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또한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97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국가안보관을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9개월간에 걸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이영세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과 이근홍 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과 7계 1실 1반 그대로이고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이 67명입니다. 이것은 안전점검기동반 반원 2명이 임용과 동시에 사표를 내서 현재 재모집중에 있고 건축직은 내주중에 신원조회 등을 기이 해서 발령이 날 것이고 토목직은 지난 번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결원상태인데 계속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기이 승인해 주신대로 65억 2,236만 7,000원이고 9월 20일 현재 37억 7,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58%가 집행이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첫째 민방위대는 그 동안 좀 늘어가지고 1만 5,490대의 132만 8,000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721개소에 1일 14만 2,000톤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4,690개소에 150만 7,0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무선엠프 250대를 비롯해서 339대에 가청률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난관리분야는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고대책본부가 재난관리법제14조에 의해서 6개 책임관과 14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점검장비는 30종에 51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지정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258개소의 위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1, 2종시설인 3,259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행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주민의 연이은 탈북사태와 심각한 식량난 등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지적인 각종 도발행위가 예상되고 있고 급속한 민주화와 이기주의에 편승한 안보불감의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다양화와 인구의 집중화, 도시의 복잡화에 따른 재난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조직을 정비해서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 현장확인행정 강화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냉엄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서 주민안보의식을 함양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의조직으로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민방위기관의 강화로 방재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과학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3억 9,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26개소, 수질개선사업 31개소 해서 57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17개소가 준공이 됐고 현재 4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율은 이것은 도시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급수율이 되겠습니다만 80%에서 현재 80.3%가 됐고 40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면 80.9%로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고 높여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진은 현지 지도방문을 강화해서 연내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과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90년 이전에 시설한 것중에는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관정 청소가 안되어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개소당 600만원씩 들여서 관정청소작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확충은 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5년동안에 소요량을 100% 확보하도록 계획을 현재 확정짓고 내년도부터 추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피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금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만 화생방전에 대비해 가지고 대피시설확보가 급하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피시설 5개년확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군청사나 공공청사 때에 새로 신축하는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26개소에 180억원을 투자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민간시설부분은 시설주의 설득을 통해 가지고 대피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개 정도의 유도표시판과 시설안내판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양주군청이 군청사를 신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량이 신설 21개소 그리고 교체 80개소 해 가지고 101대에 24억 3,6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분인 63대분을 3월 18일 조달요구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는 국제전자공업주식회사가 해서 11억 7,7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장비제작중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자사이렌모터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선 신도시에 신설되는 21개소는 10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보가청률이 70%에서 79%로 확충이 될 것이고 나머지 42개소 모터사이렌을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하반기사업 38대 교체분은 내무부의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보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상당부분 오보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대화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내무부가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내년부터 '99년까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해서 내무부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3단계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나머지 13개 시 도에 대한 사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경기도시범사업은 2년간이고 도와 14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3단계사업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에는 통제장치 등 16식이 설치가 되겠고 그리고 시·군의 경보사이렌 25식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통제시설에 11억 4,800만원 그리고 시·군경보시설에 1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용역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현대화사업이 발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신시가지 등 경보수요가 많은 인구가 6만명에서 8만명 정도 되는 지역을, 가청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사업 38대 교체분이 확보 안 된 것은 이것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효성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상반기 중에 56만 2,000명 이것은 민방위대 편입 5년이내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56만 2,00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참여율이 99.8%이고 불참한 1,43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22명, 주민등록말소 515명, 현재 사실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조사중에 있는 사람이 889명입니다. 그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특히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야간교실, 일요교실, 순회교육, 현지교육, 생산수출업체 교육훈련 2회 등 10만 5,000명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 바입니다. 그리고 중앙단위교육에 352명의 교육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중앙안보교육단의 순회경보가 귀순자 11명과 전문가 4명 도합 1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도시지역의 21개시에 대해서 9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1만 7,040명의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월 20일까지 9개시의 5,00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훈련사항은 민방공대피훈련 3회와 지진 등 방재훈련 3회 그리고 비상소집 2월에 1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대원 5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단,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0일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편의시책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10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중앙안보교육단 순회교육을 1만 2,000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사항은 10월에 방재훈련을 안성군에서 하고 11월에는 이천시에서 대피훈련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강화입니다.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망을 그 동안 4회 정비를 해서 678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만 7,599개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휴·폐업소 전출자 또 활동부진자 등을 544명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 대공취약지 등을 축소해 정예화 해 가지고 1,849개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기본망을 3,071망을 확대한 바입니다. 그리고 집중홍보기간인 3월과 6월에 각종 주민신고홍보를 했고 기관장 서한문발송과 더불어 6·25를 전후한 6월 24일과 25일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도·시·군, 군부대, 경찰과 함께 시행을 해서 메세지부여를 778건을 부여했습니다만 720건이 1시간이내에 신고가 되어서 신고율 93%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포스터와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서 60만 1,000명의 학생과 민간주민이 참여를 했고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표창과 도지사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교육실시를 7만 3,0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신고망을 정비하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방어태세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독가스 위험지역이 45개소가 있고 전쟁이 발발되면 가장 주민이동을 시작해야 되는 접적지역이 6개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개의 분대를 조직했고 방독면 24만 1,000개와 분대장비 2,000조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화생방방호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제독차 구입을 5년에 걸쳐서 매년 2대씩 확보하고 방독면을 47만개로 현재 24만 1,000개 확보한 것의 배에 해당되는 23만개를 확보해 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 분대장비 2,000조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방어조직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분대원 교육을 2만 1,0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보급은 4,000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독면공급 1만개와 그리고 분대장비 136조를 공급하도록 하고 시효기간이 경과된 경과품은 1만 3,000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사태수습요령 등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45개 지역주민들한테 배포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실시와 충무훈련계획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25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총 연인원 1만 3,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때에 중요중점방향은 충무계획시행절차를 숙달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도상연습을 위한 메세지를 1,682건을 부여했고 실제훈련을 10개 종목에 32개소에서 10만 9,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접적지역주민 수도권지역 대량유입에 따른 대책 등 5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토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은 바가 있고 주민이동과 차량통제의 효율적인 방안검토를 해서 군작전로와 행정로, 주민이동로 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고 간부공무원 사격훈련을 했고 또 불시에 민방공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참관행사를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만 1,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무장공비침투시에 노획된 장비전시와 안보영화상영 그리고 을지연습에 대한 사건개요를 보고하는 등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년 주기로 각 시·도별로 순환해서 시행하는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이 충무훈련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16개 분야에 대한 실제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동원분야, 인력차량, 건설기계, 통신회선 등의 동원계획이 4건이 추진이 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훈련이 4건이 추진되고 산업시설 피해복구 4건, 그 외에 수질오염, 유독물유출방제, 혈액채혈 등의 실제훈련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재난시설물은 3만 4,235개소가 있고 재난관리법에 중점점검시설이 8,29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로 C급, D급, E급 등 2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를 해서, 개보수 등을 해서 지정해제된 것이 135개소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아파트단지별로 계산이 됐습니다만 동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가지고 신규지정 등이 186개소가 되어서 '96년 3월에 207개소에서 258개소로 늘게 된 겁니다. 이 258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개보수사업 75개소에 494억 3,500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시설 61개소, 민간시설 9개소 등이 포함이 되고 정밀안전진단을 26개소에 5억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이 되는 등 총 101개소에 499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 E급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매월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D급중에 통행제한금지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을 28회에 2만 7,61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그 외에 지난 번 추경에서 상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마다 차량을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안전점검기동반 발대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32개소에 430억원을 내년도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은 등급별로 C급이 27, D급이 4, E급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D급이 45개소중에 8개소는 기이 완료가 됐고 37개소중에 보수추진 중인 것이 26개소이고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4일 설치를 해서 7월 24일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 7회에 걸쳐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을 했고 계절별 재난취약요인에 따른 특별점검을 3회에 걸쳐서 345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특히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특별점검한 것이 5회에 649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안전대책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서울랜드 등 유기시설 18개소에 대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시행중에 있고 운동장, 공연장 등 가을철다중이용시설 75개소에 대해서 현재 특별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식이 많기 때문에 예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11월에는 겨울철대비 가스시설과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점점, 그리고 12월에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전문화센터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과 6월 추경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구갈3택지개발지구내에 약 7,000평의 공원지역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월 23일에 해서 입찰공고가 9월 23일에 됐고 입찰일이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10월중에는 안전문화센터의 운영교육 홍보개발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 유관기관별 테마시설을 유치하도록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회의도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중앙본부가 직접 참여해서 내년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3개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해서 금액까지 실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적십자사, 전기안전공사가 되고 소방안전협회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안전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또 용역이 나오는 중간 보고 시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마스터플랜하고 운영교육홍보기법 용역은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고 그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반영요청을 하고 관련기관과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등 관련법 절차이행을 하고 안전문화센터착공을 '98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무부에 방문을 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장관에게 특별보고를 해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이 보고드린대로 추경에 17억 4,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재난관련분야, 재해관련분야, 지리정보분야 해서 8개 분야에 대한 D/B,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가고 있고 종합상황시스템과 주전산기설치, 그리고 응용소프트웨어 구입은 내무부와 연계해 가지고 연말 안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상황은 지방행정통신망인 모하네트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내무부와 도, 파주시 간에 연결이 됐고 전담운영 인력요원을 저희가 국내에서 직을 바꿔가지고 2명의 전산직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 전산교육을 시행을 한 바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 유관기관 16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연결가능한 기관이 1개 기관이고 중앙과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11개 기관이고 그리고 네트가 형성이 안돼 있는 3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와 종합시방서 작성을 하고 종합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스템 간에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계획은 연내에 가급적 마무리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00년까지의 2, 3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범도민안전문화추진운동전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안전문화 관계관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재난통신지원단 구성을 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상사업비에서 지원한 2,000만원으로 구급낭 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어, 포스터, 그림 현상 공모 등 안전문화만들기대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26명을 시상을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과 주간경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해 주신 안전문화홍보용 테잎을 용역발주를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유선방송사 109개소에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도민안전문화추진결의대회를 산업안전관리공단과 11월에 공동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자원봉사대 간담회 개최 등을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8월 30일까지 재난이 총 1,335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화재가 그 동안 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318건 등등해서 발생이 됐고 인명피해가 사망이 439명, 부상이 1,060명, 재산피해가 100억 2,5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재난통신망구축을 위해서 5월 20일 비상통신훈련을 시행했고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이 10명이 무선기사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기술인력 5,237명과 의료인력 2만 9,797명에 대한 동원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HAM을 위한, 광교산에 설치하는 무선교신불능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를 11월에 완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공을 하고 그리고 동원자원의 수시 소재파악 추적관리를 하고 그리고 분기별 재난발생 사항을 분석을 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국가안보차원의 지원업무와 재난재해대비업무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도민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ℓ의 기준은 뭐죠?

