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청소차 대형과 중형을 매각처리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차량매각 및 폐차에 따른 유지비용 감액입니다.

몇 대 정도 폐차하는 겁니까?

11대입니다.

대형이 몇 대입니까?

대형이 5대고요. 2.5톤 차량이 6대입니다.

그럼 대형 5대면 김포매립지의 수송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이 몇 대 있죠?

27대 있습니다.

그러면 22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사 다섯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차량매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물론 구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청소과 인력은 당장은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난다든지 했을 때 그 유휴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형면허소지자 그러니까 지금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이죠? 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호봉 기준으로 해서요, 대부분 운전원 대형인 경우에 150만원 정도

그럼 미화원하고 월급이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미화원일 경우에는 평균 11호봉 기준해서 174만원 정도 됩니다. 미화원은.

기사가 미화원보다 더 적습니까?

미화원은 수당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2.5톤 기사들 여섯 분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청소민영화 지역은 확대하고요. 보면 12월달도 확대하겠다고 그랬고 내년 3월달에도 84%인가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신문에요.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내가 이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전부다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투입시키겠다고 그외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 미화원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노조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구에서 짜를 수도 없고 또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고요. 타 구에서도 우리처럼 청소를 민영화시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 구에서도 이런 기사들 문제를 굉장히 골머리아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인력이 남아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력을 정말로, 저한테 자료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많은 인력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도 민영화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인력 활용방안입니다. 이 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되겠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현재 양질의 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려면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즉시 수거해 간다든지 또 가장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재활용 분야에 집중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분들도 재활용활성화와 더불어 재활용차량을 다시 운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영화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장 수지균형상에 나타나겠지만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민영화 되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를 1주일에 몇 번씩 수거해 간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2회 내지 3회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내지 3회요?

예.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규격봉투 인상에 관계되는 일부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규격봉투 인상이 금년에 몇 월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봉투 인상 말씀이시죠?

예.

5월 1일부터요.

5월 1일부터. 그러면 5월 1일부터 인상된, 그 규격봉투 인상에 따른 세입에 차·변수 관계에 세입부분에 편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아, 이번 추경에요?

예.

저번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예.

얼마나 들어 왔어요?

지금 당장,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차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홍보인쇄비라 해가지고 여기감액경정이 됐는데 홍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원회수시설 하면 신림10동을 얘기하는 뜻이죠?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신림10동하고 남현동 두 군데를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에 2,700만원을 다시 확보해서 재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차원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또 저희 과에서는 용역을 발주했을 때 양질의 성과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홍보비를 금년에 삭감했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에서는 2,700만원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재조사를 우리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최종심사과정에서 다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럼 추가로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 홍보를 안 하겠다는 뜻은 그 타당성조사도 안 하겠다는 뜻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벨리모형으로 작년에는 했는데요, 신림10동 주민들께서는 3차원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서강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거기에 이수구 교수님등 3차원 모델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신 숭실대 도교수님, 중앙대 임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과연 어떤 모델링이 적합하고 또 어떤 모델링을 선정해서 그것을 용역발주시에 적용하는 것이 후에 성과품이 나왔을 때 주민들에게 가장 어느 정도 많이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좋으냐, 어느 모델이. 그래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10월 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44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종량제규격봉투입회감독공무원여비 224만2,000원이 산정됐는데 물론 이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 내 공무원들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느 직분에서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에 아니 월 급여액 외에 별도의 여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에게 여비를 또 준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뭐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예,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 국내여비 제11조 및 제15조, 제16조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외근을 하나 자치구 내에서 내근을 하나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따로 뭐 여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금액이야 별로 많지 않은데. 45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활성화행사 수집경연대회등 역시 1,0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또 앞서 보면 다른 곳곳에 또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 정책에 스스로 실패작이라는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연대회를 지난번에 잘은 모르지만 재활용활성화행사 수집경연대회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냐 아니면 원안통과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살려주니까 이제와서는 어떤 명분이든지간에 이것을 감액을 하겠다, 이 또한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정책에 묵비권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됐을 때 재활용과 관련한 예산이 그때는 감액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임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재활용센터에 수입된 기금으로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때 재활용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현재 보유중인 기금으로 대체사용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활성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감액되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써 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400만원을 감액해 놨네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기금으로, 현재 보유기금으로 쓸려고

아, 기금으로 하겠다.

