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본회의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오늘 업무보고는 산림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U-대회지원상황실 순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우선 서면으로 갈음하여 별도일정을 통하여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장 먼저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이진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6년 이월사업 마무리 및 반성, '97 조림사업, 노변경과조성 및 사후관리, 조경수 양묘사업, 산불방지, 임도시설사업, 육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보호수 관리,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현재 산림과는 정원 13명에 현원은 12명으로 9급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식수계와 보호계 양계로서 식수계는 과 소관업무 기획조정과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 기본통계, 임업단체 지도감독, 임업융자, 임업기술 개량보급, 사방사업 산림재해 예방, 양묘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지역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조성,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이고 보호계 업무로서는 산림보호 및 사업업무 처리, 보안림 관리, 육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지도, 임산물 반출 및 제재업 신고 단속, 야생조수 보호증식 및 수렵단속, 공유임야 관리 및 산업비림 지도육성, 영림계획 편성 및 목재 수급지도, 임산부산물 증산,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보호수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으로 소유별 면적 및 축적은 전체면적이 52,258ha로 축적은 2,930,000입장이 되겠습니다. ha 축적은 56입방입니다. 면적은 국유림이 36%로 8,819ha이고 공·사유림이 33,439ha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총 52,258ha 중 축적은 2,930,000입방으로 침엽수가 39.1%를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는 39.7%로 사실상은 활엽수가 전체적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무입목지는 1,609ha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이월사업 마무리 및 반성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삼림욕장 조성과 임도시설사업, 국도변 경관조성 공사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바 있습니다. 첫째, 삼림욕장 조성은 무주읍 읍내리 산9-1번지 외 5필지로 총 63.53ha로 전체 군 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 2억으로 50%,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이것은 금년도 6월 20일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등산로 및 산책로, 전망대, 벤치, 체육시설 등 29종을 시설 완료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적상면 사천리에서 무주읍 가옥리까지 연장 5km입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으로 사업비는 금년 6월 23일까지 완료해서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도변 경관조성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싸리재 노변에 총 조성면적 4,060㎡에 조형소나무 외 6종 3,471본 식재와 시설물은 정자 외 3종을 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20까지 완료하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사업이월로 조기 실효성 제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으로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조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림한 면적은 26,356ha로 공사유면적이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26ha를 조림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전한 산림육성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창조를 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국토 경관조성으로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수종갱신조림을 육성하겠습니다. 단기조림 소득화로는 특용수, 유실수 등 경제수를 식재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경제수 조림 40ha, 큰 나무 조림 12ha, 유실수 조림 6ha, 특용수 조림 2ha로 총 60ha에 144,000본을 2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는 사후관리 철저로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경제수종 조림으로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및 가치충족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변 경과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연장 36km에 벚나무 외 6종 5,42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화단관리는 24개소에 2,9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변 조경수 관리는 옥향 외 8종으로 6,27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꽃과 풍치가 있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노변 경관조성과 사후관리 철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별 적기사업 추진으로 최대효과를 거양 하도록 목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변 꽃 식재, 마을 표상수 식재, 노변 부용화 꽃 관리,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식재, 야생화 시험재배, 노변 풀베기, 노변 조경수 관리, 가로수 식재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도로변 꽃 식재와 공한지 철쭉꽃 식재, 가로수 식재는 추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꽃 식재가 미진된 것은 564㎡에 25,65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20,300분으로 2회에 걸쳐 식재하고 나머지는 꽃 배추 등으로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식재는 21개소에 47,872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32,000본을 식재하였고 잔량은 추기식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경영사업으로 양묘를 해놓은 대유리에 식재된 벚나무를 부지가 팔렸기 때문에 부남 상굴암에서 하굴암사이 천변 노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가로변 벚나무 식재는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고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식재는 10월 중순까지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 및 관광군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조경수 양묘 사업입니다. 양묘 사업은 '91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시했습니다. 포장은 무주읍 장백리, 적상면 사천리, 설천면 기곡리, 부남면 대유리 등 4개소로 총 포장면적은 26,46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느티나무 외 28조 66,630본을 식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분석으로 투자는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510만 4,000원을 투자해서 수이븐 9,578만 3,000원이 되어서 순수익은 5,0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를 554만 7,000원을 투자하고 판매수입은 3,997만 3,000운입니다. 순수익을 따지면 3,442만 6,000원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조경 경관수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철저한 관리로 우량 조경수 생산과 소득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추비작업,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중경제초 및 풀베기, 수목굴취 판매를 해서 총 사업비는 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조경수 판매실적은 느티나무 외 8종으로 9,765본을 판매해서 3,997만 3,000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묘장 사용토지가 토양이 부적절한데 토심이 얕고 석력지반으로 분형성이 어려워서 굴취판매가 어렵고 과밀생산으로 조경수 상품가치 저하 및 경쟁력 제고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양질의 양묘장 확보로 적기이식, 우량조경수 생산 및 판로개척으로 다량판매와 필요수종 외 상품가치가 미흡한 수종은 과감한 처분조치로 우량목 생산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현황으로 임야면적 52,258ha로 국유림이 36%, 공·사유림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원구역은 3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21종에 1,855점으로 등짐펌프, 동력펌프, 불갈퀴, 불털이개, 삼발괭이, 무전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기발견신고, 초동진화,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철저한 감시순찰과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대민 홍보 강화와 주민의식 고취에 주력하겠습니다. '97사업계획으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산불예방 경고 표지판, 산불 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사역 등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5,253만원으로 국비가 292만 2,000원, 도비가 3,095만 4,000원, 군비가 1억 1,86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산불진화대원 사역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 월간 비상근무로 산불발생 긴급출동 진화에 대처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로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했고 산채, 산약초 채취자 및 어린이 등 취약자 473명을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성묘객, 무속행위자 관리 및 계도 단속을 했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계획적 사전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면적은 63.7ha가 되겠습니다. 