80ℓ의 기준은 아파트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등에서 쓰여지는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할 때에 소요되는 양이었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도내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이 7회해서 409개소가 나왔고, 계절적 재난취약요인에 따른 특별점검 3회에 345개소 해가지고 754개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점검반 편성된 것 보면 반장 1, 토목직 4, 건축 4, 기계 2, 전기 1, 화공 1 이렇게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까지 특별점검을 5회를 해서 64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점검한 횟수가 1,40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이 횟수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건을 했으며, 건수는 몇 건을 했으며,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게 문제가 좀 되겠고 그래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군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 요청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어디에 안전점검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카피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아예 결과까지…….

어디 점검했다는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다음에 범국민안전문화추진운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재난예방 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 배부를 해서 1,100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카드를.

네, 여기 누구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 배부를 말이죠 어느 기관에 배부를 했는지 범국민안전문화추진운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카드를 누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문제는 카드를 1,100매를 만드는데 그 배부사항이 누가 어디에 배부를 했느냐, 그럼 경기도 전체에 1,100매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도민의 안전문화추진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1만매 이상을 해가지고 이게 한 개에 얼마짜리입니까?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이죠?

네.

그럼 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것을 개당 2,000원짜리를 만드셔가지고 했는데 배부한 데가 어디인지?

시·군 요청에 의한 점검은 대장증명을 별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사해서 그걸 드리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몇 개씩 돌아가고 있어요?

전화카드는 사실은 상사업비로 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적어도 민방위대 신고요원들한테는 신고요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7만매를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걸 한 번 해 볼려고 했더니 6억 4,5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1만매를 요구를 해서 적어도 기본망을 제외 한 나머지 분들한테만이라도, 이동·고정·특별반만이라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요즘에는 수상한 자 신고뿐만 아니라 재난관계의 신고까지도 모두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한 데가 258개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걸 지정을 했고,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이걸 지정을 하고, 이 지정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익금은 구조에 기본적인 흠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해야 될 시설이 E급이고, D급은 주요구조상 흠결사항이 있어서 아주 긴박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D급이라고 그러고, C급은 주요구조는 아니지만 일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재난관리법에 등급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C급, D급, E급을 258개소를 지정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정은 물론 시장·군수가 1년에 두 번씩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면서 새로이 추가해서 넣어야 될 부분은 넣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쪽에 와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해서 이것은 D급이다, E급이다, C급이다, 이런 시설이 됐을 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등급결정까지 해서 올리지만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 결정이 돼서 지정이 된다, 또 이것은 D급이나 E급이 아니고 C급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등급을 사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저희 도에서 결정이 나야 지정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정은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법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다리다, 또는 지방도라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다, 또는 국도라서 이건 건설부에서 하는 도로다, 다리다 했을 때 거기에 위험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물론 관리청이 국가, 지방, 시·군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단지 지정을 해서 저희는 관리청에 전부 통보를 해서 개수하고 보수하고 하도록 또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개·보수해야 될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소요액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물론 여기 도에서 한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다리인데다 그 다리는 국도에 있는 다리인데 평상시 일반적인 안목으로는 볼 수도 없고 수중에까지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관리청 아니면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늘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시설물의 지정에 대한 것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가 돼야지 이게 당신도 조금 책임있고, 도도 조금 책임있고, 국가도 조금 책임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미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2종 시설은 3,259개소라고 그러는데 1종은 어떤 거고 2종은 어떤 겁니까?

조금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관이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책임문제는 교량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청별로 도로법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부분이 재난위험시설로 C급·D급·E급이 돼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오면 재난관리법상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종, 2종 시설…….

1종, 2종시설은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인 경우에는 특수교량 연장이 500m이상인 교량, 2종은 1종외의 교량으로 100m이상인 교량, 또 터널같으면 길이가 1,000m이상인 터널, 3차선이상의 터널, 이런 것이 1종이고요. 2종인 경우에 터널은 1종외의 터널로 고속도로, 국도, 특별시·광역시도상에 있는 터널 이런 것이 2종으로 법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고속철도다 그러면 고속철도는 교량, 터널, 역사가 전부 1종시설이고,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교량, 고가교 및 하저터널은 1종이고 1종이외의 터널역사는 2종이고 그외 하천같은 경우에는 하구둑이라든지 광역시급이상의 도시내에 직할하천시설물중에 수문인 경우에는 1종시설이고 광역시급이상 도시내의 직할 하천시설물 중 수문외의 시설물, 또 시급이상 도시내에 수문 이렇게, 댐인 경우에는 어떻고 이렇게 법상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그러면 물을 비상시에 쓰게 하는 물을 지하에다 보관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체계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수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마다? 그 시설외에 비상급수시설을 실질적으로 지금 실감이 안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과거에는 비상급수시설물은 건물을 지을 적에 지하에다 지하저수조를 몇 t이상 만들라, 또 지하에 지하수를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보니까 국가에서 대개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실감이 나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나 자신도 우리같이 행정에 많이 파고드는 사람도 모를 정도니 일반시민이야 더 모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90년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비상급수는 비상시 쓰기 위해서 도리어 노출 안시키고 사용을 아주 제한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는 지하수 사용을 안하면 관정청소를 해야 되고 도리어 문제가 있고 평시에 활용을 해야만 물도 물답게 계속 정화가 되면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걸 공원화 개념으로 평상시에 시민들이 쓰면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태에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데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안내판 이런 것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것은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전 것에 비상급수라는 게 대부분 뭐냐하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지하수 개발해 놓은 부분, 또 민간인 경우에도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공업용수 등등으로 해서 쓰면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급수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시·군직원과 도직원이 몇 개월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표시를 할 것은 다할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요새 만든, 금년도 예산으로 만든 것 실례를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원도 권선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권선공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놔서 약수터로 평소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밑에는 물을 저수하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양수해 가지고 저수를 해주는 저수시설을 해서 상당량을 해놓고 그래서 평시에는 약수로 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적어도 100t이상 하루에 생산되는 그런 장소를 비상급수 개발 대상지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t이라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량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만든 공원화 개념으로 해서 해놓은 데는 보시며는 위원님들도 몇 분 부천도 가서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비상시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수원 아파트단지에 거기서 기본상수도를 절단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물로 아파트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천상 가서 인력으로 떠 오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5ℓ로 쓰게 한다고 그랬는데 수도권 인구가 2,000만이 하루에 보통 사람 한 사람이 먹는 것이 2ℓ면 먹고 남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25ℓ라면 먹고 세수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양이면 엄청납니다. 2,000만이 하루에 하려면 2ℓ씩하면 4만ℓ면 하루를 다 쓰는, 그런데 25ℓ로 규정을 해서 80%를 확보했다면 이게 상당히 많이 확보한 건데 이게 우리 눈에 실감이 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푯말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연결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에서만 이렇게 아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는 과거에는 비상시 쓰는 거기 때문에 노출을 안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출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내는 커녕 수도과 직원밖에 몰라요. 공무원들도 몰라요. 수도과 또는 비상하는 공무원 그분 밖에 몰라요, 그걸.

