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견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초에는 거택 보호자 835세대 1,294명과 자활보호자 2,597세대 7,440명을 대상으로 시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보호 자인데 정기나 또 새로운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보도 27세대 14명의 보호자가 추가 발생해서 총 3,439세대 8,778명을 대상으로 구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력을 보면 거택 보호비는 예산 액 17억1,700만원 중에 70%인 12억 30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768명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해서 56,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45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생업자금은 44명에게 4억9,500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월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서 말씀 드릴 것은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98년도에도 생활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에게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의료 보호사업은 현제 총 9,5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 1,319명 자활보호자 7,459명, 국가유공자 582명등 9,5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진료비가 27억7,6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지급액이 23억3,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잔액이 4억4,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20%로 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해요인 조사나 진료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도 6명에 대해서 234만9,000원에 대해서 회수를 44만8,000원 하였고 현재 미회수는 1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의료보호 업무도 마무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우리 관내에 99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별로는 지체장애자 626명과 시각장애 67명, 청각과 언어장애 166명, 정신박약 13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1인당 4만5,000원씩 9,504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보장구도 113명에 263만원의 예산 이 세워졌기 때문에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보조 수당 은 176명에 9,504만원중에서 56.5%의 실적으로 있는 5,373만원을 지급했고 보장구 13명에 대해서는 260만원을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협회 운영자금도 준기별로 120만원씩 지원합니다만 3,4분기까지 지원이 되어서 현재 7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에서 지난 4월달에는 순천 팔마경기장에 있었던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관내에는 36명의 참가인이 참가해서 13개의 메달을 확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새기고 또한 이 장소를 충의교육 현장과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현충탑 및 3.1독립운도 기념비 건립 사업을 벌린바 있습니다. 이사업은 1,340명의 부지에 3억3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97년 5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 개막식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밀어 주셔서 성대하고 완료된 것으로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충혼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이 수용이 된다면 조겨도 더 보완해야 되고 관장 배수로, 절개지 보수, 편의시설도 필요할 것으로 저�l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일 집단으로 부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벌이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비룡양로원, 비룡요양원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곳은 12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64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설은 운영비, 생계보존비, 특별급식비,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해서 3억2,654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이중에서 68.4%에 해당되는 2억2,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앞으로 1억3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집행걔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세탁부, 총무, 간호보조원, 기타에 원장, 취사부로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당인 환졍이 열악하거나 없는 지역에 신축비나 개.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은 신축 10개소에 3억원 개.보수 10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은 8개서가 선정되어서 건축중에 있으며 개.보수 사업 10개소는 9개소가 선정되어 동절기 안에 모두 끝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4,264명의 노인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인당 1개소당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월20만원의 난방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인당이 생기고 이것이 활성화 됨으로써 사실상 예산 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느 앞으로 1개소 신축과 또한 1개소의 개.보수 노인당을 선정하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게이트볼 구장도 160만원씩 지원해서 5개소를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이것도 빨리 선정이 되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진단과 교통 수당 , 노령 수당 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으로는 현재 94명을 건간진단을 실시한바 있고 1,881명에게 5억5,900만원의 노령 수당 지급과 8,869명에게 4억900만원의 교통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0월 2일에는 제1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청각장애자 노인 136명에게 보청기를 지급함으로써 밝고 맑은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교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영산보아원은 59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는데 12명의 종사자들이 이 아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느 3억3,1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1억 8,000만원이 지급되어서 현재 43.2%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용된 아동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가 산업화 되어가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어린이 보육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육관리 운영사업은 국가에서 부녀자들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1,150명의 아동을 112명ㅇ의 종사자가 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운영비는 9억7,6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어린이집 보강시설 사업도 1개소에 2억 8,600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과 양 질의 교육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보강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되어서 동절기 안에 끝낼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강장에게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해서 건전헌 사회 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활동하는 사업인데 관내에는 59세대 9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장과 의무 모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호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의부모로 하여그 전화위문을 하거나 수시 방문을 해서 격려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할 7,100만원을 정부 지원금 5,600만원과 의부모 현물 300만원, 한국복지재단에서 1,1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 한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술사업입니다. 여성들의 기술인력을 배양해서 경재활동을 높이고 자립심 재고를 위해서 벌이는 이사업은 홈패션 기술사업, 요리기술, 조리 사교육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 650만원과 군비 650만원을 투임해서 과내 여성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벌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벌이는 모자가정 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은 생활 안정자금이 92세대에 2,200만원, 교육자녀 입학장학금 2명에게 200만원, 아동양육지 14명에게 408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에 130만원입니다. 내월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원해서 모자가정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경로당 신축 10개소중 8개소가 건축중이고 미착공이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염산과 법성입니다.

8갸소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까? 되어 갑니까?

공정이 20%에서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천리 노인당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거의 되었습니다.

몇% 되었습니까?

90% 되었습니다.

노인당의 주민 들의 소리를 들어 보았습니까?

당초에 남천리에 노인당을 줄때는 부지가 적어서 그 곳을 분할 할때부터 건축할때?지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곳이 남천리 노인당입니다.

노인당에 3,000만원이 지원되지요. 그러면 지금 설계를 낼때 통상적으로 몇평이나 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기준으로 할때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20평으로 지원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내는 것입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보조금 을 주어가지고 설계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각 읍면에서 건축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맡길 경우에는 설계비기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그 설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때는 3,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시되 거기에 주민 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신다거나 또 어떤 기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신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되 그것으로 노인당을 지으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신축할 때 건축비로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과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사회복지 과에서 그 설계는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어 자유로 맡겨서 내고 있어요.

예.

통계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낸다고 했지요. 지금 남천리 노인당은 몇평입니까?

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평은 2층을 올려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들의 소리가 군 의원 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김봉열 군수 님의 동네입니다. 그 노인당이 처음에느 1층에 7평이나 8평이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올렸지요.

예.

노인당이냐고 해가지고 군수 와 군 의원 이 같이 짝짜궁 하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상당한 불신을 주민 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불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민 들 하시는 말씀이 노인당을 새롭게 건립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500만원도 회사하고 100만원도 회사하고 얼마든지 회사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당을 8평으로 짓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00만원을 회사하려고 했는데 그런 곳에 돈을 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과장님 못들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누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지금 노인당 회장한테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인당을 지원할때는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 들의 욕구나 그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군수 님께 건의 를 하시고 졸랐던 사업입니다. 주민 들의 요구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노인당을 지원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배려를 해서 지신 것입니다. 주민 들이 자체에서 돈을 더 보태서 짓고 또 그분들이 요구해서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들이 500만원을 준다거나 기타 회사를 한다거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몇 번이라도 하지요. 그것은 굉장히 배려를 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민 들이 자 체에서 돈을 더 보태서 짓고 또 그분들이 요구해서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들이 500만원을 준다거나 기타 회사를 한다거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희들이 덩연히 몇전이라도 하지요. 그러나 그 노인당을 더 좋게 시설을 할수도 있을 것이고

신축을 할 경우에 전체 남천리 주민 을 참여를 시켰다면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노인당이 분명히 신풋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몇사람들로만 해서 우지좌지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 들의 소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노인당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축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운영을 해야지요.

