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이창학 위원께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금번에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추가액을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번 회기에 꼭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내에 지출해야 하는지와 아니면 본 조정교부금과 기정 세출예산 감액경정을 합한 총 가용재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98년도 본예산에 이월편성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타 구청의 추경편성 운영실태는 어떠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추경예산안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이창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57회 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구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원들의 심의의결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1회추경시에는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직원인건비 부족분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등 필수적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당초예산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사업 즉,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설치공사비 부족액 10억원, 신림본동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1억5,000만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부족액 2억8,000만원, 봉천8동 및 봉천10동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2억원, 관내 포장도로비 및 하수도준설비부족액등 부족액 2억2,400만원등 총 14개 사업에 2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신대방길 1개소에 대한 보도블럭 6억7,000만원, '98년도 신림본동 청사건립의 사전준비를 위한 설계비 1억원, 공원쓰레기 적환장 및 어린이공원 정비등 사업에 1억4,000만원,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현수막게시대설치비 6,300만원, 구의회청사 적립 금 5억원등 총 15개 사업에 22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1억9,500만원은 지난번 1회 추경이후 추가로 발생된 필수적인 경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만 될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장 시급하게 투자돼야 할 사업이 없다면 조정교부금 재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건상 재원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들은 한시라도 빨리 투자되어야 함으로 금번 시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조정교부금을 '98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시 추가조정 교부금에 대한 타 구청의 추경편성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조정교부금을 받은 22개 구청중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예정인 구가 14개 구이며 8개구는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구별 재원활용 방안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낸 것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조금전 총무위원회 개의 직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을 방문하셔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의 전산장비와 기능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총무위원회에서 2회 추경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산과 관련된 전문용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를 요약해 보면 박화석 위원께서는 각목명세서 34쪽과 35쪽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비분야와 근거리통신망 단말증설에 스위칭허브와 허브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과 단말증설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장재근 위원님께서도 근거리통신망 단말증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칭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실무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33쪽 208목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지방공사설립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35쪽 401목 시설비 인터넷카페의 설치장소와 면적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첨단 전산장비를 도입하는데는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구입하였는지와 금번에 구입할 장비는 조달구매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구매 하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전산과 관련해서 5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 자체인원이 감축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으며 정강희 위원님께서는 금번 추경에 5억원을 들여 전산장비를 확충하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때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니 앞날을 내다보고 기종을 구입할 것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계획과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각각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공사설립타당성검토 용역과 관련된 내용과 둘째는 전산확충과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및 단말증설비, 인터넷카페설치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전산확충과 관련된 질의중에서 박화석 위원님의 스위칭허브의 가격차이에 대한 질의와 박종철 위원님의 인터넷카페 설치장소와 면적등에 대한 질의, 이창학 위원님의 전산장비 100% 활용여부, 장비의 조달구매 여부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김동인 위원님의 행정전산화에 따른 인원감축 효과에 대한 질의 및 정강희 위원님의 가시적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전산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산계장이 설명을 올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경영행정체제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해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 수수료 수입부분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 그리고 관악구청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또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등이 이번에 공사설립 검토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우리 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의 수지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는지, 독립채산제가 가능한지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성과 공익성, 투자의 경제적인 측면등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사업분야별로 연차별 수지분석 예측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방공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한국능률협회와 지방자치경영협회, 공인회계사등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등은 용역비용이 4, 5000만원이 들고 지방자치경영협회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방장치경영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을 지도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성립된 내무부 산하 비영리법인입니다. 