그래서 민방위 표시를 넣은 시설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청소하는데만도 하루에, 시설이 6,000만원이고 청소비가 하루에…….

청소하는데 6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각 시·군 것을 도에서 직접 지원해 줘요?

50%로 도비지원하고 시·군비에서 50%…….

그런데 보통 청소비가 빌딩이나 건물에도 1년에 한 번씩 탱크를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아닙니까? 6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청소비용만.

기준을 노후관까지 교체를 해야만…….

그건 시설부분이죠. 청소부분하고 다르죠.

드러내 가지고 다시 묻는 쪽으로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모르는 것만 여쭤보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현대화 사업하고 기 있는 경보시설하고 차이점, 현대화사업하는데 실감이 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현재 시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5년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시설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8비트짜리로 해도 컴퓨터개념이 좀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수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8비트짜리 컴퓨터사용을 못합니다. 적어도 32비트나 64비트로, 비트라는 게 전기가 플러스·마이너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64자 또는 32자가 돼서 한 글을 만들어 내는 단위입니다만 그러니까 8비트짜리 컴퓨터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착됐던 시설들이 부품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래돼서 오접도 상당부분 나고 그래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시켜서 이제 통제실에서 컴퓨터에 의한 조작으로 다 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된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기도의 경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오접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저희도 오접율이 월로 치면 0.5초 정도해서 사실상 그 기계 내부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 현대화 시설한게 있어요?

현대화 시설 그것은 신도시에 21대하고 그리고 교체로 해서 42대, 이 분은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다는 앞으로 시설에 맞게…….

공급하는 회사이름 좀 알려 주세요?

공급하는 회사가 국제전자공업주식회사 정일모씨라고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전자부분 이쪽은 상당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생방교육에서 방독면 하나가 값이 얼마갑니까?

K-1방독면은 한 5만원 되고요. 그리고 민수용으로 쓰는 게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방독면이 어떤 화생방인데 가스에 대한 방독면이 있을 거고 병균에 대한 방독면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실용이 되나요?

방독면은 원칙적으로 가스에 대한 건데 가스는 산소를 우리 인체에 산소공급을 차단시켜 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공중에서 적외선과 합성이 되면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 열량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경기도에 24만개가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민방위대용으로 각 시·군에서, 직장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방에 제 것이 있고 저는 별도로 앞으로 선물은 1만 1,000원짜리 방독면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민이 850만 도민인데 24만개면 민방위 그 분들만 나중에 비상시에 나눠주는 거지, 또 이것이 비상시에 나눠줄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가정마다 보관을 시키는 게 낫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델리키트한 위험성이 있는 특히, 가스전쟁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첨예한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24만명이면 우리 도민의…….

획기적으로 하는 건데도 지금 저희가 5년동안에 24만개를 추가공급을 한다는 얘기고, 현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나마도 접촉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때는 50%를 보조를 주고 50%를 부담해서 사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공급은 그래도 좀 되긴 했습니다만 호응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수차에 공무원에 대해서, 민방위에 대해서 시·군·읍·면, 시청 이런 데 방독면을 조달청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하고 있는데도 안보에 대한 위험 이런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쁘시기 때문에 준비들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요새는 상당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독면을 사려고해도 군단위 같은 데서는 살 곳도 없어요. 서울로…….

저희가 공문 다 보내가지고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매점이라든지 읍 면 동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또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직접 조달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대로 시행하나.

이 사항은 권장할 사항이지 감사까지 하면서…….

아니지, 권장은 일반시민에 대한 권장이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지요.

공무원은 민방위쪽에…….

위의 지시대로 움직이나 감사를 해야지, 그것은.

상당히 민방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그것을 감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 안들으면 시 군에 예산을 주지말고 그래서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 설계용역을 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시설의 규모는 어떻고 무슨 무슨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라고 여기서 주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상지가 7,000평이 공원지역이고 또 일전에 6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홍보종합관 거기에 관리동까지 갖춘 것 가지고 안전문화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가 안전교육홍보종합관이고 지금 6개유관기관이 테마별로 전기안전공사다 그러면 자기 전기분야에 대한 훈련관을 설치하고 또 가스면 가스관 또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이런 재난별로 기관별로 훈련관을 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통관계를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을 넣어서 학생들이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해야 되고 또 횡단로에서 일단정지하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자기가 열차나 유희차를 타고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이것은 이제 과거의 재래식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최첨단소프트웨어가 도입되는 그런 시설을 해갈 생각입니다.

지금 건평은 몇 평정도입니까?

건평은 지난 번에 800평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800평이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1억원을 줬다고요?

7,000평 전체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7,000평은 대지이고.

대지인데 그 7,000평이 전체적으로 교통문제다 그러면 철도 건널목해서 열차가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 코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용역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건설행정에 기본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용역 때문에. 맨날 주는 데만 용역을 줘가지고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설계한 거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다리도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다리 설계했고 뭐 도로 설계한 것이 현장여건을 잘보지도 않고 설계했고 그리고 건설비 액수에 맞춰서 용역비는 다 나갔어요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행정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은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경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술 이상만 가지고 있는 업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놨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선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9월 23일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일이 10월 10일입니다. 14일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야말로 특수한 기술과 그 사람의 성의 또 사실 이렇게 새로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시상응모, 응모작으로 해야 원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시설은 원래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몇 명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문가들 중에서 그 시설을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이것을 설계할 권리를 줬을 때 서로 자기가 그 분야를 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 명예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전문적으로 대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시설은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전문가가 있느냐 그 동안 상당히 파악을 하고 부분적인 시설은 있습니다. 교통공원에 대한 것이 라든지 또는 무슨 위락시설에 대한 그런 부산의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만든 시설이라든지 부분적인 것은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종합안전문화센터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마을 개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전문가가, 같이 전문가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부분적인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완공을 해가는 쪽으로 한 건하기 위해서 1년, 2년에 완공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핵심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핵심만 답변하시고 이중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생방전 등 현대전에 대비한 대피시설 확충예산이 180억원입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으로 한 해에 평균 30억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대피시설을 확충한다는 말은 공공용청사 신축할 때 이런 때 별도의 시설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벙커같이.

아닙니다.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공공청사를 지을 때 지하에 대피시설을 일부 30% 국비 또 지방비 넣어가지고 지원해서 대피시설 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비워둔 채 그냥둡니까?

평상시에는 시 군청 도청, 도청도 후년에 하는데 지하에 그런 대피시설을 넣어서 화생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이 대피시설을 활용합니까? 안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건 지하에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공간이기 때문에 단지 외부의 공기가 순환하는 그런 시설이 됐고 화생방 폭발이 됐을 때 나오는 열량에 의해서 지하호나 문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간단하게 하자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피시설을 평소에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업무사무도 보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별도의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신축할 때 건물신축 예산에 다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시설할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5년동안 도청 시 군청 공공기관을 짓는 건물의 지하에 대피시설을 함께 짓는…….

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생방에 대비한 시설로 대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쪽 신고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7만 7,599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고망정비를 이때까지 4회를 하셨는데 교체하고 축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질의냐 하면 휴 폐업소 전출입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파악합니까?

원래 대부분 신고자가 통 리장들이 많은데 장사하시던 통 리장이 전출가거나 할 때에 그 분들을 다시 통장 위촉하면 신고요원…….

주민등록 전출로 확인을 하죠?

네.

휴 폐업소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세무서의 협조는 없습니까?

시 군의 읍 면 동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전출입하고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교체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집계된 숫자입니다.

대공취약지를 축소를 하는데 이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협의를 거칩니까?