조기발견 신속신고 체재 확립으로 취약지역 공중감시로 이것은 산림청에서 헬기로 전국을 공중감시하고 있습니다. 산상감시 및 취약지 순찰감시 강화로 인해서 유급감시원과 공익요원이 상시 순찰감시 및 대기조치를 하였습니다.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정비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14종 846점을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였고 대 국민 홍보활동은 산불기간 중 주말 캠페인을 실시해서 공원과 유명산, 터미널 등에서 한 바 있고 플랜카드, 깃발, 리본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사와 협조해서 산불방지 자막방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산불발생시 주민 출동기피 현상, 원시적인 진화장비 및 밀집된 사림으로 진화진입이 지나한 형편입니다. 대책은 화세에 따라 공무원을 동원해서 신속해 대처하고 유관기관 협조 진화체제를 강화하고 헬기 지원요청을 해서 대처코자 합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황은 민유림 임도시설 확대 기본계획이 '88년도부터 '97년까지 70km가 계획된 바 있습니다. 기 시설은 '85년부터 '96년까지 17개소에 66.7km를 해서 금년도 9km를 시행한다면 5.7km가 더 많이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산림경영, 보건휴양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임도시설과 마을과 마을 연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설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사업이 총 13km입니다만, 임도시설이 9km, 임도보수 4km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입니다. 1차 분 6km와 2차 분 3km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임도시설 공사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이고 임도보수는 9월 30일한 설계서 작성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5일한 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업경영의 성력화로 기계화 사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지역 간 거리단축 및 노로이용,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에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육림사업입니다. Ⅱ령급미만 유령림은 22,017ha로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종을 선택해서 조림에서 수확까지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조림 다음에 풀베기를 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고 육림간벌을 하고 간벌하고 수확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량 천연림을 중점 보육해서 용재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질적 육림작업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민유림 영림단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실행지도와 현지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 넝쿨제거 춘·추기, 조림지 풀베기입니다만 현재 미진된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로 계약추진을 해서 재무과에 서류를 넘긴바 있습니다. 육림간벌은 계약을 추진해서 읍면에 재 배정해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추계사업은 현재 임협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금년도 여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로 어린 나무 가꾸기는 11월 30일한 완료할 계획이고 육림간벌도 11월 30일까지, 넝쿨제거는 10월 31일가지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목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으로 생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숲 조성으로 휴식공간 확대조성과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임야면적 공·사유림 면적이 33,543ha로 가로수가 7개 노선에 15ha에 5,425본이 식재되어 있고, 화단 24개소에 4.65ha, 양묘장이 3개소에 2.65ha입니다 추진방향은 조기발견, 적지방제로 방제효과의 극대화와 저독성 약제사용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돌발해충의 초동 일시박멸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속효성 지상방제가 70ha, 지효성 지방방제가 20ha입니다만, 속효성 지상방제로 금년도 60ha에 370만 8,000원을 투입해서 방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수시 예찰 조기발견 방제로 병해충의 확산에 저지하여 자연생태 균형유지 및 경관보존과 입목 생장촉진 및 재적생산성 제고에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보호수가 35개소에 45본, 규제수가 96개소에 462본으로 총 131개소에 507본이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서어나무, 포푸나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호수 주변 소공원화로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외과수술 등을 실시해서 고사우려 노거수 보호 및 회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소공원 조성을 6개소에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월 27일날 입찰에 부쳐놓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소공원 조성은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9월 27일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계약과 동시에 시행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과수술은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일찍 계약이 체결되어서 9월 23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콘크리트 제거 등 주변정비로 보호수 수목을 보호하고 편익시설 설치 및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현황을 보면 표고재배 농가는 무주군에 85가구가 있습니다. 표고작목은 10,134입방을 수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96년도 생산실적은 생표고가 46,530kg이 되고 건표고는 15,867kg이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생산된 것은 생표고가 11,930kg 건표고는 8,786kg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2억 9,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표고버섯의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과거 노지 재배 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기계화·시설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최적기 다수확 생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지원은 금년도 8농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지원이 60%, 자 부담이 40%입니다.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 착공은 8월 22일날 시설자 자율적으로 계약을 실시해서 현잰 시설 중에 있고 11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시설의 현대화로 집중관리 용이와 단위생산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임도개설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지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고 난 하류에 있는 전답이나 상수도 수원지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임도개설후 피해는 턱없이 낮은 공사비가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절개지에서 거둬낸 흙과 돌, 이런 물질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밀어내서 임도를 개설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임도개설을 한 후 현지답사를 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산림과에서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유지보수는 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국도변 파손이나 보수는 또 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국도변 풀베기 작업이나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무주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풀베기 작업예산이라면 건교부와 업무위임과 절차나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 부담하는 도로변 풀베기 작업 예산은 '97년도에 약 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건교부에 건의하셔서 무주군비를 절약하면서 국도변 풀베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도관계는 저희들이 삼가리지역 임도지역에 따른 상수원 피해에 띠라서 저희가 사방댐을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우선 절개지를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풀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풀베기는 국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에 오다 보니까 주변에 풀이 많고 꽃도 식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변 경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국도변에 가로수 한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국토관리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냥 심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풀베기 같은 것은 전혀 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베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예, 이대석 의원님!

