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기정예산의 규모, 추경합산예산규모는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제2회 추경세입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방세 5억8천2백 만원, 세외수입 중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상이자수입 12억, 징수교부금 4억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7천4백 만원과 송정 중심도로 관련 특별교부세가 8억, 도비 보조금이 3억1천6백만 원, 삼화동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2억 원으로 세입 총액은 46억8천6백 만원으로 세입예상에 변동이 없는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근로복지회관 5억, 동해역 광장 정비 3억, 삼화교 가설공사 1억5천, 전천 종합개발 1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북평중신축예정지 진입로 개설 5억 원, 추암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4억 원, 이원 중심도로 개설 3억, 여객선 터미널 신축비 5억과, 전천교 보도설치 1억3천만 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개발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2천5백 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6천2백 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등 총 10억3백 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 3%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억 원으로 송정 중심도로 개설에 충당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송정동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중 14억4천이 토지매입비로 대체 계상 하였으며, 추암 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4천8백 만원과 이주민 단지 조성 2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160억6천9백 만원으로 당초예산 160억4천4백 만원보다 2천5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 2%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외 5건 중 사업비가 1억4천9백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항목은 특별한 사항으로 약간씩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에 기록된 세부사항은 가급적 제안설명에서 제외 해주시고 다시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11, 198, 556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 686, 037천 원으로 4. 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별로 지방세 수입은 17, 091, 642천 원으로 당초 16, 508, 000천 원보다 3.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 897, 259천 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비 600, 000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05, 136천 원, 지방채는 당초 예산보다 200, 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478, 04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246, 54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액이 48, 000천 원 이상 자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금년 도에불경기로 인해서 작년도 보다 987건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금년 세입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52, 448천 원이 증액, 도축세가 14, 109천 원이 증액, 담배소비세가 158, 01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25, 000천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당초보다 80, 6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분야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2, 160, 289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734, 36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600, 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 26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405, 13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비보조금 89, 108천 원, 도비 보조금 316, 028천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 분야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대비 200, 0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국내차입금이 200, 000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 895천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수입중지 인쇄비, 종합토지세 고지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대비 10, 600천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관외 체납세 및 세무조사 건축물 및 토지사실조사 국내여비가 당초보다 7, 575천 원을 증가했으며,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포상금으로 당초대비 5, 0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 비로 캐비넷 및 의자구입 비로 7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세입부분 17페이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담배소비세가 96년도 추경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는 5, 541, 000천 원입니다.

그럼 현재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작년도보다 담배수입세가 줄어들었습니다. 8월 달만 증가되었고 나머지 달을 계속 줄었습니다.

5, 541, 000천 원이라는 것은 연 통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 7월까지가 3, 375, 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는 2, 677, 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작년 대비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고 또 도축세라 하면 소와 돼지에 대한 세금인데 지금 소 값은 시중에서 엄청나게 내렸는데 지금 각 식육업자들이 받는 것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일반 시민들이 만약 도축세만 내고 도축장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축세가 작년도에는 155, 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는 104, 000천 원이 현재 7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 도축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소가 1, 997두인데, 금년도는 2, 213두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 육류소비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126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개별로 도살해서 소비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이 도축세를 물고 도축장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소 값은 많이 내렸는데 업자들은 왜 내리지 않았느냐? (위원석 소란) 세무과장 최장식 :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부분에 산출기초가 관공업 수입하고 일반환자 경정 5, 000원 6만 명, 기정이 150, 000천 원이던 것이 300, 000천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인원 수가 증가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건소에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입입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입 총괄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옥외광고 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 옥외광고라 할것같으면 옥상에다 광고물을 설치해서 받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외공고라 하는 것은 청사내 밖에 거는 것은 다 옥외광고가 되겠습니다.

만약 한번 신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1년입니까 몇 년이 됩니까?

철거할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임시로 한다면 그 기간이...

각 업소에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소가 1년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한데 그 연도가 조례상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신고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1년에 한번씩 되어있으니까... 숙박업 같은 데라든가 다른 접객업소를 보니까 1년에 한번씩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페이지,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예산액이 4, 574, 23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4, 582, 87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연도폐쇄기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전액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8, 646천 원이 계수 상으로는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산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내용입니다.

1회 추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 상에 순세계 잉여금은 4, 587, 009천 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까지가 전체 편성된 액이 4, 574, 233천 원입니다. 그래도 차액이 8, 646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상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착각을 하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 특별회계에도 보면 초과로 편성했다가 어느 부분인지 지금 생각은 금방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감액을 시켰고 또 편성이 지금까지 안된 부분을 제가 알고있단 말이 예요. 그걸 같이 확인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4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가 기획감사실이 되니까 지방교부세는 기획실 소관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세입분야가 각 분야별로 다 취합해서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은 내용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과별로 세출분야를 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포상금은 동해시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촉진을 위해 가지고 일반인도 징수를 하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징수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도...

일반인도 조레에 보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수입이 어떻습니까? 누진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징수가 잘되어 있다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96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가 작년도에 총 230, 000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7월까지 징수한 것이 196, 000천 원, 그리고 8월 달에 153, 000천 원, 현재에도 249, 000천 원 작년도 연말보다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 더 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가 부진하네요.