물론 거칩니다. 그런데 대공취약지역이라는 것이 저희는 한수이북의 주민이동 6개 주민철수지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산에 절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7만 7,000여개의 망은 주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하죠?

전산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수작업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 면 동의 민방위 담당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방위국에서 7만 7,000여개 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산으로 확인 안하고 시 군을 통해서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 군업무지 민방위국업무가 아니잖아요.

민방위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 지방 이렇게 구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만 7,000여개의 망에 대한 자료가 민방위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계된 자료만 있습니다.

집계된 자료라는 것은 뭡니까?

시 군에서 정비하고 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문지시가 되고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도 하고 해서 되도록 해 가지고 정비해서 올라온 데이터를 집계해서 그 집계된 숫자를 가지고…….

시 군에서만 관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 다음 19쪽 화생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효기간 경과품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1만 3,000개입니다. 시효가 몇 년까지입니까?

5년간인데 이 정화통을 빼서 넣은 것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화통과 같이 넣어있는 것은 시효기간이 더 길고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1만 3,000개를 교체할 예정이죠? 내년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내년도는 정화통 시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계획은 안세웠고요. 내년도는 공급하는 계획을…….

보통 한 해에 몇 개나 교체합니까?

1만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올해 이 때까지 교체한 것은 몇 개나 되죠?

교체실적은 파악을 안했어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체한 것이 몇 개입니까?

구입한 실적만 파악을 하고 교체실적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에.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몇 개 시 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지원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도 안됐으니까,

개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개수를. 좀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왜 그렇게 부연설명을 자꾸 하십니까? 올해 교체한 것이 있다 없다, 있으면 몇 개있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기간이 지난 경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전량 폐기처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시효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년이라는 시효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건 화생방업무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지침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통만 교체해서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런 것도 업무지침에 다 있습니다.

그 업무지침을 관련된 부분, 시효기간과 그 교체에 관한 부분을 카피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정을 시장 군수가 한다고 하셨죠? 재난위험시설물지정을 시장 군수가 하고 등급을 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정자체를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신청을 시장 군수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신청은 시장 군수가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신청할 때 등급까지 같이 표기해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이해가 가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개 보수사업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하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여기 75개소 494억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각 기관이 관리주체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자체관리 기관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보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5,692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수치는 뭡니까?

그것은 56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9개소에 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6억 9,200만원은 예산이 아니고 민간 건물주가 개 보수하는데 소요된 그 경비를 얘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혹시 예산을 가지고 민간시설물에 지원을 하는가 하는…….

그것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개소 2만 7,61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와있는데 25쪽에 있는 안전점검실시한 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죠.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25쪽에 아까 우리동료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다 합하면 15회 1,403개소거든요. 그게 왼쪽의 수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2만 7,616개소 안전점검은 안전점검기동반에서 하지 않는 안전점검이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25쪽 15회 1,403개소인데 저도 이해가 잘 안되요. 그러면 1회당 93.5개소라는 약 100개소를 돌아본다는 얘기인데 이 안전점검기동반이 몇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반은 안전점검기동반으로해서 한 반입니다마는 분야별로 쪼개져서 나가죠. 그리고 해당실 과의 요원과 합동점검하고 또 시 군직원과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도 한 개소 점검한게 되네요. 반이 같이 안나가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축분야 해 가지고 다른 분야가 필요없는 경우 건축분야면 전기, 가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같은 경우에 토목분야만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검이 제대로 됩니까? 13명인데. 그러면 13명 안전점검반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개팀 실적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가서 무조건 점검을 하면 실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나가서 점검이 제대로 됩니까?

여기서 '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일간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냥 1회로, 어느 것은 20일 걸리는 출장도 있는데 그것을 1회로 했기 때문에 '회'의 개념을 넓게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9쪽 재난통신지원단 구급낭이라고 나왔는데 구급낭 내용물이 뭡니까?

구급낭도 있고 휴대용 무선기기도 있습니다.

구급낭내용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급낭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까?

백이 있고 백에 경기도마크 그런 것 넣고 재난통신지원단넣고 그 안의 내용물은 치료하는데 필요한 응급약품하고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구급낭 샘플을 보여 주세요. 오늘 당장 힘들다면 내일 나와서 볼 수 있도록 구급낭뿐만 아니라 방독면, 분대장비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내일 한 번 볼 수 있도록 직원을 시키셔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관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9명이 소요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루에 3명이 소요되는 겁니다. 3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만 24시간을 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네요. 그런데 뒤에 명단을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장이 사무관 세 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은 한 사람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이 두 사람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당직으로 치면 근무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셈인데 도청의 당직업무하고 별도죠?

별도입니다.

그럼 도청의 당직업무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없습니까? 당직을 서는 목적도 어떤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는 안해 보셨어요?

노력을 여러 차례하고 있지만 숙직실 뿐만 아니라 산림과에 상황실, 재난상황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법상 어렵고 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역안전정보센터가 구축이 돼서 총괄적으로 재난총괄부서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숙직은 그래도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산림과 상황실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상당히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불조심이다 그러면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난 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각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하루에 상황근무, 당직근무 포함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50명 정도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20몇 명, 재난종합상황실 3명 또 정보통제소 거기도 3명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재난상황접수처리 건수는 8월 30일 현재로 보더라도 하루에 5.49건 6건이 채 발생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6건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건 민방위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하루에 투입되는 상황 내지 당직근무요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네요. 이건 어떻게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짧은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비상급수시설확충 및 수질개선분야에서 내부관정청소를 70개소를 해 가지고 '98년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관정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지사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제총렬 실시를 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7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70개소를 한다고 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간 10%씩 한다고해도 10년이 걸려서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노후관 교체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관이 주로 강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관으로 되었을 때 보통 10년정도 되면 내부에 스켈링을 해줘야되겠죠? 그렇다면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해도 이것이 10%씩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기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70개소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이건 향후 10년간 매년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90년 이전에 만든 것은 이걸 공개를 안하고 물을 자주 썼어야 되는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시험급수만 하고 덮어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녹이 나고 해서 관을 못쓰게 됐다. 이번에 일제조사하면서 전부 퍼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최근에 만든 것은 전부 공개를 해서 약수처럼 떠와서 매일 틀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관이라는 것이 사용을 해도 사실은 내부에 스케일(Scale)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해도 10년정도 사용을 하면 충분히 스케일(Scale)이 쌓일 것 같은 데 사용을 하면 안 쌓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덜 쌓이기 때문에 10년단위로 꼭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노출을 안하고 사용을 제한했던 게 70개소를 우선 응급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노후화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당장 '98년 계획만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건데요. 우선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것을 넓히고 또 보강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죠.

정비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721개소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130개…….

그러면 좋습니다. 721개 중에 70개소만하면 다른 것은 완벽합니까? 이게 '98년도에 70개소만 정비를 해 놓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정비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5년 후쯤 돼 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5년 내에는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사용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는 시·군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물탱크는 매년 한 번씩 청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비상급수탱크는 매년 안하고 5년이나 10년마다 하면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큰건물마다 다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

그래서 민간쪽에서 …….

그럼 민간보다 공공시설이 더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도 못하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인을 하시면 일반 도민들이 공공시설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중앙의 지시 그런 것 없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된다 해서 이번에 정렬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좋습니다. 내년도에 70개소를 하고 나면 최소한 향후 5년간은 괜찮다라는 말이 어차피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인데요. 국장님 혹시 대피시설에 들어가서의 동작요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물론 압니다.

대피시설에 일단 들어가게 됐을 때, 화생방전이라든가 그랬을 때의 동작요령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전시행동요령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150만 7,000평으로 해 가지고 한평당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 도시인구 대비 85%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 150만 7,000평이라는 면적이 과연 각 지역, 소위 말해서 접적지역이나 도시지역 인구분포에 따른 비율과 같습니까?

도시지역의 경우는 같습니다.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각 시·군별로 인구와 거기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면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그건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이 한평에 네 사람씩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분당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군포라든가 할 때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 면적이 계속 넓어져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면적이 상응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냥 진화와 화생방대피시설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1종서부터 4종까지 있습니다. 1종 대피시설은 화생방에 원자탄이 떨어져도 직격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방호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 세면장, 욕실, 취사장 등 위생시설이 있고 냉·난방시설, 2주간의 비상식량 저장고 이런 것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피시설 4,690개소는 분명히 그 시설에 욕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2등급의 경우는 직격폭탄 이하의 공격으로부터 방호, 화생방공격에 취약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4,690개소가 등급별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등급별로 나누고 등급의 유형에 따라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작년 같은데요.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시설을 한 의왕∼과천 터널에서도 FM이 들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의 국장님께서 그 말을 한 다음날 바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실은 중앙부분에 가면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점검은 얼마마다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점검은 매달 한두 번 이상 꼭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한두 번 이상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하는 분이 갔을때는 FM소리가 잘 들렸고 본 위원이 지나다닐 때는 소리가 잘 안들렸고 그랬을까요? 터널이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든 간에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왕∼과천에 경보시설이…….

