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제를 제의합니다. 이석문 위원께서 구두호천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두호천제로 이의없이 전원 동의하였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하실 분에 대해 구두호천으로써 지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그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 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재일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보다도 의원직을 2대때까지 해 오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시고 모든 회의진행을 잘 리드해 나가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한테 이런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떠한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본 특위구성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설명했던 의원으로 오늘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의 목적은 국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 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하여 구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사위원회 편성은 3개 반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우선 업무범위는 '96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배부 및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신문사 현황은 6개 신문사로써 지역신문 즉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이고 일간지는 서울신문 1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중으로 하되 우선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회활동을 감안해서 우선 날짜만 한 열흘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정확한 날짜는 추후 위원님들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에서도 서대문구 회의실 제1회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각 동사무소 즉 22개 동을 직접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고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필요시 거기에 따른 심문과 증언 그리고 진술을 청취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일정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첫날 하루로 하고 서류조사를 2일간으로 했습니다. 현장확인조사는 4일간으로 해서 각 팀들이 22개 동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하루가 일요일이 끼는 사항이 되겠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2일간 이렇게 해서 10일간 조사 활동을 받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일정은 추후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준비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조사대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개반을 2인 3개 반으로 해서 반별 현장조사 대상을 22개 동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은 각 반장은 조사종료후 별첨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반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조사활동에 따른 경비는 의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구청 협조사항으로써는 각 동 동장은 현장확인 등을 안내하고 각 동사무소 차량을 당일 10시까지 구의회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필요시 조사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등 조사서류준비 및 자료제출은 각종 자료는 20부를 제작 제출토록 했습니다. 별첨서식 등은 전부 확인해 주시고 그 이외의 사항은 새로 되신 권재일 위원장님이 여러분에게 통보하는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보면 10일간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10월에 의사일정 잡혀 있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는 추후 의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날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반 편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날짜는 추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석문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첨부해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10월중에 의정활동사항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 통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4번 항에 보면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기간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명시를 하고 그중에 열흘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잡는 것이 끝을 내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 열흘간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이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아주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