그 노인당은 몇사람들이 인정하는 노인당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 전체 주민 들이 포용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인당이 신축이 되어야지 몇사람들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봉열 군수 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욕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상당히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 들까지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 동네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욕을 얻어 먹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되겠어요. 군서나 묘량 이런 곳에 노인당을 신축 해가지고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가면서 노인당을 신축해야지요.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참고해가지고 남천리 주민 들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신축을 하시던지 여하튼 주 민의 소리를 막아야 됩니다.

주민 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지정할때부터 지역 주민 들이 여러 가지 열망하고 숙원사업으로 지정하고 건의 해 주십사 해가지고 몇 번씩 했습니다.

갈망을 했으면 대다수 주민 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축이 되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뜻을 해아리셔야지요.

군수 님께서 남천리에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들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곳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은 회피 성이나 자기명분의 답변보다는 오늘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노래를 불러도 박수가 안나오면 그 연예인은 인기가 없습니다. 군 민의 소리가 많이 나는 공직자는 절대로 군 민의 인기있는 연예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회피 성, 홍보성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서 질의 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간단하고 또 의원 이 ?리 알아 들 을 수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는 자기입장의 해명성보다는 알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추석 명절이나 설명절때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에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이 나가고 있지요. 나가는 것을 사회복지 과에서 직접 돌립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때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타 불우한 소외계층에 있는 분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기간 이 있기 전 일주일이나 15일전에 읍면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의 한도 내에서 군수 님 지시를 받아서 선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전달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확인을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보고 만 받급니까?

일부는 제가 확인도 합니다만 읍면은 당초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가끔 한두곳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읍면장이 철저하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선물을 이상없이 다 돌렸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까?

예.

그 선물속에 읍면장들의 명함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요 하고 돌린 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보고 를 다받은 것이에요. 허위 보고 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물안에 명함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선물 자체 전달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낸거냐구요.

아닙니다.

보고 잖아요.

읍면장의 명함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의원 님께 처음 듣는데요.

과장님이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보고 를 다시 받아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 요.

아까 말씀대로 읍면장이 군에서 드리는 선물에 명함을 넣었다면 그 읍면장들의 양 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물을 반납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쳐요. 그런데도 그것이 허위 보고 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 공무를 펴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읽고있어요. 남천리 노인당 문제 가지고도 제가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그 주민 들한테 상당히 욕을 들었는데 앞으로 탁상 공무를 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질의 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경로당 신축을 신청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지요.

당초 97년도 경로당 신축을 할때 여러 가지 기준은 첫째 노인들의 부지가 확보 되어 있고 노인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주민 읜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했던 시설중에서 군수 님이 다니시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판단하셔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열 곳의 주민 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선정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군수 님께서 말슴하신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의 형평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 님게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그때 그때 노인당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격언에 내것 주고 코제는 격입니다. 군수 님이 하명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사업지 대상이 되지도 않은 곳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자금을 내 주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곳이 대상이 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곳도 노인이 계신 분들이 당초에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거를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노인당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을 받을 때 그 부지 면적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고 발언 도 해보았습니다만 남천리 일대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득히 지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안되어서 이 면적으로는 안되겠어요 했더니 2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부지면적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 의원 님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제 나름대로 그쪽이 노인당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고 또 협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또 군수 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있는 곳인데 2층은 급경사에요. 그런 곳을 노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들은 1층에 계시면 안될까요.

우연의 일치인데 그 및을 다녀오다 거기를 들렸어요. 그런데 앞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보앗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사람들이 그 곳은 일본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동의 가 없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군수 가 관심있는 것 같이면 이전을 받아서 거기에 넓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군수 가 하명할 정도의 경로당 같으면 우선 그것을 지어놓고 이전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생각 하십니까?

상당히 불편한 시설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이 신축되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안된다고 했겠지요.

당초에 그 부지가 앞을 조금 넓게 지어 보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유재산에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유 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좀 더 확보해 보고 조금 넓게 지어볼까 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량이 안되어서 그렇게 못 지었음을 우선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부지가 있었다면 대체 대지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천리는 우리 읍면에서도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대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것이고 타지역에서 넓은 대지가 있었다면 아마 대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경로당 신축 부지 신청 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사회복지 과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자산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대한 노인회 계약 이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을 만약에 자산이 가령 500만원 있다던지 얼마가 있다던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얼마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인당을 짓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이 들어오면 그런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던데요.

3,000만원을 가지고 짓되 가급적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출향인사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면에서 기금을 마련하면 좀더 쾌적하고 넓고 또 편익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주어가지고 주민 들이 전혀 기금이나 기타 건축비를 안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지으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금액을 어마만큼 확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신축을 할 때 대한 노인회에 등록 이 되어야 하고 자 기자 금이 얼마가 있어야 하고 부지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대한노인회나 그런 노인회에 등록 이 되어 있는 곳만 대상으로 했지 부지를 몇평으로 해라, 기금은 얼마해라 그런 기준은 둔 적이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타지역구 의원 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지역구 의원 은 얼마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군수 와 군 의원 들이 짜가지고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를 거기를 지나가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욕을 먹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또 물론 군수 의 하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왜 다른 람까지 피해를 주는가 그 말입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이 답변을 다음에 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잘 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두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가 확보 되어야 하고 기금이나 자산이 조성되어야 하고 주 민의 숙원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이후에 군수 께서 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현지확인후에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당이나 경로당이 등록 이 되지 않아도 됩니까?

등록 이 된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된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등록 이 되어야지요.

물론입니다.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하나도 하자 없이 등록 이 된 경로당을 다지어 냈지요.

과장 박종우 당초에 경로당으로 등록 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하지 말고 간략하게 이야기 해서 등록 이 안되어도 예외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군 민의 혈세로 내는 돈이지요. 군수 가 주는 사적인 돈이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집행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우리가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의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등록 이 되어야지 사후보완이 어디에 있어요. 등록 이 안된 노인당을 전체적으로 다 세우려면 등록 안시켜도 노인당이라고 하면 다 되겠네요. 명칭만 부여하면요.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은 명확한 추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에요.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원칙과 기준을 정했으면 그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면 안주면 되는 것이고 그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왜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군수 맘대로 과장 맘대로 합니까? 등록 도 안된 것을 지원해 주어요. 일반적으로 7월 16일날 등록 된 노인당을 7월 9일날 공문 요청해가지고 7월 14일날 지원요청해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거리에요. 그 짓거리가. 등록 도 안된 노인당을 지원해 주고 사후 보완을 해요. 박종우 과장이 하는 일입니까? 김봉열 군수 가 하는 일입니까?

노인당이 당초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아주좋은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등록 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인원들이 계시다 보면 거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숙원사업으로 계속 올라왔을 때 나중에 노인당으로 등록 을 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군에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524개로 알고 있습니다.

