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에 6,300만원이라는 현수막 게시대가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3대원칙을 가지고 6,300만원을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저도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봉천5동하고 봉천8동, 신림3동, 신림10동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할 바에는 이런 동도 넣어가지고 좀더 많이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관악을 위해서 더 설치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부연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설계상세도가 나와 있다면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대당 160만원씩 해서 4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예초기를 어떤 종류의 예초기인지 모델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예초기는 30만원 미만대면 다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모델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모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델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청에 부임하셔서 아주 각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녹지정책에 헌신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힘껏 뒷받침 해주시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먼저 관악산 적환장 이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보면 본위원이 산출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1,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정확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악산입구의 정비공사 이것도 6,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산출한 근거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0만원이 나왔는지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림본동에 설치 계획으로 돼있는 마을마당은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림2동으로 전용시켜놓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남현동 주차장 건설에 따른 철거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 및 세부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주차장 건설에 따른 철거비의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는 동이 27개동이 있는데 최소한 1개동에 1개소씩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의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우리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5동과 8동, 11동 그리고 신림3동, 10동 이 다섯 군데 동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요청이 올라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5개동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과 박용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설계도와 설계서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제출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초기 구입이 시중에서는 3, 40만원이면 가능한데 구매하고자 하는 예초기는 특별한 모델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은 사실 3, 40만원 정도의 예초기도 있습니다마는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아서 저희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장소가 분리대 폭이 2m밖에 안되는 분리대로서 각종 장애물이 많습니다. 나무나 경계블럭이 있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사용할 때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작업능률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혼다제품입니다. LM5360HX 5.5마력짜리를 저희들이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비싸더라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능률적이고 또 고장 수리 등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능률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을 구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 적환장 정비사업 총예산이 2,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냐 하고 1,000만원이면 족하다고 판단되는데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00만원 중에 레미콘타설이 37.8루베인데 1루베당 자재가 5만원이고 타설인건비가 1만9,120원으로서 6만9,120원이나 7만원으로 루베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깨기에서는 23루베인데 인건비가 루베당 10만원이고 운반비가 4만900원인데 14만9,000원인데 이것도 1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나무는 상록수 및 향나무로서 한주당 나무가격과 식재인건비 합해서 4만1,000원으로 4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키가 작은 산철쭉등 관목류는 5,100원씩인데 주당 인건비와 나무를 포함해서 700주를 해서 35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부가세등 제잡비 530만원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략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총공사실비는 이건 실시설계가 아니고 정밀실시설계가 아니고 할증도 포함된 개략산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입구정비공사 6,000만원은 산출근거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김장환 위원님과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질의라 생각되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 중 휀스교체가 PVC코팅 60경간입니다. 60경간 120m로 저희가 제출한 보조자료 4쪽에 있습니다. 휀스교체가 PVC코팅 60경간 120m로 경간당 125만원, m당 6만2,5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석 쌓기가 110m 77톤에 금년 상반기 관악산입구에 저희들이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단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톤당 31만원 보았는데 자재비 돌값이 톤당 7만원이고 인건비가 톤당 (조경원 2명, 도색정비 2명)해가지고 24만7,000원 그래서 31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마을마당공사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신림본동에 하려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에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림2동이 아닌 신림본동에 시비를 포함한 구비 2,500만원 시비 2,700만원 하여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지정장소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곳에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배정받은 시비를 불용하게 되어 당초 계획한 두 곳 중 하나인 신림2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고 신림본동은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어렵게 배정받은 시비를 불용시키는 것보다 우리 구 녹지확충을 위한 욕심에서 다른 장소로 마을마당 장소에 우선 사용케 한 것이지만 제 생각에도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기때 우리 간부님께서 여러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실무진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게소를 건립하면 관악산에 산재한 매점을 다 수용가능한지. 또 지하2층에 다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임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악산에 총 31개의 매점과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매점면적이 460㎡정도됩니다. 그러므로 이 매점을 총 수용하기는 지금 현재 짓는 휴게소가 충분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짓는 매점의 계획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매점 짓는 것은 1,067㎡로 매점은 충분히 수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원관리사무소를 헐기 때문에 그 공원관리사무실과 공원파출소 그 다음 매표소 이런 것을 다시 배정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휴게소에 수용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하2층을 건립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을 한다고는 지금까지는 저희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지하1층으로 건립하는 관악휴게소 보다 기왕이면 3층으로는 도시계획 위반으로 짓지 못하니까 지하1층을 더 지어가지고 구민에게 제공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관리인부 퇴직금으로 1,200만원 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제도에 따라 총무처예규 184호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책정시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퇴직인부가 요율을 넘어서 상반기에 벌써 3명이 퇴직하고 하반기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2명분 퇴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남현동 주차장 철거건물에 대한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에는 기존건물이 15개동이 있습니다. 이 15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철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단가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철거비는 1㎥당 1만4,000원, 수수료는 톤당 1만4,470원으로 이는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입니다. 운반비는 1㎥당 1만5,88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철거개요는 연면적이 약 930㎡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철거잔재물의 무게는 1㎡당 0.98톤이 발생해서 총 911.4톤이 발생되고 부피로, 운반비는 무게로 가기 때문에 1㎡당 0.45㎥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총 414.5㎥가 나오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총 580만3,000원 수수료가 1,318만7,960원, 운반비가 789만8,710원으로 계상해서 총 철거비예산이 2,688만9,67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략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우리가 공사에 돌입하게 되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목하여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현수막을 아직까지는 상업목적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불법이었죠?