작년도보다는 체납 징수율은 높습니다. 작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230, 000천 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249, 000천 원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한 300, 000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만.

지금 받지 못한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230, 000천 원, 금년도 현재가 249, 000천 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가 800, 000천 원이 이번에 배정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200, 000천 원은 의원님들께서 동해시에 고가사다리 차가 없다고 해서, 내무부에서는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인데도 동해시까지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 000천 원을 도에서 직접 소방차를 구입해 가지고 동해시에 차량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200, 000천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500천 원이 계상 된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의자가 낡아 가지고 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3분기까지 지출하고 나서 부족액이 30, 000천 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그 다음 정액급식비는 3, 000천 원이 더 있어야 지만 연말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 체력단련비는 당초에 봉급 인상율이 높을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3분기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연말까지의 잔여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충당을 하도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 000천 원을 계상한 것은 감사원에서 적국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책 한 권으로 저희들 시에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책자발간에 3,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현지를 보고 느낀 소감을 책자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각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외국의 사정을 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자배부를 ...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 000천 원은 무릉제 행사와 아울러서 국제교류협력추진하고 무릉제 행사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8, 000천 원을 계살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비하고 도비 사용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결산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430, 000천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결산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문서채송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결산해보니까 4/4분기에 375천 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다음 보상금은 무릉제 행사비에 당초에 동별 3, 000천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무릉제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 000천 원씩을 추가로 해 가지고 동에 5, 000천 원씩 배정을 하기 위해서 30, 0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 설치는 송정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2, 500천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위원님들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예산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쪽 이전에 25쪽에 특별교부세 아까 설명은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요. 그 다음 고가사다리 관계를 원래 우리가 내무부에서 하는 걸 몰랐는데 지금 이것이 도 예산으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까?

그 소방업무가 의원님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0, 000천 원의 예산이 도에 가야될 건데 동해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 가지고 도의 재산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 300, 000천 원하고 도비자체 금액 300, 000천 원하고 내무부에서 온 특별교부세 200, 000천 원해 가지고 500, 0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도에서 직접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사 가지고 동해시 소방서에다 배정을 해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 구입하는 걸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 중심도로라 하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송정역 앞에서 과거 7번 국도까지에 직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동쪽 편에서 항만도로 닦은 데까지를 직선도로로 확장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0, 000천 원가지고 건물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사다리 구입비 200, 000천 원은 도에 반납을 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는 예산을 세워두고... (위원석 소란) 내무부에서 200, 000천 원을 주는 돈을 우리가 도에다 반납하면 도에서 200, 000천 원을 도 수입으로 잡고 도 자체자금 300, 000천 원 포함해 가지고 500, 000천 원을 가지고 고가사다리를 구입해 가지고 동해소방서로 주겠끔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죠?

이건 당초에 저희들 봉급이 '97년도 6. 5%가 인상되는 걸로 전제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본봉이 3%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 000천 원이 사장될 것 같아서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충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쪽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131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 총액에 1%를 예비비로 나뒀다가 긴급한 재해발생이라든가 재정결함이 났을 때 보조하기 위해서 예비자금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 134쪽,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 135쪽에 자율방범비 콘테이너박스가 송정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교통정리 같은걸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초소는 없고, 해병전우회라든가, 파월월남장병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는 지원이 되고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동에 방범대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마다 있으면 다 만들어 줍니까?

송정동은 가다보면 길거리에 전기가설도 되는 방범초소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일마을금고 앞에있는 그것은...

제일 마을금고 앞에도있고, 중앙병원가는 그 앞에도 하나 있고.

그것은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조금 전 실장님이 131쪽에 예비비 434, 301천 원 중 10%를 놔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예비비는 매년 1%를...

