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회외연수는 34명이 다녀왔습니다. 직급별 해외연수 현황은 기능직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총 34명이 다녀왔고 연수국가는 아시아. 대양주에 28명, 유럽주 3명, 아메리카주 3명 그래서 해외연수 실시효과로 본다면 우리시가 지향할 시책의 방향을 모색하였고 연수국의 시책을 비교분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교육훈련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위탁 직무교육입니다만 이것은 도와 중앙단위입니다. 116회에 19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이수자중 상위권 성정우수자를 배출한 바 있고 이들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조치,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직장 교육도 9회에 걸쳐 2,01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매일 다변화 되어가는 공직사회의 적응능력과 역할인식, 공직자 자세에 대한 반복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창조적인 공직자상 확립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은 정신교육과 병행해서 각 분야별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강화하여 자질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특간 발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9회에 34,1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산사업으로 1회, 무장공비침투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홍보분야의 특간을 2백2십만1천원을 들여 금년도 1월에 발간한 예산 사업이 있고, 나머지 8회에 11,100부는 비예산 사업으로 발간실에서 자체로 발간을 해서 각종 정부시책이라든가 기타 주민홍보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통사회주의권 시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4일부터 7박8일간 평통위원 13명을 포함 16명이 3개국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올바른 통일관 정립과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등 평화통일 대민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시찰경비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재경출향인사 가명부를 작성해서 250부를 배부하였고,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추진도 2회에 52명, 콘도. 민박등 안내 예약알선이라든가 도로. 교통 및 등산로 개방문제라든가 각급기관 및 단체방문 업무협의, 여행사를 통한 각종 지역행사 안내 및 홍보, 기타 지역행사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고 연하장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직원숙소를 계약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6차 아파트에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임대계약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성과로 전담인력이 현지 상주하는 이 점을 살려 출향인사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협력지원 및 각종 지역행사를 안내하고 또 시정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추진기반을 나름대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전산기 임차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엘지 미라클 2000이라고 해서 이것은 회사 기재 명칭입니다. 조달청과 입찰계약을 해서 임차금액이 2억5천2백6십만4천원, 임차회사는 주식회사 국민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95년 4월 18일부터 2000년 4월 17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불은 매 분기별로 1천6백만원을 지불하고 년간 지불액이 6천5백4십8만8천원이 됩니다. 임차중인 주전산기 활용은 지방세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 설치된 렌회선망을 이용해서 각 실과에 외부통신망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예산회계 시스템 온라인 처리와 향후 전자통신문 및 전자결재도 추진하는 준비단계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대책은 임차료 산정 적용금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추가 지불이라든가 화급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전산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오라클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PC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2대가 보급이 되었고 이중에서 당초에 나왔던 286 55대, 385 27대, 486 65대, 586 24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고 주민전산용, 전산교육용, 지방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컴퓨터 보급 비율은, 공무원 625명 중에서 1.6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PC보급 계획은 1인당 1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PC가 정수물품에 책정이 돼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보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기관이든 전부 개인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지급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1인당 1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급을 엘지에서 585컴퓨터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좋고 값이 저렴해서 8천8백2십만원을 들여 10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각 실과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단 노후된 컴퓨터를 586으로 대체하였습니다만 일부는 수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단말기로 활용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는 대체를 해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연차계획으로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바뀌면서 전산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습득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직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용 프로그램도 구입.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속한 구조체계의 통신망 확보를 해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재해와 재난사고시 비상통신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와 시가 대책본부와 사고지역의 현장지휘소와 현장지휘자간에 지휘통신망 확보를 해서 사고지역 통신망 파손 및 통신소통 폭주로 지휘체계 마비에 따른 비상통신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면 기지국 1국, 이동중계국 1국, 육상이동국 3국, 육상이동국 5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천1백9십8만9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구입,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가금액으로 무전기 30대, 이것은 육상이동국 UHF2대, 육상이동국 VHF 28대 이것은 주파수 명칭입니다. 육상이동국 2대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원거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이동국 28대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많아도 통화가 가능한, 관내에는 전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대를 이번 2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문제입니다. 작년도 무장공비 침투 이후에 예비군 지휘체제가 영동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됨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하에 전 예비군에게 지원하도록 긴급지시가 돼서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육군 예비군 관리대에 12개 동대에 복사기 12대, 이중캐비넷. 의자. 책상. 비품이 12개 동대 1백9십만9천원, 선풍기라든가 전화기 12개 동대에 2백2십4만3천원, 훈련용 통신장비 12개 동대에 4십6만2천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타 주요업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98년부터 추진해야 할 단계적 사업입니다. 지금 시와 동간에 고속다중화 장비, 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통신회선 사용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화기 통신 방식에서 컴퓨터로 매개로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와 동간 모든 통신회선을 고속회선으로 통합관리하고자 다중화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화, 팩스, 영상, 데이터 등을 하나의 고속회선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총 2억4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단계별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계획중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야만 혼선이 안되고 말 그대로 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자체 직장교육 9회에 2,015명이 되는데 여기의 강사진은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자체직장 교육은 정부시책 또는 시자체 행사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주지해야할 사항, 시장이나 부시장이 도단위 중앙단위 회의서류의 준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지만을 가지고 의논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과 주민의 친절도가 관광상품이라는 마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외래강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개선사항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특간 발간에 예산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홍보는 어떤 것이였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당시에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가 돼서 산업평가로부터 농협을 통해 이자 보증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홍보물이였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으로 남자직원이 한사람 있죠?

예.