예.

재활용 활용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금이 그 이상 됩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에 8월 현재 1억200만원을 수입했고요. 7,500만원 지출해가지고 현재 2,700만원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이후에 계속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활성화와 관련된 기금이 충분하므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죠.

이성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는 올해 이렇게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3월달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본 결과 5월달에 확대 예정이었습니다. 5월달에 확대 예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회의 때인가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확대예정이 언제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확대계획이 잡혀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대계획을 갖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고 한 마디 없이, 저는 8월 25일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행정처리를 안했으면 좋겠다. 꼭 좀 담아두시고, 앞으로는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건 보고해 주고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청소과장님한 테 하겠습니다. 전번에 최광수 과장이 민영화에 4개동을, 이번에 4개동 했지요?

그렇습니다.

4개동을 1개동씩 적은 동, 지금 현재 기존업체 적은 동에는 1개동 주고 좀 많은 동에는 반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개업체에다 2개동씩 줬지요? 2개업체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2개업체만 4개동을 다 주면 어떤 특혜성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한테. 2개업체한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쓰레기 산출량에 대한 차이가 좀 격차가 컸습니다. 당시에는. 통상 31톤 정도이었었는데 기존 먼저 시행하게 된 2개업체에 대해서는 한 15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체를 물론 운영하지만 지역상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 저희 구에 참가하고 있는 8개업체에 어느 정도 수지방안도 구에서 형평성있게 해줘야 되고 또한 지역상의 그러한 문제를 8개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운영업체에다 일단 지역을 배정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업체가 아무리 양이 적다 하더라도 이번에 2개동을 맡으면 3개동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동의 양하고 1개동의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텐데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지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런데 이제

먼저 청소과장이, 최과장 하는 얘기가 아주 적은, 아까 얘기한 데서 한 15톤 나오는 업체는 1개동을 주고 또 약 한 30톤 나오는 동은 반개동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 7월달에 와서 갑자기 한 업체에다 2개동씩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2개 업체만. 지금 8개업체지요?

그렇습니다.

8개업체 중에 2개업체만 2개동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맞을 리가 있나요?

그 당시에 업체들한테 동에 2개동씩 먼저 배정하게 된 것은 물량등을 감안해서 배정하게 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잔여업체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영이 좀 힘든 업체를 먼저 지역적으로 민영화시켜 주는 것이 운영상에 좀 낫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개동씩 한 업체에는 12월달에

9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이번에 주지 않은 6개업체에는 언제부터 줍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10월중에 단계시기를 결정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12월 1일부터 어느 업체가 어느 동을 먼저 한다 또 나머지 업체는 내년 3월 1일부터 한다라는 것을 10월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6개업체는 내년 3월달까지 다 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83% 정도 되겠습니다.

83%요?

예.

그러면 내년 3월달까지 83%를 주는데 남아도는 미화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다 나와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화원들이 현재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수거하는 동에서는 바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바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에서는 재활용품만 전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영화를 향후 시킬 동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적정수준에 맞게 재조정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수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재활용에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재활용 수거에 주력을 하고요, 현재 저희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으로서 사견인데요. 뒷골목 청소까지도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뒷골목 청소까지, 우리 구청의 자립도로 봐서 뒷골목까지 청소를 한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민영화 하는 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그 인원을 자연소모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업자들한테 다 줘버리고 나머지는 뒷골목 청소까지 한다는 것이 이거는 뭐