예를든다면 다른 자치구 강서나 강남, 마포, 성북, 송파, 도봉등의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는등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서울시내 타 자치구의 지방공사 내지는 공단 운영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송파구는 송파개발공사를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그밖에 영등포구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는 시설관리공단, 강북구는 도시관리공사, 강동구는 강동개발공사, 도봉구는 도시관리공단, 마포구는 마포개발공사, 성북구의 경우는 제3섹터 형식인 주식회사 세텍스, 강남구의 경우는 도시관리공단등 8개 구는 설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내무부 인가가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로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등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점등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등 통신장비는 속도와 수용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34쪽의 스위칭허브는 10메가의 속도이고 35쪽의 스위칭허브는 100메가의 속도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또한 34쪽, 35쪽의 허브 가격차이도 마찬가지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의 24포트허브와 12포트허브 가격의 차이는 수용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카페는 구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으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달에 인터넷 기본계획 방침을 통해서 내방민원이 많은 시민과의 우측 현재 호적 전산자료 입력작업 공간이 연내에 작업이 끝나게 되므로 그 공간을 인터넷카페 설치장소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적정한 장소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카페의 면적은 5평 내지 1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용 퍼스널컴퓨터 5대와 인터넷 전화, 관련책자, 쇼파등을 비치를 해서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드림과 동시에 방문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정보통신 분야 사업비는 우리 구 정보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의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써 관련 도입장비는 현재 운영중인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지방세체납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에 도입될 인허가 세외수입관리 시스템, 하반기에 도입될 주택과 건축통합시스템, 지역 세무종합관리시스템등 근거리통신망을 통한 사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입되는 장비는 단기적으로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확대운영과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세외수입시스템등 근거리통신망을 통한 운영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서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먼저 구 자체 구매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입장비에 대한 세부사향을 결정하고 이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동인 위원님과 정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행정전산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력과 예산의 절감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질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정보화 단계에 비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인력절감의 효과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서 향후에는 그 효과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리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사무자동화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공문서 발수신과, 전자선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 동 그리고 각 부서간에 유통되는 문서를 PC에서 작성하되 별도의 복사나 등사후에 또는 인편등을 통해서 화물을 통해서 발송하지 않고 근거리통신망을 통해서 송신을 하면 해당 문서는 수신부서에서 PC로 접수를 해서 과.계장의 전자선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담당자의 PC에 저장되게 됨으로써 공문서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무자동화사업은 내년 실시 예정인 과장까지의 전자결재 등의 실시와 서울시간 광역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유통이 본격화 되면 공문서 처리에 있어서 큰 변화와 함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이후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활용된다면 행정능률향상과 더불어서 보다 투명하고 질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정보통신분야 등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우리 구의 행정정보화와 구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 정보통신분야의 산출기초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당사업의 개요와 함께 준비된 목별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산계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설명이 되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전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계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목별설명에 있어 전산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오늘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된 사업설명 기회를 갖게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 우리 구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전산장비의 용도 등에 대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분야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정보통신분야 사업은 근거리통신망 증설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보강, 인터넷시스템 도입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리통신망 증설의 숫자는 PC 즉, 근거리통신망에 필요한 단말 PC 115대와 근거리통신망에 필요한 전산통신장비 6종, 근거리통신망 설치비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전산기 보강은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할 전용서버 1식과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에 따른 데이터량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스템 1식, 그 다음에 전용서버를 구매함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1식을 제작을 하고 통신장비 1식과 인터넷카페 설치비 1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ATM기반의 광역통신망 사업 및 '97년 제1회 추경사업인 보건소, 동사무소에 원거리통신망 사업과 연계하여 고 속의 종합통신망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용량을 보강하여 업무 프로그램과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구정정보화에 의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정보통신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선 자치단체를 실현하는 게 금번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에 정보통신망 개요도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본청과 의회에 ATM S/W 장비와 허브 등에 의한 100M BPS 이 100MBPS는 초당 100MB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100MBPS 기반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서울시와는 ATM방식으로 고속의 통신망을 구성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관악산관리사무소는 허브 등에 의한 10MB기반의 자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 후 본청과는 라우터 등에 의한 56KBPS 이상의 속도로 연결하고 인테넷서버와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세계의 어느 곳과도 통신이 가능한 정보종합통신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종합통신망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사업에 도입할 장비에 대한 