그런데 이걸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9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자동이월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과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도시과 도청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보고시간을 조정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의회에서 현장확인 안내를 맡고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5, 353, 659천 원보다 599, 414천 원이 증액된 5, 953, 07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로서는 11.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3, 96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보관대 400매를 제작하는 것과 캐비넷 구입 비 600천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보지 연회비가 400천 원인데 당초예산이 240천 원이 되어서 16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 호출기 3개 사용료가 월 60천 원씩해서 1년치 720천 원해서 잔액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97년 7월 28일자 4명을 도시과에 발령을 받아서 피복비로 167천 원하고 구두 여름 겨울용해서 2회에 걸쳐 280천 원해서 447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묵호동 도시계획도로 도째비골에는 '97년도 이월사업비가 153, 000천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0, 000천 원을 증액한 것은 주택 1동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고 해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에 제척을 하고 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발한동 홍익회 진입로입니다. 이 보상은 전체연장이 110m 인데 50m 구간 안에 기 300, 000천 원예산보다 평가를 받으니까 33, 379천 원이 더 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걸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북평농협 앞 구미간 연결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전체연장 260m 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더니 152, 844천 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247, 156천 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보안 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7개 동에 대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상황을 처리치 못해서 이번에 19, 5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되지 아니한 가로등 수리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0, 000천 원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상반기에 추진한 분할측량비 8, 518천 원하고, 그 다음 86쪽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가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 41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출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특별교부세로 800, 000천 원이 온 것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송정 중심도로 사업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 868, 706천 원보다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는 특별교부세 800, 000천 원이 증액된 8, 668, 70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송정 중심도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 868, 706천 원보다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800, 000천 원이 증액된 8, 668, 706천 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는 추암 이주단지의 실시설계가 당초에는 300, 000천 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토질 조사비가 없기 때문에 21, 000천 원을 증액편성해서 51, 000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에는 도로가 총 연장 466m입니다. 그런데 466m 중 216m를 보상을 못해서 216m에 대한 보상금으로 148, 00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천곡 시외버스터미널∼임계집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초 도로폭이 10m입니다. 터미널을 개설 할 때에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터미널에다 매각을 하고 도로계획 부분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시유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때에 10m로 확장을 해 가지고 2m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m 부분을 보상할려고 8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m 확장부분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제척하는 걸로 하는 제적되는 2m 부분에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폐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80, 000천 원을 삭감하고 '96년도 이월 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당초는 해양경찰서에서부터 여성 복지회관까지 해서 782m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주택이 없고 해서 보도만 정비를 했을 때 건립을 위해서 보도가 파손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 복지회관에서 용정굴다리까지 1, 100m로 변경하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토공하고 보도블럭만 사역구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암 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이주민단지 도로 복개공사입니다. 30m 도로폭에 15m로 20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횟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는 총 연장 240m 중에 예산이 100, 000천 원이었습니다. 100, 000천 원을 20m에 대해서 보상을 해보니까 평가금액이 88, 363천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사정시킬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천곡 어린이놀이터 조경마무리 공사는 3단지 5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파고라나 의자나, 철봉, 시소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15, 000천 원씩해서 30, 00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북평∼삼화교간 가로등 설치는 기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망상 해수욕장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표지판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송정 중심도로개설은 건설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한공원 조성 마무리공사입니다. 화장실과 주차장 개설은 했습니다만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확장되는 10, 000천 원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향로동, 묵호동 해안도로간 도로보상 일부 마무리입니다. 당초 170, 000천 원가지고 9필지에 건물 5동을 평가를 받았더니 171, 500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해서 1필지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1, 500천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천곡초교 옆은 천연동굴 옆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천곡초등학교 진입로에 따른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당초 시설비는 되는데 중앙처리장비 중 시설비가 부족한 2, 32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해안도로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따른 현황측량 비로서 1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372, 780천 원 삭감은 각종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충당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소관 83쪽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발한동과 홍익회 진입도로 소로 3-38호가 용지보상인데 여긴 어디입니까?

훈일세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부산가 쪽 철길 옆으로 옛날 묵호극장 쪽으로 나갑니다.

과장님 향로동 묵호중학교∼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마무리라고 했는데 1, 500천 원을 들여서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개설 마무리라고 되어있는데 보상일부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하고 300, 000천 원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마무리가 아니고 보상일부 마무리인데...

그럼 이걸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1필지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접어들지만 찔끔찔끔하게 공사르 시작한 것이 제대로 완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해도 제대로 해서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조금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해로 넘어가고, 또 보상이 모자라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하나의 공사를 시작하면 임기중에 완료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하단에 실시설계비에 토지매입비 추암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밖이 됩니까 안이 됩니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암 근린공원은 영동선 삼척가는 철선 동측이 되고, 그 다음 추암이주단지 조성하고 도로개설은 영동선철도 서측이 되겠습니다. 추암이주단지 실시설계 토질조사비가 21, 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이주단지 실시설계비만 용역을 해서 30, 000천원만 세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매입이 됩니다. 매립후에 주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드릴 때 홍성환 위원님께서 토질조사를 하지않고 개인주택을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21, 000천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암근린공원 토지매입은 도로계획입니다. 도로가 전체연장이 되는 것이 466m 이고 폭이 30m입니다. 그걸 420, 000천원을 당초예산에서 보상을 한 것이 250m를 했습니다. 나머지 216m가 전체연장 466m중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상을 해서 도로라해도 우선 택지매입은 못하더라도 도로에서만 마무리 지어서 공사에 들어갈까하고 예사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순서에의거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8, 580, 677천원의 1%인 181, 552천원이 증가한 8, 762, 22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공보분야에 49, 510천원, 문화예술분야에 104, 600천원, 그리고 금년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된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에 17, 44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교육분야에 10, 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기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쪽 공보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제1회 오징어 축제 및 제14회 동해무릉제 홍보비로 도내 일관지에 특집홍보 3회에 16, 500천원, 관내 주간지 홍보 2회에 4, 400천원, 그리고 TV홍보 1회에 3, 300천원 등 총 24, 200천원을, 2000년대 시정특집 홍보를 당초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13, 31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활동 및 오징어축제 행사개최 특수활동비로 7,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는 시설비로 청사시정 안내판 노후로 인한 시설교체비로 5, 000천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으로 동해무릉제 행사가 외지업체에 의한 풍물시장유치가 시민불평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무릉제부터 관내소재 업체만이 참가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철재상가 100동 설치 및 시설물관리 운영비로 35,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는 지난 4월 무릉계곡 삼화사측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1회추경시 지난해 입장료 수입의 7%인 23, 1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1차로 6, 704천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과목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관람료 보상성격이 미흡함에 따라 집행잔액 16, 390천원을 문화재관람 보상금 명목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 북삼도서관 시설설계용영비로 467, 6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오는 11월중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97년 문화재 유산의 해를 맞아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화사 철불도 문화재 자료보수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22, 000천원, 도비 50, 000천원을 금회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고 보조금 16, 39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냉천공원 및 전천변 등 공공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4개소에 도비 10,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군대항 축구대회 도지사배 골프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여 3개단체 보조금으로 7,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해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현실화, 기존 5급 12호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족 계상된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교통비 및 휴가비 등 33, 2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시설비 과목으로 '97년 도민체전 유치대비 경기장 보수비중 도비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10, 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경기장의 잔디훼손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총 7, 920㎡중 5%인 396㎡를 잔디보수하고자 3, 96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청소년 관리분야 일반 수용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부지가 부곡동 승지골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지수가 당초 7필지에서 11필지로 늘어남에따라 경계측량수수로 2, 450천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액 1,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2쪽에는 일반사회교육분야로 우리시 취약한 문화예술 저변인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천곡초등학교 취타대 80명 조직운영에 따른 취타 악기구입과 운영비 명목,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0, 000천원이 편성되어있으나 각종 악기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0,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정 경비는 억제하고 각종 행사와 시설비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40쪽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무릉제행사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몇동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천막 100동에 수도하고 전기발전기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럼 이것의 신청방법은?

