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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웅수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1997-09-25

이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수

이웅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상정한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양석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양석근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양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양석근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해주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우리 시흥시의회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부분에 재해 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분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김상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김상옥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김상옥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맨위로 (위원장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추가 및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조사대상을 먼저는 광범위하게 건축물까지 넣어서 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수해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도 수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대책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혜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해일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많다 농조측에서는 집행부에게 시에다 대고 각종 제방높이라든가 시설물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어떠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것으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건축물은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더 문제만 야기시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익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조사부분은 지난번 수해난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찾는데에 중점을 두자 방향은 분명하게 재발 방지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일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사파트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A반, B반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부분 재발방지쪽 하고 그 다음에 해일부분 쪽 하고 1개반과 2개반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실과소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10시 2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해일피해 우기피해 하천정비 종합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의한 자료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우기피해 부분이 다소 자료가 미흡합니다. 또 하천정비는 장낙골 하천에 대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일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백중사리 조고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 기간중에 백중사리로써 바다 수위가 계획조고 보다 실축조고가 많이 올라오는 이상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날 계획조고에 의하면 945㎝가 올라와야 되는데 실축조고가 1,008㎝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조고 보다 63㎝더 올라오는 바람에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포 지방도 계획조고 보다 33㎝정도 더 올라오는 이런 궁극적인 서해안의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저희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의 방조제는 방산지구 방산방조제가 총연장이 1,324m 이것은 80년도에 제방이 설치되었고 포동지구에 흥부방조제가 5,270m로써 74년도에 설치된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배수갑문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 흥안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 그 이외에 사유시설로 성담이라든지 이런데서 관리하는 배수갑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조제 안쪽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경지가 250㏊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써는 농경지 침수가 이틀간에 걸쳐서 16.6㏊가 침수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시 침수가 됐다가 바로 바닷물이 빠지면서 맑은 물을 넣고 이러한 작업을 이틀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조치 사항으로써 8월 19일날 아침에 예상했던 것 이외에 조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날 아침에 바로 저희가 작업팀을 구성해서 포동지구에 제방숭상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장비 협조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굴삭기 5대 덤프 15대를 동원해서 연 이틀간에 걸쳐서 포동지구에 방조제 작업을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숭상을 약 50㎝ 높이로 475m를 실시했고 또 배수갑문 1개소를 약 40㎝ 높이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해안 지역에 있는 방조제라든지 배수갑문의 높이가 약 10m 선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m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m를 넘는 그런 부분이 바다가 유입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제방 순찰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넘어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는 이런 작업을 했고 제방승상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 복구계획으로써는 농경지 침수가 2㏊미만이 12.88㏊, 2㏊이상이 3.72㏊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피해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재해 대책본부에 보고가 됐고 지난 9월 11일자로 사업비가 확정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시비,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의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금 배정이 안되어서 이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생계지원, 학자금면제도 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에서 8월 4일 기간중에 우기피해로써 주택침수가 저희 관내에 327동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327동에 2억 175만원으로 복구비용이 확정이 됐고 농경지 부문에서는 유실매몰이 1.76㏊ 농작물 침수가 153.05㏊가 확정이 돼서 사업비도 역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시달이 됐고 주택복구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일부 예비비로 일차적으로 45만원을 지급을 한 이후에 중앙에서 중앙 위연금이 바로 자금 배정까지 완료가 돼서 추석전에 이미 완전 침수는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는 세대당 45만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대한 것은 농경지 침수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이 돼서 사업비 집행이 이것도 역시 국비가 아직 미배정됐고 저희 시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 되어 있어 농작물에 대한 것은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이 6개소에 25.58㎞가 있고 소하천은 50개소에 62.105㎞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저희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조사특위에서 내용이 매화동 지역에 소하천을 중점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화동 지역에 3개천이 있고 여기에서 지역주민이 104명으로 연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시에서 소하천은 이렇게 60개소로 많은 반면에 저희 시비 투자라든지 소하천 정비부분에 투자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소하천 정비에 따르는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33㎞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기본 용역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 지원을 적극 받아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천을 정비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위원