현재 제가 광명시를 가봤습니다. 광명시를 가보니까 주도로가 있고 그 이면에 8m, 6m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주도로를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면 8m도로를 청소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8m, 6m를 계속 그 자기 근무시간 내에 청소하도록 하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니까 제가 각 골목길을 걸어다녀 보니까 쓰레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구도 도입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소과에서 남아도는 미화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재균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질의들을 하시고 해서 안 할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우리 청소과장한테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동안에 민영화를 해서 된 동이 있고, 아직도 우리 구 직영 미화원에 의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구 직영 미화원에 의해서 할 때하고 민영화로 해서 현재 우리 지역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신림3동 지역에, 그런데 그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장단점을 고사하고 민영화가 됐든 우리 직영 미화원이 했든간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재활용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가는데 그냥 우리가 봉투에 분류해서 내놓는 시간 뭐 하는데 내놔서 가져가는데 일단 밖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특히 이번에 민영화가 되고 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내놓는 집결장소가 있듯이 말이야 장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쭉 해놓고 보니까 편리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그냥 봉투에 들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그려서 가져가 버리고 그 밑에는 썩은 물이 흐르던 쓰레기를 쓸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집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나가서 다시 쓸어서 이것을 집으로 들여와야 돼.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거 기가막힙니다. 요새 좀 선선해져서 모르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실익을 떠나서 최소한도 청소의 임무라든가 이거 강력히 얘기해서 그거 탁탁 집어넣고서 툭툭 쓸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간단할 겁니다. 이것 좀 아주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용표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언제부터 설치가 되는 겁니까?

한방은 현재 한의사 선생님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현재 지금 신원조회 단계에 있습니다. 한방 선생님을 진작 저희들이 결정을 해놨는데 이 분이 도중에 포기각서를 쓰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안 하시겠다 해서 사실 한방의사를 구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한방 의사선생님이 결정되는 즉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좀 크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할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문을 연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간호사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사무용품까지 일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한의사 선생님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방장비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호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전적으로 한방진료를 해오시던 분들은 전자장비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사 선생님이 부임하시기로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그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장비를 구입해 놨다가 만약에 새로오신 선생님께서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든지 또 자기 진료방침하고 조금 어긋나든지 했을 때는 그 장비가 그대로 사장이 돼가지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실의 간호인력에 대한 특별한 자격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의 인력을 전보발령을 통해서 임용하고 있습니까?

기존 인력을 전보발령해놨습니다.

특별한 간호인력에 대한 자격규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한방진료실은 진료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한약이나 이것까지 앞으로 다루게 됩니까?

한약을 다루게 되는데 한약 중에서도 첩약 같은 건 다루지를 못하고 분말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만든 산재, 주로 산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산 보다도 아까 한의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의사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84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떤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보건소에서 잘못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방정책을 보건소에 새롭게 우리 구에서 들여온 건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식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방의료정책을 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공채를 하든가 뭐를 통해서 한의사를 오도록,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맥진기를 우리는 쓰겠다 또는 전침기를 쓰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한방의료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해야지 그냥 한의사 아무나 한 명 신원조회해서 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전통적인 한의사라서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 현대 그런 쪽은 아무 것도 안 믿고 손으로 맥진만 해서 침놓고 그런 것만 고수한다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맥진을 통해서 침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한의사가 부황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픈 분들이 보통 한의원에 가면 쉽게 부황을 통해서 담 걸린 것도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부황치료는 받을 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려면 기본적으로 한방의료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이런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한의사를 공개채용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오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한의사가 와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으로써도 예산을 잘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드렸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 전달과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방전자장비가 몇 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맥진기라든지 양도락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진단장비는 전통적인 진료기법을 썼던 한의사들은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나온 젊은 층의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장비를 선호하고, 그래서 진단기법은 각자 진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통증을 제거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장비는 저희들이 갖추고, 지금 이번에 845만원으로 계상된 돈이 주로 진단장비입니다. 컴퓨터양도락기라든지 맥진기라든지 2개 다 합한 돈만 해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의약과장님이 오히려 본위원의 얘기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방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정책에 맞게 한방의료를 펴나갈 한의사를 공채를 통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사에 의해서 의료정책이 바뀌어 나갈 수는 없어요. 기기를 준비해 놓고 그 의사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분이라서 어떤 기계는 안 쓰고 또는 신세대 한의사기 때문에 어떤 기계만 쓰고, 그러다가 보면 의료정책이 편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845만원을 통해서 맥진기 뭐 이런 거만 합니다. 부황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의사부터 정해놓고 이걸 들여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한방의료정책을 펼 것인가를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한의사가 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방의사를 채택해서 쓰면 좋은데 제한된 숫자에다가 또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계시다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조직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주변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화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저의 소관밖의 일입니다마는 인사상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울러 고려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일관되게 적용시켜서 인사에 반영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의사 분을 어떤 식으로, 신원조회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몇 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채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개채용을 했는데 8명이 응시해가지고 한의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우리가 관악구 한의사회 자문을 얻어서 의료장비를 준비해 놨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자기는 진료를 못한다 하고 포기각서를 내버렸습니다. 지금 한의사회 간부들은 연령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신세대 한의사하고는 진료타입이 많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필요한 기구가 뭐냐? 또 다른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기구를 전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공무원, 우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진료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번에 한 서울시내 소재 한의과 대학에 이런이런 한의사가 필요하니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결국 경희대 한의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추천받은 한의사는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계약해가지고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날짜가 10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에다가 추천을 한 거죠?