524개가 과장님 말대로 다 필요합니다. 다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524개 부락이 노인당이 필요합니다 하고 군수 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씀하고 그러면 주 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해주어야 되겠네요. 선심행정을 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할줄을 알아야지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등록 이 안된 것을 지우너해 줍니까? 의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록 도 안된 업체에 등록 시켜라 하는 그런 사례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백수 논산리 노인정, 군남 백암 노인정, 법성경로당이 있는데 영광경로당은 등록 도 안된 노인당이에요. 그런 노인당이 지금 등록 이 되어 가지고 군수 께서 군정 보고 시에 건의사항 을 받았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미워서 안줍니까? 여기는 예뻐서 많이 주고요. 행정의 공평성이나 형평성,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어느 명확한 기준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 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 등록 이 된 노인당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릭 아까 말씀하시는 네가지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그 등록 된 경로당에 지원해주게 되는 식으로 기준을 삼아놔야지요. 3,000만원이 아이들 과자값입니까? 영광은 참 부자네요. 지금 군비부담도 못해서 반납한 사례, 미부담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따위로 행정을 하니까 여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이렇게 서류도 보완 안하고 등록 도 안된 업체에 지우너해 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이 따질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군민들한테 불산을 자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0동이니까 3,000만원씩 해서 3억원이지요. 예쁜사람은 주고 미운사람은 안주고 하는데 이것이 떡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시행 할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책정했던 거와 연말에 정산했을 때와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중간에 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는 9,950가구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172가구원이 줄었습니다. 저는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요. 농수산물 개방, 은배수 영향, 농.어민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1,172가구원이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군비로 지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도비 이지요. 이런것은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조금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꼐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하다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도와 주어야 할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기준에 묶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려워도 국비를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말씀인지느는 잘 알겠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제외된다던지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읍면장의 확인서라든지 동네 주민 들의 서명 을 받아서 한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 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과장 박종우 보사부에서 감사 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대상에서 자의로 더 책정을 했지 않은가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 연금 공단에 반드시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 호적부도 반드시 대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부양가족이호적상으로는 있는데 지원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97년도 상밥ㄴ기때 입법예고 를 한 것 같습니다만 소위 국가에서 선부양을 하고 부양자한테 나중에 보상 을 받는 그 입법예고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백수하고 염산은 쓰레기 매립장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 들이 침출수 문제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아마 과장님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침출수 정화시설은 언제까지 설치완료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관계로 늘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질적인 부분이라 저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염산, 백수 침출수에 대해서는 예산 만 확보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서 금명간 조치를 우선 백수 먼저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염산하고 백수가 마지막에 침출수가 흘러 나오는 곳은 똑같은 곳으로 집합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어민들이 특히 염산 두우리쪽 어민들하고 백수 하사리쪽 어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상당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만은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급히 해결을 요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자립 영농기반 정착 촉진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농업이 15명, 축산이 45명에서 60명으로 융자금 지원은 15억300만원으로 1인당 2,5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경영인대회 2회의 지원과 모범 농업경영인 표창 10명을 할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지금지금까지 32명에게 7억8,1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을 했고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2회와 모범 농업경영인 표창 1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융자금은 적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으 사업추진 상황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수산 자재는 군서 만곡에서 석재가공은 대마 월산에서 하게 되는데 총사업비는 2억9,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서 만곡 특산단지는건축물 223평에 기초공사 완료와 철골조립중으로 종합진도는 60%이고 대마월산 특산단지는 건축 60평 공사완료와 기 계류 설치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군서만곡 특산단지는 10월30일 까지 대마 월산 특산단지는 10월 2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성 옥당관광농원은 95년부터 계속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대마 금산 관광농원 96년에 착수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옥당 관광농원은 주차장 350평과 진입로 300m, 풀장230평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종합공정은 75%이고 금산관광농원은 식당59평, 진입로 860m, 직판장 15평 기초공사중으로 종합공정은 70%입니다. 두군데 다 풀장 및 직판장 공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화 사업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사업량이 당초에는 830대에서 55 대가 붙어서 885대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761대를 공급해서 86%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124대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 이용규모의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회 사법인 설립은 8개사, 공동이용조직육성은 16개사로 총 24개소에 99대의 농기계를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은 8월 30일까지 기 농기계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87농가에 94대의 농기계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87농가에 82대를 공급을 하고 앞으로 12 대가 남았습니다만 이달말까지 공급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토록 함으로써 개별 보관 시설비 를 절감키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은 21동 1,0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게 보관창고 설치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했고 농가별로 60평, 40평단위의 평형별 설계도서를 관련 부서 의 협조를 얻어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7월달에 각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업체 계약 체결 및 공사를 21동을 했습니다만 종합진도는 50%이고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유기 자연농업이나 토종농업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농업 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께획은 염산면 월흥리 연화영농유기농 단지 임원택외 9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돈사 3동 300평, 트렉타 1대, 축사 1동 100평, 관리사 1동 20평입니다만은 트렉타 1대는 8월 10일까지 구입을 완료를 하고 돈사, 관리사는 지금 공사중인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10월 30일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범용콤바인 7대를 금년에 공급하게 되는데 지난 5월 12일 까지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총 3,195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은 춘지 공급분 1,978t은 기 공급을 완료하고 지금은 추기공급분 1만1,217t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농가에 공급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8개소에 4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5월 30일까지 400평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해충의 확산 예방 및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 계획은 6,330ha에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제면적은 1만 8,933ha로 우리가 계획면적의 300%를 했는데 농약공급은 7,5t을 했습니다. 주로 병해충을 벼 물바구미, 명강나방, 목도열병, 벼멸구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소형동력 분부기 50대하고 농약안전 마스크 2만2,090개, 방제복 396착을 공급하게 되는데 소형방제기 50대는 6월 10일까지, 농약안전 마스크는 6월 20일까지 방제복은 6월 30일까지 기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7개소입니다만은 신규 간이집하장이 1개소이고 기존 간이집하장 6개소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6,7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이집하장의 경우 건축허가하고 부지정리를 완료해서 공정을 30%로 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기계장비 구입 계약 은 완료했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간이집하장은 11월 30일가지 부대시설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영광 옥당전통식품에서 떡류와 한과류를 염산 대원수산에서는 맛김하고 화입김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 옥당 전통식품은 건축기초공사 완료로 지금 현재 공정이 30%이고 염산 대원수산은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기 계류 를 반입 설치주엥 있으면서 현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10월 30일까지는 두군데다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19개 조직에 10개품목, 사업량은 1,725t에 23만7,568매를 제작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14개 조직에 21만1,068매를 공급을 하고 앞으로 출하실적을 농검에서확인을 받아 가지고 12월 30일까지 보조금 을 지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백수농협에서 29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미곡종합처리장 420평, 관리사 60평, 건조 저장시설 외 4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 공사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진도는 95%이고 기 계류 는 건조저장 시설 외 4종에 대해서는 종합진도가 80%입니다. 10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기술농업으로 고품지르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배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2개지구 입니다만은 군서 가사지구하고 군남 동간지구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하는데 11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파이프 온실 1만3,837평, 관정 7공과 선별기 7 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3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은 2동 3,777평은 완료를 했고 9동에 대한 1만60평은 골조공사중에 있고 관정 7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의 진도는 80%이고 앞으로 파이프 온실과 선별기는 11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군남면 남창지구에서 단감을 하는데 총 43호가 참여를 해가지고 신규 개원 과 품종갱신, 배수시설과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10종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신규 개원 단감식재는 3㏊, 농기계 구입은 트랙타 3대와 SS분무기 1대를 대형관정은 농진공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수맥참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종합전도는 40%입니다만은 신규 개원 및 품종갱신은 12월 10일까지 관정개발은 11월 30일까지 농기계 구입도 역시 11월 30일까지 배수 및 점적관수시설 다목적 스프링클러는 12월 20일?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4개지구에서 대마하고 불갑, 군남, 염산에서 느타리버섯을 했는데 20호가 참여합니다. 사업량은 균상 재배시설 36동 1,260평하고 저온저장고 8동 1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 3동 105평을 완료하고 23동에 대해서는 철골 공사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 2동 4평도 완료했습니다. 현 종합전도는 60%입니다. 앞으로 버섯재배사하고 저온저장고는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채소, 과수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초진계획이 채소 5농가 하고 과수 4농가 해서 9농가를 육성하게 되는데 사업량은 농지구입이라든지 과원조성, 저온저자고 및 농자재 창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지로 밭 구입이 3호가 했고 저온저장고 및 농자재 창고 기반조성은 2동 50평을 해서 총 종합 진도는 40%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30일까지 농지구입 또 비닐하우스 자동차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및 농자재 창고는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과원조성은 1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화훼 전문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마, 묘량, 불갑면에서 국화와 카네이션을 하는데 3개면에서 10호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1㏊는 묘량과 불갑에서 소규모 예냉시설 5동은 대마 3동, 불갑에 2동이 됩니다만은 총 사업비는 3억2,23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확정이 7월 18일날 지었습니다만은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안에 끝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등 1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 및 증개축하고 급이 급수동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한우는 축사신축과 증축자금이 제외됐지만 한우 1개소는 운동장 비가 림시설로 1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는 시설을 완료하고 9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11월20일까지 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수질오염 정화와 농촌환경 개선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씁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17개소인데 여기서 퇴비사 시설이 15개소이고 저장액비화 시설이 1개소, 축분발효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소 퇴비사를 완료하고 9개소는 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해서 본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농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의원 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를 산업과에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대상자 선정취소는 최종적은 군수 가 하고요. 경영분석 사후관리는 합동으로 하는데 주로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하고