지금 각동별로 신청을 받고있고요 보도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받는 돈은 없습니다.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23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홍보를 해서 100동이면 아직도 1/3도 안들어 왔는데 빨리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문화재 관람 토지사용 보상이 있는데 거긴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줄려고 했는데 삼화사측에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문화재관람료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삭감하고 이걸 과목경정 한겁니다.

5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8쪽에서 59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59쪽 하단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5급 12호라 했는데 체육회장은 지방직으로 되어있습니까? 특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에 돈이 나갑니다.

그럼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5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대우만 그렇게 하고?

더 안계십니까?

그것도 오래 근무하면 봉급이 틀립니까?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니까 공무원들도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일반수용비에 구 농촌지도소 무인기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를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만 구 농촌지도소가 매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 용역을 매각될때까지 계속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4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43쪽 하단에 보상금 행락질서확립 우수단체 시상중 지금 시상한 것도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2일날 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최우수 1개 기관에 대해서 200, 000천원, 우수 3개기 관에 대해서는 150, 000천원, 장려 5개 기관에 대해 100, 000천원씩 시상금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시상권에 들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동에대한 평가도 실시해서 동단위에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44쪽에서 4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지역방위체계확립 연락휴대폰이라고 했는데 구입비 21대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디지털이 224천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기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중품정도를 계상해서 1대에 약 500천원 했는데 휴대폰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어 11월 1일부터 PCS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중품기준에서 확보를 해놓고 구입할 때 디지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PCS 로 할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48쪽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경정예산안에 12, 583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공과금에 5, 969천원을, 그 다음 연료비에 3, 074천원을,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3, 540천원을, 그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삼화동청사 신축비등에 14, 900천원을, 자산취득비 동력부문기 구입 1,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54쪽에 국장부속실 칸막이 제거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 입니까?

2층에 국장실이 종전에 3칸으로 되어있는 것을 1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전체다 한칸이겠네요.

국장님실 부속실만 치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흥문입니다. 저희들 시민과는 49쪽에 국비 3, 032천원이 있습니다. 민원행정 3개와 펙스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펙스와 프린터기의 연결되는 장비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15대하고 본청 1대하고 16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지고 집행하는 1건뿐입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바위재난관리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 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비 및 묵호동 3통3반에 비탈면 보호망 설치공사,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가로 기구입 등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33, 170천원으로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의 규모를 총 합니면 1, 334, 336천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 467, 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재해대채비 142, 400천원, 재난안전관리비 62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1, 500천원, 병무관리비 8, 35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용정배수펌프장의 엔진을 연료식 엔진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1,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재해위험지구 가옥 철거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가 100, 000천원, 시비가 25, 000천원, 그리고 묵호동 3통 3반에 비탈면 보호망 설치공사 1,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비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일제정비 지침서 인쇄비가 1, 000천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가 1, 500천원이 책정 계상되었고, 보상금에서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4, 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 620천원, 일반수용비 필름 및 사진 인화비 1, 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안전점검 민간기술지원단 여비는 1, 5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급식비가 1, 304천원, 그리고 현역 등 입영여비 및 급식비가 1, 230천원, 저희 훈련소 입영자 여비 2, 890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2, 926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 재난관리과 2회 추경예산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병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12쪽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해서 용정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근무합니까?

무인 시설입니다.

사람이 없죠?

무인으로서 침수가 되면 관리자가 가서 스위치만 눌러주고 합니다.