예.

추천의뢰를 한 거고, 한 사람이 왔다는 거고, 그럼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한방의료정책과 관련한 의료장비,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목록화해서 우리 관악구 것 한 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한 분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했을 때 어떤어떤 장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포함됐던 장비 말고 맨처음 관악구 한의사회에서 신청한 8명 중 결정된 한 사람이 포기했었을 당시에 관악구 한방정책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한방정책을 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목록할 수 있죠? 목록화. 그것을 같이 해서 가져오시고, 타 구 지금 현재 강동구라든가 다른 데도 우리 구보다 먼저하고 있는 데가 몇 개구 있으니까 그쪽은 어떤어떤 의료장비를 통해서 한방의료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 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타 구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곳이 강남구나 서초구, 중구, 강서구

예, 있으면

실제 장비 값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2,700만원 정도 입니다.

아니, 지금 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표 위원 질의하시죠.

질의·답변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걸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 845만원이란 돈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출 장비들을 선정하고 책정한 예산이고, 새로 인력을 채용한다면 다시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명확한 내용이 없이 돈을 일단 잡아놓고 그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쓸려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다음에 한의사가 결정이 되면 더 부가되는 장비는 또 본예산 때 신청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채용되어도 이 보다 더 증가될 예산은 없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그러니까 품목자체는 명백하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융통성있게 쓰시겠다

품목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입니까?