전담인력이 현지 상주하는 이점을 살려 출향인사의 결속강화, 중앙부처의 협력지원, 각종 행사안내를 봐서는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일이 마비가 되죠?

어떤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야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전화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팩스를 이용한다든가 요즘은 통신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자료를 가지고 팩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PC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면 한군데 사무소를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일단 교두보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을 파악해 가면서, 좀더 단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아직까지 한사람이 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 8월말 현재까지 34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더 나갈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없고 이것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시. 군에 인원을 착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분야별로 계획해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25명의 공무원 중에 다녀온 분들이 몇%로 됩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 30% 됩니까?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고정틀에 박힌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될 수 있는대로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껴서 시책에 반영을 시키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책 방향모색,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라든가 방향모색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녀온 사람들에게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건 정도가 특별한 아이디어로 각 분야별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7건이 나왔는데 올해는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관광성 분야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문분야로 도나 중앙단위에 다녀온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접목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가실 때 과제를 주어서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과제가 나갑니다. 예를들면 세입분야면 그 지역에 최소한 세무구조, 활용도 특히 행정비교는 비슷한 곳에 다녀와야 되고, 유럽쪽으로 다녀오면 좋은데 동구권쪽으로 다녀오면 별로 참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다녀오면서 환경이라든가…

개인별 과제가 나갑니다.

해외연수 방향대로 모색이 되야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효율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귀국보고서는 전부 받고 있죠?

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귀국보고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교육훈련 내실화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제60회 임시회때 공무원 친절에 대한 시정질문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자체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들에게 친절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농협에 계신 연수원장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만 외부기관이나 그룹, 회사에 위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에는 두산그룹에 가서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면 친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 홍보를 하느라 급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는 면이 내면에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된 것이 자기들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우습게 봅니다. 예를들면, 화염병, 돌덩이, 보도블럭 깨진 것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음미하면… 우리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견주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때는 뭔가… 장사꾼 생각과 공직자들 생각과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될일이 아닌 것 같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 모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회보 특간 발간에 2백2십만원을 사용했네요?

예.

이것은 특별할 때만 발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매달 발간을 했습니까?

매달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종이, 잉크대 이런 최소한으로 발간을 하는 것을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였고, 예산사업으로 1회 2백2십만1천원으로 무장공비 침투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홍보 이것이 단기간 내에 자체 발간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부수와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시정광장이 8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정광장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정광장은 기획감시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반회보라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내용, 도단위에서 내려오는 홍보내용, 도단위에서 내려오는 내용,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시기성에 맞추어서 많이 나옵니다. 반회보 관계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정광장은 시 전반에 것이 나오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반회보라는 것이 매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정광장, 반회보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정홍보로 몇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한곳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지만 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악정보센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자직원을 채용하였습니까?

없습니다.

임시직 여직원을 둔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그 보수를 가지고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 정보망 구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 하고 있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망 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이용하면은 관광정보센타에 있는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하겠네요?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도, 민박, 도로, 교통이라든가…

아쉬운 것이 한달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성에 따라 개선해서 보안을 해주어야 되는데…

몇 달전의 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출향인사들은 속초인의 날이 없죠?

개경속초시민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강원 특산물전을 개최하면 그 사람들에 안내장을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오지 말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품을 팔아달라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재경속초시민회에 90장의 안내장이 나갑니다. 여기에 와서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시장님이 대접하는 점심 얻어먹고, 선물을 얻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안나옵니다.

사실 정보센타를 서울에 세울때도 그 분들에 대한 협력을 염두해 두고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쉽고, 안양같은 곳은 속초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설악 신문을 받아보고 고향에 대한 얘기도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거든요. 오히려 이런곳에 관심을 가져서 정보센타와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해. 재난 무선통신망 구축에 장비를 30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휴대용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산불관계로 녹지과에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UHF, VHF의 기능이 안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성능은 떨어지지 않고 주파수가 다릅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업무연락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하고 시와 재해대책지에 통신이 두절될 때도 재해대책본부, 시 재해대책본부, 현장 이렇게 3단계로 연결이 가능한 것이고 녹지과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UHF, VHF 무전기도 시에 연결을 하지 바로 도에 연결되는건 아니거든요. 중계국을 통해서 무선을 받아서 도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녹지과에 있는 무전기도 동에서 시로 연결이 되거든요.