3페이지를 보면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주요시설에 등산로 및 산책로, 전망대, 벤치 등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삼림욕장에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합니까? 체육시설이 어떤 삼림욕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림욕장은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사실상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 취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환경보호과장께서 산촌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년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지금 고창군이나 충북 조동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선정, 타당성 조사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촌마을은 작년도까지는 국비를 포함해서 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4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0억원중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융자사업으로 총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사실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방이리에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쪽을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산촌마을 자체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산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투자하는 것 마을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전부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도 산촌마을이 포함된다, 그 사업비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확인한 바로는 가내시가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연수원, 각종 민자유치도 가능한 대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영동군 조동마을에서 확정이 되어서 계획 중에 있고 고창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헛되게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지자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자연도, 자연녹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연녹지도를 산림훼손에 있어서 위배되었을 경우는 국립공원내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지요?

그 답변을 국립공원내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라제통문에서부터 구천동까지 가는 노변을 보면 사실상 숲이 꽉 차여서 천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속을 그냥 도로만 보고 가는 경관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림차원에서 간벌을 한다든지, 치수가꾸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 자체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거의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업에서 국립공원의 협의가 거쳐져야 하고 해도 돼냐 안되냐 하고, 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무주군의 일원이지요. 그래서 사업투자는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녹지도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높은 급일수록 자연상태가 좋다는 것이 녹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포도 어떠한 일정한 면적에 몇 년생이상, 이하를 가지고 자연녹지도라고 하는데 (주)쌍방울 건설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도 8등급이상이 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베고 또 땅에다 매몰을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산림과에서 감시감독 권한 밖인지 내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건설을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한 것이고 그때 당시 토지자체는 도유림 내지 국유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에 외서 저희가 관리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금방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현재 우리가 산림보존에 관해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건설과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순서에 의거하고 2페이지 중간에 타 기관시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입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1차 업무보고시에 중복되는 그러한 사안 같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하고 또 의원들이 유인물을 진작 받았기 때문에 다 검토한 줄로 알고 있고 있으니까 의문 나는 점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님!

전병옥 의원입니다. 하천 복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천복개라는 것은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진입로나 안 길의 공간을 좀 넓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복개를 하다보면 원래 길 끝에다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하천복개를 하고 난 후에는 진입로 끝이 진입로 한 가운데로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가로등을 이미 다른 데로 옮긴 후 공사를 해서 현재 하천복개를 한 이후에는 진입로 길을 좀 넓게 써야 하는데 공사가 끝난 2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이설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런 가로등을 다른 데로 이설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복개는 하천환경은 물론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우선 하천복개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복개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천에서 복개는 참 자제를 해야하는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복개될 지구에 가로등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 지구를 주사해서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옮겨서 주민의 사용과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흠착골척 내용인데, 그 공사로 인한 공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들이지 않아도.

