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허종형 의원님

의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보기드문 대풍을 눈앞에 두고 사실상 이번 임시회의 군정질문은 금년 상반기 군정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알차게 추진한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대풍에 버금가는 풍성한 결실의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행정의 중추신경의 두뇌역할격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행정의 중추신경의 두뇌역할격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어언 7년째 접어든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간 군정에 대한 질책과 질문 그리고 대안제시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전 동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때의 미봉책에 불과한 일과성에 그치는 것으로서 심지어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마저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7년들어 군정질문사항 총 25건 중에서 미처리된 현황과 이에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제64회 임시회시 '97년 주요사업현장 현장확인 결과인 72건 중에서 33건은 기히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결하지 못한 39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방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민의 걱정이자 집행기관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와 노령화 현상은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도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을 계속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복지시설물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건립후의 문제점과 유지관리는 몰론 활용도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므로 드리는 질문임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시설규모나 예산집행이 마을별로 일관성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마을회관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유지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식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분리하여 건립하기 떄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을 겸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마을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비례에 의한 표준설계서를 작성 사공하여 경비절약과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복합형 이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합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견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재 및 사적지보존 실태조사 현황과 관광자원화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지방문화재를 지정조사한 신청현황과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유년시절 많은 책을 읽었다는 가레면 갑을리 소재 신라때의 보리사터와 유곡세간에 곽망우당이 살았다는 생각 등 이러한 문화유적지가 행정당국과 지주의 관심소홀로 인하여 개인사유지로 전락되는 등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역사와 우리 조상들의 빛난 얼을 길이 보존토록 지난 제 62회 군정질문시 공사를 한두개 미루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부지매입이라도 조금씩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1차 추경시에도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무하여 재차질문을 드리는 사항으로서 실장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점차적을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발굴과 사적을 보존화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암진 개발에 따른 호국애국지사의 위패 봉안이나 기적을 남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적의 침fir을 받아오면서 그때마다 초야에 묻혀있던 선각자들이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각 시군마다 충혼탑을 건립해서 국가의 수호신을 받들고 있으나 그탑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들은 광복후 6.25전란때 전사한 영령들만 모시고 있는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물리친 임란 호국영령을 모시는 의병기념탑을 1972년도에 건립하여 곽재우장군 외 휘하 17명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입안계획중인 정암진 개발계획에 충익공 곽재우 장군의 기마상 건립과 함께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임란 호국영령과 오직 구국에 일념으로 몸바친 백산 안희제 선생과 같은 독립투사들의 영령을 봉안하는 위패 또는 기적을 남길 수 있는 위령탑을 함께 입안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장에게 공영개발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볼 때 앞으로 재정력 확보가 자치군으로서의 사활이 걸려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다 진지하고 진솔한 담당소장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생동감 넘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식회사 풀무원과 자굴산 먹는샘물 개발사업과 의령읍 대산 만천리 일대의 남강변에 6만여평의 규모로 조성한 잔디포 조성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이었던 낙서면 여의 석산개발사업 등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을 의욕적으로 활발히 추진한 것이 돋보였으나 금년들어 담당소장께서는 사업서에 대한 공식보고 한번 없는 터라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지한 사업성과와 수지분석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는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가례면 갑을 개승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 계획으로 추진중인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경우 금년 1월에 조례제정과 지질탐사를 완료한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강변에 조성중인 잔디포 조성사업의 경우 '96년과 '97년 2년에 걸쳐 총사업비 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14일 준공예정일을 눈앞에 두고도 현재까지 공정 5％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니 준공예정일까지는 불과 1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 과연 준공예정일까지 준공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판매시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이후 그 판매계획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잔디포 상품화 이전에 사전 판매계획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기간의 추진경위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서면 여의에 추진할 석산 개발계획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화정면 상일리 남강변 골재채취 판매사업의 경우 내년 1월까지 허가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 물량확보 가능성과 여타지역의 골재취가 가능한 예정지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룡공업단지에 취수사업 설치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부족해소를 위해서 구룡공업지에 취수설치와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을 위해 총예산 6억 4,8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는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업성과와 투자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질문들은 군민의 복리증과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것이니 만큼 한치의 사심이나 개인의 감정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담당 실과소장의 의욕에 찬 답변을 기대하는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 손무엽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에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62회 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사항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2회 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사항 25건 중 완료된 것이 14건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이 11건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역별, 항복별, 지연사유는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첨한 군정질문 미처리 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64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72건 중 미완결 39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완결된 39건 중 그 이후에 추가로 완결처리된 것은 금동-대산간 도로부분 보수 등 12건이며, 현재 계속 추진중인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지장물처리 등 27건은 대부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 및 중앙건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이중 11건 정도는 연내 완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완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별첨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회관과 경로당시설을 묶어서 복합형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과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의견제시라고 생각되어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구 등 마을여건을 감안하여 건물규모를 정한마을 복합형 회관, 다시 말해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건축하는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등 지원규모와 지원여건을 마을여건에 따라 기존에 정한 규정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 232개 마을 180동의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중 옛날건물 마을회관이 127동이며, '91년 이후부터 현대식 시설이 새마을 복지회관을 신축 및 보수한 것이 53동이며, 경로당은 19개동을 건립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임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다? 전병욱 의원님