금년 2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전에는 불법이었잖아요?

개정전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달지 않고 위 이면도로같은데 불법으로 달았어요. 우리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면 업자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4, 5개씩 한꺼번에 설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철거하고 돌아서면 바로 부치고 돌아서면 다시 부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악폐단을 폐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아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자는 차원에서 2월 6일날 현수막 게시대를 상업적인 목적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미관을 위해서는 좋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약도를 보니까 봉천7동같은 경우에 현수막 게시판이 보통 모델을 보니까 4개정도 달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에 달게 돼있는데 가령 현수막 4개를 달아가지고 봉천7동을 카바하느냐? 카바 못해요. 왜 상업광고 게시판은 현수막은 또 걸게 돼있거든요.

예.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어차피 추진하시려면 1개동에 하나가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해가지고 광고효과를 올리게 되면 자기 근처에 현수막을 달아야지 봉천7동같은데 저 위 낙성대 입구에 개업을 하는데 이 입구에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그 몫에다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다 많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금년 2월 6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나 체육·문화·예술행사 이런 비영리적인 목적을 내용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 게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현수막 게시대를 불법으로 설치했었던 상업적인 내용도 현수막 게시대가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처음에 됐기 때문에 동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1개동에 가급적이면 1개소씩 요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수요가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데다가 우리가 전부 설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발생되면 되는 대로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현수막 설치대 설치해가지고 구수익사업에 보탬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쉽게 표현하면 본전 뽑고도 남지요?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현수막 게시대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보름동안 설치할 수 있거든요.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을 우리가 징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조례에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건당 보름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이 30일이니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5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5개를 전부 설치하지 않고 4개정도만 설치한다하더라도 한달에 8만원의 수익을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계상하면 96만원이 됩니다, 한 곳에.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데 350만원 예상을 하면 1년에 96만원이면 4년정도만 지나면 380만원 정도의 원금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년이후부터는 우리가 원금말고 그 다음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마인드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우리 광고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수익면 차원에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가 각 동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동에 요청해가지고 각 동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그 위치에 다시 선정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도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근거를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각 동별로 충분히 협의해서 동장님하고 해당 동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장소로 옮길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민간인에게 위탁하면서 돈을 받았지요? 국장님. 처음에 경쟁입찰할 때 돈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이것을 이용하니까 이것을 이용해 상수도사업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돈을 책정해가지고 위탁업체에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뭔고하니 낙성대입구 가면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어느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상수도를 파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면수가 있는데 처음에 위탁해서 계약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목적시행자는 상수도사업소에요. 그렇지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상수도가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개인한테 계약했던 데한테 주차장관리업소 내준 데 내준 돈은 우리가 손실을 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재원을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그냥 돈 대신 내주고 우리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데 상수도사업소가 그걸 파서 우리한테 손실을 끼친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청구를 상수도사업소한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결국에 연말에 가서는, 연말결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뭔고하니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구하고 긴밀한 유대협조가 있다고하면 어떤 차후에 해결책도 나올 수 있지만 상수도사업소 따로 우리 구청 따로 업무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서 다시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할 거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빌려주세요, 막말로 말하면 개인목적이나 공적인 목적이나 사용용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다가 다른 목적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주민을 위한 열려진 행사를 한다 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하는 공익목적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익목적하고 똑같은 공익목적이라 할 경우에는 나한테 빌려져도 똑같은 의미가 주어지잖아요. 나한테는 개인이니까 요금청구에 대한 것을 반환해도 되고 상수도사업소는 하지 말라고 할텐데 지금 계상이 안돼 있으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다시 우리 구로 돌아와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회계법에 맞는데