여름한철 침수될때만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113쪽에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재해위험지구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에 있는 건물들 보상을 해서 위험지구를 아주 없애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예산사정상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 묵호동에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묵호동을 했습니다만,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이 부대비는 가옥철거를 하자면 우선은 감정을 해야되는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재해위험 가옥철거가 금년에 몇동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10동을 했고 하반기에 10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 100, 000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25, 000천원을...

전체가 묵호동이 됩니까?

금년에 우선 묵호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122쪽과 124쪽에 보상금 내용이 인력동원 실제훈련조사 124쪽에는 안전점검 민간기술 지원단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4, 000천원, 1, 800천원.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예산이 성립이될때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이라든가 안전점걱 지원단 여비라든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지 않느냐 봐지는데 그걸 삭감해도 이와같은 기능을 다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을지훈련시에 실제동원 지침이 하달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동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영동지방에는 삼척시만 동원이 되고 다른 시군에는 실제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민간기술지원단은 원래 시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기술지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25쪽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가 아닙니까?

네 전부 국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증감내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4, 83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62, 509천원, 총 757, 343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분야가 55, 563천원, 장애인보호는 77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는 30, 000천원, 노점관리에 510, 04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쪽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와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수도료를 감면해주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방법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국가유공자 위문품은 12명분이 국비가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청소원 수당이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국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50%로 같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설계비는 시 자체공무원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분 150, 000천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2. 93%를 감리비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화장장을 시설 개선을 하고 화장장 유족대기실을 증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족대기실에 필요한 집기를 교체 또는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77쪽입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103명에서 85명으로 실제 우리 인원이 8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당초보다 11명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8쪽입니다.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겨울철에 노임살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30, 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4쪽에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부족은 여기에 고용촉진훈련비가 하면 농특에서 쓰는 농어민 자녀와 일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받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가 모자라서 9, 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시비부담이 금년에 1, 000, 000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선 500, 000천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감리비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에 순수진료비에 130, 000천원과 그 밑에 32, 502천원이 국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 기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146쪽에는 세입과 세출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0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안정생활특별회계 소관이지만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쪽부터 사회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표시판 제작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70개 업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총 업소수에 5%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4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추가로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개 업소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선발할 때 선발은 누가 합니까?

저희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할 때 공평하게 잘하십시오. 그전에 보니까 요식협회에 종사하는 사람들 집에는 다른집보다 엉망인데도 지정이 되니까 음식점들이 많이 논란이 되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하시고, 그 다음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도안이 이렇습니다. 이걸 스테판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종전에 본인이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수도료 감면도 못해주고 해서 시비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발할 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은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무궁화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자체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요식협회에 예산이 200, 000천원이 넘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고 저역시 숙박, 목욕업 협회의 지부장이지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상장을 주는데 지원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자꾸 갖다 준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건 자체예산을 해도 200, 000천원이상의 예산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동해시에 요식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자체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할수 있고 먼저 수도료 삭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비싸고 한데 왜 수도료를 삭감해 주느냐. 그 사람들 물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라 하면 전체 회원업체의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특정업체 이런걸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홍보와 또 앞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겁니다.

과장님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요식업소의 예산이 우리시 사회 단체중에서는 제일 많이 서 있습니다. 물론 지부장의 판공비가 우리 과장님 봉급보다 더 많을 겁니다. 나도 지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모범업소에다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 얼마되든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회비를 징수한 돈중에서 특정업의 균형이 맞지않고 편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 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석 소란)

참고로 음식점이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일반음식점이 1, 452개고, 휴객 음식점이 164개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 1, 452개소에서 모범업소 70개를 선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협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다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봤을때는 깨끗하고 멋있는 집인데 그런 업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은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던가 명의변경을 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다던가 기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집이 크고 깨끗한 집인 것 같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도 해야되니까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6쪽, 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화장장 유족대기실하고 모든 것은 집기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유족대기실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롤을 다 교체했습니까?

그 작업은 다음주에 발주가 될겁니다.

롤을 하면....

롤을 하면서 증축공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에 시설비.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시비부담중에 1, 000, 000천원을 세워야 되는데 500, 000천원을 세워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작년도에 세워야 될 것을 지금...

금년도에 국비가 100% 다 내료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를 부족하게 세웠더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1, 000, 000천원을 작게 세웠는가 하면 이 공사 준공시기가 '98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국비를 삭감하겠다는 감사지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500, 000천원이라도 반영을 한 겁니다.