김종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주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표준설계도를 사회봉사과와 사회복지과에 협의해서 근접부서와 협의하여 만들어서 군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받아서 읍면에 시행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마을회과 경로당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덧붙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전병욱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전병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제64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이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구역내 토지도 정부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매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하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적, 성지, 고분, 사지, 지석묘, 선사유적지 등의 부지는 너무 많은 면적과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국, 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도청 관계자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고증과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답사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시의 결과 문화재로 현지답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로 지정받은 보호구역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개인소유 재산이용을 규제하므로서 보호,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승하는 국가 현실을 이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과에서는 우선 “보라사지”에 관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고증서류를 구비, 문화재 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또한 망우당 생가부지는 “전의이씨 종중재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자 이종삼씨와 “곽재우 생가복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문중재산임을 강조하며 일체 협의에 임하지 않아 “곽재우장군” 후손인 대구거주 “곽예순” 병원장님께 생가부지를 “현풍곽씨” 문중에서 협조 해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곽재우 장군 생가부지는 문중간의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생가부지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부지확보가 된 후 생가복원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암진 개발에 관하여는 깊은 지식이 없으므로 개괄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우리고장의 관문인 정암진 개발은 '97년부터 '98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부지정지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정암파출소” 및 “양,배수장”이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휴게시설을 포함 부대시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3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곽재우 장군의 기마상”을 포함한 조형물, 상징물의 공간배치에 관하여 개발부서에 검토 의뢰토록 하겠으며, 또한 임란 호국영령 및 독립투사 영령 위패봉안소 설치는 현재 충익사에 곽재우 장군외 휘하 17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 별도록 임란호국 영령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수 있으며, 독립투사에 관하여는 국가독립에 기여하신 분으로 국가적으로 국민과 독립투사 전체를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기 떄문에 별도의 임란 호국영령과 독립투사를 위한 위패를 봉안할 곳의 건립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차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란호국영령과 독립투사의 전체를 위한 “인위령탑”이나“위령비”건립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님

실장님께서는 8월 14일 대구광역시에서 임란호국 영남충의단 건립을 국시비 보조금 일부를 교부받아 기공식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대구광역시 같은 데에서도 그런 충의단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도비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일부 지원받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8월 15일을 기해서 충의단을 만든다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최초 의병의 발상지가 의령이고, 그런 개념을 가미하는 만큼 기마상을 포함한 호국영령의 상징물을 그런 자리에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자리도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군민들도 공감대가 하나로 형성이 안되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일찍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병교나 의병탑건립은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좋은 기획안이 들어오면 건립할 장소 등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관이 주도로 건립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해성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생가부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데 개인소유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중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상협의가 힘듭니다. 전의이씨 문중과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가 해결되면 차후문제인 예산확보라든지, 생가복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신청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적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조금 안 하더라도 1년에 5천만원을 하든지, 1억원을 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계획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청관계자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군유지 확보차원을 하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들일 수 있다면 그 쪽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날로 훼손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땅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자 전보수입니다. 당초 질문내용에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단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말아야지

그래서 8월달에 진주시 대평면에 가면일반농지에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해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배우고 왔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지요?