국장님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우리 정국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하고 있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질의인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고는 관계가 없고 별도로 답변을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뭔고하니 이것은 지금 이렇게 청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가지고 바로 받아쳐도 되고 나중에 받아도 되고 그런 여유는 있으니까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6쪽에 보면 우리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 관악산주차장에 보면 공익요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5명분에 대한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경상예산하고 주차장에 대한 경상예산하고 항목들이 전부 경상적경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5명이 애초에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공원녹지과로 과를 이전했으면 다시 그 예산사항도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다시 편성을 하는지. 만약에 편성을 한 것에 대해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애초에 이런 부분이 계상돼 있지 않고 인원이 다시 보충돼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잡았냐? 이 경비를. 내가 이것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익이 모두 관악산주차장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70%는 서울시가 가져가 버리고 30%가 우리 구청으로 오는데 30%에 대고 이런 모든 경비를 다 쪼개요, 다 쪼개면 우리는 죽어라 고생하고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계청과 협상을 해서 이익을 배분받도록 해야지. 어떻게 우리 관악구가 봉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박용복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주는 거잖아요. 그거요.

예.

시 예산을 주는 건데 공원용지 법규상 시설을 더 늘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만일 31개소를 거기다 영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인원은 31개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31개에 다 들어가요? 앞쪽에서부터 옆에쪽에 다 있는데 지금.

그게 왜 그러냐, 그 자세한 내용은 옛날에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녹지과장이 설명하도록

옛날에요, 관악산 정비를 할 적에 말입니다. 맨처음에는 31개소만 주기로 다 결정해가지고 해줬어요. 해줬는데 떡장사니 잡상인들이 데모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다 해준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다 양쪽이 불법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하자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거기 가건물 지어갖고 주느니 차라리 다시 어떻게 의회에서라도 심의를 해가지고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일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데모한다고 또 가건물 지어서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1개소는 지금 현재 전부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관악산 안에 있는 모든 매점 아까 말씀하신 떡장사까지도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매점 자체가 전에 기존에 있는 평수를 0.6평씩,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용인원이 모두 다 들어가고 관악산에는 앞으로 이 휴게소가 건립되면 잡상인은 떡장사까지도 모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래에 대해서 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설계에 그 모든 내용을 장래 10년 이상을 전부 바라보면서 이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나오는 대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한 번 보여드리고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갖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 것이 있잖아요? 3평에 6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0.5평이죠?

예.