경보시설이 아니라도 좋은데 어쨌든 그 경보시설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터널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경보가 울렸을 때 못들을 수 있지 않느냐, FM을 못들으면 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조치가 됐어요. 그때 근무했던 분 계시죠? 이근홍 과장.

네.

기억나죠?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됐죠?

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민방위국에서는 조치를 취한게 어디에다 연결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럼 조치만 하고 그 이후에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한 번도 안합니까?

이계현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경보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게. 우리 경보시설은 의왕∼과천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왕∼과천이 아니라 터널얘기를 하는데 자꾸 지금 그러시는데 일단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그 터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로과에 조치를 요구를 해서 조치가 돼 있어요. 조치가 돼 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의 입장으로 볼때는 각 국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참견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불이 난다고 그러면 재난상황실로도 연락이 오지만 또 산림계쪽으로도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 소관 아니라고 우리는 신경 안씁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소리입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도로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찬혁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고망이 7만 7,599개의 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군 민방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다 알고 있고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숫자만 집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집계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소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찬혁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7만 7,599개망이면 조금 아까 국장님이 8bit짜리가 노후해 가지고 32bit나 64bit짜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나 똑같이 사실 7만 7,600정도의 망 정도라면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디스켓 하나밖에 안됩니다. 디스켓 하나도 안 나올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컴퓨터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고망에 대한 노후화된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감입니다. 아직 전산화를 못해 가고 있고 PC를 개별적이라도 해서 그만한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치를 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1개 시·군에서 수작업으로 된 것을 디스켓으로 받아 가지고 통합만 시켜도 됩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일단 각 시·군별로 디스켓 제출을 하라고 해서 여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통합만 시켜도 되는 것 일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망 정비가 어차피 연 4회니까 분기별로 해서 변화된 것만 조정하면 될 겁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에 시작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신고망에 대해서 컴퓨터 디스켓으로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

시·군에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파일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는 취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선에서 각종 시민의날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정감사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도 제출을 못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달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됩니까?

10월에 시·군행사가 많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은 집에도 방독면이 있고 직장에도 방독면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형입니까?

민수용입니다.

직장 것은 어떤겁니까?

K1방독면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선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선물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방독면을 교체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98년에도 보면 교체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방독면을 시·군이나 도에서 보관하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입니까?

'75년부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칩시다. '75년도서부터 방독면을 계속 보관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실무자가 얘기했던 대로 '90년도부터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90년도에 한꺼번에 이 많은 숫자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년, '91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구입을 그동안 계속 해 왔고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금 전에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으면 5년 텀(Term)을 해 가지고 분명히 '95년도부터는 교체를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정화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독면내에 정화통이 올해에는 없습니다.

정화통도 그래요. 최소한 정화통 교체는 해 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까?

매년 거의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97년도에 교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죠?

지금 직원이 얘기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안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시·군비 지방비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급하는 숫자가 지금 4,000개고 1만개해서 1만 4,000개, 그 다음에 …….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본청이라든가 각 산하 사업소에 방독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본청이나 산하 사업소 그 기관내에 있는 방독면은 교체한 것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화통이라든가 이런 게 5년이 안돼서 없는 겁니까?

정비한 것이 아마 조사에는 다 들어갔지만 정비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네.

지금이 '97년이면 '92년도에 구입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와 같습니까?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볼때.

지금 경기도청이라고 하는 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을 지금 자꾸 국비, 도비 따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작업체를 모셔 가지고 해서…….

그러면 무상으로 합니까?

무상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죠?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조금 전에 그러면 설명이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제독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보죠?

군부대에는 있습니다.

군부대에는 있고…….

개인, 민간, 공공기관쪽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에는 제독차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 10대를 사가지고 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네요?

네. 그것도 소방119에다가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생방전이라든가 세균전이 벌어진다면 지금부터 화생방전 한다하면서 할까요? 그냥 터뜨리겠죠?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은 집에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지금 직장별로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지 않을 때 그게 터지면 전부 다 깨끗하게 그냥 방어방법이 없네요?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법만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방독면의 보관이라든가 비치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없겠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만 주시면 다 사서 집에도 사놓고 직장에도 있고 온 국민한테 다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배려되는 예산가지고 확보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관장하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K1이라든가 민수용 방독면이 최소한 문교위원회 사무실에는 있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독면 착용요령이라든가 하다못해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재난 대피시설에 들어갔을 때 동작요령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쪽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5개의 민간시설물 중에서 8개는 완료가 됐고 37개 중에서 26개가 추진중이고 재건축유도를 11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D, E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D, E급 재난위험시설이 총 96개죠?

네, 그렇습니다.

96개 중에서 45개가 민간시설이라면 나머지 51개가 공공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1개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까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이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D, E급 재난위험시설 96개 중에서 반이 넘는 51개가 공공시설이고 45개가 민간시설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개 공공시설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이 훨씬 더 위험시설이라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국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볼때 공공시설물이 훨씬 더 안전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많다는 데 대해서 이상하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E급같은 경우에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수가 있죠? 통행제한을 하고.

네.

그리고 D급같은 경우에는 주요구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즉시 보수보강을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C급이라고 쳤을 때 C등급에서 보수보강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등급판정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처리요구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D, E급에 대한 것은 사용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만 C급은, 8월에 개정된 재난관리법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23조에 있네요.

아니, 안전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러한 안전조치명령을,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 후에 사용하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제재방법이나 처벌관련규정이 있냐 이거죠?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제재방법이나 처벌관련규정이 없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질의까지 한 것은 아는데 회신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처벌관련규정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운영이 세 사람이 한조가 돼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다음날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안 하죠?

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는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7급 이렇게 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6급과 그 이하는 소위 말해서 그 분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인원들로만 구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6급은 총 열네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 이하로 따진다면 충분히 할 것이고 4급이나 5급 중에서 다른 사무관들은 재난상황실에 당직을 안 서죠?

네, 안섭니다. 특별한 경우만 섭니다.

69명 중에서 실제로 4급, 5급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 사람은 서겠죠, 5급까지. 그러면 10명을 빼면 59명이 남거든요. 그 중에서 6급 14명을 빼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재난상황실에 교대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

거기만 전념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 아홉 사람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재난상황실에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고 있나 그리고 상황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약 한 달 정도만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접수로부터 처리까지의 평균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긴 것은 1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후추적관리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경우는 어느정도입니까?

