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만복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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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심사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고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했던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양오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계수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고의범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951억 4231만원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200만원, 기타특별회계 9734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0억 506만원, 총 61억 440만 7000원을 삭감하여 2890억 3790만 3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예산 현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은 96년도의 세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96년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96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의 규정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98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 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와 지출 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천시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보고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공무원들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 보고를 해주십시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총 예산액은 108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354억 9544만원, 익년도 이월액 588억 9900만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13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액 110억 1800만원 중에서 21억을 집행하고 도시재개발 타당성용역과 도로개설 6건, 제2지구 중첩지구 보상, 분수대 설치 등 54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8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443억 8400만원이며 10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신흥로, 오정대로 2단계, 경인우회도로 개설 등 276억 5300만원이 계속비이월과 범박로 개설 등 10곳 23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37억 4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총 178억 7000만원 중에서 9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상동 236-21 및 역곡동 113-1, 2, 3, 4, 5번지 주차장 설치, 교통관제센터 실시설계용역, 심곡2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22억 3800만원의 명시이월과 경전철 기본계획용역, 남부공원 지하주차장실시설계 등 5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9억 28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과 소관은 총 347억 4300만원 중에서 13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역곡2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3억 2700만원의 명시이월과 심곡2동 청사 및 관상복합건물 시청사·의회청사 신축,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신축공사 202억 3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6억 1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내역과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6.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안설명 들은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오석

양오석위원

특별회계 일반수용비에 체비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지별로 600만원씩 세 건이 책정돼 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그 뒷쪽에 1800만원이 돼가지고 6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이 필지별로 600만원씩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총 면적을 계상을 했지요. 총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매각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점유체비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래서 ㎡당 얼마 해서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전체 체비지, 가상적인 그러한 계산을 해가지고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현재 예산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필지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평수로 해서 얼마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전체에서 몇 필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얼마 지불하고 총괄적으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항목상으로 계산상 수치에 맞는 게 아니냐,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2지구에 점유 체비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론 그 사람들이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몇 필지는 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그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곱해가지고 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체비지 매각신청을 안한 거예요. 안해가지고 수수료를, 신청도 안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는 계상을 해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석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질의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강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부도처리가 돼가지고 사고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중간에서 부도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지요?

신석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인도나 경계석 1억에서 3, 4억 되는 공사금액이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시 도급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총 금액에 도급이 몇 %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서영석위원장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어요. 그 입찰을 받고 나서 도급을 줄 때 약 몇%, 총 공사금액의 몇 % 정도가 하도급으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전문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8% 이하로는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입찰로 들어갔을 때 약 85%, 적게는 75%까지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로 봤을 때 80%로 공사입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88% 정도까지 하도급을 줬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70%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지로 입찰을 85%에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하도급을 줄 때 88% 정도에 준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지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실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서영석위원장

사회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회자가 알기로는 100% 전액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와 연결이 된다. 사회자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치밀하시고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신 줄 알고 있지만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총 사업비를 바로, 면허만 주는 형국의 사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과장님께서는 색출을 하셔서 그런 사업이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고강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중도에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부도가 난 거지 하도급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첫번째가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두번째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건설업법에 보면 공사지체부담금을 늦을 경우에 회사가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지요, 공기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100% 다 넘어가는 이러한 하도급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사회자가 볼 때는.

신석철도로과장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는 계약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꼭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급을 100% 넘겼을 때는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에서는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 좀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부천북고등학교 옆에 복개도로에 보면 보안등만 설치되고 보도정비를 한다 그러다 안하고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도정비가 3년 전에 돼 있는 사항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경계석도 좋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지로 나가보니까 보도가 있어가지고 가로등만 설치해 주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평탄치 않은 곳은 정리작업이 된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일부는 정리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위원장님이 입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8% 이상이 돼야만 낙찰이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100% 이상 응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정가격 이상의

신석철도로과장

88%의 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가격을 다 공고를 하거든요. 10개를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세 개를 뽑는다든가 다섯 개를 뽑는다든가 기준을 둬가지고 그 뽑은 걸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 나눠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바로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직상이기 때문에 예정가가 거의 100% 맞는 경우도 있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88% 이상되는 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게 낙찰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오석

양오석위원

내정가격.

신석철도로과장

내정가격을 10개를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등을 둬가지고 공고를 해서 나중에 공고된 예정가격이 다 공포되니까 오픈이 되는 거고 그 10개 중에서 봉투를 조합을 해가지고 1번하고 3번하고 5번을 찍는다든가 2, 3, 4번을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참가하는 업체가 그걸 찍습니다. 봉투를 뽑아가지고 세 봉투를 합산합니다. 세 봉투의 내용을 개봉해가지고 합산해서 나눠서 나온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의 가장 직상의 사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요새 공무원 비리관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의 조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합의된 업체는 정상적인,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과 같이 88%이상을 써넣고 그 외의 업체는 그 이상의 엉뚱한 가격을 써넣어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담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에 대한 불용액이 1억 1730만원이 나왔는데

신석철도로과장

온수고가교는 1500만원….