공사 중에 있는 지구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끝난 것도 사후관리 자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장을 봐서 물론 그전에 가로등을 시공회사와 별도로 시행했을 때는 시공회사한테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얻어서 그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는 금년에 시공이 될 수 있게 현지조사해서 가로등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 착공이전에 이 공사로 인해 장애물이 되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타 건물이 있을 때는 공사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설 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놓고 그것을 옮기게 되면 1∼2년도 안되어서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공자 측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치선정을 잘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흠착골천 공사를 '97년도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은 지금도 옮길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도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바로 현지답사를 하셔서 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30일날 폭우로 인해서 부남 가당천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는 부남 정용환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토지는 부남에 있고 세대는 적상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남면 가당리 1056-1번지 전이 약 360평되는데 폭우 때 인근에 있는 전답이나 하천공사로 인해서 후속조치를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공사당시 업자가 포크레인이나 자재, 모든 자재를 전 1056-1번지에다가 갇다 놓고 이용을 하고 떠날 때는 그냥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후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아직도 곡식을 못 부쳐 먹을 정도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거기에 대한 조치촉구를 해서 진행 중 그 지구의 성토, 쉽게 얘기해서 흙을 좀 복토를 해야할 지구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공사하고 있는 삼환기업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건설 현장사무소장한테 제가 당초 듣기로는 덤프 한 차 정도면 거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제가 두 차례 그런 얘기를 해서 직접 우리 실무계장이 소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날짜를 받아서 그 날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그 후 마무리가 잘 되기 않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11월중에 곡식이나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가을씨앗을 심기 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98년도부터는 이 토지주가 꼭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주군 인근 시군에서 각종 건설공사 중 30%이상이 부실공사로 판명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이지만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절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님!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와 무주군 소식지 발간 보급 등 18개 사업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보존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에 대한 신리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홍보매체는 지방지 7개 사와 홍보위원으로 DM요원 270명, 유선방송 4개 사 홍보예산은 8,5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도 동계 U-대회홍보를 중앙지 3개 사와 지방사 5개 사에 게재하였고 금년도 군정계획을 3월 달에 지방사 3개 사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지난 6월에 개최한 철쭉제 행사에는 지방사 3개 사에 게재를 하였고 제1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중앙지 2개 사와 지방지 7개 사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기획보도를 아울러서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4개 사에 의뢰하여 U-대회와 반딧불 축제 등 주요행사 장면과 공지사항들을 수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군정결산을 게재하고 매월 반딧불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홍보위원 및 DM요원 선진지 견학을 통한 홍보자료 수입 및 유선방송의 지속적인 활용과 보도가치가 있는 방송팀을 초청하여 우리 무주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가 동일신물, 여러 신문에 게재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특정언론사만 선정해서 광고를 할 시 타 언론사의 설득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타캄 촬영장비 등 홍보장비 미확보로 현장녹화가 불가능하여 매번 외부의 기술자를 불러서 촬영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소식지 반딧불 발간보급입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신속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앞서가는 군민상을 심어주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간계획은 월 1회씩 12면 기준으로 월 1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 2월은 U-대회 홍보 및 결산판 게재관계로 1월은 20면을 발간하였고 2월 분은 36면으로 증보하여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퀴즈상품으로 넥타이핀 432개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연말까지 4회를 더 발간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 달은 위에서 보고 드린 대로 20면을 발행했고 2월 달은 U-대회 결산 및 '97년도 군정계획 관계로 36면을 발행했으며 8월 분은 주로 반딧불축제를 특집으로 발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간하여 군민과 출향군민, 그리고 입영장병에게 잘 보급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보급신문은 7개 사로 서울, 경향, 전북, 도민, 호남매일, 전라매일, 광주일보이고 확보된 예산은 3,110만 4,000원으로 보급 부수는 매월 41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경로당과 리장, DM요원, 호국단체에 서울신문 100부, 경향신문 20부, 전북일보 80부, 도민일보 65부, 호남매일 50부, 전라매일 50분, 광주일보 45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집보 보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월 우체국에 발송을 확산하여 누락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은 행정 집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 점검과 여론을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전주일보사가 지난 7월 30일 복간되어서 집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대상은 관내거주 각 계층별 여론지도층 인사로 내무부 DM요원 30명과 도DM요원 36명, 군 DM요원 134명으로 총 200명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64명만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DM요원관리 추진사항은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분포의 요원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확정지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DM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64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광 홍보영화 제작입니다. 