구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는 ATM장비 1대를 기반으로 본관에 허브 25대를 연결하고 구의회사무국과는 1개의 허브를 연결하며 신축별관과는 S/W허브 1대와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동사무소 27단말을 포함 전체 115단말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사무자동화자동서버 1대와 저장시스템 1대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은 보완상의 문제로 구 종합통신망과는 별도의 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우선 인터넷카페와 과당 1단말 이상을 연결하기 위해 S/W허브 1대, 허브 2대 그리고 라우터 1대, CSU 1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입될 주요장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에 주요장비 세부설명(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TM 스위칭 허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M이라는 것은 비동기 전송머신 통신소프트웨어로써 일종의 통신방법상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규약이 정해지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ATM 스위칭 허브는 1.5GB 이상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가능한 근거리통신망의 핵심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기반으로 수 개의 스위칭 허브와 수 십개의 허브를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세부설명(2)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스위칭 허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ATM 스위칭 허브 보다는 규모가 작은 장비로써 신축별관과 본관과의 광케이블 연결과 통신부하의 공사를 위해 신축별관과 본관에 설치한 장비 1대와 직원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인터넷 통신상에 중앙에 설치하는 장비 한 대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장비는 속도에 따라 신축별관용 100MB는 700만원이고, 인터넷용 10MB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에 허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는 수 개의 근거리통신망 단말을 수용하고 데이터를 분기시켜주는 데이터 분기장치가 되겠습니다. 본청용 허브는 100MB 금액은 400만원이고, 인터넷용 10MB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랜카드는 컴퓨터마다 1대씩 장착하는 근거리통신망 단말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PC가 보급이 되게 되면 PC상에 랜카드 하나씩 꽂음으로써 주전산기와 PC가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당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하단에 사무자동화 전용서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서버는 시스템의 규모가 중앙처리장치는 약 250MHz 2장,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최신 PC 중앙처리장치의 약 2배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억장치는 512MB로 이건 최대 2GB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4GB인데 이거 또한 2,000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이 전용서버의 용도로는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과 기타 적용 가능한 업무를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 금액은 약 5,800만원입니다. 6쪽에 저장시스템 디스크어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시스템 디스크에 일명 디스크어레이라고 명칭된 저장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는 저장장치는 약 88GB인데요 최대 176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도입 됨으로써 저희는 사무자동화시설을 통해서 저장된 각종 전자문서를 이 디스크어레이에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금액은 약 4,500만원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축을 예로 든다면 전축에 턴테이블과 판이 있을 겁니다. 판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턴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무자동화시스템 전용서버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소요 금액은 약 4,000만원입니다. 7쪽에 인터넷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이란 세계 도처에 있는 수십만의 주전산기들이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의 활용사항으로써는 개인간의 파일전송이라든가 원격 주전산기를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공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화나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홈쇼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 서버와 전용선, 그리고 관련 각종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우리 구가 주전산기를 가지고 가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인터넷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에 보시면 인터넷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서 한국전산원 전산망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주전산기와 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터넷을 구축하게 되면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앉은 자리에서 세계 각지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홈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 구청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필요한 정보를 모아두는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홈페이지에 수록될 정보로는 구정 및 의정안내, 민원안내, 접수, 법률상담, 안내 등이 되겠으며 관내기업의 홍보라든가 상품홍보도 같이 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관악구청 소개, 이 소개는 직제라든가 부서에서 하는 일 최근소식 등이 포함되겠고요,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 의원님 명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들이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접수 안내도 포함될 계획이고요. 10쪽입니다. 우리 구의 사적이라든가 공원, 기념물 등을 소개한 각종 문화행사를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문화예술 정보도 포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홈쇼핑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세무나 법률상담 또한 정책토론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쪽 하단 사무자동화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자동화시스템은 정보통신망과 즉, LAN이나 WAN 근거리통신망, 원거리통신망과 PC를 활용하여 문서로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자동화시스템의 내용으로는 기안문작성과 문서송수신할 공문서유통, 전자결재, 개인간의 편지를 수발신 할 수 있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또한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 검색, 폐기하는 전자문서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스템구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산통신실에 가서 보셨듯이 주전산기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또한 각종 문서를 전자화 해서 해당 실.과나 동에 전송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PC에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구성으로는 전자결재와 결재현황, 회람, 문서수발.