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9일 제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3항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분의 위원님이 구성되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위원장 선임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시우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97년 9월 24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세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력하나마 소신껏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준회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로 김준회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운영위원회 김준회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천안시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 조정을 거쳐 전액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소속 이해룡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과 출장소 및 6개사업소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9월22일부터 9월24일까지 3차의 회의를 통해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합의하여 의결한 것이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준회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에산안중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비목에서 1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428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07억7,500만원의 7.8%인 320억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8%인 6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2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된 25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보면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기정예산 59.2%보다 2.8%가 낮아진 반면에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기정예산 40.8%보다 2.8%가 증가된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보다 3.6%가 증가되어 1,451억3,221만6,000원이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그에 따라서 58.1%로서 기정예산보다 0.5%가 향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의 1.7%가 증액된 1,048억6,778만원이 되었으며 따라서 의존재원의 백분율을 보면 당초 예산에 대해서 1%가 낮아진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면 기정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율 2.8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사업예산이 3.15%가 증가된 1,780억5,503만2,000원이 되었고 그 외 지방채 상환액은 지방체육시설비 상환액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0.95%, 예비비등은 -7.49%로서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채무부담설정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지형현황도제작 용역사업비를 98년도에 상환을 전체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새행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20억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비로서 99년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300억원이며 연차별 투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사업내역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요역수립등 총 5건으로서 이월액은 9억9,532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시되 법적필수경비나 예비심사에서 미처 심의되지 못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실무부서간의 기능등을 고려하여 균형예산이 유지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심의서 지적된 바와같이 당초예산 성립시에는 필수예산으로 역설하면서 까지 계상된 사업예산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례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본예산 성립시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