거기 가서 현장조사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6명이 장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요, 대부분 안 하고 있고, 다 위임해주고 권리금 받아먹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데가 거의 다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말이에요, 챙을 6평 아니라 10평 정도 내다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480평이라는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 900평 된다 그랬을 경우에 앞에 떡장사들이 약 90명 되죠? 또 먼저 기존에 6명씩 있던 사람들이 31개면 그것도 한 90명 되죠? 그러면 무려 180명 수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챙을 10평 정도 내다놓고 장사를 해도 가보면 좁다고 그럽니다. 만일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갔을 때는 우리 여기 신림사거리 순대장사 하는 데 있죠, 위에 올라가면. 궁둥이만 닿고 돌아서는 데 그런 꼴 나요. 과연 이것이 실용적이겠는가. 이것을 사실 말이에요, 다시 검토해가지고 뭔가는 의회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해나가야지 이렇게 구구식으로 해나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민 1천만인구가 맨날 들락날락하고 말이야 공기좋아서 오는, 지금 휴게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착착 잘해나가야지 그냥 돛대시장모양 말이야 떡장사 한쪽에 궁둥이가 닿게 그러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평수 안에 상가가 들어갑니까? 부대시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물론 규모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를 정비할 때 지금 보면 오른쪽 돌산 밑에 16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떡장사, 말씀하신 그 부분 에 15개입니다. 그래서 숫자당 그때 당시에 나누면 그 사람들이 보통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좁은 건 아닙니다. 관악산 제1광장, 2광장, 3광장 좌판 벌려가지고 굉장히 산재돼 있고,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쫓기에는 생계수단이 막연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악산을, 하여튼 축소해가지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합한 장소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장소에다가 쭉 일렬로 박스를 배치하고 또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평 내지 2평 정도는 줘야, 그럴듯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이상 범위를 넓게 하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한 개소, 그러니까 박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답하게,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거기 3평을 지어놓고 6명 일단 배정해놓고 거기서 당신들이, 3명이서 교대로 하든지 2명이서 열흘 동안 하든지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고,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처음에 수용할 때는 솔직히 6명 같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0.5평이라면 사람 하나 들어가면 비좁은 게 아니냐, 지금 두 분이 하는 곳도 있고 세 사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립하는 휴게소에는 그 사람 남아있는 100몇 명에 대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설계도면에 의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도면과 분양계획이 서면 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지금 그 설명이 한이 없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설계는 안 됐다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시장 같은 거 형성이 되려면 재래식 소시장들이 형성됐다가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재래시장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입구에서 보면 떡장사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영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옛날에 박종옥 구청장 계셨을 때도 우리한테 약속이 31개소만 하겠다, 어떤 방법이 있어도 안 하겠다 하셔놓고 데모하고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가만 있겠냐 이거예요. 이 앞에 떡장사들도

그 사람들도 같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식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백화점식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위원님 백화점식으로 생각하고 규모를 한 사람이 장사가 될 수 있게끔 3평이라든지 4평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상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넓게 해주려고 했지만은 산의 경관이 막힌다 해서 지상2층 위로 못하게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으면 잘 세워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는 답변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꾸 여기에서 답변이 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몇 평을 줄 것인가 그것은 돼있지 않지만 지금 건물 2층을 짓는데 1층에는 식당 몇 평이 들어가고 공영분이 몇 평이 들어가고 매점이 몇 평 들어가고 공원파출소가 몇 평이고 그것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산재해 있는 매점상인들한테 몇 평씩을 분양할 것인가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랬지요?

예.

계획이 세워졌으면 잡상인들 장사인원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데이터속에서 몇 평이라는 게 딱 나와 있어야지 계획이 세워져있다는데서 데이터가 안 나왔다면 말이 됩니까?

매점의 어떤 구간은

아니, 파출소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 거 다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정국용 위원님께서 우리 구를 위한 아주 바람직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이제 도로를 다시 점용해가지고 공익사업을 다시 설치하겠다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사실상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점용료도 면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강력하게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그 금액을 1차 한 번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거부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관련법 도로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해서 과연 우리가 도로를 점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를 다시 확실히 확증이 간다면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비문제는 지금 관악산주차장을 인수받으면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면서 신규로 발생된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7월 1일자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인력을 이 예산을 사실 편성해서 7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쭉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고 앞으로 9, 10, 11, 12월 4개월분만 우선 예산편성해서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정액 어떻게 보면 급여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다 주고 있는데 다만 특별회계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건설교통국에서 편성해서 공원녹지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바로 잡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 혜택에 대한 부분은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편성상의 오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편성의 오를 우리가 잘못 편성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앞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를 하면 내가 30 몇 만원 아까워서 편성을 잘못 했다 이렇게 한다면 의원에 대한 체면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지적한 자체도 문제고 돈이 아깝다는, 내돈 나가지 않는 거고 구민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술렁술렁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원의 본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단지 예산편성상에 오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애초 경상적경비라든지 꼭 나가야 할 필요한 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과가 옮기면 타과로 넘어가서 다시 그 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액수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거고, 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익성사업의 타당성, 공익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때문에 타당성부분을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가로정비에 있는 모든 이면도로 주차 돈 받는 징수원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서울시 자체부터 수익성사업이 잘못됐다는 논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서울시 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도로에서 그렇지요? 주인이 서울시에요, 도로니까 관공도로니까. 개인 현황도로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빼고. 그러면 우리 소유의 도로를, 우리 소유 아닙니까? 시니까. 우리 소유의 도로를 구획을 지정해서 위탁줬단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그 구간을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주차를 댈 수 있는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해한 대신 일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줘버린다, 그 자체가 잘못되는 거지. 어째서 수익성사업의 타당성부분으로 연결 짓느냐. 문제의 본질은 한 행위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한테 받아서 줘야지,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호주머니가 틀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구청에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 편리할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도 관악구민을 위한다고 답변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악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와서 관악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있고. 단지 자기 편리한 아전인수격의 관악구민을 위한다는 답변만 하는데 이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정확한 회계법상의 근거를 댄다고 하면 받아서 원인자, 그 돈을 손해를 끼친 원인자한테 받아서 배상을 해줘야 맞는거지. 우리가 돈을 책정해가지고 주고 나중에 받는다, 왜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회계법상의 문제도 맞지가 않고 우리가 골치아픈 곳에 끼어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반환금청구소송은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제가 배운대로 한다면 삭감하고 받아서 상계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그런데 반환금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관련없는 우리 구와 위탁받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반환금을, 만약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재정으로 우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아야지요.