가장 짧은 것은 교통사고나 화재같은 것으로 며칠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다 중복되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단지 경기도의 총체적인 관리라는 입장에서 지금 재난상황실이 운영되는 거지 사실 불이나면 소방서가 있고 교통사고가 있으면 경찰서가 있고 산불이 있으면 산림청서부터 시작해 갖고 쭉 있고보면 고유분야가 쭉 있으면서 사실은 총체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재난상황실 운영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무라든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전화로도 오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났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재난관리국 재난상황실로 직접 통보하는 것 보다는 거의가 불이나면 소방서에서 연락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9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경찰서로 가서 경찰을 먼저 찾지 재난상황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과천경마장 사건으로 초동보고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윗분들 보고, 그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늦어서 지금 소방본부하고 연결되는 전화, 무선, 팩스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화상통신이 가능하도록 금년말서부터 내년초까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2000년까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개선중이라고 하니까 관계없겠지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인데 중식도 못하시고 상당히 고단하시고 시장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원장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교육원에 대해선 보고가 간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교육원 보고까지 받고 오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중식과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도 정회는 10분은 해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시간에 우리식사를 하고 그리고 잠깐 받더라도 하는게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원에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년도 교육목표 및 계획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1957년 10월 도립공무원 훈련소로 발족해서 1963년 5월 현직지로 개편되었고 1979년 6월 현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저를 비롯하여 교수부장과 연구관 그리고 서무과, 교학과 등 2개 3담당관실이 있으며 정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1만 3,548㎡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만 475㎡입니다. 전용시설은 7개의 강의시설을 비롯해서 생활관, 전산실습실, 테니스장이 있으며 내무부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공동시설은 634석의 대강당과 식당, 도서관, 실내체육관, 휴게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1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49%로 20억 5,800만원이며 교육관련 운영비는 16%로 6억 6,700만원이며 그리고 경상경비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목표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교육목표는 도내 3만 5,000여 공직자들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양성으로 하였습니다. 교육계획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고 공직관 정립, 과목중점 변경, 셋째 교육수요에 부응한 과정운영, 넷째 교육훈련의 내실운영, 끝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시책개발과 연찬지원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은 55개과정 80기 6,008명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8월 30일 현재로 39개과정 47기 3,613명을 수료시켰습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은 27개과정 33기 2,395명입니다. 과정별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교육은 8개과정 14기 1,409명으로써 신규자 및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 과목을 중점 교육 시키고 전문교육은 24과정 27기 1,547명으로써 도와 시.군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교육은 초급간부 양성과정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지방행정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계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타 교육은 읍·면·동장과정, 지방행정유공과정, 여성능력개발과정, 특수행정과정 등 4개과정 5기 62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관 정립과목을 중점편성해서 지역주민으로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정신 및 소양과목을 기본과목에 30%, 전문교육과정에 10%이상 편성해서 공직자로서 소양과 인격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공직관 확립에 초점을 둔 과제연구를 과정별로 토의 주제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세와 직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채용학습은 신규채용자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별로 15시간씩 확대하여 운염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자를 육성하고 자기 계발과 조직발전을 위한 직업관을 정립하며 건전한 상식과 인격을 갖춘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요에 대응한 과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기법을 습득시키고 정책을 형성해서 분석,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입교대상자를 직렬별, 업무담당 분야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과정의 운영효과 증진을 위한 교수기법의 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내실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식 교육 확대방안으로 직무와 관련한 교과목으로 30%이상을 사례발표와 현장체험 등 참여식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교과목제는 신규채용자에게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학습한 내용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내 39명의 교관의 정예화를 위해서 저명인사의 초빙강좌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위탁연수 등으로 새로운 교수기법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시작한 신규공무원의 행정기초지식과 업무처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신규공무원의 길잡이 책자를 정리해서 신규채용자 교육 미이수자와 임용대기중인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과 연찬활동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열세 번째 맞는 시.군행정연수대회를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서 313개 시.군에 자치연구단을 구성해서 자율적인 직무연찬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자치역량을 제고 하는등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논문 기관으로 선정된 성남시 등 10개기관에 대하여 오는 10월 14일 본 대회를 개최해서 일정한 시.군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정의 중장기발전과 도정시책에 관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총 21편의 논단을 수록한 도정연구지를 지난 8월말에 1,300부를 발간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내교관들의 연구 연찬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자체발표회를 개최한 바있으며 특히 지난 6월 내무부 주관 전국교관연찬대회에서 원내교관이 참석하여 강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총무처 주관 중앙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있는 실무위주의 교육교재를 3만 5,451부를 편찬해서 전과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채용자와 행정실무자 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는 1만 2,634부의 교재를 사전에 배부해서 사전학습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에 기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 창안실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둘째로 원내 근거리통신망구축 활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교육과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연간교육과정별 교육목표와 방향, 생활준칙 등을 수록한 교육안내 리후렛을 3,000매 제작해서 교육입교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교육동기 유발과 학습의욕을 높혔으며 상반기 과정별 일정과 목표방향 등을 수록한 교육안내 포스터를 600매 제작해서 도 및 일선행정기관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아울러 하반기 교육안내 포스터도 600매를 제작 배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안내는 도본청 천리안에 신경기인 광장과 도정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정별 교육일정과 교육개요에 대해 홍보하는 등 모든 공무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정보통신망 구축활용입니다. 원래 컴퓨터실 5개실과의 근거리통신망을 지난 7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설치공사와 시험운영을 하였으며 여름 교육비수기를 활용해서 원래 기본액의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관련분야 교육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교관과 교육생간 컴퓨터대화식 강의 진행과 인터넷 PC통신접속, 각종 행정정보검색, 간단한 문서송수신 등 사무자동화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원택 교재 연구담당관이 9월 24일자로 도인사발령에 따라서 경기중소기업진행재단에 2년간 파견근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교직원 전부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운영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여러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일정안내 포스터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부수가 600매로 되어 있는데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한 종류입니다. 시.군에 보내는 것이요.

한 종류요. 이것도 샘플이랄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도 있습니다.

리후렛 제작한 것도 3,000매.

시.군에도 주고…….

시.군에도 주고,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요.

그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까지 39개과정이 교육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하반기 27개과정인데 2/3가 경과한 시점인데 이 교육 과정을 보면 2/3가 아직 추진이 안돼 있거든요. 하반기에 교육계획이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적체가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12월 15일까지 완전히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적체가 되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보면 PC통신교육이용 안내가 있거든요. 천리안 신경기인광장 및 도정정보관리 프로그램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천리안ID를 가지고 신경기인광장에 들어가 봅니다만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교육원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천리안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자료가 충실해야 되는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기인 광장에 공무원 교육원 디렉토리가 따로 없지요?

네.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그안에는 일정표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표요. 교육일정표만 거기에 로드를 시켜 가지고 확인하도록 한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제출겸 해 가지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각 교육과정별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한부씩 저희 전문위원실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정별 교재 한부씩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한부만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왕이면 두부씩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전체 말이지요.

아니, 일체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통신망을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설계하는 것, 설계도면이 크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 교육계획을 짤 때 그 기수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요조사를 미리 시.군에 띄워서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인원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기에 100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100명이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실적 이라고 하는게 교육에 대비한 실적으로 볼 때 100명의 수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9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은 유고가 생겨서 안오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음 기수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지요.

1기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1기밖에 없을 때에는 인사이동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묻겠는데요. 21쪽에 볼 것 같으면 기본교육에 신규채용 7급이 있어요. 7급 공특채자가 4주 교육인데 1기에 100명 입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을 보면 1기에 67명이거든요. 그렇다면 7급인원을 67명밖에 뽑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100명을 뽑았는데 67명만 온 것입니까?

미입교한 친구들 입니다.

33명은 오지를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뽑히기는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신규 채용에다가 그런데 33%가 어떠한 핑계를 대고서라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만요.

아니, 근무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새로 들어 오는 신규채용자인데.

그럴 경우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 와서.

신규채용을 할 때는 건강진단서도 체출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했을 텐데 딱 채용이 되자 마자 어디 아파서 못들어 오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시.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갔다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보내는 거구요.

시장·군수가 안보내 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과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직도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승진할 때 반영됩니다.

승진할 때 반영이 됩니까? 그게 시.군별로 인사고과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군별로 그럴 경우도 있지만요. 열심히 잘하면 1등으로 됐을 때 승진할 때 1차로 되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100명이 교육을 받는다면 1등은 1명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주 성적이 저조한 90등에서부터 100등까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2등서부터 15등까지 라든가 이러한 성적 결과가 반영이 잘됩니까?

기본교육이 전체 100점 만점에서 기본교육이 15점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전체 받을 때 5점이 됩니다. 5점.

교과내용 중에서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결과에 의해서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기본교육같은데 안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안 받으면 내년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요?

5년안에 받아야 되요.

개개인 그래서 혹시 이 교육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시.군에서 소홀히 생각한다든가 또 별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럴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한 혹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을 비리 공자에다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게 중앙부처 일수록 바쁘고 하위관청 일수록 할 게 없어서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무리 교육기관이라든가 위에서 아무리 개혁을 하느니 사정을 하느니 해도 근 3, 40년간 뿌리박아 온 공무원 사회가 변하지 않은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상 그런 것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별개 아니다 라든지 소홀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반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요망 사항인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들이 실제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시.군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실·국·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일이 생기면 그 과에서는 죽기살기로 난리가 나있는데 그 옆과에서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총체적인 테스크포스의 역할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실·국별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으로 접목할 수는 없을까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시뮬레이션도 좋고 모이 훈련도 좋으니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예전의 일반행정이 아니라 경영과 서비스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것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개선되는 점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찬혁 위원님.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1쪽부터 교육훈련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55개 과정인데 상반기 39개 과정이고 하반기 계획이 27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실적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미실시한 부분이지요. 8월 31일까지 미 실시한 부분 아닙니까.

미실시한 부분.

전체중에 미실시한 부분입니다.

