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준성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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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덕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9월 4일자로 도의새마을과가 부활이 돼서 업무를 보신지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있는 면이라든가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 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제외한 타 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시고 이것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을 골고루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사후 골고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지면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면들은 이런 것을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서 서로가 일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홍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한가지 한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고 해서 홍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저울로 단다든지 무게를 단다든지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능력껏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의새마을과가 새로 신설돼서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127P 중정리교량사업을 다시 나중에 상설한 후에는 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생성하는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않고...

박준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다시 나중에 가서 다시 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중정리에다 그렇잖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돈을 중정리에다 꼭 써야 할 마을포장으로는 막대한 1억9천9백이라는 돈을 거기에 쓰는 배경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 듣고 싶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지난번에도 5억원을 책정하시더니 또 3억을 또 거기다 계상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 포괄사업비가 골고루 우리 부여군에 사실상 꼭 해야 할 자리에 골고루 안들어가고 이것이 어떤 편의적인 입장에서 시설비가 계상됐다 이런 것이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거기에다 또 3억을 계상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국면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포괄사업비 단돈 1천만원도 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가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모순된 것이 아닌가 사업비내역 자체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중정리 교량을 지방생성공사 그 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 예산 들어있는거 깍고 중정리 도로포장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정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하나가 중정리 도로포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대치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중정리 주민숙원사업 5억이 서있는데 또 3억을 더 서서 다른 사업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서에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 생각은 소규모적으로 주민생활을 금방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풀사업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중에서도 3억원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이 돈 전부가 주민들 불편한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박준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든 사업을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죠? 소규모 사업은 그렇죠?

그렇다면 부득이 군에서 이것을 포괄사업비를 설 필요가 없잖아요. 각 읍면에다 이걸 배정해 주면 읍면장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더 구석구석 우선 급한데를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군에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이나 드나들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은데 거기다 또 3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읍면에 배부할 수 있는 한도가 사업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그것을 전부 읍면에다 배부해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읍면장들이 전부다 사무관으로써 배치가 돼 있고, 또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또 실정에 맞게끔 설계라든지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적인 방침은 앞으로 읍면에 전도할 수 있는 한도가 맞으면 사업비를 읍면에다 전부 배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도 하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읍면에서 뛰고 또 읍면에서도 이것을 신경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명년에 예산을 세우던 어디 세우던 간에 어떤 사업이 돌연 발생한다고 하면 금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즉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뿐입니다.

박준성위원

읍면에 포괄사업비 나가는 것이 어떤 내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규정입니까?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박준성위원

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으로 내려줘야 그것이 골고루 읍면에 배부가 되지 군에서 앉아서 한다고 하면 사실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도의새마을과장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이 서있다 하더래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