총액이 20억원 든다고 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은 22~23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소하천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 보상을 해달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한 6~7억원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토지를 주민들이 농경지 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겠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우선 기본 동의해서 땅만 내놓는다면 공사를 바로 해주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관내 60개 하천 중에서 이 하천이 극히 시급하다거나 딴 하천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많은 하천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조금씩 유실이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급하면 보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많은 중앙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는 소하천 부분에 집중 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 연장이 62㎞라면 용역 사업비가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반물량 밖에 기본계획을 못했습니다. 조그만 소하천도 포함이 돼서 60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 내년도에 3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소하천 기본용역 수립이 되서 연차별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천동 지역에 수해 발생 또 포동이나 전체적으로 서해안의 해일피해를 감안했을 때 종합적인 물론 신천동이나 대야동 지역에 많은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누차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해일피해를 중점으로 한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동 지역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포동지역에 방산대교 부분에 배수갑문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 주십사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도 해일이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없다가 몇십년 만에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서 상당히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에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내년도 사업비 지원 요청을 올렸고 일부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답변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신천동이나 대야동 기존 주택가로 해서 신천천 하나가 서해안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신천천 보다도 이쪽 신천동 하류 지역은 여기 계획홍수위 보다도 이쪽 신천쪽 지형이 지대가 낮습니다. 또 여기 대야동도 역시 계획홍수위보다도 대야동 이번 침수된 지역이 낮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외해에서 바닷 물이 만조가 되고 내수가 비가 아서 지난 번 같이 많은 비가 바닷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내수가 오를 때에는 대책없이 이것이 빠져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시가지내 시 전체적인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천천이 신속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저희가 배수갑문이 있습니다마는 배수갑문을 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신천천 하류에다가 해서 배수펌프장을 앉혀서 외해로 끌어내는 그런 것이 배수펌프장을 앉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매년 몇년째 이쪽 신천동 지역과 포동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장기계획으로 세울 것을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동은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일부 기본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포동이 사실 저희 수해 상습지역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신천동 일대도 수해 상습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포동 지역은 역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갈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닷 물이 10원 상태가 육박이 되고 내수가 쏟아졌을 때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주변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배수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장곡동 방향으로부터 농경지까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몇 년전 부터 이쪽에 공단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량도로로 넘을 때는 이 부위에 배수갑문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건은 이쪽 안에 염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부이를 교량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염전이 폐염전이 되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산대교 있는 부분에 제방을 쌓고 배수갑문을 설치를 한다면은 이쪽 일대에 장곡동이나 포동 모든 지역이 수해나 또는 해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경지는 약 150만평이 되겠구요. 이쪽에 폐염전까지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약 200만평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건상 이쪽에 객고를 빼놓고 나머지는 제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해서 방조제를 쌓고 수문 설치를 해서 평시에 바닷 물이 나갈 때 전부 빼놓고 만수시에 문을 닫아놓으면은 여기 포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내수가 비가 오더라도 기존 객고를 이용한 유수지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수가 만수가 되더라도 객고를 이용한 유수지 역할로 인해서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고 바닷 물이 나갈 때 물을 빼준다면은 충분히 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내부 결심을 받아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절차이행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 배수펌프장 하는 것을 재정투융자 심사에 8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하면 83억원까지는 안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양쪽에 이 시설을 한다고 보면 약 100억원 선이면 두 개의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최소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자료를 마치고 나중에 나누어 드린 이것은 수해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이 부분은 특위헤서 안 보시는 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서는 빼서 했습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이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행정조사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죠.
익수