전체중에 미실시한 부분인데 이앞의 수치에 따르면 27개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16개과정 뿐이거든요. 공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잘못 본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같은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아, 계속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늘 경기교육발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문교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서를 갖고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해서 주요 교육시책이라든가 특색사업, 일선 교육기관의 우수교육활동, 미담사례 등을 기록해서 매월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전부다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도 추진교육인데 10월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발간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진실적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차 교육개혁 과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방안이 '95년 5월 30일에 1차, 96년 2월 9일에 2차, 96년 8월 20일에 3차 방안이 발표되었고 '97년도 6월 1일자로 4차 교육개혁방안이 추가로 발표되어서 18개 과제 중에서 본 도에서도 15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내용은 국별로 업무보고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교육의 혁신,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확립, 과외대책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 추진상황 및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3차에 걸쳐서 발표된 교육개혁과제가 총 102개 과제인데 그 중에서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60개 과제로 6개 과제가 시행준비단계에 있고 54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우수한 수범사례를 발굴 발간보급해서 각 학교에 일반화하고자 만든 것으로서 1,700여부를 발간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각급 학교 교재.교구설비 자체기준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개혁 방안중 하나로 교육규제완화시책에 따라서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던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이 '97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초등교육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하고 중등교육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교구설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 수준의 교구설비기준을 필수 권장종목으로 마련하였고 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 교육청은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는 학교별로 교구설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대화되고 다양화 해지고 있는 교재교구를 학교장 책임하에 기준을 마련하고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단위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97회계년도 교특예산 배정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97년도 교특예산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97년도 운영비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내용은 1/4분기에 5,944억원, 2/4분기에 4,305억원, 3/4분기에 2,829억원 그래서 현재까지 1조 3,079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인건비도 배정계획을 작성해서, 10페이지입니다. 1/4분기에 3,489억원, 2/4분기에 2,943억원, 3/4분기에 3,536억원 그래서 9,91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97예산절약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의 대상은 본청, 하급교육청직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비성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학교운영비를 중심으로 해서 절약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20% 그래서 계획은, 여기에는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 3,500만원의 절감계획을 작성했고 거기서 2/4분기건의 1억 1,700만원을 절감하였고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5%입니다. 5%의 절감계획을 세워서 88억 8,700만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2/4분기까지 44억 4,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절약성경비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25억 5,600만원 그래서 2/4분기까지는 12억 7,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총 절감액이 116억 7,800만원인데 2/4분기까지 절감액은 58억 3,8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97년도 제2회 교특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4월30일에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97년 5월 23일에 심의 의결하였고, 11페이지입니다. 문교위원회에 부의해서 '97년 6월 9일에 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는 6월 14일, 그래서 도의회 본회의에 의결받는 것은 6월 16일에 의결 심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8회계년도 교특예산안 편성작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 정기회에 부의하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시가 교육부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같은 것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96년 2월 23일에 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본청에서는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부천 상지초등학교의 교장이 상주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96년도에는 훈령, 예규, 지침, 일반문서 등 행정명령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발견 건수가 481건인데 그 중에서 전문폐지가 110건, 일부폐지와 완화한 것이 85건, 전문존치가 286건 그래서 46.5%를 정비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의 일선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갖고 '97년 7월 10일에 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43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료수집한 결과 사선밑의 22건이 22개 조례에서 46개를 고쳐야겠다, 규제를 완화해야겠다 해서 자료가 수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본 결과 7개 조례 중에서 27개 조항은 그대로 놔둬도 좋겠다 이렇게 심의가 된 것이고 전문폐지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화는 14개 조례 중에서 18개 곳을 수용을 해야겠다 이런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한 것이 22개 조례 중에서 46개항을 심의한 것입니다. 또 규칙은 경기도교육청에서 36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개 규칙에서 23곳을 고쳐야겠다는 이러한 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6개규칙 중에서 10곳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됐고 또 규칙 하나는 완전히 폐지 해야겠다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완화는 10개의 규칙에서 12개 곳은 고쳐야겠다. 이렇게 심의돼서 심의한 것이 10개 규칙을 갖고 23곳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한 것은 조례는 각 시.군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쳐가지고서 금년내에 도의회에 부의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97년도 경기교육 통계연보 보고입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시설현황 등과 사설학원현황, 공공도서관 현황을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배부해서 각급 기관으로 보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어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교원연구용 컴퓨터보급입니다. 교원연구용 컴퓨터는 '99년까지는 방침이 교원 한 사람에게 한 대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급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초등학교에 3,226대 그래서 총 보급수는 8,985대 그래서 현재 보급율은 38.83%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1,580대를 금년도에 보급했고 총계는 2,887대 그래서 보급율은 21.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320대로 2,537대가 총 보급되어서 18.17%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금년도에 60대보급했고 총 보급대수는 88대로 20.28% 그래서 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186대를 보급해 가지고 총 1만 4,497대를 보급해서 28.61%가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행정감사는 대상기관이 298개 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봐서 그래서 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각급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것은 교육청이 3개기관, 고등학교는 33개 기관을 해서 36개 기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기동감사입니다. 시설기동감사는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해서 매월 공사계약체결현황을 서면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직에는 기술직이 4명이 감사과에 파견와 가지고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1개 교육청, 학교는 14개교 해서 35개 기관을 기동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연수입니다. 이것은 회계실무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감사원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중.고등학교하고 하급교육청의 회계실무자를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250명, 또 2기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해서 250명,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 의무자가 공개자가 교육감, 교육위원 해서 스물 다섯분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4급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하고 이에 상당하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원해서 65명,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24명 그래서 총 공개.비공개해서 1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기변동신고자, 신규등록의무자, 의무면제자, 퇴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위원회에 심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98년도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두 번째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는 '97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추진사항 및 사례집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일반화하고자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번째는 '97년도 2회 교특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도의회에 부의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8회계년도 교특예산편성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97회계년도 교특예산 배정 이것은 3/4분기까지 배정했고 이번 4/4분기에 운영비, 인건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서 조례같은 것은 각 국별로 재정비를 해서 도의회에 부의하고자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행정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5개 기관, 직속기관 1개 기관, 고등학교 36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기동감사는 서면자료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말씀올렸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받고, 관리국 소관업무를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일문일답으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모르는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각급 학교 교재.교구설비 자체기준 설정 그것 책자로 나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 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협조요청입니다. '98회계연도 교특예산편성작업이지금 되고 있고 또 어차피 26일부터 10월까지 안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안을 작성하기 전에 한번 지역이라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협조를 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정보를 줄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가능 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학년도 교특예산 배정계획서하고 운영비배정계획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정회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본청에서는 보존문서의 신속한 검색과 중요기록물의 정보자원화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광화일 문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화일 문서관리 시스템은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속한 검색과 정보의 공유로 행정정보의 공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97년도 초.중.고등학교 급식확대로 인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해서 9급 식품.위생직 지방공무원 14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정신교육을 통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기본교육을 6급이하 공무원 797명과 행정업무의 다변화에 따른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으로 6급이하 행정직 공무원 243명에 대해 율곡연수원에서 9월 6일까지 마쳤으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문화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지난 9월부터 10월 4일까지 5급이하 지방공무원 4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등 3개국의 자매결연 교육청과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결연사업을 보고드리면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관내 중학교와 남녀탁구교환경기를 8월중에 가졌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교육청 한국인학교에 전통무용교사 2명을 파견해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노스욕시 교육청에 교사 100명을 파견해서 영어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우수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9명에 대해서 감사패 또는 표창을 실시하고 정년퇴임 지방공무원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효행공무원을 발굴해서 38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존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에 학생수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50개교를 개교한 바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과밀학급해소와 택지개발지역의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 '98년도 개교목표로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42개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97년도 산업체 특별학급설치교 학급운영비와 전담교직원 인건비를 공립 3개교에 12학급, 사립 9개교에 32학급 등 총 12개 학교의 44학급에 대해서 10억8,62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학기관 행정요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사학기관 일반직 직무연수를 지난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2박 3일간 22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열 번째, 사립학교 재정의 정상화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113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572억 4,316만 8,000원의 재정결함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립고등학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장비지원 등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관련 사업을 사립학교 100개교에 대해서 17억 6,84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사립 중·고등학교 일반직 협의회를 '97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서무과장 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사학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97년도 신설추진중인 시화택지지구내 홍화고등학교 부지 등 6개 부지 7만 2,668.2㎡를 한국수자원공사 및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 지역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 고등학교 9개교 중 8개교는 정상으로 추진중에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1개교는 설계중에 있어 조속한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자연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증축은 29개교 중 6개교는 준공이 되었고 23개교는 공사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다목적교실 및 실습실 확충을 위한 15개교의 실습실 확충은 2개교가 사업이 완료되고 7개교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확보분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6개교는 설계중에 있으나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의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후시설 개선으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140개교 중 42개교가 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54개교가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사업이 배정된 44개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신설학교 개교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용예정인원 및 직렬은 교육행정직이 150명이며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교장단 상호방문 및 원어민교사 교류 등 자매결연 교육청과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생활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마치게 되는 정년퇴임 지방공무원 25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97년 12월 31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기존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9개교 등 총 42개 학교에 대한 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98년도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운영 계획을 11월중에 수립해서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113개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192억 2,389만 4,000원의 재정결함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신설학교 부지취득대상 3개 학교의 부지중 '97년도에 추진중인 과천 중앙고등학교 부지 1만 6,953.1㎡와 의정부의 호암고등학교 부지 1만 7,284㎡, 평택 송탄고에 4,053㎡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기존 학교에서 정기적인 사유지의 매입과 교지정형화, 그리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여덟 개 학교에 4,897㎡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관리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부지취득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중앙고와 호암고.송탄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천 중앙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통보는 '97년 8월 11일에 저희가 했고 보상심의회를 '97년 9월 3일에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땅에 대한 지가를 의뢰하고 있는데 평가가 되는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고등학교 부지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토지분할측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필요한 면적은 1만 6,850㎡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토지가 상당 부분 있고, 4,053㎡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저희가 지가를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가 되는 대로 우리가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일의 순서상 토지분할측량 다음에 벌어지는 게 보상계획통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난번 추경이 6월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8월에 보상계획통보를 했으면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과천시에서 구성을 해서 보상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조금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실 저희 전 직원들이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한 6∼7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러며는 3개 학교가 연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지매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고나며는 그 다음부터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설계가 가능할까요?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바로 부지가 확정되는 거니까 설계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폐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교육청입니까, 폐교된 분교장입니까, 아니며는 분교를 시킨 학교의 교장입니까?