오석

양오석위원

뭐가 1500만원이에요, 여기 나온 게 사고이월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신석철도로과장

부기별 불용액, 27쪽에 보면 1500만원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1쪽은 뭐예요?

「사고이월.」 하는 이 있음

신석철도로과장

사고이월이고 불용액은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온수고가가 먼저 한 번 불도 나고 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보수하고 367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수고가를 구에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온수고가는 앞으로 24m로 확장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확장하기 전에 온수고가를 사용하려니까 온수고가가 부실화돼서 43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걸 이왕에 확장할 것 같으면 빨리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잖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98년 11월에 가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빠른시일 내에 온수고가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더 말씀드리면 옥산로가 역곡1동에 와서 이 순환도로와의 연계성있는 설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온수고가를 30m 이상으로 늘려서 온수고가에서부터 괴안동 순환도로까지 고가로, 위로 놓고 지상은 경인국도가 직선화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재고할 용의는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신석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보수한 것은 95년 12월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보수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일등교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 통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왕에 화재가 났으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그대로 보수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2억 5000을 세워주셔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온수고가교에 대한 것을 그것만 그냥 바로 경인국도에 접속을 시켜가지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드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개선 효과가 없다 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하되 2차선은 경인국도를 넘어서 오버해가지고 괴안회주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경인우회도로가 될 경우 거기에 연계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반영이 됐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2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정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면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차선으로 했는데 4차선으로 더 확장을 해서, 러시아워 때 가보면 엄청난 체증으로 괴안동 일대가 다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6차선으로 만들고 4차선으로 괴안회주로에 갖다 붙이면, 그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거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같은 생각인데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옥산로가 개통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이왕에 손을 대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석철도로과장

6차선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6차선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곡회주로, 괴안회주로가 같이 맞물려서 또 확장돼야 되는 형편이고 괴안회주로가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야 될 형편이고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본 것은 6차선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일단은 4차선으로

오석

양오석위원

괴안회주로가 주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경인우회도로가 30m로 났을 때 그것의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신석철도로과장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 앞에까지, 동부시장인가 복개도로에서 나와서 경인우회도로 접속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번에 계획을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온수고가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산로가 8월 18일인가 시공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착공이 됐지요?

신석철도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사회자도 옥산로 착공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옥산로가 1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완공이 되면, 사실 옥산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온수고가교로 연결이 되는데 온수고가교에 그걸 하시면서 일부 반대론자인 주민이 현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옥산로 착공과 동시에 도로과에서도 온수고가교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부 주민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석철도로과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에 도로계획선에 걸리는 분들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만, 시기가 언제냐를 따지는 거고 나머지는 일부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고가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면이 막히고 상권에 지장있다 그런 몇몇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제가 볼 때도 옥산로가 완공이 되면 온수고가교도 빨리 같이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온수고가교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석철도로과장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 융자금이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연 3%인데 당초에는 5.5%로 돼가지고 3%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2.5%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가 3%로 됐기 때문에 2.5%가 필요없거든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 부담을 187만 5000원 세웠는데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거군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건축위원회 수당 말이에요, 불용액이 어떻게 지출한 것보다 더 많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4일을 계산해서 14명으로 했는데, 본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본위원회는 18명이고 소위원회는 8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작년에 6회밖에 안 열었고 소위원회는 19회를 열었기 때문에, 소위원회 자체가 8명 중에 공무원이 3명 있어가지고 5명 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본위원회를 적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덜되고 많이 남게 된 겁니다. 본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면 금액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위원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작년에 많이 개최하고 본위원회는 적게 개최한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규모 차이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범