윤익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네, 윤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조금 전 도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방산대교 밑에 배수갑문을 놓는다 그것은 조사가 더 좀 검토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일이라는 것은 폭우를 동반하는 것이 통상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바닷 물 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 배수갑문을 했다 했을 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전부 거기에 정지된다면은 해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우수가 전부 농경지를 침수시킬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거기를 보면 일반 염전 지구에 공유수면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서 내려 오는 우수를 받아 내릴 수 있는 양으로 봐서 성담에서도 같은 지표가 거의 비슷한데 그런 공유수면을 여지껏 남겨 놓았다는 것은 과연 그 우수를 받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수면으로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제방을 쌓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제방을 거기다 염전부지에다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수갑문을 놔서 바닷 물 들어 오는 것을 막는데 급급하다 보면 우수가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을지 포동 지역 같은 데는 그냥 침수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 흐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농경지가 제방 높이가 낮아서 해수가 해일 피해를 봤다면은 제방 높이를 조금 높이는 쪽이 낫지 거기다 배수갑문을 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고 뭐 한다면은 그 시설 관리비서부터 인력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배수갑문을 만들게 될려면은 각종 환경피해 영향이라든지 바닷 물에 대한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우수 처리 문제가 있는데 우수 처리 문제는 저희가 이쪽 연성 지구던지 장기 오수, 하수처리계획에 의한 오수관 매설계획이 있습니다. 오수는 그렇게 빠져 나갈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이쪽에 지금 유역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이쪽 부위는 이미 일부 개인들이 제방을 쌓아서 농사도 짓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일부 갯벌이 형성이 돼서 양쪽으로 쭉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갯벌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다 제방을 막았을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을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포동 지역에 5,270m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쭉 나가면서 방조제가 5,270m가 있는 것입니다. 배수갑문이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7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배수갑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포동 배수갑문도 지금 자동식이 아니고 유배식으로 물이 내수하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식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나 하는 비용이면은 배수갑문을 어차피 지금 포동에서 올라오는 포동 옆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하나 개수를 할려고 해도 몇 십억원씩 들어 가야 합니다. 또 이만한 방조제를 저희가 전부 숭상하거나 지난해 해일때 포동 마을앞까지 바닷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내륙으로 제방을 숭상하는 작업비용이면 훨씬 적게 들여서 이 부분을 막으면 그런 모든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배수갑문은 저희가 이쪽에 7~8개 있는 배수갑문을 이쪽에 1개를 설치하므로써 오히려 관리도 수월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면밀한 용역 검토를 통해서 종합 검토가 돼서 시행을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에 해일피해로 해서 제방을 조금 50㎝이상 숭상시킨게 475m란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넘었다고 봐서 한건데 이게 해일피해가 10년전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또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그게 매년 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은 그래도 내륙쪽을 치우쳤기 때문에 목포나 그런 데처럼 피해가 직접적으로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전체 제방을 산 쌓듯이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고 침수를 계속 해일로 해수가 넘어 올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밖에 안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만 하는 것이 낫지 이번 폭우 같은 것도 불과 2~3시간 사이에 쏟아진 폭우인데 그것으로 해서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들어 왔다 나가는 그 시점에 그런 폭우가 쏟아져서 거기가 바닷 물을 막기 위해서 막아 놨다 했을 때 그 많은 양의 쏟아진 물이 나가지 못하고 거기 과연 있다면은 더 피해가 커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닷 물이 문을 막아 놓으므로써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은 거기 문이 있거나 없거나 문을 닫아 놓으니까 바닷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자연상태로 있을 때는 수위조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닷 물이 그렇다면 밖에서 높아졌을 때 안쪽에서 나가 물이 침수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문 하나를 더 닫아놓으므로써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물이 1m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윤익수 전부의장도 맞는 얘기지만 금년도에 목포같은 데는 해일이 안 일어났는데 두번 일어났어요. 제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상 거기다 하나를 만들면 월곶동, 장곡동, 하중동, 포동 일대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제방을 축조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시흥군에서 1차 해일때도 수로를 넘어오면서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방조제 밖은 자기 땅이란 말에요. 이사람들이 다수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차, 3차의 해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디다 방조제를 축조할 것이며 전반적인 방조제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6년전부터 검토가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또 실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방산동을 가보시면 2차 재해때 성토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2차에 걸쳐서 거기된 성토인데 그것은 특위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상세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은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신청)
석근

양석근위원장

이윤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철

이윤철위원

신천동 배수갑문 부근의 유수지는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그것은 장소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거기 유수지 높이까지는 나와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게 될지 위치를 가상하고 이 수치가 나온거 아니에요. 만약 포동쪽에다가 갑문을 설치하게 되면 그 유수지는 댓골로 넉넉히 확보가 되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아니요.
윤철