합동으로도 하지요. 경영인들이 목적외에 자금을 타 간사 람들의 구분을 안해 봤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자금을 신청 을 할 때에 축산자금이라든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외 다른 타용도로 사용�x는지 분석을 안했지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잡아서 조치를 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조치한 뒤에 이농이라든가 탈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전업을 해버린다든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현실적인 답변에 불과해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실히 잘한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축산 자금을 탔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를 사야 되겠지요.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경영인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있어요. 파악 안해 봤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형식적인 파악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도 그사람들 때문에 경인들이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친 그런 보고 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는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몇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영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용콤바인을 7개소를 했다고 했지요. 범용콤바인을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리 수확 대가 되면은 백수나 염산 서쪽에 있는 면만 범용콤바인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쪽 동산 면에서는 범용콤바인을 농가에서 맛을 볼수가 없어요. 과장님 분명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동산 면에 1대라도 설치를 했습니까?

불갑, 대마..

군정을 형평을 어긋나게 하면 안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동산 면은 영광이 아닙니까? 지금

범용 콤바인을 가지고 여러차례 얘기를 듣고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하도 비싼데다가 인기품목이 되어 가지고 뚜렷하게 재배면적이라든지 기계를 기 확보하고 있다든지

대마, 묘량, 불갑, 영광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염산하고 백수에서 경지면적 50% 이상을 보리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두면 거기를 가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밀어서 조금씩이라도 해줄려고 그런데 거기가 100㏊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한 대즘은 해달라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아니라

기준이 구런데 기준을 여러 방항으로 잡아 봤을때 상당히 어렵고고요. 제가 지금 생 각하 는 것은 동산면에 1대라도 배치를 할려고 했는데 몰아서 배치를 해주면 했지 1개면에다가 해줘 가지고요

몰아서라도 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다는...

그래가지고 동산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동산면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묘입니다.

예.

미곡 종합처리장이 백수농협이 지원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 를 하셨지요.

예.

농협에다 각종 보조금 을 여러 가지 규모로 나가지요. 지금 농민들의 소리가 과장님 그런 소리를 못들었지요.

무슨말씀을...

영광군에 6개 조합이 있지요. 영광농협, 백수농협 등 해서 6개 농협이 있지요. 이 6개 농협장들이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장들 자기네들이 별 권한 이나 가진것처럼 지금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소리가 대단히 빗발치고 있어요. 군정에서 각종 보조금 을 의회에서라도 개정을 시켜 주시십시오. 하고 탄원의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조합장들이 오로지 자기네들이 인사가 고유 권한 인 것처럼 인사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직하면 군의회 에서 개정을 시켜달라는 이런 부탁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조금 만 세워줄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도 귀담아 들어 가지고 행정 당국에서 참작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은 전달을 할렵니다만 농협계통이 거기도 민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고 간에 군지부장한테 엄연히 예를 들어서 행정당국에 그런 여론의 소리만 전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여론의 소리는 전달할렵니다.

보조금 만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농 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11월 30일날 오나료 한다고 나왔는데 75%를 상위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본군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상자나 신청 자

없습니다.

? 신청 자가 있으면 지원가능 합니까?

신청 자는 금년말까지 98년도 사업까지는 완료되었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제계획을 ?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해서 97년 상반기?지 지원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가시 짜게 됩니다만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지 각 읍면을 돌아 다니면서 공청회 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광농원도 더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난번에 관광농원이 몇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 보니까 하도 여건도 안맞는 사람들 땅도 어뵤는 사람들이 할려고 하니까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이 사업은 밀고 나갈렵니다.

확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정예정 면적의 40%이상은 작목을 심어라. 왜그런고 하니 관광농원이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경기도나 외부 도시 인근에서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식당에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광광농원에 지정된 40%만큼은 작목을 심고 거기서 생산된 것도 팔고 아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것이 보완지시가 내료온 것이 방규격 같은것도 침실로 이용을 못하게끔 이런식으로 지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본 의원 이 자료를 받았을때 830대였습니다. 55 대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30대인데 직파기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직파기를 선호한 농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 를 해가지고 직파기 국비지원 사업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가져 가기로 해가지고 55 대가 직파기 공급사업을 변경해서 공급이 안된 것을 넘겼습니다.