예, 가격이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품목이 정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진다 할 때는 그걸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장비를 좋은 걸 사다놓으면 다른 걸 갯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한의사 선생이 덜 선호하는 것은 구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융통성있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발언하시죠.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0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1차에 1,500만원하고 이번 2차 추경이 6,000만원 해서 다원어린이집에 7,500만원이라는 돈의 보수공사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수공사비 추가 6,000만원은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동의하되 단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6,000과 1,500 해서 7,500으로써 보수할 수 있는 설계서와 또 산출근거, 여기에 이 7,500으로써 다시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수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서류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서, 산출내역서, 산출자, 공사시행방침서, 단 이 얘기를 다시 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과거 다원어린이집 보수공사로 인해서 '93년도에 2,000여 만원, '94년도에 378만2,000원, '94년도에 281만6,000원, '95년도에 352만원, '96년도에 -바로 작년입니다 - 5월 18일날 이게 6월 21일까지 해서 2,175만1,000원의 보수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도입니다. 이 공사는 '91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와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현장검증을 했고, 1차 추경예산시에. 해서 2차에 6,000만원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또 이와 같은 잘못 시공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하자가 있을 수 없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노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어린이집 개·보수비 6,000만원은 통과는 시켜주되 분명히 보사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실시·설계되는 설계서와 시방서가 나오는 대로 전체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7,500만원을 들여서 다원어린이집이 다시는 보수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자 이런 차원의 의지가 들어있는 만큼 설계서와 시방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사위원회 전체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신동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으로 소외되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고유의 경로효친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이 늘어나고 서구의 문화가 왜곡되어 흡수되면서 이와 같은 미풍양속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세계화의 가속화는 나라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럴수록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이제는 노인들도 스스로 외롭고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회활동에 참여, 유도해야 함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구민의 3.7%에 해당하는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오늘날 괄목할 만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이고 주춧돌이 되어오신 노인들의 보장책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수반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금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셋째, 기금의 관리·운용은 관악구청장이 구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한 후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되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위원의 설명 중 미비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의 뜻에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앞서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기금관리 운용에서 1항과 2항으로 분리하여 1항에서는 구청장의 기금계좌 별도설치 규정을, 2항에서는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 보장관리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은 내용이나 용어사용에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보입니다. 조례입법에서 조항배열이나 법문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1항과 2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하여 「기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 제5조제3항 4호 중 마지막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촉한 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항과 호의 문언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 간사 규정을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된다」라고 표현하여 간사를 "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9조 각 항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맞추어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시키고 넷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본 조례안에서는 수당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조를 신설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당 규정을 두는 것이 타 조례와의 형평에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안 제12조 준용 규정 중 마지막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칙 이하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13조 「시행규칙」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 중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순서는 12조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각각 한 조씩 내려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발의단계에서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후 집행부와 발의의원님과 다시 내용을 자세하게 재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회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신동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어야 될 사안인데 뒤늦게 이렇게 심사라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다행으로 생각하고, 먼저 신동현 위원님이 아닌 사회복지과장님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이렇게 재원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이 사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조성 1항에 「일반회계 출연금 얼마」 이렇게 금액까지도 명시할 수는 없는지? 혹시 금액을 명시한다는 자체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기금조성란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회계출연금」에서 출연금 자체를 명시하자는 의견이시죠? 임위원님.

예.

얼마하고 목표액을 명시를 하자는

얼마를, 지금 발의하신 신동현 위원님하고 사전에 이러한 기금이 어느 정도 활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구두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이 5억 정도 명시를 해서 「일반회계출연금 5억」 이렇게 넣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제 의견은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조례에 목표액을 명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조례 예를 들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같이 유사한 조례에서도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이 나름대로 집행부에 있어야만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만 몇 가지 계속해서 신동현 위원님께,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됐습니다.

예.

신동현 위원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4조(기금관리·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1항으로 두고, 2항에는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한다」라는 것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항으로 「따로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한다」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신동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2항에 구 금고에 별도로 설치하자라고 발의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4조제1항과 2항에 일부 부문이 내용이 중복된 예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대로 제4조제1항 「기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한다」라는 1항과 2항을 같이 삽입하는 것을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금을 어떠한 사업에 또는 어떤 지원대상에게 줄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항 정도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넣고, 4항 정도에는 「지원대상의 심사와 선발에 관한 사항」 이 3, 4항을 심사한 다음에 3항에 있는 걸 5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7조에 앞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과 역시 신설될 4항 「지원대상의 심사,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다소 중복되는 그러한 예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제1항에 기금운용계획에 일부분을 망라해서 계획서가 올라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 조례에 별지1호와 2호 서식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마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공포가 별도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됨으로써 기금지원신청서에 지원대상사업 선정이라든가 지원범위 결정이라든가 또한 지원대상에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제반적인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항과 4항은 다소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3항을 삽입하는 것을 역시 제안합니다.