폐교관리는 교육장 소관입니다.

교육장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교를 임대하게 될 경우에 임대계약의 주체는 교육장이죠?

네, 교육장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회기중에 '96년도에 공유재산조사특위에서 실시했던 공유재산 조사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납니다.

그때 했던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포함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10월 회기 전까지 작년에 조사특위에서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수정보완사항 등에 대해서 회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리고서 회기중에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여기 나온 것 보면 '98년도 개교예정만 나왔는데 학교를 세우려며는 지금 '98년도 개교라며는 이미 건물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일 것이고 '99년도 개교예정, 지금 2000년도 것도 개교하려면 일부 토지도 물색해야 되고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2000년도까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까지는 수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학교 수급계획은 사실 장기계획이니까 이게 2000년도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내년이 '98년도이니까. '99년도까지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99년도 개교라며는 이제 내년도에 학교를 세워야 '99년도에 개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이 2년전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2년간에 걸쳐서 설계도 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건축도 해서 완성된 건물에 학생을 수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긴박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설예산을 교육부에서 전부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교육청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도 교육부에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짜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교육부와 협의할 때 '99년도 수용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용계획은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짓는데 그 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자체의 내용이지 외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99년도 것은 예산안이 벌써 많이 됐을 테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2000년도 안도 자체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폐교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교학교를 임대할 때의 자격, 즉 어느 종류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종류에 맞게끔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용도로 쓰는 폐교학교가 많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위반인데, 그렇다면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 임대한 조건과 지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임대를 주지 말아야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현재 임대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며는 과거에 등기를 안 내서 땅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학교는 교육청 것이다 보니까 아마 임대를 못주고 학교재산이 파괴되어 가는 형태에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임대를 못주고 왜 주인이 그 교실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게 아마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답변을 10월 임시회 때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입니다. 주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하는데 배부하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재정결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을 지급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가 학생선발권도 사실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매년 정부 지침으로 해서 수업료 인상을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하고 법인에서 들어오는 돈에다가 실제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수준의 돈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나가는 학교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까지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똑같은 금액을 갖다놓고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돈을 국가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산출하는 방법은 선생님수하고 학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계산하지요, 사학조성계에서. 공립학교에 나가는 돈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봉급도 같은 수준이고요, 호봉수도 같고. 그러니까 같은 기준의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돈이 필요한 총금액을 자체수입에서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료, 법인전입금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금액을 얼마를 내놓든 관계없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재단으로부터 많든 적든 규제를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조금…,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그 차이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내놓은 금액은 다른 특별한 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료 하고 모자라는 경상경비에 전부 지원 해준다.

네.

지금 구두로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항 기타 시설확충이라는 부분 중에 금년도에 마무리는 다 됩니까? 15개학교가. 설계중이라는 것은 다목적교실 실습실 확충해서…….

이것이 다 완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금년에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개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현재 진행상황, 9월말도 좋고 8월말도 좋습니다. 진행상황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신도시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샀습니까? 예산이 6억 4,000만원. 그래서 계약해서 샀습니까?

1억 6,000만원씩 해서 신도시 학교용지공급은 균등해서 5년간 분할 납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씩 1년에 4번씩 해서 6억 4,000만원씩 예산이 서있어서 지금 분할 납부중에 있습니다.

몇 년간에 납부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까지 가지 않나…….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작년에 본예산 심의 할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연구원은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 땅에다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어느 곳에다가요?

조원동입니다. 교육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업무보고 때 왜 안해 주지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있고 금년도에 이런 신규사업이 시작됐으면 지금 시점에 어디까지 진행됐다 하는 사항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빼버리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이 누락된 것은 사실 이 연구원 관계는 초등에서 관리하고 저희 업무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초등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국 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추진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수원시에 건축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이라도 되어 있으면 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 건축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보고서에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곡연수원 제2연수원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가 거의 확정되어 있고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해주실 기회가 있다면, 특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을 별도 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게 보고를 하는 분한테는 편할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됐다 하는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현재 짓고 있거나 진행중에 있는 부분을 학교명 대로 만들어 가지고 확보된 예산 내용은, 이 학교를 만드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고 현재까지 공사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중등 다 필요합니까?

경기도에서 1년에 짓는 학교들이 지금 보통 신설이나 계속되는 공사들이 한 50여 개 되지요?

50개에서 80개 됩니다.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부터 지금 짓고 있는 단계들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짓는다고 하는 개념이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고요, 2년전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경기도가 돈이 없어가지고 3년에 잘라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50개가 들어 갈 수가 있고 200개가 들어 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작할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나 1학년 교사만 짓고 2학년·3학년 교사는 내년에 짓고 내후년에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신설되거나 증설되고 있는 학교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표에, 학교에 대한 내용을 한줄에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공사진행상황은 토지매입이 끝났다든가 토지매입이 안 끝났다든가 또 일부는 사고 일부는 못샀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진행상황을…….

상당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시·군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본 교육청에서 하고 중학교·초등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합니다.

하여튼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이계현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이긴 한데 어차피 시설확충에 대한 것은 관리국 소관이라서 묻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고교 신입생선발에서 비적용 지역에 남녀통합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동안 통합사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남녀학생비율이 뚜렷하게 나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남녀학생비율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도 또 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따르게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나 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녀가 확실히 분리되는 숫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설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여자가 많아진다거나 남자가 적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증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론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한 학기가 지나가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가 상당히 있으니까 우선 다른 데서 끌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비비에서 빼든 다른 시설비에서 빼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시설과장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보강해서 답변드리면,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기이 확보된 예산을, 우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우선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조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입구가 틀릴텐데.

개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확실히 줄어들어 버리면 한 층은 여자가 두 군데를 다 쓸 수 있게 표를 바꿔가지고 남자변소의 소변기만 안 쓸 뿐이지…….

가장 급한 것은 화장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라든가 여학생 실습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수원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증축을 해서 해결해 줬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수용을 하고…….

증축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줄어들면.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표로 봐서는 35명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54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학급당 인원이 줄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남녀학생비율의 변화가 많을수록 그 학교는 발전하겠네요, 시설면으로는. 맞습니까?

증폭이 많아질 때는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휴시설을 사용했다가 변화하면 또 바꾸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양 평촌에 있는 평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애당초에는 남녀비율을 1:1로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6:6 정도로 생각했다가 심한 경우는 지금 남학생이 세 반인가 그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이 같은 추세고 하니까, 물론 중등교육국에서 정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리국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중등교육국에서야 학생 뽑아가지고 교사수급문제만 처리하면 되지만 관리국에서는 그에 따른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 대비책 세우기도 막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대비책이 세워지고 대비책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론화 시켜서, 그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가 평준화 되는 과정에서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녀성비에 관계없이 올 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복잡해 지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러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시설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에 집어넣어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같은 목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 하기에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해당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수반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확충관계 내지는 대비를 정확하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계속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