공금사업에서 55개사 일반 농기계로 바뀌어졌다 그 말인데 직파기 부분은 군비 확보가 되었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에서 7개소 그랬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했을때는 백수 2대, 홍농 1대, 염산 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실적은 홍농이 2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바뀌어 졌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되었지요. 염산 2개 백산 2대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고려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배면적이 지금 잘 앍 계시겠지만 허위 보고 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걸면 그때 하곡 수매량을 파악을 해보면 단위당 수확량이 나오지요.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디는 사실대로 보고 를 했고 어디는 부풀려서 보고 했다는 면적이 나오지요. 그 부분도 감안 하셔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여론이 안생기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종합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느타리버섯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내년 사업은 신청 이 다 되었습니다.

내후년 사업은

내후년 사업은 내년 3월안에 신청 해 가지고 5월까지 중앙 부서 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예산 부서 로 올라가야 합니다.

3월까지 신청 해라.

예.

저의 의심점이 풀리고 농작물이 이번에 고추하고 수박 피해가 있었지요. 재하 보상 법상 기준이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저는 어제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고추, 수박은 연작 피해가 나오고 대상지역이 저지대에다 심었을때 습해나 고지 대의 한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중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도에서 중앙에다 건의 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조치가 내려 왔으면 해당 읍면의 출신지역구의 의원 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가있었는데 그 부분을 벌써 해당농가들이 알고 와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나중에 읍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달되었다고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해 읍면의 지역 출신의 의원 님들한테 그런 사항은 사전에 연락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그것도 비밀입니까?

아니요, 공개 해야지요.

혹시 영광군은 비밀을 많이 안고 가는 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사전에 그런 부분은 홍보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지 하도 감출려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의 말씀에 보충질의 를 할려는데 면적이 많다고 해서 기계를 준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각 읍면단위도 1년이 지나가면 그냥 갑니다. 논이 100마지기가 있고 1마지기가 있다면 1마지기는 손해를 봐요. 농기구 같은 것을 나눌때도 지금 의원 들이 전부 틀려요. 각 읍면에 똑같이 나눠 주세 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그런 것이 안됩니다. 1마지기 지은 사람도 서러울 때가 있어요. 많이 짓는다고 해서 농기구가 많이 간다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어떤 읍면이나 다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1마지기 지은 사람도 서러운데 어째서 서러운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 의원 들들의 뜻이 그러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의원 들한테 상의해서 물어 보십시오.

경지면적도 많이 갖고 계시는 읍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준을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면적이 많은 곳을 줬습니다만 참고해서 고루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법성면이나 낙월면에 똑같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과장니도 논 100마지기 닛는다고 해소 하고 1마지기 짓는다고해서 안하고요, 그런일이 있으면 군 의원 들 하고 같이 타협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보니까 작년에 말도 많고 지적도 많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안 농민들한테 주고 사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되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편의를 봐 줄 것이냐 해가지고40평, 60평을 우리 건축 부서 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몇 달이 되도록 이것을 해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과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관광자원 홍보요우너 육성또는 관광객 유치확대로 주민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했지요. 그 교육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내용에서는 우리 지역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근검절약을 해서 저축운동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검절약을 한다면 소비운동이 잘 조성이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형편에 맞는 저축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물가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를 하자 는 것으로 합니다.

군민들이 지역상품을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광주시내 보다도 물가가 월등히 비싸게 될 때는 당연히 공직자들부터 광주에 가서 사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만 항상 우리가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이야기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받밭에 가서 5,000만원이나 1만원을 주면 몇 덩어리를 살 수가 있는데 시장 에서는 그런 것을 7-8,000원정도 불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지요.

농산물 유통관계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하고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직거래 운동이라든가 도시주부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실상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생산지보다 소비지역이 싼 경우도 경우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이윤을 위주한 특산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서민측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시장 물가를 단ㅅㄱ을 해야겠지요. 우리 영광지역은 다른지역보다도 물가가 월등히 비싸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당연히 행 정부 에서 제재를 가해야 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규정에서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단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던가 그러면 적발을 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그런 합동단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군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스같은 경우도 안전관리 보고 를 하셨습니다만 가스가격을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씁니다만 주 민의 소리가 얼마전에는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식이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것을 기준을 두고 유류값이 오르면 적용을 해서 오르면 괜찮습니다만 엊그제는 얼마 받더니 지금은 더 많이 주라고 하더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물가를 실무 부서 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박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4개업체가 미분양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미분양된 업체에서 거두어 드릴 수입이 우리가 투자한 예산 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를 한번쯤은 해보셨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상환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5억원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분양대금이 미회수 된다고 하면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12월달에 1억9,000만원이 금년도 상환액으로남아있어요. 3억원을 12월달에 분양을 해야 할 것인데 조기에 몇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을 상환해가지고 금년말에 1억9,000만원만 금년도에는 연체의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따져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된 금액과 거두어 드릴 수입과 비교를 해서 그것은 당연히 수지 예산 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가 매년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금년에느 ㄴ군비부담을 않고 저희들이 책임을 짓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금년에는 장담합니다.

군서면 일대 만곡리 주민 들이 지난번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스콘 공장가지고 다수민원이 접수 되어서 정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유치에 있어서 모든 규제가 완화되어서 현재 법규 상으로는 공장을 유치 신청 을 안받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염산면 상계리 아스콘공장 관계도 행정 심판 이 저희들이 패소도니 사항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 주민 과 업주간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주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정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들은 현재 정체 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 문제점 없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들의 소리가 상당히 나오는데 잘 될수 있습니까?