본위원이 3항과 4항을 나눈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원대상"을 구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고, 4항에 넣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어떠한 단체가 신청을 했느냐라는 지원대상, 단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에 그게 서로가 다른 거고, "지원범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대상인 단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한 금액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지원할 것이냐, 총액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만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범위를 결정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3항과 4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3항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지원대상 심사,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나중에 축조도 우리가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구분을, 제 의사는 구분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오해 같은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제8조(회의) 중에 임시회의 소집 때 약간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2항 보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교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에 소집하고 개최하는 것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넣었는데 다른 조례나 그런 것도 보면 그렇고 항상 위원회, 어느 정도의 위원이 소집요구를 하면 임시회는 열리도록,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둬야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고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 회의에 원활한 회의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독자적인 그 입장을 탈피해서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 해서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관악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께 노고와 또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것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1항에 대해서는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2항을 보면 여기 조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출연금」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용을 요청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차라리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 신동현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2조2항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물론 "대한노인회"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 그 단체가 유일한 사회단체로서 사단법인체이기는 하지마는 어떤 특정단체 명칭을 명문화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행정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될 조례가 어떤 특정단체에게 재원의 조성 내지는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모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1항에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지도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에서 출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단체가 지금으로써는 대한노인회 하나뿐이지만 앞으로는 활성화되다 보면 여러 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대한노인회"를 명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것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대한노인회 단체가 하나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그런 노인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인복지단체들이, 이것을 「관악구 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도육성」 이런 식으로 항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은 견해이십니다. 물론 "관악구 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현재에는 공히 인정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추후에 다시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함께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역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조에 8항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용도 안에서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됐는데 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내에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외 다양한 노인복지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관리운영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8항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9항에 보면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어쩌면 궁극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으므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8항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항목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해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항에 그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11인 정도로, 11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안 목적에 따라서 과히 그렇게 심의위원이 15인 이내로 많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역시 위원님의 지적처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조에 보면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를 보면 첫 번째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명시가 됐는데 저희 관악구는 '96년도부터 보건복지사업소가 배정되면서 이 복지사업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지사업과장님이 여기에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2항에 보면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회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단체장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계획을 내고 돈을, 기금을 지원받는 그런 수혜자적인 입장에있는 단체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조가 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회장"이 명시되는 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4항에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그거와 병행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사회단체로써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업무와 관계되는 그러한 관련단체가 아직은 노출이 안 되므로 추후에 노인복지단체가 혹 생긴다 하더라도 4항에 조항이 따로 명분이 돼 있기 때문에 2항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지회장은 그래도 명실공히 사단법인체에 자치단체장인 만큼 좀 다시 회복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2항과 4항과의 병행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항에 보면 「관악구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항도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위원님의 지적대로 15인 이내가 11인 이내로 위원구성이 된다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복지국장,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수정안이 통과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장 등등의 다수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것인 만큼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공히 6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복지의 제반적인 정책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 조례안이 잘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어떤 통제기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3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는데 그럼 위원님 생각에는 일단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제안자로서는 좋다라고 하지만 뭐 여러 동료위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4항에 신위원님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노인복지 관련단체에 관계되신 분이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객관성있게 심의가 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사회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발의하신 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항 중간부분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그 전에 「노인복지관련단체장 및」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연히 심의위원이 어떤 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어떤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단체장"이 들어오시는 게 포괄적으로 객관성있게 심의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덕망을 가진 교수" 이걸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교수 및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함을, 구체적으로 더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앞서 전자에 지적하신 노인복지 관련단체장을 삭제하자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 관련단체장"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단체장"을 심의위원으로 넣으시면 어떻겠냐는

아,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지적하신 중간부분에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덕망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면 역시 전문가 속에 교수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의 기본이념이 너무 복잡다단하게 앞뒤로 토를 다는 것도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학식" 하면 교수와 연결되는 거고, 그런 뜻에서 노인복지 업무에 관계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역시 교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김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교수"를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로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교수"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이 노인복지가 굉장히 관심있는 학문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있고 합리적인 이런 체계를 갖추면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교수"를 넣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보면 「간사를 사회복지계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스스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4항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항 조항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된다」 이 면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 이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사회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발의하신 위원님은.