그럼 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하수도 상설을 하는데 허가를 해주지요, 구청에서 해주지요?

예.

그러면 업무상에 관할구내에서 업무협조가 덜 됐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너희 마음대로 파라 허가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부분이 바로 연계가 되는데 연계를 시켜서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하려면 너희가 이 돈을 미리 예탁하고 시행을 해라 이러면 연결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는데 지금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 우리 땅을 사용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구청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요?

공익사업은 면제하게 돼있기 때문에

원리는 틀립니다. 상수도하고는 틀린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요. 공익사업을 어디 물 대려고 하니까 거기를 땅을 좀 파서 쓴다 그러면 우리 허가를 받지요, 허가를 신청받아서 허가를 해주지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요. 복구자금만 우리가 받아요, 점용료는 안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만한 땅에 효용성을 갖고 이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빌려준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대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손실에 대한 것을 주고 우리 구청은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공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짜배기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업무적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이렇게 반환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주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거에요. 원칙에도 맞지 않고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히 삭제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에요 내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지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제가 하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악산에 있는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와야 될 매점 전체수가 몇 개입니까?

31개입니다.

31개지요?

예.

들어가면서 우측에 16개고 좌측에 15개 그렇게 있습니까?

좌측에

소위 말해서 좌측에 떡장사라고 하는 데가 15개고 반대편 우측이 16개 합쳐서 31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위에도 제1광장과 하천변

거기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하천변까지 다 합해서 31개입니다.

당초에는 몇 개였습니까?

당초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돌섬매점앞에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길옆에 있는 것은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매점을 건립하면서 31개를 지금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1명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1명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당초에 소위 말해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략으로

그 당시에 매점 1개소에 6명씩

본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애당초에 노점상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조사됐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는 약 180명 됐습니다.

180명정도 됐습니까?

예.

그러면 180명 정도를 우리가 시한부로 매점을 건립해서 준 건대 그것이 개인소유가 0.5평정도 돌아간 거지요, 그렇지요?

예, 1인당 0.5평씩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상인들끼리 면적이 좁다보니까 서로가 어떤 의견통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양수 해가면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31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사실상 이 문제의 발단이 우리 구에서 너무나 과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애당초에는 불법으로 노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 법적근거에 의해서 강제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떤 생활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시한부로 매점을 설치해가지고 180명정도를 준 것이 지금에 와서 줄어들고 또 면적이 0.5평에서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고팔고 해가지고 31개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거에요. 그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한말씀하신 것같아요. 애당초에 휴게소 건립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강제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서민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휴게소를 2층으로 건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750평정도

750평정도. 거기에서 우리 공유면적은 어느 정도나 차지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매표소나 화장실이나 식당칸은 것이 있다면