아스콘공장 설립업주와 저희들이 좋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의원 님도 계시지만 같이 연계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행 정부 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전건설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12명의 의원 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서 보고 한 내용대로 지금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민 들이 거는 기 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미룬다거나 보류를 시키고 이럴때는 군 민의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총괄적으로 0.8%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 12월달에 0.15%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0.12%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273억원 상당이 390억원 상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전체적으로 24억원정도 되는 것이 34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고 98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적어도 제 이야기는 단일숙원사업 제안 내용 비고 공란이지요. 이 단일숙원사업의 10가지 중에 각 항 별로 한 개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이러 이렇습니다. 이것의 조사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백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서 의회로 넘겼어야지. 10가지 사업 넘겼으니까 끝났다. 이 자세가.. 이것 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개항에 대해서 적어도 이사안은, 제안 및 단체가 이사업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안별로 해서 집행부 의견을 함께 이송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항을 차후라도 보완을 할 사항이되면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 각하 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초미의 관 심사 를 갖고 있고 모든 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는데 또 집행부나 의회가 이원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대군민 홍보를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홍보해야 되고 사업선정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사적인 무엇이 개입되지 않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사안을 처�「庸� 집행부는 책임 회피 성으로 의회에 이송 시킨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그 부분은 고므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아직 실무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10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 부의 개별사업들, 단위별 사업장의 그전에도 한번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기 되어 있다고 6개월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 부의 견해는 이 사업은 어떤 장단점,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을 해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고 육림사업, 꽃나무 사랑운동,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사업 그리고 산불방지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은 제 3차 산지자우너회 10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목재 자급기반의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좃�j나느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여 경제림 조성 150ha에 45만본, 큰나무 조림 4ha에 6,000본, 유실수조림 5ha에 2,000본 등 총 159ha에 45만8,000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4억2,282만2,000원을 투자하여 춘계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중 활착율 조사결과 90%의 활착율로써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큰 활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춘기에 비가 몇차례 왔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지출 된 자료를 창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산주가 자기 산을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산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산 가꾸기 관련 홍보자료도 산주한테 보내주고 산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여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림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3년간 풀베기 사업을 지원해서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덩굴제거 394ha 천연림보육 22ha, 조림지 풀베기 429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 무육간벌 사업 50ha 등 총 995ha에 자력을 포함한 사업비 3억6,518만5,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덩굴제거 사업은 6월 30일까지 225ha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139ha에 대한 보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6월 24일자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금년 8월 30일자로 100%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덩굴제가 보완작업 대산 139ha를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는 대상 및 선정을 마치고 산주가 직접 시행 할 여 부의 의견 조회와 동의 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접수 가 끝나면 바로 작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 50ha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초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특히 칡넝쿨 제거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또 풀의 특성상 약제처리가 어려워 재발생하는 등 제거작업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칡넝쿨 제거작업 방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시험구를 설치해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연구원에서 도는 산림환경 연구에서 제거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칡넝쿨 제거 작업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칡넝쿨 제거작업 시행 지에 대해서 지금은 1회에 한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건의 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인부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로 완벽한 약제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꽃, 나무 사랑운동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고장의 주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 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꽃.나무 사랑운동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진달래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를 백수 해안도로 주변에 동산으로 조성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진달래 동산 조성 예정지에 편입된 산주들로부터 동의 서 징구가 매우 어려워서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 및 조성예정지 5개소와 자로화단 16소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제, 전지역 수목보식 등 사후관리와 봄, 여름 가을별 꽃 2만 4,900본을 식재해서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꽃은 꽃양배추 2,000본을 11월중에 식재할 계획이고 진달래 동산 조성도 계속 대상산주와 접촉하여 동의 서가 징구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달래 동산 조성예정지에 편입된 산주들로부터 동의 서를 받지 못해서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된 산주들이 군비를 세워서 조성을 하면을 재산권 행사라든지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가 싶어서 동의 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는 계획대로 30ha를 방제적기인 5월 20일경에 완료하고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지상 약제살포 작업을 3회에 걸쳐서 60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체 140ha를 11월말까지 완료해서 98년 춘계 조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00ha는 방제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문제점으론느 산주가 피해목 벌채에 따른 위험부담과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피해지 수종갱신 조림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종갱신에 따른 보조지원 확대를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 도하고 산주와 연계해서 임협 작업단을 화라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신설 5km, 보수 2km, 사전설계 2km 사업비 3억2,665만8,000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되면 군남 남창지구 남창리에서 염산 상오마을을 연결하는 2km와 대마 원산지구 2km, 묘량 삼효지구 등 총 5km가 되겠습니다. 대마 월산지구와 삼효지구는 84년도부터 임도사업을 실시해오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완료되면은 대마 월산리에서 남산리, 송죽리를 거쳐서 묘량 삼효리, 월암리, 영양리까지 금년까지 해서 22km가 완료됩니다. 내년까지 하면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5km의 임도가 한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남남창지구와 묘량 삼효지구는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잔디씨를 살포 작업중입니다. 대마 월산지구는 현재 토공작업이 50%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임도편입산주가 자력 부담금 10%를 납부 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 토지 소유자는 오히려 임도 현입토지에 대한 보상 비를 요구함으로써 조기시공 등 추진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순천, 여천, 광양시 같은 지역은 시예싼이 충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을 전부다 시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산 이 형편이 되면은 자력부담 10%를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군에서 시행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봄철에 주로 산과 인접한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대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낙엽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잡관목이 무성해서 산불이 일단 발생되면 대형화재로 번질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불 취약지역으로는 임야가 21개소에 3,340ha, 논밭두렁이 783개소에 면적은 175ha 연장거리로는 268km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우려자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79명입니다. 지휘 및 진화장비는 기재도니 바와 같이 예년과 달리 상당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불발생 원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96년 12월달부터 금년 춘기 산불시기가 닥치기 전인 2월 15일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군과 읍면에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로써 평상시에는 3개소, 비상시에는 5개소를 추가해서 8개소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신속한 진화작업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배려하신 덕분으로 본예산 에 1,272만원을 확보 무전기, 등짐펌르등 장비를 구입하였고 특히 96년도 수렵장 수입금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도비 618만8,000원을 가지고 1회추경에 반 영해 서 쎄렉스 1대를 구입해서 기동력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농교육과 마을 앰프 방송 , 반상회 를 통해서 산불관련 주민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공이 많은 군남면,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표창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일부 주민 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9 건의 4,7ha의 산불이 발생되어서 약 440만원의 피해를 낸바가 있습니다. 96년도의 21건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써 산불발생시기 이전에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논.밭두렁 소각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98년 춘기에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논밭두렁 소각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산불로 연결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도사업에서 임도시설을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문제점은 이야기를 않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도만 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수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전체 임도가 된 것은 22km가 있습니다만 보수사업 2km해서 780만원의 예산 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임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군은 지금까지 거의 임해로 임도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했고 묘량 영양리 지역에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에요.