접수, 그 다음에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13쪽입니다 -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전자결재는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통신망을 통해 전자결재 후 해당 부서로 전송하고 수신한 문서를 전자선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활용업무로는 전자공문서발수신과 전자선결, 전자문서관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전체 문서량의 35%를 전자문서에서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은 결혼이나 부서내 공지사항을 전자게시판에 올려 직원이면 누구나 언제라도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자게시판에는 관악구 역사나 민원안내를 할 수 있는 관악소식, 그 다음에 부서정보,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서공지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전자우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이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통신프로그램이 됩니다. 활용업무로는 개인간의 편지 또는 파일을 교환할 수 있고 회의자료나 참고자료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 구 구정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와주신 관계로 그 동안 많은 정보화에 있어서 발걸음이 나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정보 종합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재의 사무자동화시스템이나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내년도에는 인허가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이 상반기에 도입이 되고, 하반기에는 주택, 건축 종합행정시스템과 지역세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 저희 구 행정은 정보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써 각 가정에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보통신분야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정보화의 초석을 다지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전산운영계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정보화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산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구정여론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런 것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악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관악케이블TV는 현재 구본청에 42대가 설치돼 있고 동사무소에는 2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대가 설치돼 있고 최초 설치일은 '95년 11월 8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의 경영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수신료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무료로 하던 것을 전부 유료화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 현재 무료로 시청하고 있는 것을 전부 금년 하반기중에 유료화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금년도에 14대만 반영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보고 실국장실 6대와 주무과 6대, 감사담당관실 , 상황실, 총 14대분에 대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수신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대까지는 기본이 8만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8,250원씩입니다. 10대까지. 합쳐서 8만2,500원이고 10대가 초과하면 대당 4,500원입니다. 그래서 월 수신료가 1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컨버터유지비가 대당 2,000원씩 해서 14대 저희가 이번에 4개월분 편성한 게 51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다섯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 총 예산액이 41억원에 비한다면 반영비율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적립금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 사용중인 구의회 건물이 협소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된 의회청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청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시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연차별로 최대한 적립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면서까지 구의회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의 독립청사를 건립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적립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림본동청사 기본설계비 계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임야나 농지등이 아닌 대지이므로 기본설계비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왜 계상이 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비를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은,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행하도록 돼 있고 '97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산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시설계비에 구분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본설계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여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본구상에 바탕을 둔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등의 설계도서와 건축, 구조, 설비등의 설계설명서, 공사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는 건축사가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첫째 부지안내도와 배치도, 같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있고 두 번째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셋째, 주차평면도, 소방설비도, 건축계획서, 기타 필요한 설비설계도 및 계산서 넷째 공사시방서, 다섯째 공사비 명세서, 여섯째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비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설계용역비는 건축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정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총 금액을 동기준 21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비는 설계와 공사감리비 총액의 25%, 실시설계비는 설계공사감리비 총액의 40%로 구분하여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과 정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 지역 여건상 자전거로는 지역순찰이 어려운데 기동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자전거 구매 보급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우리 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배민원제의 활성화 및 이면도로와 뒷골목순찰강화 등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직원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용도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구입에 대해서는 배기량 50㏄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자동차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배기량 50㏄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기 오토바이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대림자동차에서 생산된 제품 TACT 50㏄와 GH50F 2종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최저가 TACT 50㏄의 조달가격이 한 대당 68만4,450원으로 동별 한 대씩 보급시에도 가격산출이 총 1,84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극히 제한적인 직원만이 가능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이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입하여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박화석 위원님등 총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정자2동 설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문제 등 건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으며 