이윤철위원

댓골로 유수지가, 포동은 유수지가 자연히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신천천은 거기다가 배수갑문을 해놓게 되면 유수지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나가는데 보면 논밖에 없어요. 유수지 확보한다면 이것을 어느 위치에다가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도 위치가 생각이 있으면...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하류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천천이 어차피 이쪽에서 여기까지 구베가 별로 없는 이런 하천이기 때문에 이 하류 부위에다가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유수지라고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펌프를 위한 유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천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수지로, 물을 닫아서 침수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려오는 하천물을 퍼내는 겁니다. 퍼내다 보니까 물 흘러 들어오는 것을 퍼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느정도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쪽에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유수지 그래서 일단...
윤철

이윤철위원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배수갑문의 하류 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현 인접된 부위에 바다로 퍼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부위를 저희가 적절히 선정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하류 부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는 설계 과정에서.
윤철

이윤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유수지 면적이 14만m.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43백평.
윤철

이윤철위원

4천평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모든 것이죠. 위치도 아직 결정 안 되어 있는거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알겠습니다. (
웅수

이웅수의원

- 발언 신청)
웅수

이웅수위원

백중사리 피해지역중 시흥시 관리지역과 흥안농조 관리지역의 피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흥안농조 시 보조금 사용내역에 있어 흥안농조 관리보조, 갑문 보조현황과 95. 96, 97 시 흥안농조 보조금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아까 윤익수 위원님께서도 475m를 저희가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해가 난 것 아니냐, 같이 말씀드리면 포동지역 저희가, 도면에서 보시면 방산동 지역 이쪽에 지금 방조제로 있는 이쪽 부위 이쪽 농경지가 저희가 여기 475m 중점적으로 이쪽 부위에 제방 형성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 포동지역을 아까 이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방을 쌓아야 될 부위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작물이 심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첫날은 주민들이 작업을 못하게 해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쪽 부위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쪽 포동지역은 그 이후에 저희가 마대로 이튿날 퍼줬습니다마는 이쪽에 근본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이쪽 지역은 농조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피해가 많은 지역이 발생됐고 여기서는 첫날 제방이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약 3천평 그 정도, 이번 물이 빠졌구요. 이튿날까지 주는 이쪽 부위에 치우쳐 있습니다. 농조 관리 부분에, 그 다음에 농조의 지원현황을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올해 97년도에 물왕저수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비가 1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도비 1억원이 지급되면서 저희 시비 부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도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저희가 농조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도비는 바로 1억원이 농조로 배정이 됐구요. 시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농조에 지원을 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천천 하상준설을 8월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 하상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94~96 하상준설 언제 하셨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하상준설은 저희가 올해.
윤철

이윤철위원

올해 8월에 했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그전에 저희가 신천천 복개 상류부위에 벽산아파트 상류 블럭에 신천천 복개하면서요. 그 부위에서 법면 보호 블럭이 거기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철거해 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면보호 구역을 뜯어서 신천 하류지역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 봄쯤 되죠.
윤철

이윤철위원

올 봄.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신천천 하류 복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태헌

전태헌부시장

연도별로 하상 실적을 드리세요.
윤철

이윤철위원

그것을 쭉 94년도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94년부터 하류하상준설 공사개요를 연도별로 97년 8월 8일까지 한 것을 공사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상준설은 저희가 하천 정비와 병행해서 이렇게 쭉 추진을 했습니다. 법면보호 블럭 입히면서 하상준설을 했고 법면 정비를 했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올해 수해 이후에 태풍이 올라와서 바로 저희가 했고 일단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네.
익수

윤익수위원

우리 시가 항상,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뭐 하나 뻥 터지면 그것에 급급해서 그 부분만 딱 생각하고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시흥시가 이 정도 20만이 넘어서는 이런 규모 이제 시의 면모를 가져온 것도 어느 시점에서 시장님이 착안을 해가지고 그때 해양도시다, 전원도시다, 공업도시다 이런 타이틀하에 장기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발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모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여기 해일이 났으니까 여기를 막으면 해일이 없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2~3억원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으로 역대에 어느 피해가 어느 지점에 왔고, 어느 때 무엇이 10여년 이상이 됐다가 한번 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급급해서 손대면 시행착오가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몇억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도시계획을 하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렇게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여기를 어떤 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런 계획하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해서 한번 당하는 것 이것을 과연 우리시 재정 능력이라든가 수요를 봤을 때, 물론 다 완벽하게 해놓으면 좋은거죠. 그런데 선진국도 해일피해를 당하고 수해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너무 급급해 가지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급히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것 거의 1백억원이 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몇㏊ 피해봤다고 그것을 한다고 나서면,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참고를 해서 일시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관로 청소에 관계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네.
석근