예. 10월말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만 해놓고 사후 관리를 보수작업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풀이 나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안다니면 그 길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려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 를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몇십년 갑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려치 않고 신설만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건의 를 해서라도 앞으로 신설할 사업비 가지고라도 사후관리에 투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업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지역은 전부다 임도를 포장을 아스콘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나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수산과 소관 군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군 1명품 관리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명품인 영광굴비의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8,500t을 생산 1,11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고 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하고 수입 수산물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약 6,000여t의 생산에 77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광굴비의 보존 관리지도를 위하여 도, 군, 수검 목포지소,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입조기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함께 가공금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추장 굴비, 통보리 굴비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산 조기가 영광굴비로 둔갑 유통 발지를 위하여 영광굴비 품목 특품사업단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굴비 전시판매장 시설사업입니다. 영광굴비의 명예와 품질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명품 전승의 장을 마련하기 위라여 건평 200평, 규모 2층건물을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 등 총 9억원의 예산 을 투입 법성면 진내리 특품사업단 부지내에 전시 판매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4억원으로 전시판매장 전립이 어려워서 97년 7월 18일 중앙에 특별 지방교부사 5억원을 지원요청 하였던바 9월 1일 교부금 이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광굴비 전시판매장 시설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하고 타시군의 전시판매장 또는 전시관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 님들께서 군비 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노후어산 건조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는 10.9t,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7대등 2종에 대하여 사업비 1억1,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어민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어선 대체사업 2명에 7t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7대를 사업자 선정 완료하고 어선 건조중에 있고 장비는 현재 구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는 어선건조 및 어선용 장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으로 어업활성화와 전업어가 집중지원으로 수입개방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어민후계자 육성 20명에 5억원, 전업어가 육성 4명에 2억원 등 모두 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까지 어업인 후계자 20명에 전업어가 4명등 24명의 후계자와 전업어가 선정을 완료하고 2/4분기 12명 3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모지 12명 3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원계획에 차질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 후계자 경영 지도와 사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도서 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종 12억6,700만원을 투자하게 될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상낙월 물양장 이 480평, 하낙월 방파제가 100m, 각이도 급수탱크가 20t, 안마도도로 확포장이 400m 등 기반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지금?지 상낙월 물양장 신설은 포장이 완료되어 준공단계에 있고 하낙월 방파제 공사는 공사추진에 의하여 현장 사무실을 신축중으 있으며 9월 30일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이도 급수탱크 공사는 자재운반을 완료하여 착수단계에 있고 안마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착공중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동절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마도 도로 포장은 군비 1억원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서 착공이 어렵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의 완비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97년도부터 98까지 2개년간 3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계획인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각이도 방파제 사업입니다. 송이도 호안도로 1,300m, 송이도 해안도로 1,100m, 송이도 물양장 460m 등 4종에 1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지 대각이도 방파제 공사 및 송이도 호안도로 공사는 용역솔계를 완료하고 우리군 건설기획단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이도 해안도로 및 물양장 신설공사는 용역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 가 끝나는 대로 재무과에 조속히 의뢰하고 설계중인 것 역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설계 검토를 거쳐서 발주 의뢰하겠습니다.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가 6,75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ㅂ니다. 도와주시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2종어항과 소규모어항 개발 추진으로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2종항인 법성항은 물양장 54m, 육지 소규모항인 송이도 월곡항 선착장 진입로 150m, 염산 창우항 물양장 3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종항인 법성의 물양장 공사는 설계 완료를 하였고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항은 월곡항과 창우항에 대하여는 측량 완료하였으며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후 심의 즉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 여기에서도 육지 소규모어항 두곳에 군비 3,000만원의 예산 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면어업 개발사업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으로 다양한 품종과 기호어종을 확대 보급하고 김 유기산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 및 어장환경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총 사업비 8,250만원을 지원하여 넙치양식 1개소, 김유기산 공급 25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과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넙치양식은 지난 6월 20일 착공이후 수조시설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50%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은 사업집행 지원에 의거 9월 30일까지 어촌계 및 어업권자로부터 구매 신청 을 받아 가지고 김양식시설 이전에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넙치양식은 사업 순기내에 준공 되도록 지도하고 유기산은 적기 공급과 동시에 어장환경에 유해한 염산 사용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의 확대 조성 및 토산 고급 어종을 개발하고 양어장 수집 정화 시설 지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총사업비 1억1,600여만원을 지원하여 자라양식 1개소,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라양식은 5월 23일 착공이후 기초 및 수조공사를 완료하고 하우스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가지 다 11월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로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안어장 개발정비를 통한 어업인의 실질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총 적지면적 7,459㏊중 33%인 2,457㏊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지 96년도 숭안뷴 19건 247㏊에 대하여 면허처분 완료하였고 97년도부터 98년 상반기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33건 333.8㏊중 25건 257.5㏊가 승인 되어 한해지구내 8건 66.3㏊에 대하여는 금후 한해지구 해조이영 확정 후 검토키로 유보중에 있으며 승인 된 35건 267.5㏊에 대하여 6월 30일 군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 신청 인에게 전부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면허 우선순위가 결정 된 25건에 대해서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면허처분 완료하고 철저한 어장관리와 함꼐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21세기 일류 해양수산을 향한 토대구축을 부응하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의 준법정신 함양 및 수산자원 육성으로 안정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부 일제 합동단속 및 도시군 합동 단속 등 년 10회의 합동단속과 함께 군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자의 합법어업 전환을 위하여 어업질서확립 지원자금 3억원을 융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열악한 어족자원 확립자금을 수협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게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해양오염 사고 의 효율적인 대처로 수산피해 최소화와 연안오정 오염방지 및 바다청소 활성화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연안오염 방제장비인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등을 확보하여 월 2회 바다청소 실시와 어촌계 오물소각장 2개소를 시설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지 해양오염 방지장비 및 오일휀스 200m, 유흡착포 10상자, 유처리제 10통을 구입하여 법성면사무소에 보관시켰습니다. 사고 가 나면은 행정선, 지도선을 동원하여 시급히 운송할려고 법성면 사무소에 보관시켰습니다. 사고 가 나면은 행정선, 지도선을 동원하여 시급히 운송할려고 법성면사무소에 보관시켜 놨습니다. 바다청소는 연인원 4,322명을 동원하여 189t의 어폐물을 수거해서 바다청소를 실시하였고 당초 어촌계 어물소각장 2개소에 대하여는 설치하였고 추가분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인의 변화된 의식을 꾸준히 제고 시키고 오물소각장 추가분에 대해서도 군비 확보와 함께 조기에 준공되도록 주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굴비 (청취불능)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중국산 수입품문제로 상당히 신뢰성, 품종문제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영광 군청에서는 한건이라도 단속에 실적으로 남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 자체만 한 것도 아니고 도, 군, 수검 목포지소, 목포세관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역추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중국으로 반입된 것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세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법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실제로 볼 ��눈 중국상펴가 그대로 부착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이 거기서 가공을 안하고 내보낸다소 하니까 단속의 대상이 못되어 가지고 주의만 준 실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큰 차원으로 본다 면 국가차원이고 우리가 소폭적으로 본다 면 지방 자치의 의의가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손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영광군민이 보지요. 목포나 외지에서 지켜주는 것은 어니지요. 그렇다면 매스컴에 나온 것은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까? 저번에 KBC에 전국이, 전세계적으로 울릴수 있는 방송 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9월 2일날 서울시경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적발을 못하고 9월 6일날 아침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후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방송 에 나왔는데요. 자기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수사팀들이 가버리거 나니까 가공을 했던것 같아요. 실제 영광굴비 참조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것하고 같이 섞여서 가공 할려고 소금을 발라버리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여. 우리가 굴비를 놓고 식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것은 멍예적으로 실추를 하고 신뢰성을 잃어 버리면 굉장한 손해를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이 고장나면 뜯어 고쳐버리면 되지만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1명품 굴비관리 육성해서 우리 군에서 그럴싸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몽동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여 의원 님. 29일날 법성에서 특품사업단하고 중국 수입산 반입반대 회의를 하고 저번에 군수 님한테 간접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0월 6일날 전국노래자랑때 영광굴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해가지고 저번에 실추된 것을 만회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이고요. 과장님이 우리 영광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혹시 영광의 명품인 굴비.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수립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 세관하고 음성적으로 공개 하기는 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서두에 지방자치 제의 의의를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세관만 핑계하고 비행장만 핑계치요. 왜 동문서답을해요.