지금 구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용역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안은 공영부분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평에서 250평을 공유면적으로 잡는다고 치면 약 500여 평이 남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31명의 업주들한테 나눠줄 경우에 개인이 나중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장의 면적이 적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책을 질의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그 면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500평에서 31명으로 나누면 정확한 평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좁다면 과연 가게다운 가게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방법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과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또 31명 중에서 양도·양수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넓은 범위로 해서 할 사람은 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다보면 그 업주가 10명으로 줄든지, 예를 들어서 가게 할만한 보통면적이 10평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짓고 있는 면적이 공유면적을 빼고 몇 평이 남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쉽게 봐서 10평짜리 점포가 10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의 상인이 하면 21명이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그렇게만 숫자적으로 민원을 예상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게다운 가게가 나올 수 있는 면적, 정말 그러한 면적을 충분히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인이 숫자가 남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다른 보상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게다운 가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얘기가 본위원이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관악을 상징할 때 관악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악산 관문도 관악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국 어느 공원을 갔을 때 휴게소나 매점이 0.5평짜리 사실 없습니다. 이는 관악의 상징으로서 관악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면적을 넓혀서 31명이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 더더욱 말할 게 없겠지만 이미 서울시 공원심의계획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받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은 못 준다고 할 경우라면 그 다음에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저희 위원회하고 우리 소관 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좀더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 저희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부분은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기정예산이 약 31억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4억정도 됩니다.

34억4,000입니까? 당초예산이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31억입니다.

31억정도 되지요, 약. 그것이 1차 추경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럼 애당초 금년도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는 29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면. 지금 현재 2차추경까지 나왔을 경우에 35억입니까?

이번에 다 책정이 되면 34억, 약 35억가량 됩니다.

경상적경비는 말이지요, 경상적경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수립의 목적상 좀 동떨어진 것같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공원관리인부 퇴직금이라고 있는데 1차추경에도 올라왔던 거지요?

예, 1차추경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1차추경에 예상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은 인부가 중간에 계획없이 그냥 그만 두거나 사직했을 경우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요율보다도 평균이 아닌 올해 연도별로 만58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예산에 인원이 잡히면 그 요율에 대해서 몇 %해가지고 요율에 잡혀서 예산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데는 남을 수도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이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지침 규정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본예산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만남의광장 당초에 1억이 책정됐었지요. 3,000만원이 2차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실시하는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억된 것이 부족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만남의광장 조성자체를 인공폭포가 아닌 벽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사비가 약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10억정도 됐었습니다. 10억정도된 공사비에 설계비가 요율에 의해서 4,000만원이면 족했기 때문에 6,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남은 그걸 불용시키느니 마침 같이 발주하는 휴게소설계 건립비가 건립비 자체 28억을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설계비는 구에서 충당하라고 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폭포를 만드는 걸고 변경이 되다보니까 좀 추가로 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입구 정비계획서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금년안에 사업은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같습니까?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불용되거나 또 차기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올 동절기 안으로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입구 정비에 대한 산출근거, 예산 6,000만원 산출근거를 보면 부가세 및 제잡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2,000만원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가세 10%는 어느 공사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6,000만원에 쉽게 봐서 600만원 아닙니까? 부가세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기업이윤, 간접노무비, 일반경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제경비라합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제잡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제잡비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이상한데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순수공사비에 30% 내지 40%가 부가세 포함 잡비가 되는데. 잡비라는 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이윤, 공사하는 사람의 기업이윤을 정확하게 두고, 그 다음에 노무비 직접 일하는 사람의 회사를 운영하는 간접노무비로 해가지고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식적으로 포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뭔가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잡비 및 간단하게 표시해놨는데 그런 것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쓰레기적환장, 본위원이 9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악산을 잘 압니다. 그것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쓰레기적환장 2,000만원 정비가

공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말을 넘기지 않고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끝으로 남현동 상록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록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450평정도 됩니다.