현황으로 제작규격은 베타컴 비디오 테이프 30분 품으로 제작수량은 비디오 테잎 VHS용으로 한국어가 1,500개, 영어가 300개, 일어가 200개이며 계약금액은 8,55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에스코트영상기획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말에 납품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촬영을 마치고 한 달 동안 시사회를 거친 다음 금년 말에 납품을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촬영내용은 관내 전 마을 전경 267개 마을과 관내 관광명소의 4계정, 그리고 관내 문화유물, 유적 등과 기 행사를 마친 '97동계 U-대회와 철쭉제, 반딧불 효도큰잔치,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제1회 반딧불출제 행사 등 주요 장면을 체증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1,972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14일날 미화사진관 대표인 이태수 씨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약 70%가 진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완료해서 성과품을 12월 말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가장 사진 찍어주기 사업입니다. 촬영계획은 군내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96년도 200명에서 100명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3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 문공실 사진지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촬영을 마치고 액자를 만들어 7월말까지 배부를 완료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적상산 성곽보수는 일주문 밑에서 치목으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성곽복원 100미터를 추진하게 되며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또한 적상산 사고복원은 선원간 복원 15평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은 적상산성 보수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4월에 마치고 설계검토 및 승인을 7월에 올렸습니다만, 문화재 고증관계로 재 설계 지시가 되어서 지시내용을 보완하여 지난 23일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득 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가능한 한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무주향교의 향사재 보수 1동에 4,000만원이고, 원통사의 산신각 복원에 2,000만원 서벽정 단청 1동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4월 달에 완료하여 설계검토 및 승인을 7월 달에 도에 올려서 8월 달 승인을 득하여 발주의뢰 하였으므로 계약이 되는 대로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건으로 사업비는 1억 3,330만원으로 본예산사업이 3건으로 무주 오산의 부벽정 개수 1동과 안성 장기리의 효자문건립 1동, 설천 기곡의 효열각보수 1동이며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는 안성 사전의 도산서원 진입로 전기시설과 무주 당산의 효자각 보수 1동과 열녀각 보수 1동, 그리고 무풍 철목의 충효각보수 1동과 열녀각 1동으로 총 사업이 3건입니다. 추진사항은 본예산사업은 계약발주를 지난 7월에 해서 부벽정 정비와 안성 효자문건립 밀양박씨 효열각 정비는 사업을 마치고 지난 23일 준공검사를 끝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안성의 도산서원 진입로 정비와 무주 당산리의 효자각 열녀각 보수 및 무풍 철목의 충효각과 열녀각 보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를 하루속히 마치고 10월초에 완공해서 11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백련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백련사 명부전 이건 및 보제루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제1회 추경 때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난 8월 달에 보조결정을 해주었으며, 명부전 이건은 기 착공이 되어 공사 중에 있고 보제루 드잡이와 기와번와는 설계 중에 있으므로 10월초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보제루 드잡이라든가 기와번와는 별로 사업기간이 별로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빨리 오므로 11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몇 차례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밑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2필지 7,511평 편입부지 중에서 지금 20필지에 6,634평이 90%를 매입 내지는 기공승낙서를 징취한 바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27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특별교부세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2년 간에 걸쳐 10어원을 확보하였고 군비가 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에 6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시설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약 21억 4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착공에 우선 필요한 3필지 1,195평이 꼭 중앙에 위치하고 건물이 위치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소요사업비가 약 8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50억원 정도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중에 편입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하고 안되었을 경우는 교환 내지 본 건물을 앞으로 당겨서 짓는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 10월말까지는 하여튼 결론을 지어서 실시설계를 11월말까지는 완료하고 건축심의를 마치는 대로 12월 달에 착공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라제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사업명은 가칭 라제역사문화단지 조성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내용은 신라, 백제역사 문화가 공존해 있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신라, 백제의 상징물을 배치하며 신라, 백제의 역사문화 비교전시관 건립과 관광자원의 위착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추천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과업지시서를 완료하고 10월초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추천이 오게되면 용역설계를 계약해서 바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도지구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내도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용역비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도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공청회를 마치고 우수업체에 기본계획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조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9월말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권 형성이 연계되고 개발촉진지구 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책자 추가발간입니다. 