아닙니다.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불시에 갈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일날 회의가 끝나고 나면 특품사업단들가고 같이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료주의때 쉽게 말해서 중앙 정부 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대통령은 각부 장관한테 각부 장관은 시장 . 군수 한테 시장 . 군수 는 읍면장한테 읍면장은 이장한테 반장한테 돈은 어디가 들었어요. 저기 주민 속에 들었습니까? 그 때의 모순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묻는 것은 과장님이 지방자치 의 의도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분야에 개인적인 의도를 계획수립을 현실적으로 느낌이 어떤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법성, 영광굴비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한테 상당히 부담된 말씀이 될련가 모르겠는데 군에서 각 실과별로 각 계별로 군비를 투자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식하게 표현하면은 밑까는 장사는 안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수산과 사업은 자라양식사업이다, 내수면 사업이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을 3냔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품평회나 수입평가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왜 물어 보는고니 추자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쓰기는 쉽지만 벌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과 예산 요청 얘기가 1억원, 5,000만원씩 불러 보는 것 같은데

소득사업은 예로 자라양식을 들면 당해연도에 소득성과를 못봅니다. 3년이상 키워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본의회에서 계획수립 사업 계획서를 보고 예산 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단기성과 장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혹시 우리가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이 업무 의욕이나 일에 대한 의욕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말로 백번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 고추장굴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1명품 관리욱성으로 해서 나왔는데 고부가치의 품목을 개발 하자 는 뜻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특품사업단에다. 그런데 오히려 고추장 굴비가 영광굴비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번 잡수셔 봤어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잡수셔 봐야 합니다. 옛날의 영광 고추장 굴비는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특품사업단에서 나오고 있는 여영광고추장 굴비는 굴비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냉장고에서 자연적으로 말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폐품처리를 해야할 굴비를 가지고 고추장굴비를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도저히 고추장굴비가 써서 먹을수가 없어요. 진짜 고추장굴비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이런 것ㅇ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올립니까?

주로 청산유통이나 은혜수산같은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등지로 상당히 고가로 팔고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보고 를 하면은 소득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런 쌩각에서 그렇게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영광 토박이여서 이런 줄을 몰라도 우리가 어렸을때 고추장굴비하고 지금 특품사업단에서 나오는 고추장굴비 하고는 하늘하고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잡수셔 보면은 고추장 굴비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하고 인정을 할때 이 단속이 될련가는 몰라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추장 굴비를 만들어 내는데 특품사업단에 지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이 지원이 되더만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영광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없이 영광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니다.

. 그것을 몰라서 질의 를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있어도 군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반납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에서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예.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일개인한테 그냥 주는 돈이 우선순위입니까? 국도비에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군비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될 이런 사업이 우선입니까?

국도비로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영광군 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의 신뢰도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우리 영광군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대다수 영광굴비를 사는 분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런 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글�施�. 저희들 임의로는 가격산정을 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고요. 물론 연도별로 볼때에 원료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원료가 부족하면 자연적으로 굴비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때 시장 을 가서 굴비를 사야 되겠지요. 제사를 지낼려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들이 몇만원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만원짜리가 불어서 5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군민들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 민의 소리를 생각을 해서 머르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많은 선물을 받아서 굴비를 안 사먹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군 민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물가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대각이도 방파제 실설 설계는 건설기획단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용역설계한 말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승인 을 기획단에서 설계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해요. 기획단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단에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들 입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전문 분야에 용역을 밭겨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논의를 합니다만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물론 건설기획단의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어떤 노력의 댓가를 지급을 해서 보답을 하더라고 군비를 절감해서라도 건설기획단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단에거 설계가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면서 의원 님들이 예산 만 확보만 해주시면 그런 용어를 많이 서용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수면사업을 우리 의원 님들이 지적을 2곳을 했습니다만 묘량 월암리가 2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2개소가 누구입니까?

사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개소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의원 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인심쓰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 들도 모르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읍면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인심을 쓰는 것 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구 의원 이 모르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잘못된 사항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관할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 요. 지금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인심을 쓰고 계십니까? 지역의 의원 들도 모르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 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의원 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었어요.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수산과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산 담당계장도 안나왔습니까?

오늘 완도에서 김유기산

하지 마세요. 자라양식 1개소도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보고 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업무 보고 하기전에 사전에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숙지를 했습니다만 개인 이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산과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 이 모르는 사업을 수산과에서 인심쓰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의원 님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해당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후에라도 바로 보고 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6페이지를 설명하실 때 군비가 8,750만원이 미확보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 주권 생활로 어업생산 기반을 통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역별로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지요.

예.

경우에는 어촌계가 13개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보니까 법성, 홍농, 백수, 염산은 원전 보상 을 받거나 아니면 한해지구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요.

있기는 있습니다.

대해서는 어떤 방밥이 없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처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까지는 1개년도에 3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예산 이 부족해가지고 17억5,000만원씩 나눠서 2개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97, 98년이 됩니다. 이제 년차적으로 98년까지 1차지원이 끝나고 지원을 받게 되면은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천개발 사업이나 도서개발 종합사업이 계속 편중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장석 의원 이 질의 때 국도비의 부담과 군의 자체사업이 포괄적 의미로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부분은 의무 적 부담이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우연히 보면은 수산과는 약 3억6,000만원의 군비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해연도 본예산 짠 이후로 사업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해서

과장님이 좋게 해석해서 좋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을 당초에 두 개인데 세 개를 추가해서 다섯 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는 기 완공했습니다.

세 개를 추가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 들이 보조발주사업 현장에 가봤을때 어촌계의 소각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어는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사용법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비나 국도비를 꼭 축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되지 않고 무조건 짓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소각장이 지어진 엎에 오물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각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지 않는가 보는데 이것도 강구해 주시고 끝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수산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약 3억6,000만원 정도 군비가 미부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된 실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보는데 형평의 원칙에서 사업이 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비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1군 1명품 영광굴비 간리 육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 일 알기로는 법성의 수입조기가 왜 터졌냐면 물론 법성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양이나 인천, 군산등지에서도 굴비를 다 엮고 있습니다. 법성굴비가 매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굉장히 이것을 트집하고 헐뜯었어요. 백화점에 넣는 분들이 물량을 다 수요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 조기가 들어와서 종로경찰서 특수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경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내려왔냐면 각 백화점을 뒤져 보니까 영광 법성의 수입 조기는 한 곳도 없어서 그 출처를 깨서 역조사를 하다 보니까 법성까지 와서 공장을 뒤져보니까 수입산 조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굴비장사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나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10만원 하도 조기가 올해는 30만원, 40만원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본 의원 은 솔직히 이권이 있는 사업이라 어느 편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꼭 우리 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법성포를 잡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장동식 의원 님 말씀처럼 고추장굴비도 관리를 하시려면 지금 정식으로 큰 것으로 말려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과장님이 1군 1명품 영광굴비 관리가 나왔으니까 첫째 영세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수입조기를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농협 보조사업 으로 나가는데 그때도 분명히 그업자들한테 분명히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세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 주시면 영세상인들이라도 앞장서서 수입산 조기를 밝히려는 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9일날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과정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께서 중복성 질의 나 설명 내용과 틀린 질의 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