시로 연결이 되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급하면 현장과 도가 연결이 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단 지휘부가 현장에 있으면 거기서 도와 직접 연결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동에 나가 있는 무전기는 녹지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되는 녹지과에 기지를 총무과에 같이 연결을 하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연락하는 무전기가 따로 있고, 총무과에 연락하는 무전기가 따로 있고 성능은 같은데 이중으로 2개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회계과장이 장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용역업체는 대한사업안전협회로부터 1천8백8십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3월 3일부터 6일간에 걸쳐 끝났습니다. 결과로 보건소는 증축 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개보수공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3층정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9월 1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사무소는 기초파일이라든가 1층 기둥 내역부족으로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 설명을 드리면 당초 안전진단 용역비에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을 가지고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보건소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안전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 안전진단용역비를 산출해보니 1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절충을 하였습니다. 본청도 안전진단을 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천4백만원을 절감해서 보건소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양동 1524번지외 5필지로 400평 정도 됩니다. 매입금액이 평방미터당 3십1만2천4백6십원으로 해서 평당 1백3만2천원 정도로 4억1천2백8십6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지난 3월 26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용 청사부지로 용도변경후에 조성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당 1백3십만원을 주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책정이 평당 1백2십만원을 하였습니다만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1십만7천원으로 평당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을 공공청사로 해야되는데 단독주택부지를 공공청사로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들이 1억7백1십4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조양동 1524번지내에 3층 규모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3천2백만원, 사업기간은 '98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옹벽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공정이 7%정도 됩니다. 문제점으로 이 지역이 선사유적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적문화재 주변에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강원도 건축허가 위원회에 사전 설계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선사유적지 부근이기 때문에 광석을 붙여야 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대시설에 8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계심의 내용대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동사무소 신축으로 이것은 2층 규모로 사업비가 5억5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 공정은 60%로 금년 11월 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본청옥상 방수공사를 762평방미터에 대해서 시멘트 액체방수와 보호몰탈을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4천3백2십8만9천원 그래서 지난 5월 24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 현지답사때 하수도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만 이것도 보완해서 완료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도축장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조 1동 48평방미터, 벽돌조 4동에 396.2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천9십3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9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회관증축은 3층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8천2백9십만원을 들여서 지난 12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공사 기간으로 정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사무소 이전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사무소가 당초에 있던 건물이 비좁고 낡아서 금호동 복지회관 2층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3천9백4십8만8천원을 들여서 지난 7월 29일에 청사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금호동사무소는 군부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번 무상사용 관리계획에 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대부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도 이미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대부료 5십만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분기별로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홍보를 한 결과 신청된 분이 65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천8백8십8만2천원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아숨쉬는 재산만들기 운동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행정, 보존, 잡종재산 전분야를 망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방침은 재산가치증대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을 정밀 실태 조사하여 재분류 작업을 실시해서 각 필지별 재산가치를 파악하고 활용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증대로 경영실적하기 위해서 용도소멸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소멸해서 상업용 재산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여 정확한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을 개발용지로 분류하여 활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현황측량은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용도페지도 10월까지 마무리 해서 재산 분류를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리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320건에 868필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유재산, 도유재산, 재경원소유 국유재산, 건교부 국유재산을 총망라해서 320건을 하였습니다. 합병도 시유재산, 도유재산, 건교부 소관까지 포함해서 225건에 984필지를 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도 358건에 358필지를 했습니다. 필지별 실태조사는 6,784필지에 15,965,000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일치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시유재산 279필지에 대한 259,272.09평방미터는 사실상 공부정리 하면서 색출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지별로 분석을 해서 10월까지 6,784필지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는 분석결과에 따른 용도를 폐지하고 또 활용가능성을 파악해서 재산을 재분류 하도록 해서 앞으로 고가치 재산으로서 이용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구 도축장 건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이것은 매립장에 버렸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갈 양이였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 1천9십3만원에 폐기물 수수료 5백1십7만4천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천6백1십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 건축폐기물을 매립지에 제한하는 기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구 도축장 건축철거는 회계과 관제계에서 하였습니다만 도축장에서 사용을 하는 큰 기계가 있었죠. 그 기계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 2천만원짜리 기계가 방치가 돼서 녹이슬고 있거든요.

그 기계는 저희들이 도축장을 인흥으로 옮기기전 2∼3년 정도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각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할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그냥 놔둘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비닐포장을 해서 종합경기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지 않을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태우는 것이죠?

예.

지금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합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비닐로 포장을 안해서 비가오면…

처음에는 이것을 옮기기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놔두고 매각을 할려고 하였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합경기장에 옮겨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이곳의 정비를 잘해놓고 깨끗하게 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에 교동사무소는 증축이 불가하다고 안전진단에 나왔습니다. 사실 교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여기에 증축을 할려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여성회관은 증축이 된다라고 판정이 됐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신축을 하였는데 교동사무소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김정배위원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하고는 지반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쪽은 파일을 거의 박지 않고 가능하였는데 여기에는 파일을 엄청 많이 박았습니다. 이 파일이 일정하게 안들어가고 높낮이가 있어서, 또 2층 규모에 맞게 기초를 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쪽에 공사를 하는 건물들은 전부 파일을 박습니다.

여성회관하고는 지반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파일을 박고 공사를 했다면 굳이 다른 건물들을 볼 때 3∼4층씩 올려도 괜찮거든요.

당초에 3층을 전제로 해서 기초를 하였더라면 이상이 없었겠지만 단지 이 사람들이 파일을 박고 기초를 할때 2층을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3층을 올리려고 할때 염려가 돼서 안전진단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당초에 욕심이 있었더라면, 앞으로 도로변에 신축을 하는 건물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5층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겨우 2층으로 완공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초에 2층으로 계산해서 파일을 박고 지은 건물을 3층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파일을 박았는데 여기에는 2층 밖에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상으로…

조양동사무소는 1층 바닥기초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사동사무소와 공사시작은 다릅니다만 조양동사무소는 상당히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청호동 진입로 공사를 한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공사가 늦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면 동절기 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빨리 독촉을 해서 제대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내년 3월달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공사가 낙찰되면서 시에서나 감독공무원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당초 각서를 받고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는 없는데 당초의 생각했던 공사의 진도가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유재산 실태조사에서 279필지를 색출을 해서 엄청난 시유재산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전에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체납 토지들이 있습니다. 기부체납 토지들을 속초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의 이부는 팔려나가고 어떤 곳은 회사가 도산을 해서 그것을 시유재산으로 만들기 어려운 땅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했었는데 참 염려스럽네요?