사업계획은 무주구천동 가는 길 추가발간으로 사업량은 2,500부가되겠고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 발간부에 대해서 D·탈자 정리 및 추가수록 원고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중에 발간계약을 해서 금년 안에 납품을 받아서 관광홍보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주구천동 철쭉제행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31일 덕유산 국립공원 매표소입구 유보지에서 제2회 철쭉제를 설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행사비의 일부인 1,000만원은 군비로 보조해준 바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산신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산나물 채취대회, 철쭉가요제, 등산대회 등 다채롭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최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대책은 덕유산 정상 및 행사장 주변의 철쭉이 충분히 만개 되지 못하여 행사분위기조성이 미흡했으므로 '98년도 제3회 행사를 대비해서 행사장 및 도로변에 철쭉식재가 요구되며 다수의 외지관광객 유치가 미흡했으므로 충분한 행사비를 계상해서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로 철쭉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고,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선발 철쭉아가씨는 무주군의 홍보사절로서 국내외 각종행사 및 대회에 참석시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했으므로 '98년도 예산편성시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1회 무주 반딧불축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한풍루와 남대천, 그리고 반딧불 서식지 등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며, 고정자산 투자비를 포함해서 약 2억 8,0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환경·문환·관광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축제기획단을 1차로 6월 26일날 2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실과소 읍면 필수요원 38명으로 확대개편해서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대회 제반준비와 '97 반딧불축제 평가보고서 작성 및 '98 반딧불축제 준비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지난 8월 23일 해산했습니다. 본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내무부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전라북도 등 상부관청을 비롯한 유력 언론사와 기업체 등 22개 기관·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해 주었고 축제기간 중 다수의 외지의 관람객을 포함해서 연인원 50,000여 명이 참가해서 성공적 개최가 될 수 있었고 반딧불에 대한 범 군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연환경보호에 선도적 위치를 구축했다고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8년도 제2회 반딧불축제 준비를 위해서 제전위원회 구성과 제반준비를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마쳐야 하고 제전위원회 구성 법인등록을 내년 5월 초까지는 이루어져야 민주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예산뒷받침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행사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금년도 첫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과다 등 예견치 못한 사안 발생으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 제2회 축제시에는 완벽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별곡 관람입니다. 국립극단 제173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무주별곡이 무대에 올려지게 되어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아 무주군민 360명과 재경향우인 약 140여 명 등 5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예산은 약 500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버스임차료와 중식 및 간식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한국민속촌과 사전협의로 무료입촌 및 관람제공을 받았고 국립극단에서는 공연료와 석식제공 등 도움을 받게 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만족할만한 관람을 할 수 있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무주별곡 관람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국내 최고수준의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무주배경의 연극을 관람함으로써 애향심을 심어주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고양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서 무주문화원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824만원으로 경상운영비와 군비 1,624만원이고 지방문화사업 활동비가 4,600만원이며, 향토자료 조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문화원 5대 문화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 지역문화개발, 경로효친사항 선양, 향토교육문화 전승, 향토사료 수집 보존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담당 실장으로서 역량부족으로 생각하고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는 10월 10일 3도봉 대 화합행사 추진과 반딧불문화 제5집 발간, 청소년 백일장대회 실시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미진사업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도 친선 대 화합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회를 맞는 3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10월 10일 설천면 미천리 삼도봉 정상에서 합니다. 참가대상은 무주군, 영동군, 김천시민 600여 명이 참석하게 되겠고 올해 행사주관은 김천시 문화원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군과 시군의 문화원에서 후원을 하게 되므로 문화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서식 실태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애반딧불과 늦반딧불이 출현객체 조사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애반디불이는 6월 10일에서 7월 15일까지 약 한달 정도 출현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늦반디불이는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역시 1개월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지역은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그 서식분포는 6개 읍면 그런 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조사결과 200마리 이상 대규모 서식지가 애반디불이는 약 15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늦반디불이는 약 3개 지역 정도가 대량서식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발현 성수기는 6월 23일로 조사가 되어 애반디불이는 6월 23일날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늦반디불이는 8월 28일날 제일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애반디불이와 늦반디불이 성수기의 대비는 약 2개월 정도 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활동시간은 애반디불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장시간 발현이 되고 활동이 늦게까지 지속됩니다만, 늦반디불이는 밤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빠르면 9시까지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정도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회 반딧불축제 행사계획 수립과 청정이미지에 걸맞는 관광 및 농특산품 개발로 국민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반디불이 되살리기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 애반디불이에 대한 서식분포도는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늦반디불이는 늦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분포도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분포도가 작성되는 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그 반딧불의 활동사항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님!