구립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소음등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는 국공유지에 한하여 설치하고 꼭 필요한 곳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토지사용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등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누차 사용승낙이 없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신림11동 신림고등학교 뒷산은 우리 시유지에 속해 있고 봉천1동 국사봉은 사유지이나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천7동에 위치한 구립운동장 테니스장에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에는 테니스장 인근에 일부 주택가와 독서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약70m 이상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운동이 많은 소음을 발생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등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구립운동장 테니스장에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 현재의 수입과 설치후 수입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연인원 3만4,736명으로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2시간, 동절기에는 약 5시간을 연장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37%의 증가율로 약 1만2,960명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연간 4만7,696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현재 약 5,000만원에 해당되고 있으나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에는 3,600만원이 증가된 8,600만원으로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일 테니스장 1면 1시간 사용료는 지금 4,000원인데 비해서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는 1만원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시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정자설치비가 1동에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제대로 건립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자는 500만원부터 1억원 정도로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건립할 수 있습니다. 금회에 우리 구에서 두 군데에 설치코자 하는 곳은 체육시설 주변의 이용자가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3∼4평 정도의 간이정자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있고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할 때는 규모를 크게 해서 적절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예산은 1,000만원 규모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정홍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질의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관련인데요,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 보다는,

전산계장님 나오시지요.

그냥 간단하게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전산운영계장 박기영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봐도 해보지 않으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잘 아직은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카페를 다른 구청에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설치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30대 중반 이후부터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인테넷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카페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가서 두들겨 볼까 하는 의아심도 들어요. 실제로 저 자신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앞서가는 구정을 보여주신다니까 우리가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그런데 전시회같은 데 가면 말이지요, 굳이 복잡한 자판을 쓰지 않고 해당되는 것을 읽어 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화면에 쫙 뜨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게. 그것하고 이 인터넷카페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는 일종의 키오스크라고하는 장비인데요, 스크린을 터치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를 얻고자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2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정된 자료만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갱신이 쉽지 않고 소위 인터넷홈페이지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라도 구정과 관련된 정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정이 자체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맡기면 운영비가 더 들지요.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인터넷카페에서 실지로 그것을 해보는 사람, 말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쉽단 말이지요. 손가락으로 가서 해당되는 거 대기만하면, 애들도 대기만하면 내용이 쫙 뜨면서 정보를 즉시즉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고, 다만 구에서 새로운 사항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번거롭게 실제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그렇게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터치 뭐요?

장비 이름은 키오스크, 국산명칭으로 공식화 된 건 없고요 키오스크라는 영어로 통칭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아지까지는 컴퓨터 이런 것은 거부감이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왕에 질의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할께요. 아까 주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구청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필요한 정보라고 할 적에는 실제로 구청의 업무, 세계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어라든가 공통어로 번역을 해줘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할 적에 홈페이지가 말이지요, 한 번 일단 구축이 되면 계속 수정된 자료를 넣는데 누가 그런 작업을 그때그때 합니까?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영문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해요?

저희 기본 구상으로는 수시로 자료의 갱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일단 영문화하고요, 추후에 영어에 전문직이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 자료 갱신의 부분에 영문화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초창기 자료는 그렇게 영문을 넣되, 이후 수정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영문으로 못하지요, 현재는?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굳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접속을 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국내 내국인들을 위한 것이 우선적이라면 그 인터넷카페 말고 다른 것, 우리가 흔히 아는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천리안을 통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민과에 PC통신에 저희 게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민원안내라든가 일부 적은 정보만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인테넷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민이나 다른 외국 이용자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각종 전 세계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카페에서 프린터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프린터까지 설치해놓고?

예.

여기서 그걸 다 제공을 한다 이거지요? 무료로.