전반적인 분야에서 조사를 하게된 것이 이런데 있습니다. 분명히 명년도에 보상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형태로 인해서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불한 경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면적자체를 조사해 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라고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법원에 건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기를 하나 가지고 직원 2∼3사람을 보내서 우리 공부를 복사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 있는 법원 등기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3번이나 술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감사패를 하나 주었고, 또 여직원한테도 감사패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말못할 고충이 많았습니다. 등기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일전에 전근을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디스크가 걸려서 도장을 못찍는 형편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엎드려 자기도장으로 결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과 밀착을 해서 우리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사항들이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재분류해서 기부체납 내지 몇 년전에 보상을 해준 사항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97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 총괄은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의 세입목표액은 3백2십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월까지 징수목표액이 1백9십7억7천만원, 그리고 8월까지 징수한 실적이 2백7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체목표액에서 8월까지 목표액을 보면 60%, 목표액에서 8월까지 징수액을 보면 105.1%, '97년도 전체 목표액에서 8월까지 징수액 63.0%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세로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액으로 받아들어야 할 돈이 도세 7억8천8백만원, 시세 3억6천3백만원으로 1십1억5천1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에서 책임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을 합치면 금년도 목표액이 6십8억8천9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금, 잡수입, 재산매각대금, 부담금, 지방채, 과년도 수입으로 1백7십7억9천4백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은 8월말까지 입니다만 2백4십6억원중에 2백4억원을 징수해서 82.9%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중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년도 수입에서 3십5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에 땅을 팔고 잔여금액이 3십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금년도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투명해서 세입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31일까지 과년도 총 체납액은 41,000여건에 3십6억6천9백만원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저희들이 1십2억9천1백만원을 거두어 들였고 '97년 8월 30일까지 현년도. 과년도 총 체납액을 합하면 41,000여건에 4십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정리 기간 운영결과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관외 체납자 9,700여명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 하였고 시와 동에 징수반 편성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별로 담당징수반을 독려를 해본 결과 8,700여건에 7억8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집중 단속입니다. 3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아침에 직원들이 6시부터 9시까지 이용을 해서 단속을 해본 결과 309건에 1억2천9백여만원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처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자동차등을 합쳐서 저희들이 총 829건에 1십5억1천3백만원을 압류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납세를 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307건에 3억5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입니다. '90년도와 '91년 체납액 중에서 시효소멸이 이미 완성이 된 사람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9,511건에 1억4천7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90년도분 5천4백만원, '91년도분 6천3백만원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2천8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증대입니다. 세무조사는 총 46건에 1십4억8천만원을 세수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별장, 고급오락장, 비업무용 토지분에, 중과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22건에 1십4억4천5백만원, 일반 과세로서 24건에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하였습니다. 저희들 토지는 32,000여필지에 104,000,000평방미터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22,46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1.7%감이 되어 30.4%로 과세표준액 평균 적용비율이 결정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3%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사업시찰입니다. 3월달에 양담배 추방운동이라든가 담배 안피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담배판매 조합에 6백만원을 지원해서 제주도 여행을 갖다 오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41,000여건에 4십8억5백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문제로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레스코가 6억4천7백만원이 신규발생이 돼서, 작년도 체납액 7억8천7백만원을 징수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건이 커지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징수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1∼2주 출장을 갈 수도 없고, 또 그분들에게 독촉장을 보냅니다만 여기에 대한 회신이 거의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빈번한 주소이동으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 주민등록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런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국 주소조회라든가 재산파악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A.C.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극대화시키고 또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자,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하였고,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도 있고, 조세범 특가법에 의해서 사업당국에 고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이러한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계획은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중에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과 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사유별 원인분석과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단속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직장을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를 단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A.C.S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납세가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6,500건을 입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시 납부안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연결은 929건 4억9천4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화로 연결이 되었고, 그동안 211건 1억1천7백만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장조사 시민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민모니터는 14명을 선정해서 10개 아파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시민모니터를 통해서 주말이라든가 피서철, 연말연시에 이동가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장 판매시에는 그 분들에게 포상금도 주고 또는 별장으로 판명이 되면 중과세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의 단속을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열을 기울여서 체납을 징수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매주 2회이상 추진을 하되 8월 31일 현재 약 6억9천3백만원 됩니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기간이 경과가 끝난 다음에 영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1개조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12월까지 3개월동안 신내기업외 17개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와 법인에 대한 지방세 대상 물건 납부요령에 대한 홍보, 추징세액 발생시 과세예고를 통한 해명기회 부여후 과세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조사입니다. 별장은 시민모니터요원에 의한 신고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후에 별장여부 판단이 되면 과세를 하겠고, 고급오락장에서 룸싸롱, 무도장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해서 해당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과세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나갑니다만 과세 건수는 78,000여건이 됩니다. 과표로서는 7천5백2십여억원이 되는데 이 과표에 대한 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누락됨이 없이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중에 세정업무에 대한 전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정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인심을 잃는 업무입니다. 부과. 징수를 해야되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97년도 지방세징수 실적에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전체적으로 105.1%가 목적이상으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중에서 과년도 목표액보다 41.3%가 징수가 되었는데 목표액보다 못한 이유, 다음은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체납액징수 실적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보다 발생이 많은 이유, 5페이지 결손처분액은 정당하게 부과를 하였고, 또 실효소멸의 관계라든가 무재산판정자등 행방불명자의 발생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이 '90년도, '91년도 체납액중 시효소멸 적용자는 몇%나 되고 또 무재산 판정자 및 행방불명자는 몇%가 되는지, 저는 가능한한 부과해서 100%를 전부 받으면 좋은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시효소멸전에 행정조치, 법적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못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또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이 되기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도세, 시세는 당초 8월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이 105%로 잘 받아주셨다고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은 왜 82.6%밖에 안됐는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도세는 목표액에 41%밖에 안되었는지의 이유, 왜 그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느냐…

과년도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몇 건을 받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고 못받게 되면 내려갑니다.