450평정도. 거기 시설물을 보면 허리돌리기 외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허리돌리기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리돌리기 외 철봉, 평행봉, 놀이기구가 있고 의자가 돼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수하게 생겨가지고 어린이놀이터의 허리돌리기가 어른들이 돌리게 돼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4등분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층마다 계단이 있어서 위험하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노인회관이 있고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지 딱 구분이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문제에 대한 것을 31명의 상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기왕이면 바로 거기가 관악산 입구입니다. 또 어렵게 공원심의계획을 결정받아가지고 지금 또 전액 시비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건립되는 공사인데 그 사업을 정말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또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고 우리 관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기왕 매점을 하면 매점답게 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1명을 어떻게든지 줘준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말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27일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건평이 5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135평이에요, 그렇지요? 135평인데 실질적으로 100평 정도 되는데 자꾸 31명, 30명 그러는데 31명이 아니고 31개소 예를 들어서 3평당 6명씩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떡장사 다 합하게 되면 거의 200명이 육박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하세요, 그런 거 다 참고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휴게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시비에 의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공원계획위원회에서 시설물 하나까지도 모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공사를 관악구에다 줬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계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인들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요청한 예산 1억5,000여 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원위원회에서 지하1층으로 확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하지 않으면 이 공원 전체 관악산휴게소 공원 전체예산이 불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1억5,000만원이 긴급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충분한 저희 구청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두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지금 자꾸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게 녹음기식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재를 시켜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라고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든지 해야지 이거가지고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시간에 왜 그렇게 쫓겨가지고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오후에 특별한 일이, 전반기같으면 위원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한테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꼭 오전에 마쳐야 되겠지만 오전에 마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더 물어볼 게 있고 더 자세하게 따질 게 있다고 그러면 오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질의를 사실상 오전에 마칠까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거의 비슷한 질의들을 몇 분이 하시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이 안 서있으면 안 서있는 것을 명확히, 최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낼 수 있는 것을 지지부진한 쪽으로 자꾸 끌다보니까 비슷한 질의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점심 후에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현수막 게시대, 사실 서류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타지역 현수막 게시대를 보니까 청담2동 사진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맞지요?

예, 청담2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 시설하는 비용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350만원씩 올렸는데 강남구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475만원 들였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계상이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실질적으로 저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만들어봤더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혹시 이런 부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오늘 상세도면과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참 우선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철두철미한 완벽한 설계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있을지 모를 어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여기도 어느 부분에서는 억지로 갖다맞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지출되지 않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해서 타구와 대비했을 적에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준비를 해주셨다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설계가 됐을 적에는 가능하면 광고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서 전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들어간 설계가 가설계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는 설계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는 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너무 애쓰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장님이 기안했을 것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오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임과장님이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철두철미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상당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쭉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의문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피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적환장 이전 이것이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니까, 근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레미콘 타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콘크리트깨기같은 것은 얼마가 올라왔는고하니 356만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23헤베에.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실제 현장을 어제 확인해서 전문가를 동행해서 뽑아보니까 내 계산으로는 우리가 직영한다고 봤을 적에는 115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랬을 적에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나무 식재 주당 4만1,000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코스트를 뽑아보니까 주당 1만2,000원부터 2만원이면 3m, 4m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만1,000원짜리가 올라와 있느냐 이게. 이 문제와 또 관목 산철쭉 주당 5,100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700원 8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토탈 1,000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5,100원씩 올라와 있느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쓰레기 적환장 정비공사는 어제 설명한 대로 필요한 사항은 분명합니다. 레미콘 타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급자재비가 3만7,000원이면 가능한데 왜 7만원으로 계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레미콘 자체는 루베당 5만원 그 다음 타설인건비가 1만9,140원 그래서 6만9,140원인데 6만7,000원으로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루베당 3만7,000원이면 가능하고 우리가 계상한 것은 5만원입니다. 1만3,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3만7,000원 관급으로 하는 게 우리는 사급으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사급으로 했고, 이것은 관급은 물량이 아주 작은데 전부다 해서 37루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관급으로 하려면 시간상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예를 들어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략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콘크리트깨기도 위에가 23루베로 돼있는데 인건비가 10만4,000원이고 그것을 파가지고 벌이는데 루베당 4만900원 그래가지고 15만5,000원이 됐고, 향나무 식재 주당 4만1,000원이라는 것은 여기가 과다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무값 한 주가 4만1,000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식재비 조경공을 합하고 그 밑에 구역도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도 넣고 완전히 식재완료되는, 그러니까 나무값하고 식재비 그 옆에 부수되는 구역도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철쭉류도 800원이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800원하는 것은 0.3, 0.4㎜ 규격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으로서 수목으로써 심어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것은 1,300원 가량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식재비 또 그 옆에 전체로 하는 게 5,100원이 든다하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한주당 5,100원입니다 그랬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식재비, 인건비, 구획정리비 다 들어간 것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지금 콘크리트깨기도 23루베에 인력으로 해서 그런지, 요새 인력으로 깨는 거 있습니까? 보면 23루베 깰려면 레미콘 뿌레까 07짜리 하나만 하면 42만원입니다, 뿌레까까지 회수하는 거, 충분합니다. 이거 보면 23루베면 몇 차가 나오는고하니 여유있게 잡아도 4차 내지 5차입니다. 한 차에 27만원이에요, 하루 쓰는데. 갖다버리는데 얼먀냐? 1만4,400원인데 1만4,400원 안 갑니다. 한 차에 25만원씩 주면 자기들이 다 운반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하더라도 처리하는데 115만원이면 뒤집어써요. 그런데 인력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대규모로 할 때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23루베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데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동원하고 그 값이나 비슷비슷해서 인력으로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왜그런고하니 인력 인건비 하루 얼마입니까? 사람이 하면 3명, 4명이 하루에도 못 합니다. 장비에서 뿌레까 하나 대면 한 두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건설위원회에서 직영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얼마가 들어가냐 한 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과연 녹지과에서 책정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이쪽이 얼마입니까, 64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씩 계상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700만원 800만원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말이지요, 그런 사업 업자들이 하는 자기가 실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나 건설부에서 나온 헤베당 건설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겠다 인부가 얼마 들어가겠다 뭐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했는데. 단지 그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인부로 해가지고 잘못 됐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하는 것은 품셈표가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작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있거나 대면적일 경우에는 효용성을 봐서 기계투입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작습니다. 6, 7m정도에 콘크리트기계를 깨기 위해 동원하고 그러니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인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서 설계가 7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하더라도 순공사비는 그렇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부수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다해가지고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지