양석근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저희가 하수관 준설 예산을 세우면 보통 우기전에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한 우기전에 일제 점검을 하고 올해도 장마전에 바로 저희가 제트크린 공사를 했고 나름대로 저도, 준설원들이 준설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마이후에 태풍이 올라오는 것에 대비해서 또 나머지 예산가지고 바로해서 대야동지역 집중 준설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그것을 봄철에 하수 정비를 했다면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었다. 아쉬움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면 먼저 써야 될게 있고 나중에 써야 될게 있는데 여름철에 수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인데 그것을 봄철에 사용하지 않고 미처 우물우물 하다보니까 다시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이 질의는 곧 이제는 연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최소한 그 예산은 ¼분기에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잡혀져야지. 그렇게 잡혀지지 않고 예산만 세우다 보면, 바쁘게 현실에 쫓기게 되면 미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예산이라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¼분기에 아주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예산은 ¼분기에 집행한다 철칙을 과장님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구요. 또 이번 기회에 하수관로 부분은 지금 대야, 신천 부분의 하수관로 부분은 도면에 있는 것은 이번 현장조사 나갈적에 같이 가져가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구요. (

이종근의원

- 발언 신청) 네.

이종근위원

지난번 수해당한 사람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지금까지도 우기에 대비해서 매년 연초에 장마전에 준설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시간내에 상반기중에 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관로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일단 법적 기준치인 일부 침수 45만원, 완전침수 75만원은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다 소급계획을 세워서 신천, 대야동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의원님께서 통과를 했고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달여 지났습니다. 수해가 난지. 그런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추가 지원을 해준다면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희 경기도내에 지난번에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에 17개 시·군에 수해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수해피해를 당한중에 순위를 보면 저희가 5순위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성남같은 경우는 사람도 1명 죽고 주택 파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과연 이것을 주택 327동이 침수가 됐다고 극심지역이라고 해서 선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실빌라 제일 피해가 컸던 황실빌라 주민들이 와서 추가로 더 준다는데 언제 더 줄거냐, 상당히 저희가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도와드리려 하는데 여건이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조례로 정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극심지역으로 선포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황실빌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추석전에 나머지 30만원이라도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추석전에 30만원을,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대야동 지역은 전반적인 주민들이 추가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출이 되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한혜숙이라는 여자분 한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재가 아니냐 주장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재를 밝히기 위해서 법정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자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10명 이내로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분위기만 알고 있고 가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지금은 수해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들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하고나서 시에서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고 또 항간의 얘기 나오는게 한혜숙이라는 분하고 김 누구입니까? 그 두분이 자기의 업을 전폐하고 그것을 나서서 천재냐, 인재냐를 해가지고 법정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례까지 제정된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는 시가 급하게 모든 것을 서둘러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일단 지원을 해줄 때 인재 부분을 시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는것 저도 생각을 했었씁니다마는 극심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피해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난번 수해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태헌

전태헌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원인,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피해보상을 하는 거구요. 지금 건설과장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이번 8월초에 수해가 17개 시·군이 났는데 그 중에서 크게 분류 2개가 됩니다.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 성남이라든가 광주같은 경우는 우심지역입니다. 우리 시흥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비우심지역인데 건설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이런, 경기도에도 17개 시·군이 수해피해를 받았는데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일부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를 했을 때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좀 더 보상을 신중을 기해서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인 건의를 드렸고 지금 내부적인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최종 결심은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 사항이 종결된거다 안 된거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석근