인. 허가 부분에서…

이것도 과년도 부분이다 보니 현년도에 비중을 두고 과년도 것은 당초계획에 시세는 3억6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항상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도세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도 도에서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의 계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도에서는 상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나올수가 있고 특히 도세관계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자료에 8∼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 많은 발생이 생깁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8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십3억7천8백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2십4억2천7백만원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십4억2천7백만원 중에는 코레스코에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들이 6억4천7백만원을 과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코레스코가 재정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성그룹 하고 관련이 있다가 우성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부도나기 직전에 척산에 있는 가족호텔 부지를 코레스코로 넘겨 주었습니다. 넘겨주면서 1년이내 목적에 맞는 부지로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년도 보다 현년도가 많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이것과 연관이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죠?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중과세라든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레스코등 조사를 한 결과 용도가 변경됐다라든가 해서 발굴한 세원이 코레스코가 비업무 토지로 적발이 돼서 6억원이라는 세액이 발생되었고, 이런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얘기죠?

예, 결손처분액 '90년도분, '91년도분, 무재산판명분자로 그 전에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못받는다라고 결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방불명자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재산이 있는데 행방불명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방불명자로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해당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0년도, '91년도에 체납액중 시효소멸관계 부분하고 밑에 무재산판명분을 연계해서 요율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90년도에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된 사람하고,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97년도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작년까지 지급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키기 보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입은 사람도 중증장애인에 들어갑니까?

많이 다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납가구별 실태현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 라고 하셨는데 체납가구별 실태현황을 보면 납부가능 가구라는 것은 밑에 3가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총 61가구 중에 납부가능은 54가구…

납부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괜찮아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든가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건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애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85년부터 시행을 해서 12년이 됐습니다. '85년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면제를 해주는 방향이 있으면 좋은데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취로 연인원이 있는데 계획대비 74%면 아직까지 일이 남았기 때문에 비율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간인원으로 맞춥니다.

몇월달까지 합니까?

11월까지 합니다.

하루 취로노임이 얼마입니까?

1만8천8백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문대학교 이상 재학생에게 13명 1백만원씩 1천3백만원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예.

마찬가지로 영세민 가정에 속한 전문대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영세민 가정의 대학생들이 이것보다 많을텐데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 지원은 어렵죠.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전문대학교 학점하고 다른곳에 학점하고는 같은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별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시청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입장은 못됩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학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만 같은 영세민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죠.

융자금 체납현황에 납부자 가능 가구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까?

예.

전부 보증인이 있을텐데요?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 자체도 사실상 세월이 많이 지나다보니 갚을 입장이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민 보증을 할때도 재산상의 서류도 있지요?

예.

어쨌든 간에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납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기 어렵다는 취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법적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융자금이 남아 있습니다만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되고, 법적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를 해주시는데 7천5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가복지사업에 3천6십만원으로 총 1억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과 소관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있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으로 연간 2천몇백만원이 나갑니다.

장수식당도 있고 연꽃어린이집 보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로 1년에 거의 1억7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출에 대한 감사도 실시를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고 얼마전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계고 사실상 지급한 금액은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시가 지원하는 것은 50%정도로 나머지 50%는 신흥사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관장이 여러군데서 도움을 얻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볼적에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교회계통, 예를들어서 YWCA, 불교계통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곳에는 비리도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종교계통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답니다.

재반지출에 대한 영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겠죠?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한번 모든 장부를 검사를 해봤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번에 장수식당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를들어 무식을 사면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또 관장측에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시비를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2억원에 가까운 시비보조,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신흥사쪽에서 당초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였을 때 사업계획이 1년에 1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가 '94년도에 감사를 할때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신흥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통장과 시에서 보조하는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 통장으로 사용을 하다보니 구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여자과장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처음보다 달라지셨겠습니다만 어쨌든 국. 도. 시비가 나가는 것이므로 제대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센터인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사실 이것을 9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다고 염려가 돼서, 다시 변경돼서 노학동 뽕나무밭으로 사용을 하던 부지에 6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제는 당초에 도비 1억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윤중국 전 도의회 의장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그때는 2억원 안쪽에 예산이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도 100평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2백마원씩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적게 줄려고 편법으로 한 것이고 사실 평당 2백만원을 신축하기에는 어렵답니다. 저희는 평당 2백5십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축을 하였을때는 2백5십만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축을 하면 2백만원 정도됩니다. 어민복지회관도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넘겨서 하니까, 복지회관도 2백만원 정도로 충분히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주어서 민간인자본 이전으로 하면 적게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자고 해서 도비 1억3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6억7천8백만원으로 부지를 제공해도 시비 5억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도비를 조금 더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유왕재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왕재의원뿐만이 아니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도의원이 3분이나 계시는데, 속초시의 취약점은 도의원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협조를 제대로 못받는대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거든요. 도의원들도 그런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주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다른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3분을 초청해서 이 문제가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당초에 100평을 신축하라고 했지 더 신축을 할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민간인이 지으면 2백만원이 되지만 관급공사는 2백5십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다른 곳은 2백만원이면 되는데 속초시는 왜 많이드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로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비 5억7천5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전액 세워주기로 하였습니까?

일단 관계부서와 시장결재가 어제 났습니다.