이성만 의원입니다. 4페이지 홍보요원 관리에 있어서 군 홍보요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올려주시고,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소요예산이 1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10만원의 소요액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총 저희가 관리해야 할 인원이 내무부, 도·군 합쳐서 약 200명 정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중복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소요예산은 저희가 선진지 시찰 등 1회 정도의 집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같은 예산은 전부 삭감되었고 다만 10만원정도는 교재 제작비로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치은 200명 정도로 나와 있는 각 시군 공히 이렇게 200명 정도를 확보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64명은 정기적으로 매번 횟수를 따져가면서 교육을 다녀와야 되므로 교육생으로 갔다온 사람은 DM요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을 갔다온 분들이 6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가는데 자비로 갔다 옵니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도 교육이기 때문에 도에서 거마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것을 대체하고 10만원 가지고 책자발간만 하는 것이다.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측면에서는 선진지 견학도 가야겠습니다만, 견학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까지는 저번 본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면 차 한잔씩만 사줘도 1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의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께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빼고.

기능직 빼고, 청경까지 빼야 합니까?

예, 정규직만.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제가 왜 정원을 묻느냐면 참 우리 실장께서 반딧불행사다, U-대회다, 한마음축제다 해서 상당히 공보실에서 바삐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홍보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또 공보실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 인원이 매달려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는데, 일례로 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것은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미비되어 토지징취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9월이면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불과 5∼6일 남았는데 언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 말에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처방안은, 실장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 전체를 보면 9월 달이 내일 모레 끝나는데 발주해야 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용역까지 완료해야 할 것이 6명이 아니라 한 건만 보고 6명이 전체 매달려도 해결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사고이월도 안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실장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 정규직이 6명이고 나머지 청경·기능직해서 총 9명인데 이런 조직 개편전에 과보가 걸리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때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협력과와 문화관광과로 2개 과로 되어서 문화관광과에 체육업무 1개가 들어와서 4개 계가 됩니다. 그러면 1계에서 하던 일을 4개 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3명씩 되면 9명이 되는데 9명이 해야할 일을 3명이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년과 달라서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관계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될 때 대외협력과와 문화관광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곧 인사가 있을 때 적어도 문화관광계 3명이 되면 관광 쪽을 맡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광계, 관관진흥계 이렇게 나누어지고 생활체육계가 들어옴으로써 과장도 역시 관리하기에 홀가분할 것이고 계에 맞는 업무도 전담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관계는 정말 안 되는 사업가지고도 어려움이 많은데 저나 관계 계장께서 나름대로는 참 많은 노력했습니다. 전주도 가고 부산을 가고 노력했는데…

실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의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새 집행에, 또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큰 사업이 미진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연도 말까지 진행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분명히 이것은 명시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다시 사고이월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지 그냥 국비나 도비를 보낸다는 무책임한 계획은 아니겠지요? 저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기본설계를 기 해놓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줄여서 우선 본 건물 자체가 50억원정도 들어간다는 기술자의 얘기입니다만, 그 본 건물에 50억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본 건물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선 실시 설계를 본 건물만 하고 건축심의를 받은 다음 12월중에 긴급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하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서 지금 이렇게 미진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연건평 1,411평을 일단 실시설계까지 나오면 조감도까지는 되어 있겠지요?

예.

1,411평을 설계하려면 이것도 공모를 해야하고 심사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됩니다.

이것은 기 저희가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를 해놓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설계를 마쳤고,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는 관계로 2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2개월이라고 칩시다. 지금 9월이 다갔으니까 10월 11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사해야지, 또 도에 가서 건축설계심의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며칠입니까? 우리 법정기일로 따집시다, 최소화 시켜서.

법정기일로 건축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1개월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있는데 가능한 한 연말가지 안가는 것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가서는 절대 안돼요. 11월에 설계 끝나면 1개월이면 12월 달이 가는데 우리가 15일로 축소를 합시다. 2주일에 끝낸다고 봐도 또 공모를 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를 부쳐야 하지 않습니까?

18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48일정도 걸려야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적어도 8일간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오죽 답답해야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긴급공사라고 해도 8일은 안돼요. 일반 소규모 공사는 8일만에 할 수 있는데, 이 대형공사는 긴급공고를 해도 8일만에 안됩니다.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완만하게 참 좋겠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지금 9월, 10월, 11월에 해야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라제 역사문화 단지조성도 본의원이 알기로 본예산에서 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9월 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발주를 9월 달에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주군 예산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요 금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빼놓고 37%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63%라는 것을 불과 4/4분기에 그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지적해 주신 라제 역사문화단지라든가 내도종합개발계획 이것도 역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여러군데 자료를 수집했는데 결심권자가 자료가 미흡…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업지시서를 9월 달에 작성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것이 내년 3월까지 가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이러한…

실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동입니다. 500여 공무원, 500여 공무원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공직자들이 놀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밤잠 못 자면서 고생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봉급을 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뭐 이것은 우리 실장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고 내가 군수한테 질문할 사항이지만 이번 업무보고서를 본 의원들이 지금 의욕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따져야 할지, 이것을 하나하나 실과장에게 따지다보면 괜히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실과장들만 답변하기 곤란하게 고충을 겪을 것 같아요. 군정시책이 잘못되었는지 군정지시가 잘못되었는지? 우리실장이 공보실 것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4/4분기에 와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3∼4개월만에 한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뭐 제가 어떠한 추궁을 하는 것보다는 염려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님!