기업이윤 전부 해서 115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그런데 35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고. 인력설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인력설계 합니까. 충분히 장비로 하면 인력설계 반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타구에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업자들이 양심껏 설계해서 가지고 가면 빠꾸랍니다. 가서 지금 품셈표에 의해서 맞춰와라 이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1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150만원에 맞히라고 하면 맞힐 수밖에 없습니다, 업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급공사에 매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질의합시다. 이쪽에서 관악산 석축공사말이지요, 휀스치는 거 경간당 1만 얼마씩 올라왔습니까? 12만5,000원씩 올라왔지요. 칸당 휀스치는 거

예.

60칸 해서 750만원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면 얼마 들겠어요. 칸당 8만원씩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8만원씩.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그러냐하면 실제로 순수공사비가 경간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만5,000이나 7만원이 든다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품셈에 의한 것은 들어야 됩니다.

품셈에 있는 것은 줘야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다책정돼서 이것이 충분히 그 이하로 할 수 있는데도 억지로 줘야 됩니까 품셈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 휀스치는 것도 여기는 12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8만원씩이면 할 수 있습니다. 더블이 계상돼 있는 거에요. 그리고 자연석쌓기도 31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A급으로 해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잡비 20%까지 포함해서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2,961만6,000원밖에 안 나와요, 6,000만원짜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직영을 해봅시다. 우리 인부들 어디다 씁니까, 한 번 나무도 심게 만들어보고 한 번 해봐요. 그러면 예산 그 이하로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630만원이면 하는 것을 왜 우리가 2,000만원씩 계상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인부들 많이 있고 우리가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건데. 꼭 입찰해서 계약해서 할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건만이라도 기술이 필요없으니까. 직영을 해보자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콘크리트깨기나 관악산입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산출을 위원님 앞에 내놓은 것은 녹지과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정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번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마는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로 해도 될 것을 왜 인력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냐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저희들이 바로 생각할 때는 대규모로 연속으로 계속 공사가 있을 때는 기계를 투입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분만 하고 마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그것은 장비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인력품셈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 드는데 1,000만원이 왜 계속 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업을 안해 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답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하니 이 예산을 녹지과에서 올렸으면 녹지과장님이 이런 산출근거로 만들었다면 녹지과장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급공사가 구조적으로 잘못 돼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돼있는 것을 우리 녹지과에서부터라도 고쳐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품셈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못 됐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기초단체부터 고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이 십자가 한 번 지고서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녹지과가 직영을 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장환 위원의 참 충정어린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어떻게 아껴쓸까하는 의원생활에 존경이 갑니다. 지금 집행부인 공원녹지과님께서는 아무리 품셈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더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분명히 50%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꼭 품셈표에 의존한다는 발상은 잘못 된거라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김장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공원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등 시설비 6,000만원 중 관악산입구정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원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등 시설비 상록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1,5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상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