지금 거기에 설치할 장비로는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 5대하고 프린터하고 인터넷폰이라고 하는 국제전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이 인터넷폰을 이용하기 위한 카드를 구매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접속해서 그 자료를 뽑고 말이지요, 보는데는 비용이 들텐데요 그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저희는 전용선을 한국전산원 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한 달에 일정액의 금액만 내면 하루종일 써도 상관없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카페 요구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산계장한테 외부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인터넷카페, 저희가 다른 광명시나 강북구나 이런 인터넷카페 개설한다는 공문을 받고서 저희가 실제 서초구같은 데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객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이용객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인테넷을 연결해서 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안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쓰기에는 통신료라든가 인테넷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와서 쓰니까 참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한 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앞에 도서관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도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그것이 서울대생 몇몇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화 될 수도 있어요. 실지로 거기다 도서관 짓는 게. 고시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수가 계속 앉아가지고 이용하면 예를 들면, 실제로 수요층들은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이용실적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말하자면 인터넷을 즐기는 세대가 많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즐겨요, 그걸. 여기저기 들어가 보고 실제로 떠들어 보고 말하자면 컴퓨터를 그냥 즐기는 거거든요. 오락기 처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운영할 거냐. 그것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대 설치하는 거예요,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대 설치하지요. 그러면 아침에 다섯 사람이 하고 계속 앉아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몇몇 소수를 위해서 예산이 얼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지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좋은데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세심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인터넷카페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실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새로운 용어가 지방공사라는 말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관악구 지방자치와 지방공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구상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선구청장이 작년부터 실시가 돼서 이를테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간다 이러는데, 그 동안 저희가 자치 민선구청 이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그래서 다른 일부 구에서는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공단 이런 거를 기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서 지금 적자가 돼가지고 상당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런 거를 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동안에 쭉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도 이런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이러한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타 곳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원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오늘같이 흐뭇한 상임위활동은 처음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관악산수익사업, 주차장관리 이런 일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공사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 지방단체에서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 도시공단, 개발공사, 제3섹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을 한 십여 차례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지방자치가 100년입니다. 일본도 처음에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이런식으로 시작했어요.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단체장을 뽑아놓고 단체장을 묶어놓기 위한, 다시 말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테두리를 이런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하니 단체장이 선거에서 임명되면 그 사람이 임기 동안 다시 말해서 4년이면 4년 동안 모든 수주라든가 발주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실은 기획실, 과면 과 실.과에서 그 우리 관악이면 관악 지방자치에서 관악에 있는 사람으로 관악 사람들이 벌 수 있게끔, 관악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수주를 받으면 관악구의 업자는 자기 사무실에다 간판을 달 수 있는 이런식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기왕에 지방공사를 하는데 타당성조사로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000만원이라고 한다고 보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1,000만원을 다 쓰지 말고 한 500만원 정도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을 주시고, 한 500만원 예산 정도는 우리 기획실 공무원 한두 명을 일본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지방자치가 어떻게 지방화되고, 이런 공사라든가 수주발주를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경험하게끔 하고 와서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사전에 한 번 타진을 해봤었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이런 거를, 제3섹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검토하기는 조금 용량이 부족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전문용역을 하는 기관을 알아봤더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률협회같은 데는 5,000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자치 여기는 우리 내무부 산하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한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걸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선지방자치 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배낭여행이다 공무원연수다 해가지고 상당한 공무원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울러서 이런 프로그램이 기왕에 착안되고 예산이 1,000만원씩 이번에 통과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인들한테 1,000만원씩 주지 말고 한 5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4박5일이면 4박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본에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지방자치에 우리하고 할려고 하는 지방공사 관계를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내다보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실장님께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국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5억원 이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저께 질의에서도 우리 지방자치 생긴 이래 거금의 전산망에 투입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본위원은 투자하고의 그런 이익을 산출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우리 관악구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보니까 1,700여 공무원 중에서 선호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 선호부서 관계가 우리 총무국 산하 여기에 계신 계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전부 선호부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국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누가 1,700여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이걸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나 타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선호부서라는 생각을 지워지게 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나도 총무국, 기획실에 가서 한 번 근무하고 싶다. 