다. 재19조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중요한 물품이나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조는 준용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계획수립과 주요시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별 중복심의사항을 피하고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등 조례 내용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당연직 외에 더 폭넓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2조 5항에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27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5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었던 간사장이라는 직위를 두었는데 이것은 간사와 서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2조 4항에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체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중 “해체한다”를 “해체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사항으로 5항을 추가로 당연직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3조 사항은 결정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27개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한 내용과 같이 5개항으로 모든 위원회가 중복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97 지방채변경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32회 임시회때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는 100억을 제철의 사모공채로 해서 지방채를 하도록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국제경제의 급변한 상황속에서 기업재정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약 4,500억의 규모로 재정경제원에서 정부 재특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에 접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5월 6일날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강운태장관님이 계실 때 지원을 받아 8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명을 올리고 35회 임시회에 승인을 받아서 "컨"부두～초남간 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81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50억이었습니다. 31억이 증가된 것은 동측전용도로 대건교량교차로 부분으로 해서 국비가 2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소요되는 것이 약 8억원, 그리고 철도청에서 요구가 들어 온 부분 철도터널이 대건 교차로 부분에 약 25미터 이내에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 철도터널에 들어가 보면 물도 새고 철도청에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는데 약 2억이 소요되어서 사업비가 3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기히 투자된 것이 150억원이고 금년에 약 198억원 약 200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2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에 예산세워진 340억원은 내년 2월까지나 3월까지 되면 다 집행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80억원을 가져오면 약 5개월 동안 이율은 5.5%입니다. 바로 재원을 가져와서 은행 이율로 관리를 하면 다소 이자 부담에도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월 1일날 법률 개정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준용사항은 넣어도 저해될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