500, 000천원을 안세우면 국비를 삭감을 한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2차 추경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서부터 69쪽까지 과목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는 '97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10, 783, 810천원에서 209, 000천원이 증액되어 10, 992, 81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시비로 편성된 예산을 도비보조로 대체한것과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맑고 쾌적한 동해가꾸기 시상금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요인은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상사업비 200, 000천원을 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분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비로 당초예산 이동구입비 5, 000천원을 삭감하고 이동구입비 5, 000천원을 시비로 20동 구입비로 50, 000천원을 도비 보조로 총 22동 55, 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당초예산 50, 000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 30, 000천원, 시비 20, 000천원으로 50, 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이윤덕 위원님이 계시지만 4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신 공해, 분진, 방지대책에 질의하신 내용을 본 장비만 구입하면 언제라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동측정기 구입비로 도비보조 10, 000천원, 시비 5, 000천원으로 15, 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부분입니다.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시비 40, 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쾌적한 동해가꾸기 시상금으로 최우수마을 2, 000천원을 3개마을로 6, 000천원을 우수마을 1, 000천원을 6개 마을로 6, 000천원, 장려마을 500천원을 6개 마을로 3, 000천원으로 15, 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1대 구입비는 청소 수요 확대에 따라 당초예산 시비 33, 000천원을 삭감하고 30, 000천원을 도비보조로 2, 000천원을 시비로 대체하여 32, 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구입비로 당초 예산 시비 10동 구입비 30, 000천원을 삭감하고 40동 구입비 80, 000천원을 도비 보조로 40, 000천원을 시비로 대체하여 120, 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66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구입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급 공장에 동부하고 2개가 있는데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쌍용공장이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에 비치도 5개월은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해서 50, 000천원이 되면 자동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그런 지금 아직 예산만 서있지 예산에 맞게끔 이동이냐 자동은 예산범위에서 그것을 확정 짓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계를 못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맑고 쾌적한 동해가꾸기 운동 시상식은 지금 현재 시작했습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시작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15개 동이 다 포함이 되긴 되네요?

시상금 말입니까?

3개마을 6개마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는 달라지더라도 마을 숫자는 동별로 거의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등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시상식 문제 말입니다. 전년도도 했습니까?

전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얼마나 섰는지 아십니까?

이게 상반기에 18, 300천원해가지고 국토대청결 최우수이기 때문에 18, 300천원을 들여서 노고에 대한 시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나중 하반기에 200, 000천원의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계상해가지고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시상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서 과장님이 선정을 하시면 선정대상은 어느과에서 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만 합니까?

저희가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의 행락질서관계 단체도 청소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합쳐서 전반적인 것을 해당과와 협조로 해서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임시보관창고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재활용 임시보관창고가 우리시에 77개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같은데는 28개가 구입되고, '95년 21개, '96녀 24개인데 연도가 지난 것은 굉장히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감량 재활용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한 것인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수거 체계를 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입을 해갖고 77개소를 합쳐서 적정한 장소에 넣어 가지고 수거체제를 확립할려고 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간략히 제안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서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 774, 749천원보다 131, 218천원이 증액된 3, 905, 96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대비 1, 134천원이 증액된 35, 18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20, 370천원이 증액된 47, 25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800천원이 증액된 2, 66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수 증가에 따라 4, 160천원이 증액된 24, 32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난방비 지급 인상에 따라 8, 908천원이 증액된 17, 03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편리시설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1, 000천원이 증액된 5, 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비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21, 728천원이 증액된 385, 52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비는 도비 3, 500천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를 3, 5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98년도 예정인 향로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1, 600천원 및 경로당 지목정정 측량 수수료 1, 638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로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34, 880천원 및 건물보상비 35, 000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예산안 79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쪽, 8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향로동 경로당은 시유지가 없어서 남의집하고 땅을 파서 짓는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가지고는 건물짓고, 철거하고 부지매입하고 내년도는 신축건물비 계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향로동에 공지같은 것이 없어요?

향로동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전에 새마을회관으로 하던 자리였는데 자리는 건물이 노후하고 노인들이 거기에 기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관 짓는 것은 지금 건물을 철거해서 짓고, 다른 건 도로...