5억7천5백만원의 예산계획은 시장님 결재가 났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도비가 지원을 않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의원들과 협의가 빨리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장애인들 자신들이 운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건물을 신축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가 관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면 회장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회장 본인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입장을 서서 할 사람도 없고, 시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책임져서 추진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크게 신축을 할수록 관리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저도 장애인협회쪽에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곳을 다녀보니 보통 200평 이상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200평 이상 신축을 한 곳을 가보니 그 자체도 사실상 좁아서 별도로 창고를 붙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작업장을 45평, 40평, 9평으로 3개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작업장을 놔두고 또 하나의 작업장은 설악산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공예를 하고 있는데 이 목공예하는 사람들이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도 이 작업장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고 기타 필요하면 장애인들이 다른 것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3개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규모가 커졌고, 다음은 식당도 필수적입니다. 다른곳도 식당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숙사 같은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설악산에서 목공예하는 분들은 특히 금강봉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강봉사회에서도 시에서 작업장을 활용해 준다면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면 탁구라든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200평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어야만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몇군데 작업장을 견학한 결과입니다. 시비는 많이 듭니다만 작게해서 나중에 증축하거나 안좋은 얘기를 듣기 보다는 기왕에 할때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실무진들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들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지체장애인협회에 풀보조에서 연간 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또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작년에 새로 생겨서 4년동안 연간 4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행사가 있을 때, 지난번에 장애인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행사비로 2백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다른 체육대회 행사가 있으면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연간 지체장애인협회에만 1천만원이 풀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아인들은 장애인들과 같이 협회로 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아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물과 기름같은 관계입니다. 농아인도 강원도에 농아인협회가 있고, 중앙에도 있고, 시. 군단위로 설치된 곳은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속초는 새로 생겨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교통장애인협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교통장애인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분리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 회원수 자체가 몇 명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교통장애인도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회원수 자체가 적다보니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금년에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의 설립기본 목적이 교통장애를 사정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지원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였는데 교통행정과에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시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만근입니다. 지금부터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2페이지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는 단일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는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한 질적인 노인복지 향상 추구에 두었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함양에 역점을 두면서 저소득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는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주요노인 복지사업으로 총 26개 사업에 3십6억3천8백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서는 3개사업에 2십5억9천4백만원, 노인공적부조 및 노인복지시책으로 23개 사업으로 1십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정서함양의 6개 사업으로 5천만원, 그 밑에 중요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에 7십억8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십억8천6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 10개 시설에 5억9천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50개소에 456명으로 계상을 해서 3억2천5백만원, 역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지원으로 50개소에 6천2백만원, 소년. 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 27세대 50명을 기준으로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령수당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53명으로서 65세가 857명, 80세 이상이 196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억2천6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65∼79세까지 매월 3만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80세 이상은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실적은 6,355명에 2억4천3백6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무의탁노인 100명을 기준하는데 그중에 중점 관리해야할 무의탁노인 18명, 여기에는 거동불편이나 정신질환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53명으로 상담 및 가사서비스, 도시락 밑반찬 제공을 하고 있고 8개 분야에 43,11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천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분기별 사업별 지원은 지금까지 3회에 5천6백2십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8개 분야에 20,90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2/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집 운영 사항입니다. 물량은 저희시 2대동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당 3∼7명 범위내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아파트 전세를 구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주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영아파트에 하고 있는데 입주자 선정은 저희들이 7월이 이미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가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9월 20일날 자금영달을 받아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부영3단지 309동 102와 104호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안 65세 이상 노인중에 수당신청자로 내줍니다만 지급기준은 1인당 월 12일을 환산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월 4,4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백3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분기에 약 5,790여명으로서 2억3천1백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분부터 버스비가 3백7십원에서 4백3십원으로 인상이 돼서 6십원에 대한 사항은 다시 적용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교통비 부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 568번지에 소재하는데 사업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복지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3,561평방미터로 약 1,07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은 1,054.05평방미터로서 31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하는 24평, 지상1층 147평, 2층은 14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지하 1층에는 창고와 아울러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겠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식당, 숙직실, 물리치료실, 목욕실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2층에는 생활실, 휴게실, 간호사 숙소등이 소재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5천만원으로서 보조금이 6억9천4백3십3만원, 자부담 1억5천5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확정이 '97년 5월, 건축허가가 '97년 6월 18일, 공사착공 7월 7일, 부지매입이 7월 15일, 정관변경이 8월 27일이 되겠고 전체보조금에 5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도를 말씀드리면 터파기, 기초공사, 1층바닥공사가 완료된 후에 골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결식 무의탁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서 불우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되겠고, 운영은 역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2천1백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3,259명으로 2/4분기까지 월 2,209명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지원은 3회에 1천5백7십5만원으로 75%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증액이 2천1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 1회 추경때 인상을 해서 시달된 사항으로 시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추경때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으로 저희시가 사업물량이 당초 3개소였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돼서 4개소로 되었는데, 금호동, 조양 논산, 대포였는데 장사 장천이 추가가 돼서 이것은 도에서 1회 추경때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시에서는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우선 금호동 경로당은 부지 미확보가 되어서 경로당 전세구입으로서 1997년 5월 1일 1동에 5천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전세금으로 하겠습니다. 조양 논산리 경로당은, 조양동 980번지로 규모가 273.74평방미터로서 82평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1층 41평, 2층 41평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착공후 보조로서 절반금액인 5천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대포동 경로당은 대포동 342-1번지외 2필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로서 지하 30평, 지상 70평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9월중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장사동 장천 경로당은 장사동 232번지에 규모는 165평방미터로서 50평 규모로 지상 2층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도비는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가 미확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이고 문제점은 금호동 경로당 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였고 대포. 장천 경로당이 연내에 완공이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호동 경로당은 사업지 변경으로 중도문 2리가 되겠습니다. 중도문 2리와 조양동 청대리 건은 '98년도에 책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금호동에서 경로당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97년 9월 20일 변경결정 통보를 해서 도문동에 하달을 하였고 금호동에는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에도 변경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장사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액이 2회 추경때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2회 추경이 10월중에 확보가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포동 경로당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장사동 경로당이 시비 확보가 안된 상태로서 금년도에 만일 미준공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확보를 못한다면 '98년 이월조치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센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979번지 여성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부지가 6,036평방미터로서 1,82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1,448.04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146평, 지상 1층 146평, 지상 2층 14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 6일부터 '98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5억원으로 교부세가 5억원, 시비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가 1월 6일날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 확보는 당초에 1십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억원이고 '97년 당초에 2억원이 돼서 1회 추경때 4억원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발주는 '97년 7월 22일날 입찰을 봐서 기공식은 '97년 8월 7일로 현 공정은 5%로 터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호동 경로당 전세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금호동 492-24번지로 소유자 조종윤씨가 되겠고 구조 및 면적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2층 13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2층은 69.05평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액은 5천만원이 되겠고 전세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2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1119-2번지로서 규모는 50평으로 58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6십만원이 되겠고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해당됩니다. 운영은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8,008명으로 3/4분기 보조금은 1천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973번지외 7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로 부지면적이 12,195평방미터로서 3,689평이며 건축연면적은 6,855.11평방미터로서 2,07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내역은 수련관동으로 생활관, 독서실, 상담실, 지도자실, 특별활동실이 있고 체육관동으로 경기장, 객석, 로비, 휴게실, 의무실, 사무실, 대기실등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600명으로 수련관 200명, 체육관 1,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십억8천5백6십6만4천원으로 국비가 1십6억8천만원, 도비 7억6천만원, 시비 4십6억4천5백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총 공정이 97%에 해당되면 공정사항으로서는 건축공사 95%, 전기공사 완료, 통신. 소방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잔여공사로서는 포장. 보도브럭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시험가동등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 10월 17일입니다만 그 안에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10개 시설에 공립이 3개, 민간법인이 7개로서 사업비는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을 하는데 약 4천6백7십8만3천원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원장인건비 및 보육교사 법정정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8월말까지 3억7천4백2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50개소에 507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33명이고 반액 지원하는 것이 474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2천4백9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0%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액은 1억9천1백9만1천원으로 전액지원은 52%, 반액지원은 60%정도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50개소에 456명으로 법정 저소득아동 및 반액지원대상자입니다. 지급기준은 1일 7백원으로 기준해서 월 25일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5백7십6만원입니다만 그 추진사항으로서 지급방법은 매일 지급을 합니다. 7백7십만2천원이 매월 나갑니다만 8월말 기준으로 6천1백6십1만8천원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임의로 물량을 설정한 것으로서 저희는 1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미선정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신청자가 없을시 사업비를 반납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2월 18일날 교육청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였고 동에도 하였습니다만 대상자가 없는 상태로서 '97년 7월 11일 제가 와서 보육사업 보조금 중간정산시 반납할 사항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사업물량은 1개소입니다만 도에서 임의로 물량을 선정한 것으로서 역시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사업자 미선정으로 신청자가 없는데 현재 복지관 자비원은 법인으로서 연꽃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진할 수 없어서 역시 7월 11일 보육사업 보조금 중간 정산시에 반납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은 27세대에 51명이며 지원분야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교복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는 초. 중. 고생 36명이 해당되고 피복비는 51명, 급식비 51명, 교통비는 중. 고생이 30명, 교재비도 중. 고생이 30명, 교재비. 교복비 역시 30명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2천8백4만2천원이 해당됩니다만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7백6십1만원 정도씩 한분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천2백8십4만원으로 3/4분기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양동 청소년수련실 운영지원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조양동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적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정산하는 것으로 YWCA, YWCA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양동 청소년수련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밑에는 경로당이 있고 윗층에 있습니다.