양석근위원장

네, 윤익수 위원님.
익수

윤익수위원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때는 사실 도와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급히 방안을 그쪽으로 몰고갔는데 이게 요새 복구가 되고 주민들의 소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사람들 기만한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을 기만한 거에요. 꼭해서 성의 표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이게 조례 제정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것을 괜히 성급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래놓고 뒷짐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저거했다고 또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밖에 더 됩니까?
태헌

전태헌부시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얘기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구요. 시의 방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방침이 아직 안 선 것은 이해가 안가구요.
태헌

전태헌부시장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의원님들이라든가 신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해가지고 보상사항은 말씀드렸구요. 시장님도 기본 방침이 보상대상과 금액 범위 이런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조사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내년 수해 입을 때까지 기다리다 할 겁니까?
태헌

전태헌부시장

그것은 아니고, 10월초까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부시장님, 이번 이 건은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조례까지 소급해서 제정을 할 정도의 그런 비중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공식적인 저걸로해서 언성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선은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 명목하에 지출이 되야 공신력이 생기는거지, 어느 때 피하기 위한 하나의 해피 작전으로 현실이 가고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만 돈 1만원을 주더라도 이상 도저히 안 된다 방안을 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판단이 안 선다면 잘못된 거죠. 결단성이 없는거지.
석근

양석근위원장

그 부분에 저도 말씀드릴께요. 조례로 소급 적용시켜서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만들어서 토론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불신을 스스로 받는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극심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극심지역으로 선포했을적에 극심지역으로 선포해야 돈을 줄 수 있는데 극심지역으로 선포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그것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35만원, 75만원 받아먹고 5~7백만원 피해 받는다. 지금까지 그냥 대책없이,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그냥 넘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절차상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느 근거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두가지가 당위성이 현 시점에서 완벽히 이루어진다면 빨리 조기에 완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저변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 실무선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흘러가고 있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번에는 말씀드리게 된 과정은 당시에 저희가 임시회 일정이 말로 잡혀져 있다든가 그랬습니다. 그 임시회 일정을 당겨가면서 서둘러서 했을 적에는 주민들을 달래기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극심지역을 선포하기에는 너무 피해 상황이 너무 적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국 부시장님 답변은 진행중이다. 시장님 결재만 나면 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피해가 수해를 입어서, 얼마나 더 봅니까?
태헌

전태헌부시장

시장님의 기본 방침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말씀대로 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변함이 없구요.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의 차이점 전국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접한 것이기 때문에 선례로 잘 남겨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된다면 전국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파급적인 것으로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한거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부시장

전국 최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작년에 연천, 파주등 경기북부지역 재해가 극심하게 났기 때문에 국가보조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경기도재해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소급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제정했다는 것하고 두번째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국가적으로 기초단체 일반적인 재해보상 기준외에 추가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는 것뿐이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부시장님 말씀중에서 잘못된게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인재냐, 천재냐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전에도 간담회때도 위로금, 격려금 이런 식으로해서 지급하게끔 했었습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보상금이다 그러면 인재를 인정해서 주는 것으로...
태헌

전태헌부시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정을 했는데, 보상과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은 위법한 행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석근

양석근위원장

가장 편안하게 주는 것이 격려금, 위로금 이런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 됐었구요.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종근위원

저는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이제 부시장님 선까지는 보상금이 됐든 위로금이 됐든 지급하는 안으로 됐고 안된다면 시장님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부시장

시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선가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안 해주신다면 시장님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실무진에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헌

전태헌부시장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금이 됐든 양석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금이 됐든 명칭에 관계없이 일단 돈은 지급이 되구요.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액이라든가 실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되는데 이제 건설과장님이 곤란하시다 이거지.
익수

윤익수위원

도 조례가 제정이 되서, 그것은 연천지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에서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소급조정은 안되고 거기도 집행한 사실은 없는거고 그 조례가 제정 됐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번 수해 피해로해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보조를 해달라는 요구는 해봤어요?
태헌

전태헌부시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재해극심지역조례는 일단 적용 대상지역이 경기도 31개 시·군 그러면 만약에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일부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를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17개 시·군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준다면은 비우심지역보다는 일단은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광주에 비해서 피해 규모라든가 범위, 액수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신청을 해봤자 안 되는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제정할적에 신청해도 거의 안 되는 것이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강구한 것이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이것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구요.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