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금번 임시회가 집회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0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최봉현 위원장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또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박승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39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동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우리 의원 모두는 구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25일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현재까지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은 지난 9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중기지방계획을 보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우리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구 97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배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권은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임에도 자체재원의 부족등으로 많은 투자수요를 적기에 해결치 못하고 있으며 대단위 투자사업 등은 상위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 3,4,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도로와 재정운영의 체계성.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연계 및 조화유지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효율적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정계획 운영방법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인 98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으며 3,4,5차년도인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족재원 조달대책, 단위사업별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에 대한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용실적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획기간중 총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기준 총재원은 1천 17억 8천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48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268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재정전망은 1천 43억 8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17억 7천만원, 특별회계 226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1년의 총재정전망은 1천 133억 5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36억 2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97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반회계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분야는 지방세중 종합토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검암.경서.검단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증가요인은 있으나 토지감보율을 감안할 때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20%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라 증가추이가 급변하게 되며 향후 신규 세외수입의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수입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총재원으로 하여 시에서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우리구의 경우 자체수입이 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향후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세출수요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소폭이지만 일정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경상보조가 대부분으로 최근의 지원실적을 볼 때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비보조금은 과거증가율의 기복이 심하고 인천지하철건설, 문학종합경기장 건립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라 보조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내역은 최근 3,4,5년내의 평균증가율 및 징수실적, 물가상승율을 감안 예측가능한 추계기준에 따라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추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97년도 350억 9천 9백만원, 98년도 373억 2천 1백만원, 2001년도 450억 4천 6백만원으로 평균 증가율 6.4%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97년도 239억 7천 5백만원, 98년도 266억 5천 2백만원, 2001년도 365억 8천 8백만원으로 평균 11.1% 전망되며,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매년 3천 5백만원과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8년도 5억 3천만원, 99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7년도 68억 2천 2백만원, 98년도 74억 9천만원, 2001년도는 91억 7천 5백만원으로 평균 7.7%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은 97년도 89억 7천 1백만원, 98년도 97억 7천 2백만원, 2001년도 127억 8천만원으로 평균증가율 9.3%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획기간중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추진을 위해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재정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도별 증가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고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도 절감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일정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검단복지회관 건립, 구민실내체육관 건립, 인천교와 원신근린공원 조성 등 대단위 투자수요 발생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물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상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민간위탁금, 채무상환 등으로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연도별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으며 투자가용재원에서 총투자소요액을 제외한 차액이 부족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족재원분석 및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수요는 사업주관부서 요구사업중 재원조달확보계획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하였으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가용재원은 1천 187억, 총 투자수요는 1천 622억으로 5개년간 부족재원은 총 435억원이며 연도별 평균 87억원이 부족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중 청소년수련관 건립, 원신근린공원 조성, 가좌.석남 녹지조성 및 도로교통분야의 상당부분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가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대책은 대규모 시비보조금 조달과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으로 부족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부족재원 조달대책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고려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하여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등이 되겠으며,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적정배분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생활 관련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부문별 여건을 감안 적정투자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익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98년도 투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투자수요액은 281억 5천 6백만원으로 보건사회부문은 검단복지회관 건립 외 6건에 32억 2천 2백만원, 청소환경부문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1건에 5억 1천 2백만원, 도로교통부문은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외 33건에 103억 6천 2백만원, 상하치수부문은 가좌동 서진주식회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1건에 1억 6천 1백만원, 도시계획부문은 가좌녹지조성 외 5건에 76억 7천 7백만원, 문화체육부문은 실내체육관 건립 외 2건에 27억 1천 4백만원, 민방위부문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1건 8천 3백만원, 일반행정부문은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공사 외 1건에 14억 2천 5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5천만원 이하 사업을 소규모 사업비로 분류 20억을 배정하였습니다. 각부문별 투자사업 내역 및 특별회계 걔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요약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하기에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97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정순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9월 26일과 2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 26일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