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19P 공중화장실 시장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공중화장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불결해서 다시 재신축하기 위한 도비를 전액 지원 받는 겁니까? 여기 공중화장실이 1억3천만원인데 1동 이것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부여읍 시장에 일하는 곳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도비가 1억, 3천만원은 군비

이것을 시장상인들을 위한 겁니까? 시장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다시 개축하는 겁니까?

예. 공중화장실은 현재 옹기전에 있는 것은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퍼내는 겁니다. 퍼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현대식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현대식을 갖추기 위해서 위생처리를 하는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짓는 겁니다.

옹기전에요?

23평정도. 상당히 현대식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부여군 내에는 초현대식이 없고 불결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또 시범적으로...

앞으로도 5일시장 주변에 계속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사업은 도에 예산투쟁을 해서 도에서 제대로이면 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현대화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장옥은 현대화로 질 계획이 없습니까? 화장실만 현대화로 짓고 장옥은 사용도 않고 다 낡아 빠졌는데 화장실만 현대화로 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9개가 되는데 지금 활성화 된 시장이 홍산시장 하고, 부여시장이고 아주 폐쇄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암, 양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은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여 활성화 된데에는 지금 홍산은 하고 있고, 부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고 여타 시장도 여력이 있으면..

부여라도 현대장옥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논산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2백40억정도 들여서 장옥을 현대식으로 짓는걸로...

지금 저희 과에서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525P 무인영상 속도측정기 이동구입이라고 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이게 차가 속도가 위반됐을 때 대전에 가면 많이 설치가 됐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한다.

이게 도비로 3천만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받아서 기히 기기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수정발의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지는 부여경찰서에서는 부여군에 하나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스폰서가 돼서 기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삭감돼야 할 다른 적용을 한다든지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바꿔줘야 할 내용으로...

소관이 대개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관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활용은 거기서 하고 구입은 우리가 해준다

725P 이 분야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 2억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6천2백7만2천원을 삭감하고 예산액은 8천7백92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것을 이월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내 1억6천2백7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2억5천 선 기본원리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당초에 실무진에서 세입을 잡을 때 이자계산이라든지 계수계산을 할 때 16만2천원을 단수를 하나 높여서 계수착오로 잘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만2천원

예를 들면 16만5천원을 1억6천으로 단위를 높여서 계수착오로 잘못 계산했고, 또 거기다가 한달 이자를 더 플러스 잘못 계산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입니다. 532P 민간보조 정주권개발 마을회관 신축 남면 거기에 대해서 정주생활권인데 이것이 우리 회관하고 지금 회관 생활복지과 하고 거기하고 결부 안 되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7억6천만원에 1천3백만원을 율암지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1억3천만원이 다시 계상돼서 이렇게 개보수 하는 이유는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개보수 사업이 아니고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지구내에 불균형한 준용하천이상 하천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을 바로 잡도록 돼 있는데 원래 농림부 방침이 준용하천내 포함되는 사업비는 건설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준용하천이 아닌 준용하천 주변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부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예산에 병행해서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취수사업비만 하천사업비만 별도로 계상을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설계를 할 때는 하천에 필요한 토랭이라든가 구조물에 의해서는 설계집행이 안됩니다.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브럭을 정비하다 보니까 하천이 자연히 구부러진 것이 바로 잡히게 된 것이지 다시 하천에 필요한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추경에 외산 수림지구가 이런 사항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에서 항상 도에서 회의를 할 때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 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산 수림지구는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경지정리 할 때 사업차선이 선행이 나왔기 때문에 하천만 하다보면 사전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거기다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 만큼은 사전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결부해서 토량이동 사항을 내내 경지정리 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집행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래도 기본에 종복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계상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중에 하천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경지정리지구내 토량이 발생되는 토량이동 사항을 하천에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1P 하수종말처리시설 대체농지조성비가 계상 됐는데 별도 구입은 부지입니까?

대체농지 조성을 할 때는 배수지 펌프장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일반업자가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관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 사업비를 50%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82원씩 계산해서 부지 1천1백82평에 해당되는 금액이 7백2만6천원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당초에 본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적게 계상이 돼서 이번에 7백2만원 추가부담...

이게 본래에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서 나타나느냐

그런데 거기 부지에 보면 3천6백만원×3천9백3평방미터×0.5로 돼 있잖아요. 50%만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555P 시설사업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도비가 2천3백이고, 교부금 1억7백만원 하고, 2억3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도비 교부금 포함해서 포함된 예산입니까? 우리 순수 군비 2억3백을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2천3백만원 도비하고 교부세 1억7백만원 해서 2억3백만원 계상된 겁니다.

2억3백만원인데 지금 토탈 금액은 2억3백 그게 포함입니까?

먼저 승인해 주고 1억6천5백 지방 재특자금 하고 이번에 광역상수도라인 먼저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금액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깍았습니다. 깍아서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2천7백64만1천원입니다.

송수관 확장교체공사 부담 1억3천9백 깍은거죠?

깍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몇% 군비 포함된 거죠?

깍은 것은 전체 군비죠.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편성 보니까 읍면사업 하나도 못 넣고 전부 도비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56P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고 해서 주택자금 융자금 5억2천4백만원 삭감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다 5억1천2백만원을 넣어 놨어요. 그것을 제일 뒤에 보면 아까 주택사업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택사업 변동 없다는데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주택융자금이 분명히 5억1천2백으로 써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페이지에 보면 통화금융기금 융자금 해 놓고 주택자금 융자금이 5억2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해서 그 밑에 보면 타회계 전출금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5억1천2백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주택특별회계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