고의범위원

소사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건물 준공청소를 다 끝냈습니까?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준공청소는 못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받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위험이 관련된 사항,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확인해서 관을 봉합시키고 끝을 냈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청소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원미구하고 협의를 해서 원미구에서 바로 설계 들어가고 그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미구의 양해사항으로만 협의가 됐고 별도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보니까 일개 과에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수십 억씩 나왔어요. 이걸 가만히 볼 때 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예산 편성 당시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많은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불용액 내역을 보면 무슨 지출잔액, 공기연장, 내용이 아주 불합리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활용을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노력을 안하고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최 위원님,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큽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금이 불용액처리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많은 사업을 했을 거예요.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사회자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개입찰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부 예산액에 기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면 100%에서 80%, 70%, 90%에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금이나 아니면 행정비에서 금액이 40%, 50% 이렇게 남는 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최만복 위원님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실·국·소 및 과별 세출결산현황에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총 367억 7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0억 504만 9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95억 2381만 3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38억 7085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억 308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55억 220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21억 7913만원으로서 예산규모의 약 5.9%이나 신규 급수공사비가 7억 3245만 4000원 그것과 예비비 8억 1624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6억 3042만 8000원으로서 예산규모의 1.7% 정도입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3089만원은 실제 사고이월액이 아니라 기채, 즉 도 지역개발기금과 상수도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 및 미지급 금액의 비용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미지급금의 비용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사고이월란에 명기한 것입니다. 세번째, 사업변경계획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에 세목별 30%인 불용시킨 예산은 수용가가 미신청했기 때문에 신규급수공사가 없어서 그 공사비로서 책정했던 신설공사비 미신청분 7억 3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성곡동 배수관부설공사 2411만 7000원, 작동 75-4 배수관부설공사 1933만원, 고강로 배수관부설공사 2966만 9000원, 배수지 이중휀스설치공사 1350만원, 관내 이토변실설치공사 1082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발생됐으며 오정·도당지구의 노후관 갱생공사는 도로 신규포장지역의 굴착공사로 인해서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비용 217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좀더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공기업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범

고의범위원

금년에 원수요금이 올랐잖아요. 원수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원수대금도 올랐을 뿐더러 작년보다 한 10% 정도가 저거돼가지고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금년은 어떻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금년은 안하고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몇 % 정도나 올리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10% 미만 정도….

의범

고의범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입니다.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자료 2쪽 96.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출결산총괄 2p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개시 8년차인 96년도에는 수익적수입으로 619억 80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 621억 8400만원 그리고 95년도 이월금 215억 600만원 등 총 1456억 7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수익적지출로 123억 90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857억 4300만원 등 총 981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으로 308억 1900만원을 불용액으로 132억 94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96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명진

장명진위원

내촌로 때문에 내동 공단지역 주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10억 돼 있다가 일부 지출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동쪽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내동쪽 주민들은 예전에 있던 서울사료 자리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를 밝혀주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55회 임시회 때 김삼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민원은 해결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동 한성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를 원하는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와 관련돼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어서 설명을 드려도 설명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성연립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이 올해 지은 지 18년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도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하고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 공사 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주대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지출액은 어디다 쓴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공사 사업비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면 오정동쪽 주민의 피해요구 이런 건 보상이 됐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안 됐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요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상협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보상협의가 아니고 간접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이나 모든 법률로 봤을 때 인근에 접해있는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도 몸싸움을 했는데 몸싸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이 거기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작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당초 예산에 10억을 들여서 추진이 되던 건데 주민이 불편사항 초래한다고 단체로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얼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7% 밖에 안 됐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당초 예산에 통과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몇 % 진척이 돼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7% 됐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예산 세워준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주민들이 장비만 들어가면 앞에서 농성을 하기 때문에 달래가면서 일을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 불만 요소가 뭡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고가도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고가도로 차량 통과하면서의 소음,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조건이 열악해진다. 따라서 그 열악한 것에 의해 지가가 하락되고 건축물 값이 하락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착공만 한 상태에서 일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오정동쪽에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동쪽에도 지금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지장물. 상·하수도, 가스관, 한전 그것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고 있고 본 공사, 옹벽이나 교량 올라갈 때 주민들한테－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그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이게 왜 공익사업으로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부천시에 대해서 내동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과연 내촌로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공사 준공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시가 잘못세워놨어요. 도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했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했을 때 내동인터체인지처럼 지하로 지나갈 수 있는, 평면으로 교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내촌로 고가도로를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계획 당시에도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층 고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내촌로 주변에 있는 한성연립쪽에서 반발이 심해지는 거예요. 포크레인 들이대면 드러눕고 그런다면서요.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용처리 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98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예산 확보야 됐으니까 공사를 하는 거지. 공사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계속.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에서 한 1년여 간 공사가 지연되니까 손해가 심하고 그래서 시하고 1차적으로 타협은 본 공사는 일단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서 본공사를 하기로 하고 현재는 지장물공사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고려개발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다가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70세대에 전부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 공사장 3개소에 법원 집행관이 공사방해하지 말라고 고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말미에는 만약에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1차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18년된 주택인데 그것이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해서 본 공사 들어갈 때는 주민들과 타협해서 본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고 2차는 공사 시행중 주택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2차 검사할 계획이 있고 2차 검사 다음에 3차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당초 안전진단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가지고 보상대책을 강구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주민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을 잘 하시라고요. 빨리.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