8월 추석이전에 가물기 떄문에 양수장비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인부하고 같이 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 그렇게 물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박비닐, 분사비닐이 있어요 한줄길 넣으면 약2m까지 분사를 하고 일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경운기 원동기나 일반 모터하나 설치해서 그것을 들고 운반만 하면 하룻밤에 수천평씩 분사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분사호스를 설치해서 일시에 3인치 모터를 설치해서 밸브장치만 하면 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돈 100만원이면 전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정도 경운기 양수기를 빌려서 하다가 양수장비를 빌려서 할 예산이 있고 해서 추석전에 양수기가 부착된 경운기를 준비해서 10일정도 양수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지역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경영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심기일전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군민들께서 많이 방청을 해 주시니까 여기계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두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올여름은 더위가 유난히도 계속되어 예년에 없던 벼멸구와 또한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의 가중을 비롯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농사일 가운데에도 우리 의령군의 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액의 군전체 집계액이 7억원 이상일 때는 국고가 지원되어 시설물 복구 및 피해보상이 되고 있으나, 부림면의 우박피해와 칠곡면의 폭풍으로 인한 단감피해 등 소규모의 국지적인 피해의 경우는 피해보상 등이 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군 자체에서 제도를 마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지연 및 공기연장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촌~벽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지연으로 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공기연장 등 방치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잔토를 처리함에 있어 지정된 장소에 잔토를 처리하지 않고 인근계곡에 버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조치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 실태로서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관내 농업 농업용 암반관정 30개소를 개발하였으나, 그중 일부가 관리소홀로 활용이 전무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폐공실태 및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허종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각종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은 특별구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은 11억원, 인구 30만미만의 시군은 7억원이상 재해살생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작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해발생시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국지적인 피해 경우 정부에서 재해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국고지원 기준으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학비지원,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ha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새계지원은 전액국고, 양곡 80Kg기준을 지원하고 30~50％미만 피해농가는 3가마 지원, 50~80％미만피해 농, 축, 어가는 6가마지원, 80％이상 피해 농, 축, 어가는 10가마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국지적인 피해의 경우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이 사실상 북간응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6년 12월 31일 의령군조례 1361호로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기금의 운용관리조례를 제정 기금의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공포한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향후 재해대책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법규 정비를 거쳐 의회의 방안을 검토고자 하오니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는 217개노선 526Km로 포장도가 48.1Km이며, 포장율은 현재 9.1％입니다. '96년도에 4,351백만원의 사업비로 7개노선 14.1Km '97 연도 사업으로 4,245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노선 13.2Km에 대하여 확, 포장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촌~벽계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는 '96년 6월 1일 착공하여 '97년 5월 2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96년 6월 21일 벽계마을 이장 김지규씨 집에서 류동근 의원님과 줌니 10여명을 모시고 본 공사에 대한 설명회 및 편입토지보상가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다수의 의견이 본 지역의 경지면적 부족과 '94년도 국민관광유양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가격 급동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가격 확정시까지 공사시공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본공사의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위하여 '96년도 7월 26일 토지보상금을 사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바 토지보상금 증액지급 요구와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외지거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협의시 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 공사시공 중단 등으로 부득이 공사시공 중단기간을 감안 '97년 12월 21일까지 공사기간은 연기하였습니다. 하절기 관광객과 추석절 귀성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본 기간에는 공사시공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나, 현재 계획공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공정 80％로 11월 중순경 준공에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잔토는 당초 공사장 주변 1.0Km이내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나, 사토장 부지매입 애로와 사토 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사비 절감을 위항 부득이 공사구간내 유휴부지와 급커브 계곡등에 처리토록 설계변경 하였으며, 현재 산적되어 있는 토사는 대부분 노견토로 사용하고 잔토는 도로미관과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관정의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하수 폐공실태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은 관내 94개공으로 '93년도이전 12공 '94년 가뭄이후 현재까지 82공이 개발되었으며, '94년이후 관정개발에 따른 폐공건수는 17개로 완전 폐공조치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및 폐공현황은 별첨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의 활용은 94공 중 82공이 가동 가능하며 11공은 현재 개발중으로 1공이 사용불가능 합니다만, 개발된 농업용암반관정의 관리는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해당몽리자로 하여금 농지개량계를 조직관리 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비 부담에는 비협조적이며 행정기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관정의 고장원인은 사용자 조작부실, 낙뢰로 인한 전기판넬 및 기계부식 등으로 매년 수건의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간단한 고장 수선은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고장수리하고 있으나 수리비가 많아 소요되는 기계, 판넬등의 고장수리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군재정의 어려움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확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허종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