제가 이윤덕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내에서 다른 동네에는 노인회관을 전부지어서 있지만 우리 향로동만은 노인회관이 없고 그 동네에서 공회당이라는 건물을 뜯어서 양상사와 자매결연을 얻어서 거기서 시멘트를 얻어서 건축을 해서 공회당을 만들었는데 동네땅이 원래 있습니다. 동네땅이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가 협소하고 또한 그것이 북향으로 앉아 있다 보니 노인들이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춥게 보이고 또한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복개공사를 한 그쪽으로 남향으로 앉혀짓고 하다보니 거기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야되는데 부지매입비라는 것은 그 집 한 채를 사야만 되고 그 집 한 채를 사서 남향으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지 지금 현재 부지나 모든 것은 전부 동네재산이지 시 재산도 아닙니다. 동네 공회당을 뜯어서 다시 짓는 것지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생다지 남의 건물을 사서 짓는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차제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동네마다 노인회관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침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말 그대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은 동네별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있는거기 때문에 한동네에 사실은 몇 개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네 사정상 없는데도 있고 형편상 그런데 마을단위로 노인회관이란 명칭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진입로 건물 보상비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워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쪽이 되는데 90쪽, 101쪽, 102쪽 103쪽, 특별회계도 4쪽으로서 157쪽, 159쪽, 160쪽, 161쪽 총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94, 162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99, 125천원을 증액한 493, 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정관리가 236, 444천원에서 1, 000천원을 삭감한 226, 44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관리는 83, 428천원에서 36, 000천원을 증액한 119, 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는 31, 440천원에서 6, 500천원을 증액한 37, 9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관리는 255, 650천원에서 57, 625천원을 증액한 313, 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방열창고 연료비를 당직실용 보일러 가동시간을 줄여 1, 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북평민속장 이용주민과 상인들의 화장실이요 불편해소를 위해서 화장실 10평형 1동을 시유지에 신축코자 시설비만 36, 00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단 입주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 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펙스기 1대 구입비 1, 5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알차고 충실한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98년 이후에 제작하고자 금년도 일반수용비 8, 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최초로 금년 8월말경 시 농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자 중소기업자금 총 5, 000, 000천원을 조성하여 1년만기 상환원칙으로 1년연장 가능 및 대출금리 총 12. 25%중 시에서 5. 2%를 지원하고 융자업체가 7% 부담조건으로 합의됨으로서 금년도 5, 000, 000천원 융자금에 대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은 시부담 2차보증금 65, 625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81년도에 제정된 관련조례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농협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신청 공고등 행정절차 기간들을 감안 한다면 금년도 2차보증금 집행실적은 그렇게 많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한전 지원금만으로만 편성된 제1회 추경까지의 1, 686, 000천원까지의 예산을 49, 393천원을 삭감한 1, 636, 60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 49, 393천원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원부서인 한전에 사업계획 조정으로 30, 000천원을 감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분으로 우리시에 지원된 1, 927, 000천원의 이자발생액 19, 393천원을 한전에 반납토록 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및 161쪽 세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송정동하고 북평동 복지회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추가 토지매입비 216평에 대한 132, 550천원과 북평동 추가토지매입비 698평에 대한 248, 588천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서 한전의 금년지원 예산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관련세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북평동 복지회관을 500평에서 650평으로 150평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11, 04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비등 북평동 회관건립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시비는 가능한 투자하지 않고 전체부지 1, 698평중 일부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해당동 지역주민들이 한전에 배정예산보다 사업비가 초과되는 시설규모를 요청하고 있어서 이와 수반되어 사업계획이 수시 변경에 따라 예산도 함께 변경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원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한한 선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예산 예산서 90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시설비에 북평민속장 화장실 신축 1동인데 기존 우시장을 철거하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새로 1동을...

도로 새로 뚫은데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해놓은 것이 시유지 입니까?

신규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빨리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업사 비슷하게...

거기는 없습니다. 시유지 옆에는 없습니다. 거기 4m 정도 올라가야 건물이 있죠. 그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그런 아니고요 당초 요구는 북평민속장의 위치를 북평파출소옆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쪽은 화장실 짓깃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물전이 우시장쪽으로 전체가 옮기게 됩니다.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다가 시유지를 찾은겁니다.

도로가에 지으면 좋기 좋은데 내생각에는 혹시나 민원이 안생기게끔 짓기를 빨리 지어야... 시장안에 하나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구요.

민원은...

그럼 102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유치 업무추진비해서 5, 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1, 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쪽에 쓰여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쓰여질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북평공단 조성면적이 총 783천평입니다. 그리고 분양된 것이 550천평인데 분양실적은 지금 43개업체 1, 109, 900평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책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1, 000천원이며 미미하게 쓴것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쪽으로 어떻게 운영할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공단유치설명회를 한번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간담회비하고 주로 간담회비의 판공비적 소모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북평공단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것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 해마다 얼만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다룰때마다 상당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실적은 사실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고 하면 괜히 애꿎은 시비를 자꾸 쓸 필요가 없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이 갖춰져야만 오지 오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잘해볼려고 하는 시책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쪽으로 쓰여졌는지?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재로 3월달에 34개업체 전체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한국산업관리공단 주관으로 7월달에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그러니까 이것이 유치도 되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시책에 잘 동참해 달라는 그런 경비로도 사용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북평공단 입주유치 업무추진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솔직해서 좋은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넘어가주십시오 해서는 안되고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9쪽의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3쪽에서부터 15쪽을 보시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이번에 증감내용이라든지 부의한 사업의 내용을 담았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쪽에서 제가 아까도 예산부서에서 국고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편성이 된걸로 간전접적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여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에도 보면 우리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22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확실한 예산서상에는 편성이 된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법에 악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사업비중에 이자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쓰던지 쓰지않던지 예산의 이자발생액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2항의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회기년도 결산후 한전 지급에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납입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부러 잡지않고 한전으로 그냥 보내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422천원이 이자발생액 이거든요. 사업을 결산하고 남은돈 '96년도 완전 예산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돈이 422천원인데 그것도 올해 한전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세입으로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법입니다. 쓰고 남던지 쓰던지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돈을 다시 한전기금으로 반납해라 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담당자가 저번에 왔을 때 몇 번 이런 악법이 어디있느냐. 어차피 지자제도 정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돈을 가져가서 거기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법을 고치자해서 긍정적으로 실무자간에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422천원이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난 다음에 발생한 이잔데 그것도 우리가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고 반납해야될 돈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않은 겁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49, 393천원 감한 것은 기타 잡수입에 49, 393천원을 감한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그것이 아니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하고 저희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초에 한전에서 채웠을 때 돈이 30, 000천원이 사업계획의 변경되어가지고 깎은겁니다. 한전에 사업계획 조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30, 000천원을 우리한테 주고나서 안줬을 때 돈이 안올겁니다. 자기네 자체로 지원금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네 승인받기전에 우리한테 예산을 통보해줬는데 그 금액이 요사이 우리한테 알려진 겁니다.