현형원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반딧불 축제에 있어서 2억 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고정자산투자비 7,800만원을 삭감하면 약 2억원정도인데 이외에는 다른 비 예산이나 무슨 기타 후원금, 찬조금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이 예산만 투입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예산 투입된 것은 밝힌바 대로 이렇게 나머지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재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환원사업으로 관광 기획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0만원이 약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외에는 한마음 음악회 관계에 대해서는 늦게사 안 사항입니다만, 쌍방울 건설에서 약 6,700만원정도의 스폰서가 돼 주었고 MBC 방송국에서 그것의 약 배가되는 방송장비라든가 가수출연료라든가, 악단들 인건비 등등을 뽑아서 담당 PD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 무주에다 협찬해 준 것이 약 무주리조트에서 한 것의 배가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7,000∼8,000만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음악회의 무대가 약 1억 5,000만원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MBC에서 후원하게 된 것은 저희한테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해준 것하고 한마을 음악회가 방송된 것을 자기들이 방영하기 때문에 방영할 한마음 음악회 아니면 열린음악회 하는 방영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 와서 촬영하게 되었다고 해서 무주에다가 7,000∼8,000만원의 도움을 준 셈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마음 음악회에 대해서 전혀 무주에서 예산 뒷받침한 것은 없고 예산 뒷받침이 되었다고 하면 식대하고 물, 또 의자대는 이중으로 지출이 되었다가 그쪽에 확인결과 그렇게 되어서 다시 환원해 들였고 이런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소요사업비가 약 2억 8,200만원에다가 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정도, 또 한마음 음악회에 해당되는 쌍방울에서 스폰서 한 것과 약 6,700만원 약 4억 3,000만원, 그러면 이외에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목 변경을 해서 도움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축제예산으로는 이미 치른 예산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축제에 사용한 예산까지 이렇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친화형 심포지엄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고 농업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300만원이 들어간 것, 이런식 으로 각 실과에서 쓴 예산까지 합쳐서 2억 8,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4억 3,000만원정도, 쌍방울에서 스폰서 한 것 6,700만원하고 특별회계 9,000만원을 합쳐 가지고요. 그 외에는 전혀 예산을 각출해서 쓴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군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제전위원회가 구성된 것인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전위원장은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화원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인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걸로 봤습니다. 사단법인 구성요건이 임원들이 200명 이상, 또 설립하려고 하면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자본금이 5,000만원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조건으로 문체부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요건이 15일 이상 걸려야 하고 또 등기를 내는데 1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딧불축제 기간동아 법적인 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였습니다. 수회를 거듭하고 있는 금산이라든가, 영동, 모양산성제 정도도 아직 제전위원회구성을 모해서 작년에사 약 20회가 오는 그때사 모양산성 제원위원회 설립을 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장 관계는 고문단하고 제전위원 실무단하고 위원단 하면서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1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보니까 추천을 호선해 준 분의 추천이 제전위원장을 현 김종규 씨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추천이 있어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정이나 절차를 준수하면서 아주 잘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법적인 제전위원회는 못했더라도 이번 축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전위원회 구성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기도 급박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9페이지 무주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7,824만원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현재 얼마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 집행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600만원정도의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은 사유를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가 7,824만원인데 이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3,100만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되지 못한 것은 4,600만원정도입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에 문화행사가 많고 하니까 이때에 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나 행사 이런 것이 적기적소에 어떠한 계절이나 현재 날짜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조차도 불과 3개월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 1개월 반정도 밖에 이런 행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70%이상이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100% 다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100%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만, 나머지 시간동안 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진흥법을 보면 당연히 문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추진하게 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결재관계에서 약간, 여러 가지 서로가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그동안 반딧불축제를 마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실과로 다양한 예산집행상의 어려운 점을 알고 는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후에는 회계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주문화원의 사업이 미진다하고 했습니다. 문화창달을 위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진한 사유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도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주위로부터 단체장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주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충분한 건의로 무주문화원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다음 보고순서는 U-대회지원상황실 입니다만,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업무보고는 기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료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부남면 당면업무에 대한 현지 점검 후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