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제6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징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일반회계는 자금보유현황이 3억8,000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6억이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종토세가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어서 115억의 우리 자주재원이 있는데 이것이 10월말 납기로 돼 있어서 11월 초순이 돼야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월별로 자금운영이 안 돼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빚도 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법에 상호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10월말 수납시까지 현재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우리 운영의존자금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주면 우리가 시에 받아 줄 경우에 52%를 각 구에 배정하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약 180억정도 됩니다. 월별로 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통상적으로 세입월보를 올리고 난 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 10월달 같으면 11월 이후에 그 돈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좀 빨리, 예를 들어, 10월달분을 타 구청에는 11월달에 타서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10월1일날 그 돈을 우리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특별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이 지방재정법이 88년4월6일 법률 4006호로 제정이 된 모양인데, 88년 같으면 8년이 넘었죠? 9년 가까이 됐는데 위에서도 자금이 아주 불균형한데도 우리 중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불균형합니다. 자금이 10월에 들어오면 11월달에 조금 여유있는가 하면 1년12달내 자금이 모자라서 차입을 하고 이러는데 이때까지 왜 이렇게 있었으며 이 법률구조를 보니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계는 특별회계를 말하는 모양인데 이게 특별회계가 확실한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알기로는 4,5년 전에 중앙에서 감사를 받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법을 내가 처음봤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중앙에서 감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회계간하는 것은 조례안 내용은 특별회계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도 가져갈 수 있고,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는 특별회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지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소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해년도에 한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상부에 얼마전에 지적당한 내용을 확실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최청장 계실 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까? 변제를 안 해서 그랬나, 그때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시 조례에 보면은 단,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걸 못하도록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번에
전번에이영길위원
우리 최청장 있을 때 자동차 주차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어,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지적을 한 번 당했거든. 우리가 당시에 최청장 계실 적에 전용을 해서 변제를,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다시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그걸
그걸이영길위원
안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방재정법에 1988년4월6일로 법률 제4006호로 세계잉여금에 전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됐으며,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했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즉 말하자면, 손실 그걸...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이걸 꼭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도 은행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일면에는 이자를 적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측이자와 우리 금고에 차입한 이자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 작년부터해서 이 돈이 지금 정기예금이 66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 9%를 주고 빌리고 이율도 물론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그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8%에서 9%사이 비슷합니다. 정기예금을 3개월이상 했을 때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8%에서 9% 물론 기간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입하는 돈이나 예탁한 돈이나 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었다. 그 말이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큰 손실없고 손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우리가 이자를 줘도 특별회계에 주지 외부에는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야
그거야조성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만일에 9%, 9% 마이너스, 프러스가 똑 같다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시 차입을 일반회계예산의 3% 범위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가까이를 했을 경우에는 예로 보면 95년도에는 우리가 1,440만원정도 한 40일간 차입을 해 가지고 14억6,800만원 차입해서 이자를 1,440만원정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징수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다른 구청에 우리는 몇 달 빨리 받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가서 사정을 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사정도 한 두번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예산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금이 66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차입이자라든가, 예탁이자라든가 이것이 같으면 굳이 어렵게 차입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빌려쓰고 갚고 하는 게 같다면은 그럼, 말이 있는 건 틀립없는 것 아니냐 예탁하고, 그러면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8% 예탁이자를 받고 우리는 9%를 내 줄 것 같으면 1% 차이나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조금 차이도 납니다.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득이다. 빌렸을 경우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외부에 지출 안하고 특별회계 이자를 주면 특별회계 이자가 는다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빌리면 은행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야
그거야조성우위원
한 가지죠. 전체로 봐가지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꼭 정기예금을 못 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몇%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에 차입할 때는 인지는 안 붙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인지는 안 붙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안 붙여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년 중에 자금이 부족한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늘 부족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늘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종토세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어떤 때는 추석 때 일례로 들어서, 돈이 한 30억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3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건의를 올리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저희들한테 구청만 30억만 더 줘가지고 수급한 일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종토세가 몇 월달까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월말 납기인데 사용은 11월 초순에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은 11월, 12월 연초까지는 부족금이 안 될 것 같은데 종토세 다 들어오면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다 들어오면은 빌렸을 경우에는 상환도 하고.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전용시에는 이자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때에 따라 할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할 형편이 되면 안하고.
차용시에는 대구은행에서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행에 우리가 차용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만약에 대구은행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예탁이자를 보니까 사실 이자가 좀 삽디다. 그러니까 차입할 때도 조건부로 차입을 하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래서 우리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차입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탁금리는 싼 것하면서 우리가 정상이자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것 맡긴만큼 우리도 싸게 차입을 하면은 손실이 안 적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현재 시중금리가 13%됩니다. 우리가 만약 빌렸을 경우에는 9%로 빌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13%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할 때 13%지, 조건부로 맡겼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를 해야 되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조성우위원
갖다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를 하지 말고 좀 장기간으로 빌려쓸 수는 없는 건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건 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자꾸
자꾸조성우위원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종토세가 들어오면은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상환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물론 법의 모순점을 갖다가 밑에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뭐를 고치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자꾸 법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당해연도에 변제를 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이 5년간이니까 한 5년쯤이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물론 주차장설치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지만도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다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빌리면 이자를 몇%를 붙일 겁니까? 안 붙일 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형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형편에 따른다기 보다도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테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예산은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붙일 수 있으면 안 붙이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반회계 자금수요를 충당해서 각종 민원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니 붙일 수 있다 했으니까 붙이지 아니하고 차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가 97년도 9월1일부터 읍 면 동에서 이미 실시하고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이전에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로는 수수료 600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셋째로는 대구광역시 각 구청 산하에서 수수료가 통일되고 있는지,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미 각 구청에 조례통계가 되었으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조례 업무처리지침이 총무과에서 받은 게 8월1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규정안을 제정했고 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20일 있었고 해서 조금 다소 시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법령은 조례제정전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근거는 민사법의 사문서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600원을 받도록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통일적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조례통과 이전에 실시하고 수수료 징수는 합법적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합법적입니다.
디서
어디서김기인위원
근거를 둡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민사법의 사문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규칙 제1조제1항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무부하고 대법원하고 합의가 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내려오면은 조례통과 이전에 소급할 성질이 됩니까? 모든 법은 소급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청구수수료 민사법에 의해서 600원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유권해석은 대법원에서 내렸고,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수수료관계 민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600원이 된 건데, 그러면 민사법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조례제정 이전에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제정 이전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었느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받고 또 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꼭 조례에 의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수수료하는 위생과라든지 법상 그대로 받도록 돼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수수료보다도 시행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25일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러면 시행은 이미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준용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법에 근거가 있어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조례제정 통과 이전에 시행을 한다면은 굳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에 조례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화된 게 있으면 할 수 있지만도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여기 모여서 돈 들여가며 밥 사줘가며 앉아서 조례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어떤 특별한 법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법이 통과되면은 조례제정에 대한 승인은 사후승인을 받고 선시행을 할 수 있느냐, 선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돈 600원에 대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시행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래서 이 소관은 총무과소관인데 세외수입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하는 건데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알겠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수수료하는 건 법상 바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법에 세분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받아라 할 때는 조례를 정해서 받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조성우위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조례제정 이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물론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도 어떤 법이 통과됨으로해서 바로 시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례제정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을 거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받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서류상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좋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