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96년도에는 5, 541, 000천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작년도보다 담배수입세가 줄어들었습니다. 8월 달만 증가되었고 나머지 달을 계속 줄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7월까지가 3, 375, 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는 2, 677, 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작년도에 총 230, 000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7월까지 징수한 것이 196, 000천 원, 그리고 8월 달에 153, 000천 원, 현재에도 249, 000천 원 작년도 연말보다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체납 징수율은 높습니다. 작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230, 000천 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249, 000천 원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한 300, 000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가 800, 000천 원이 이번에 배정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200, 000천 원은 의원님들께서 동해시에 고가사다리 차가 없다고 해서, 내무부에서는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인데도 동해시까지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 000천 원을 도에서 직접 소방차를 구입해 가지고 동해시에 차량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200, 000천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500천 원이 계상 된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의자가 낡아 가지고 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3분기까지 지출하고 나서 부족액이 30, 000천 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그 다음 정액급식비는 3, 000천 원이 더 있어야 지만 연말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 체력단련비는 당초에 봉급 인상율이 높을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3분기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연말까지의 잔여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충당을 하도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 000천 원을 계상한 것은 감사원에서 적국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책 한 권으로 저희들 시에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책자발간에 3,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현지를 보고 느낀 소감을 책자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각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외국의 사정을 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자배부를 ...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 000천 원은 무릉제 행사와 아울러서 국제교류협력추진하고 무릉제 행사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8, 000천 원을 계살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비하고 도비 사용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결산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430, 000천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결산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문서채송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결산해보니까 4/4분기에 375천 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다음 보상금은 무릉제 행사비에 당초에 동별 3, 000천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무릉제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 000천 원씩을 추가로 해 가지고 동에 5, 000천 원씩 배정을 하기 위해서 30, 0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 설치는 송정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2, 500천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위원님들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예산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쪽 이전에 25쪽에 특별교부세 아까 설명은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지금 송정역 앞에서 과거 7번 국도까지에 직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동쪽 편에서 항만도로 닦은 데까지를 직선도로로 확장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0, 000천 원가지고 건물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사다리 구입비 200, 000천 원은 도에 반납을 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는 예산을 세워두고... (위원석 소란) 내무부에서 200, 000천 원을 주는 돈을 우리가 도에다 반납하면 도에서 200, 000천 원을 도 수입으로 잡고 도 자체자금 300, 000천 원 포함해 가지고 500, 000천 원을 가지고 고가사다리를 구입해 가지고 동해소방서로 주겠끔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죠?

이건 당초에 저희들 봉급이 '97년도 6. 5%가 인상되는 걸로 전제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본봉이 3%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 000천 원이 사장될 것 같아서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충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쪽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예비비는 매년 1%를...

