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원용철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5분 발언 청소년문제와 담배인식 이대로 좋은가. 전국 곳곳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말자는 구호같은 현수막이 나붙어있다. 청소년 집단생활처인 학교를 학원폭력, 학교폭력, 학생폭력으로 우려하는 것만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청소년을 위한 진실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다.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정책에서 변화무상한 청소년 사회를 관심으로 이끌어갈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록 자치의미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이 만18세이상 청소년은 합법적인 흡연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년령을 파악하고 법의 시행을 신장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을 시행하면 만18세가 되는 학생은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막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학교가 현재보다 더한 담배소굴이 될 수도있다. 담배갑 자체 경고문을 보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모두가 허사다. 정신과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합법적으로 피우고 팔도록 해놓고 구호만 제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제도적 위해환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력이다. 이법의 시행검토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 된 후에 해야 될 것이다. 만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나 대학으로 나간후에 적용 되도록 하는 복합적 검토도 필요하고, 헌법제24조에 의거 국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가 규정하는 투표권과 선거년령 산정기준도 현행 20세에서 하향조정하여 성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담배를 피우도록 만드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가막힌 것은 외국영화나 국내영화에서 인기배우들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멋을 내 외제담배를 서슴없이 사서 피우는데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화도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불편해도 담배소매점은 오랫동안 정부로부터 제도적인 보호속에서 안정적 판매이익을 취해왔다. 이것을 국민과 국가 작게는 소비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할텐데 오히려 개인 이익을 위해 외제 담배를 판매하는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다. 흡연은 모두에게 해로운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에게는 더욱 해롭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없고 조기에 흡연을 허용하여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욱 담배를 피워서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외국산 담배는 수입과정과 제조과정 향료투입 등에서 모두 국산담배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인체에 치명적인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국산보다 2배 또는 5배까지 높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1988년 2.7%의 시장을 점유하였고 8년만인 95년도에 처음으로 두 자리수인 12.5% 국내담배 시장을 점유했다. 96년도는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으로 1.3%가 감소하였고, 97년도 현재는 한자리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96년도 35억6천1백만 갑의 외제담배가 판매되었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일본산 마일드쎄븐 29.3%와 2위인 미국산 버지니아슬림 22.8%의 타르와 니코틴함량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외제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뿐 아니라 기성세대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외제담배는 순하고 건강에 덜 해롭다는 괴변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 한국담배 인삼공사와 F.T.C - 미연방무역위원회 그리고 일본담배협회가 밝힌 자료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국산담배 보다 낮은 담배는 거의 없다. 외국산 판매 1위인 마일드쎄븐은 국산엑스포 마일드보다 타르는 7.1%가 많은 9.0㎎이 함유 되있고, 니코틴은 0.60%가 많은 0.80㎎이 함유 되었다. 2위 판매를 한 미국산 버지니아슬림 담배는 엑스포 마일드보다 타르가 4.5배나 많다. 니코틴은 3.5배나 많은데도 외국산 담배 피우는 괴변을 할 것인가? 소비자 단체와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시민단체의 좀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외제 담배를 팔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외제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청소년 문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 단체와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모든 단체가 나서서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판매금지를 한다거나 반입금지 조치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담배 소매점이 할 일은 남들이 누리지 못한 법적 보호속에 누려온 특권을 국민과 국가에 보답하는 뜻에서 외제담배 판매를 취소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적 폭력이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 빠르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전부다 증거물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가져온 것인데 다 증거물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9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6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7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별 심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된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제증명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