수련실이 있어야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련실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물은 가지고 있고, 수련실 자체가 있어야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련시설과 청소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하면 보조를 해줍니다.

조양동은 얼마나 출연되고 있습니까?

총 6백만원 중에서 약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에 27세대 51명으로 2천8백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출가를 가고 할아버지가 68세고 할머니도 60세가 넘었거든요. 이런 학생은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닙니까?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직계직속이 없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적관계로 조금 힘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도 노동력이 없거든요. 노동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소녀가장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65세 이상으로 동에서 책정된 상태였다면 저희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교동사무소로 조사를 시켜서 조사를 하였는데…

저희가 나가봐야 됩니다.

교동 주공 3차에 정재윤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사업비가 8억5천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속초에 해당하는 노인들만 요양하는 것은 아니죠?

속초를 기준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지원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이 아니고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돼서 올라가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중에 도비 15%, 시비 15%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예.

논산리 경로당은 1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82평을 건축합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합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시에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거기서 신축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나중에는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2평이군요?

예.

대포동은 예산이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공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착공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만 동의 추진위원들이 아직까지 사업자도 선정 못하고 건축할 관계자도 선정못한 실정이므로 안된 것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은 4천만원의 도비가 확정이 되었고 시비 6천만원은 2회 추경때 됩니까?