네 자동이월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과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도시과 도청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보고시간을 조정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의회에서 현장확인 안내를 맡고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5, 353, 659천 원보다 599, 414천 원이 증액된 5, 953, 07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로서는 11.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3, 96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보관대 400매를 제작하는 것과 캐비넷 구입 비 600천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보지 연회비가 400천 원인데 당초예산이 240천 원이 되어서 16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 호출기 3개 사용료가 월 60천 원씩해서 1년치 720천 원해서 잔액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97년 7월 28일자 4명을 도시과에 발령을 받아서 피복비로 167천 원하고 구두 여름 겨울용해서 2회에 걸쳐 280천 원해서 447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묵호동 도시계획도로 도째비골에는 '97년도 이월사업비가 153, 000천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0, 000천 원을 증액한 것은 주택 1동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고 해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에 제척을 하고 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발한동 홍익회 진입로입니다. 이 보상은 전체연장이 110m 인데 50m 구간 안에 기 300, 000천 원예산보다 평가를 받으니까 33, 379천 원이 더 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걸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북평농협 앞 구미간 연결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전체연장 260m 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더니 152, 844천 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247, 156천 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보안 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7개 동에 대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상황을 처리치 못해서 이번에 19, 5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되지 아니한 가로등 수리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0, 000천 원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상반기에 추진한 분할측량비 8, 518천 원하고, 그 다음 86쪽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가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 41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출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특별교부세로 800, 000천 원이 온 것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송정 중심도로 사업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 868, 706천 원보다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는 특별교부세 800, 000천 원이 증액된 8, 668, 70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송정 중심도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 868, 706천 원보다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800, 000천 원이 증액된 8, 668, 706천 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는 추암 이주단지의 실시설계가 당초에는 300, 000천 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토질 조사비가 없기 때문에 21, 000천 원을 증액편성해서 51, 000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에는 도로가 총 연장 466m입니다. 그런데 466m 중 216m를 보상을 못해서 216m에 대한 보상금으로 148, 00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천곡 시외버스터미널∼임계집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초 도로폭이 10m입니다. 터미널을 개설 할 때에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터미널에다 매각을 하고 도로계획 부분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시유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때에 10m로 확장을 해 가지고 2m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m 부분을 보상할려고 8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m 확장부분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제척하는 걸로 하는 제적되는 2m 부분에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폐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80, 000천 원을 삭감하고 '96년도 이월 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당초는 해양경찰서에서부터 여성 복지회관까지 해서 782m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주택이 없고 해서 보도만 정비를 했을 때 건립을 위해서 보도가 파손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 복지회관에서 용정굴다리까지 1, 100m로 변경하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토공하고 보도블럭만 사역구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암 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이주민단지 도로 복개공사입니다. 30m 도로폭에 15m로 20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횟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는 총 연장 240m 중에 예산이 100, 000천 원이었습니다. 100, 000천 원을 20m에 대해서 보상을 해보니까 평가금액이 88, 363천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사정시킬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천곡 어린이놀이터 조경마무리 공사는 3단지 5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파고라나 의자나, 철봉, 시소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15, 000천 원씩해서 30, 00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북평∼삼화교간 가로등 설치는 기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망상 해수욕장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표지판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송정 중심도로개설은 건설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한공원 조성 마무리공사입니다. 화장실과 주차장 개설은 했습니다만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확장되는 10, 000천 원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향로동, 묵호동 해안도로간 도로보상 일부 마무리입니다. 당초 170, 000천 원가지고 9필지에 건물 5동을 평가를 받았더니 171, 500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해서 1필지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1, 500천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천곡초교 옆은 천연동굴 옆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천곡초등학교 진입로에 따른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당초 시설비는 되는데 중앙처리장비 중 시설비가 부족한 2, 32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해안도로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따른 현황측량 비로서 10, 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372, 780천 원 삭감은 각종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충당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소관 83쪽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암 근린공원은 영동선 삼척가는 철선 동측이 되고, 그 다음 추암이주단지 조성하고 도로개설은 영동선철도 서측이 되겠습니다. 추암이주단지 실시설계 토질조사비가 21, 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이주단지 실시설계비만 용역을 해서 30, 000천원만 세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매입이 됩니다. 매립후에 주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드릴 때 홍성환 위원님께서 토질조사를 하지않고 개인주택을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21, 000천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암근린공원 토지매입은 도로계획입니다. 도로가 전체연장이 되는 것이 466m 이고 폭이 30m입니다. 그걸 420, 000천원을 당초예산에서 보상을 한 것이 250m를 했습니다. 나머지 216m가 전체연장 466m중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상을 해서 도로라해도 우선 택지매입은 못하더라도 도로에서만 마무리 지어서 공사에 들어갈까하고 예사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순서에의거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8, 580, 677천원의 1%인 181, 552천원이 증가한 8, 762, 22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공보분야에 49, 510천원, 문화예술분야에 104, 600천원, 그리고 금년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된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에 17, 44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교육분야에 10, 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기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쪽 공보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제1회 오징어 축제 및 제14회 동해무릉제 홍보비로 도내 일관지에 특집홍보 3회에 16, 500천원, 관내 주간지 홍보 2회에 4, 400천원, 그리고 TV홍보 1회에 3, 300천원 등 총 24, 200천원을, 2000년대 시정특집 홍보를 당초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13, 31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활동 및 오징어축제 행사개최 특수활동비로 7,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는 시설비로 청사시정 안내판 노후로 인한 시설교체비로 5, 000천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으로 동해무릉제 행사가 외지업체에 의한 풍물시장유치가 시민불평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무릉제부터 관내소재 업체만이 참가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철재상가 100동 설치 및 시설물관리 운영비로 35,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는 지난 4월 무릉계곡 삼화사측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1회추경시 지난해 입장료 수입의 7%인 23, 1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1차로 6, 704천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과목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관람료 보상성격이 미흡함에 따라 집행잔액 16, 390천원을 문화재관람 보상금 명목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 북삼도서관 시설설계용영비로 467, 6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오는 11월중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97년 문화재 유산의 해를 맞아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화사 철불도 문화재 자료보수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22, 000천원, 도비 50, 000천원을 금회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고 보조금 16, 39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냉천공원 및 전천변 등 공공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4개소에 도비 10,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군대항 축구대회 도지사배 골프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여 3개단체 보조금으로 7,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해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현실화, 기존 5급 12호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족 계상된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교통비 및 휴가비 등 33, 2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시설비 과목으로 '97년 도민체전 유치대비 경기장 보수비중 도비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10, 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경기장의 잔디훼손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총 7, 920㎡중 5%인 396㎡를 잔디보수하고자 3, 96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청소년 관리분야 일반 수용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부지가 부곡동 승지골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지수가 당초 7필지에서 11필지로 늘어남에따라 경계측량수수로 2, 450천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액 1,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2쪽에는 일반사회교육분야로 우리시 취약한 문화예술 저변인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천곡초등학교 취타대 80명 조직운영에 따른 취타 악기구입과 운영비 명목,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0, 000천원이 편성되어있으나 각종 악기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0, 000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정 경비는 억제하고 각종 행사와 시설비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40쪽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줄려고 했는데 삼화사측에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문화재관람료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삭감하고 이걸 과목경정 한겁니다.