159쪽에 49, 393천원중에는 우리가 지적한 순세계잉여금 422천원도 포함되었다 이런 얘깁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9, 393천원의 내역은 뭐뭐해서 49, 393천원이냐 이런 말이죠.

30, 000천원을 사업계획 조정으로 깎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34조 2항의 규정 악법이라는 것 그것이 1, 927, 000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19, 393천원입니다. 그래서 30, 000천원 더하기 19, 393천원을 더하면 49, 393천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자발생한 것이 19, 393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전에 반납토록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것도 원칙적으로 우리한테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데 예산에서 그냥 그만큼을 까서 송금을 안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이자발생액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의회에서 부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돈 자체를 법에 있다고 보내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그냥 감액을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주니까 우리가 일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준 다음에 그것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주 깎고서 자금을 안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 세입을 감액하는 방법밖에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하여튼 49, 393천원은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422천원은 우리 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이 2월달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430천원이 남았잖습니까.

그게 이자발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세입을 잡지말고 보내줘야되니까 세입자체를 잡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전으로 보내줘야할 돈인데 세입에 괜히 규모만 늘게 할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걸 정식절차로 할려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한전 전출금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결산서상에도 잡지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결산서상에는 맞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회계처리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지않고 그냥 그걸 빼가지고 공문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의 전출금으로 계상은 하지 않겠다 하는 얘깁니다. 회계처리의 방법의 차인데 예산에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지출을 해가지고 송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당연히 계상이 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결산을 할 때 줄 돈이라면 애초에 잡지를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결산서에 나타나지 말던가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22천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1회나 2회 추경예산에 잡혀져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산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성격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쉬원데 지금 그걸 잡을려면 어차피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출시켜주는 것 밖에 없다는 얘기죠. 회계처리가 두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명료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지않는 것이 원칙이 맞을 겁니다. 그게 우리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는 것이 순전히 보내줘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면 세입결산을 감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전부 결산이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도말에가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결산서에는 그렇게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이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제 내용은 알았으니까 문제없이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0쪽, 161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천곡은 왜 안들어가요?

반경 5km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리는 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비의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4개동만이 해당이 된다?

네 앞으로는 더 무한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해서 저희과가 어려운 것이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만 금액을 책정하게 해야되는데 계속 증액을 시켜야...

시설비에 무릉계곡 안내문 표지판 제작해서 하나만 해놨는데 무릉계곡을 안내할려면 묵호역에도 해야되고, 시외버스터미널에도 해야되고 몇 개를 해가지고 무릉계곡에 손님이 많이 가도록 안내표지판 제작을 여러개 하는게 더 낫지않습니까?

저희들 시내라든가 관광지에 각종 안내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데 묵호역에는 없잖습니까?

묵호역쪽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종량제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외 각종 관광안내판 대형 이런 것은 여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무릉계관리사무소 화장실 물탱크 설치비해서 3개소인데 1개면 되지 왜 3개입니까?

화장실은 10동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하고 야영장안에 있는 화장실이 계속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있는 3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상수도가 아닙니까?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면 물이 항상 있을텐데...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마력수가 작아서 그런지 성수기때면 모터가 자꾸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아예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 해야되겠다해서...

그리고 항만내 여객선 화물터미널 신축 경정해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건 보따리 장사라도 들어오게 만들려면 거기에라도... (위원석 소란) '98년도에 항 예정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사무 통역보조 인부임 이건 통역관입니까?

네 중국어 하는 통역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7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남은것만 지금 세운겁니다.

그 통역인이 중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면 일본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국마다 다 채용해야 되는데 일본어는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국어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07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설명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계시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아까 산업경제과에도 업무추진비 증액이 상당히 여러군데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지침에 내시액과는 어떻게 맞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시 209, 000천원 외 20, 000천원을 승인받았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전체가 229, 000천원이 된다고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무역개설 업무 추진활동비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제교류하고 관광하고는 같은 장, 관, 항목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다고 해서 생략했습니다.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171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활동비해서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가지고 동해시 관내 전체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6명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몇 번 시정질의를 하고해도 밤에 소방차가 불이나면 들어가지 못하게 양쪽으로 세워놓은 것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남의차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아침 청소차를 타보면 청소차가 지나가도 주인을 찾으면 나오지도 않고 일부러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고 차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단속이 안되는데 단속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런일이 없을텐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고층아파트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향로동 구도로 쪽으로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복개공사한곳, 해안도로, 또 묵호중학교 진입로, 항만청 묵호대교 들어가는 양쪽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조치를 할려고 번호까지 나온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특별히 향로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71쪽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2쪽, 17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과목 변경해서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라고 해 놨는데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구상하는 것은 몇군데 한곳이 있습니다. 특히 추암마을 이런곳도 구상하고 있고,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암보다도 지금 시급히...

도심지에 하긴 해야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돈 가지고는 몇백평 사면 별로 효과도 없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