간사의 개념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기록 내지는 회계, 사무 등등을 봄으로써 사회복지과장이 일반 심의위원으로서 간사의 업무를 책무를 본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사가 사회계장이 된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이용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써주신 신동현 위원님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도 그 동안 자치단체의 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인운동으로 전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 만약에 관악구에서 이런 기금이 설치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큰 성과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록으로나마 대한노인회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노인운동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크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대한노인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내용 안에서 기금을 만들고 그걸 배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인회가 공식적으로 명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는 상당히 어떤 전체 노인의 복지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대한노인회 운영상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은 포기하셔야만 이런 운동은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관악구의회도 흔쾌히 이런 기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취지에 맞게 조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간 것은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하신 「지원기금의 지원대상과 사용」 이 부분도 아주 선명하고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행정적으로나 이런 기금 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주의를 택하는가 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기금 안에서 그 부분만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기금은 예를 들면 3조에서 각 호의 사업 중 신청한 사업의 하나에 지원하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조례안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라는 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금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릴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공고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도 「신청에 의해서 이 기금이 집행된다」 이런 내용은 3조에 삽입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삽입했으면 싶고요. 또 용어 중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현 위원님께서 쓰시는 용어 중에 "대한노인회"를 사회단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사단법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 2개가 사실 성립요건이 조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만약에 금방 김혜경 위원님께서 수정됐으면 요구하신 부분 중에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지도·육성」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단체라고 할 때는 법인과 단체를 동시에 지칭하는 겁니까? 사회단체와 법인을.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하고 노인복지에 관련한 사회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일단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한노인회"가 이 부분에서 기금에 상당히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인하고 단체 개념상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결과가 있을까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신청에 의한 내용을 3조나 혹은 4조 안에 신청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가 직접 법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과 첨부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동기는 여타의 다른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예컨대 "대한노인회"를 특정하게 두둔한다거나 대한노인회에 어떤 편파적인, 일반회계 출연금 내지는 수익금을 통해서 편파적인 어떤 정책제도를 반영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개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3조에 신청규정을 삽입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은 역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 조례가 만약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통과가 된다면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규정이 명문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칭 제가 기금지원신청서라는 약식서식 내용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반적인 신청서와 첨부되는 사업계획서 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증빙서의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규정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알리지 않을 바에는 일반 주민 내지는 노인복지사업단체에서 모를 경우에는 이것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공포된다면 자치단체장이 구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치 내의 신문 내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설명하는,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와 법인 물론 법인체도 하나의 단체의 일환으로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흡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영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선 제2조(기금의 조성)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제4항을 3항으로 수정하며, 제3조(기금의 용도) 중 제1항을 삭제하고, 1항에 "관악구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지도·육성"을 신설하며,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8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제4조(기금관리·운용)의 제1항, 제2항을 통합하여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②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를 "15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제1호에 "복지사업과장"을 첨가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 "노인복지관련단체장"을 "사회복지관련단체장"으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를 "학식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 수정하며, 말미에 「위촉한 자로 한다」에서 「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4호를 「사회복지관련단체장,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수정하며, 제3항을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사회복지계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6조(위원의 임기) 중 제2항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수정하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중 제3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항 「지원대상의 심사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며, 제8조(회의)중 제2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를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중 제1, 제2, 제3항에 걸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며, 제12조를 신설하여 제12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12조를 신설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면서, 제13조에(준용) 중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며, 제13조(시행규칙)을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공문을 발송한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성심 위원님 발언하시죠.

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가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께 노인복지기금설치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취지하는 바를 잘 살려서 노인복지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제정돼 있는 서울시내 구가 9개구가 유사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용산구입니다. 타 구에서 보면 적립목표액을 보통 10억에서 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시 타 구의 사정을 반영하고 우리 구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적절한 액이 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으로 많은 액수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약 5억 정도를 5년 목표로 해서 1년에 1억씩 적립하는 것을 예산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제안했던 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다루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소외되어가는 처절한 모습들이 이 조례공포에 따라서 새롭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또 동의발언도 해주시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룡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난 1회 추경 때 관급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한 조사계획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김갑룡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