5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8쪽에서 59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농촌지도소를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만 구 농촌지도소가 매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 용역을 매각될때까지 계속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4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43쪽 하단에 보상금 행락질서확립 우수단체 시상중 지금 시상한 것도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2일날 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최우수 1개 기관에 대해서 200, 000천원, 우수 3개기 관에 대해서는 150, 000천원, 장려 5개 기관에 대해 100, 000천원씩 시상금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시상권에 들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동에대한 평가도 실시해서 동단위에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44쪽에서 4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국장실이 종전에 3칸으로 되어있는 것을 1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실 부속실만 치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흥문입니다. 저희들 시민과는 49쪽에 국비 3, 032천원이 있습니다. 민원행정 3개와 펙스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펙스와 프린터기의 연결되는 장비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15대하고 본청 1대하고 16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지고 집행하는 1건뿐입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바위재난관리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 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비 및 묵호동 3통3반에 비탈면 보호망 설치공사,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가로 기구입 등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33, 170천원으로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의 규모를 총 합니면 1, 334, 336천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 467, 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재해대채비 142, 400천원, 재난안전관리비 62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1, 500천원, 병무관리비 8, 35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용정배수펌프장의 엔진을 연료식 엔진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1,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재해위험지구 가옥 철거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가 100, 000천원, 시비가 25, 000천원, 그리고 묵호동 3통 3반에 비탈면 보호망 설치공사 1,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비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일제정비 지침서 인쇄비가 1, 000천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가 1, 500천원이 책정 계상되었고, 보상금에서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4, 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 620천원, 일반수용비 필름 및 사진 인화비 1, 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안전점검 민간기술지원단 여비는 1, 5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급식비가 1, 304천원, 그리고 현역 등 입영여비 및 급식비가 1, 230천원, 저희 훈련소 입영자 여비 2, 890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2, 926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 재난관리과 2회 추경예산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병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12쪽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상반기에 10동을 했고 하반기에 10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 100, 000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25, 000천원을...

금년에 우선 묵호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전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18, 300천원해가지고 국토대청결 최우수이기 때문에 18, 300천원을 들여서 노고에 대한 시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나중 하반기에 200, 000천원의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계상해가지고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선정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의 행락질서관계 단체도 청소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합쳐서 전반적인 것을 해당과와 협조로 해서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재활용 임시보관창고가 우리시에 77개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같은데는 28개가 구입되고, '95년 21개, '96녀 24개인데 연도가 지난 것은 굉장히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감량 재활용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한 것인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수거 체계를 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입을 해갖고 77개소를 합쳐서 적정한 장소에 넣어 가지고 수거체제를 확립할려고 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간략히 제안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서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 774, 749천원보다 131, 218천원이 증액된 3, 905, 96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대비 1, 134천원이 증액된 35, 18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20, 370천원이 증액된 47, 25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800천원이 증액된 2, 66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수 증가에 따라 4, 160천원이 증액된 24, 32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난방비 지급 인상에 따라 8, 908천원이 증액된 17, 03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편리시설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1, 000천원이 증액된 5, 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비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21, 728천원이 증액된 385, 52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비는 도비 3, 500천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를 3, 5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98년도 예정인 향로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1, 600천원 및 경로당 지목정정 측량 수수료 1, 638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로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34, 880천원 및 건물보상비 35, 000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예산안 79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쪽, 8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그런 아니고요 당초 요구는 북평민속장의 위치를 북평파출소옆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쪽은 화장실 짓깃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물전이 우시장쪽으로 전체가 옮기게 됩니다.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다가 시유지를 찾은겁니다.

반경 5km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비의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재가지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무한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해서 저희과가 어려운 것이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만 금액을 책정하게 해야되는데 계속 증액을 시켜야...

네 중국어 하는 통역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것만 지금 세운겁니다.

그런 각국마다 다 채용해야 되는데 일본어는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국어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설명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계시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아까 산업경제과에도 업무추진비 증액이 상당히 여러군데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지침에 내시액과는 어떻게 맞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시 209, 000천원 외 20, 000천원을 승인받았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전체가 229, 000천원이 된다고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무역개설 업무 추진활동비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제교류하고 관광하고는 같은 장, 관, 항목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다고 해서 생략했습니다.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