2회 추경때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의회쪽으로 올라와야지…

계획서는 올라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올라와야죠?

올라올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되어가는데 10월 17일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내부적인 것은 되었고 외부적으로 뒤쪽의 조경도 마무리 되면서 앞쪽에 작업을 하면서 블럭으로 다지면 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생활관에 있는 창문에 좁아서 하절기 무더위때 더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창문을 넓힐 수 있게 공사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모든 사항을 이쪽에 위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못할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

창문을 넓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자재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때 고려해 보겠다 라고 한 것은 자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자재는 이미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자재를 바꾸어서 했으면 좋을텐데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들어온 자재는 전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수련생들이 수련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겨울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름철에 가서 냉방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중앙집중 냉방기는 지금은 설치할 수 없고 단독설치를 해야 되는데…

선풍기 같은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보육시서에 대한 정부융자 및 보조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전에 보육시설을 할때 정부융자가 있었거든요?

없어졌습니다.

보육시설을 할려면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보조가 있었는데?

전에는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없겠네요?

또 사회적인 추세를 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는 보육원이 너무 많아서 보육원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보육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원 설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 시비 3천만원인데 신청자가 연말까지 없을시에는 반납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97년 7월 11일 보육시설 보조금 중간신청시 반납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물량을 설정해서 각 시. 군에 배정을 하였는데 우리한테 그런 사항을 문의해 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간 취합을 해서 하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곳에 예산을 재배정 하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료에 넣지 말았어야죠?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죠.

사업비를 반납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을시 사업비를 반납하고…

신청자가 없을시에는 반납을 한다고 하였지요.

미리 반납을 해놓고 신청자가 없을시 반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중간정산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하겠네요?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성과장이 계시던 곳을 남성과장이 최초로 오셔서 여성에 일까지 하시느라 여러 가지 챙기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간 보육시설 같은 문제는 섬세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여성과장이 있을 때 보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을 남성과장이 하는곳이 별로 없거든요.

강원도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지원할때는 일괄해서 지급을 하죠?

구분해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줍니까?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학생이 직접 받으러 오겠네요?

통장으로 넣어서 지급을 합니다.

청소년 시범공부방으로 속초에는 청호동이 유일하게 있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청소년 시범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천4백6십만원을 1년동안 사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는 이렇게 밖에 안된답니다. 국비의 변화가 없는한 시비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시범공부방이 외형으로는 잘되고 있는데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양동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부방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미약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토요일 이후에 가능하면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청호동은 독서실도 없어서 학생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예를 들어 소풍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5백만원만 지원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1년에 5백만원입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에 건의를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펙스발급민원 확대시행으로 17,796건에 민원을 처리하였네요?

예.

이것이 각 동에서 제증명등,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이 펙스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팩스민원을 처리하였네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네요?

예.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관내라고 하더라도 3∼4시간이 걸리고 관외지역은 8시간 정도 걸립니다. 동에서 시로 하는 것은 즉시되고 다만 동에서 할때는 수수료 1천원이 들어갑니다.

동에서 시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15∼2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장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걸립니다. 타 관내에서 하는 경우는 2∼3시간, 거리가 먼 지역은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아쉬움점은 동에서 시로 할때의 처리 시간이 조금만 빠르면 좋은데, 저가 고성군 토성면에서 고성군청에 팩스신청을 하였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속초시는 15∼20분 정도 걸리는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민원은 즉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해서 접수처리된 건수가 55건인데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를 원합니까?

차량등록제가 민원봉사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 차량관계가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매매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고, 법원에 소송이 재기되어 확인한 것도 있었고 이런 차량등록 관계가 많았습니다. 건축민원 관계로 그동안 처리사항을 공개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몇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차량관계가 많았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해서 불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불허한 것이 없었습니다. 간혹 불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정보공개 목록에만 공개하고 그 외 것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강화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여자공무원들 중에 친절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인에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분좋게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시청을 신뢰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의 일일 제일 많이 취급을 하니까 과장님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친절면에서는 강원도내에서 앞장설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증명민원 안방배달제 실시가 있는데 민원처리를 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감증명은 본인이 와서 해야하므로 안되지만, 주민등록증, 초본, 팩스민원도 가능하고 본인이 와서 해야될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됩니다. 처음에는 중앙동이 시작을 하였는데 중앙동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집에 배달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동도 거리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장사동사무소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전동에 확대를 할려고 해도 직원들의 확충문제도 있고 또 일일이 쫓아다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내동을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담당자가 서류를 떼어서 즉시 갔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시 갔다주지 않고 퇴근 무렵에 갔다 줄수도 있고, 처음시작은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면 처리해서 퇴근할 때 전해줍니다. 중앙동에 가까워서 배달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거의 출장이나 퇴근할 때 전해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앙동은 여건이 장터라서 괜찮은데 거리가 먼 지역은 직원이 전해주고 오는동안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전부 전해주는 것은 아니죠.

동에도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므로 해서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장사동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장천에서 전화로 민원신청을 했을 때 전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주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을 확대할려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확대실시를 못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경우엔 전달해 주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집된 지역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도문동, 대포동 같이 먼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동명동, 영랑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을 대부분이 여직원이 하는데…

꼭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전해주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전해줄 수 있고,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사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오셔서 민원을 보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보니 동사무소 오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장천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오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이것을 하면은 장천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산업이라든가 세금문제 때문에 늘 올라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배달을 하거든요. 사실 가까운데 있는 사람보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는 것이 더 고맙고 효과적입니다. 장천의 경우를 보면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