또 총무국이나 기획실을 다녀오면 뭔가 새로운 공무원상이 된다. 이런 것을 재테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한 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총무국을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임위활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데 상임위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라도 장시간 토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상임위활동의 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이 전반기에 부의장을 하다 보니까 발언대에 설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방공사를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이냐도 하는 것도 질의가 되겠고요 그건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관악구 입장을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좋은 대안제시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식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일본같은 경우에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일본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자체가 책임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을 잘 함으로써 4년 임기동안에 그 자치단체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선거가 결판이 나버립니다. 선거운동도 필요가 없고 다시말하면 '91년도 출마를 해서 '94년도말이나 '95년도초에 임기 마칠 때 그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갔느냐 그 지방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운동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그거 홍보가 다 됩니다. 그냥 재선이 되고 또 재선이 돼고 해서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한 3,0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중에서 8선의원까지 있습니다. 8선의원. 8선까지. 자치단체장을 8선을 계속해서 연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야만 그 자치단체가 발전해야, 그 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직의 세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해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서 위에는 튼튼한데 밑에는 허약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악구에 몸을 담으신 공무원들이나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자자손손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뭣이냐 하는 걸 명심하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을 안 가지고 하게 되면 있는동안 어물쩡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고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전산장비를 설치 위치를 구상을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좀 협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총무위원회 개회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산운영실을 다녀오셨는데요 현재 설치돼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협소한 감을 느끼셨고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현재 케비넷 박스 있는데 그 옆에다 이번에 보강하는 장비를 설치하기가 불가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강하는 장비들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크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장비 투입이 됨으로써 인력이 새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영어로 전부 돼 나오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우리 구청에 현재 확보돼 있는지 아니면 새로 사람을 또 써야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정회시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동시통역사 같은 대안을 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이번에는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는 우리 글을 영문으로 완전히 번역 할 수 있는 직원을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동시통역사라든가 외주를 준다든가 해서 번역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잠깐.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신림본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이게 전부다 목이 분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401목 전부다 똑같아요. 시설비등에 대한 목으로 똑같은데 보니까 기정예산이 700만원이 있었고 그 예산자체가 실시설계비가 먼저 서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건축과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었지만 401목 범위내에서 세운다고 볼 적에는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설계 단가가 평당 12만원이나 15만원이 계상되게 되면 그중에서 기본설계비 포함해서 받아라.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걸 분류해서 계상해서 집행할 수 없겠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는 공사가 아니고 관급공사기 때문에 절차도 준수를 해야 되고 관련법의 규정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처리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준비된 상태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 관련규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관서로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것은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상 불가피하게 계상이 필요하다 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사실 기술적인 문제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 자체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내가 보니까. 상식을 좀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법상 관급공사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의례껏 그런 게 아니고 건축설계 자체가 기본설계가 필요하고 실시설계가 필요하다는 건축과 직원의 말을 아까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계비를 받되 통들어서 단가를 제시하는 거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중에서도 건축설계비 단가를 평당 12만원을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들면 그게 기본설계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 거다 그렇게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설계비 따로 책정을 하고 실시설계비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나눠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항목대로 주더라도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가가. 원칙적으로 그런 질의는 없지만 정확히 몇 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씩 계상한 것이냐 이런 질의는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말하면 실시설계비가 6,200만원이 나왔는데 대충 계산해서 건물 짓는다, 그럼 평당 15만원이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안됐지만 400평 건물 짓는데 설계비가 15만원이면 최특급의 설계비입니다. 이건. 아무리 최고급으로 짓더라도 평당 15만원으로 계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관급공사비가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고문을 통해서도 이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에요. 너무도 높게 책정돼 있어요. 너무도 높게 책정된 데 비해서 실제 설계해서 실제 건축을 하고나서 보니까 부실은 민간인이 한 것 보다는 관급공사에서 전부 부실이 생긴거에요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어디선가 그래도 좀 고쳐나가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