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도기석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그대로 위촉을 할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인이
본인이강영옥위원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각 동에 청소년 선정위원을 보시면 연말에 한 번쯤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구캠페인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위원들을 보시면 각 동에 각종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전부 겸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쪽이 비중이 조금 크다 보니까 청소년 이런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칭만 선정위원이지... 지금 각 동에 보면 내무부쪽에 보면 서에서도 보면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서에서는 확실한 제가 성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선정위원하고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에는 주로 말하자면 범법자라던지, 이런 것을 색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선거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선도 홍보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우리 선도위원들이 연간 청소년 선도했는 건수라던지 홍보실적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전까지는 실지 실적이 극히 미미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주로 이 분들을 좀 더 우리 행정기관하고 밀착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월달에 한 달동안 선도를 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들어와서 22일부터 현재 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앞으로 구 청소년 선도위원을 위촉하실 분을 보내서 지금 현재 각종 동에 위원회라던지 단체가입이 된 사람을 겸직을 배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가 동에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동 자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동에서 명색이 좀 일을 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딴 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을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지금 각종 위원장을 위시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 일을 안하는 사람은 하고 새로 딴 사람을 받아서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한 번 위촉을 시키면 그 분이 활동을 하던, 안하던 3년 임기 동안에 그냥 놔 둡니다. 그것은 동에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구에 청소년 선도위원 분포를 보시면 새마을, 바르게 각 단위 단체 통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겸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청소년 분야에는 좀 타 위원회하고 뭔가 다르게 뭔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진짜 필요한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유명무실하고 지금 명칭만 바꿔주고 어떤 식으로 해 주어 봤자, 맹 그게 그것인데 어떤 구청에서 특단이 겸직을 배제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 위원을 선발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충실할 것인데 지금 겸직을 배제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겸직을 하는 분을 빼고 한 분야에 겸직이 안된 사람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자립기금은 지금 구에서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9월22일 현재 7천5백7십3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강영옥위원
올해 썼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이것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쓰고
안쓰고강영옥위원
이렇게 기금만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금을
기금을강영옥위원
쓰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전에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이 적어서 은행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는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도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 기간은 3년 하는 것이 사실 하다보면 3년 단위인데 어떤 분들이 직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1년해서는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딴데 말하자면 시라던지, 저 위에 상위법에 보면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여기에 지금 3년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 위촉이 되시면은 위촉장을 받고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보면은 우리 과장님 3년이 짧다고 하실 지 모르지만 이게 유명무실 해 집니다. 그러니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이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상위법에 보통 3년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한 번 임명이 되면 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재강영옥위원
통장님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장님도 1년 단위로 재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도 물론 한 번 위촉이 되면 3년 동안에 이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수시로 동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건전육성사업지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타구에 보면 청소년시설이라던지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할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명절 때라던지 이때 어려운 청소년들을 뽑아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연말에 이 자료가 통과가 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계획이 아직 안섰지만 사업지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지원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가령 청소년들이 어디에 수련대회를 간다던지 어떤 행사를 한다던지 이런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규하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협의위원회가 다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이 따로 선발해서 따로 하고 그러면 동에 있는 협의회 회장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류규하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실지로 자문을 할려고 하면 해 본 사람들이 자문을 해야 합니다. 보면 무슨 위원회던지 동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회장이 그래도 제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게 안좋겠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청소년 위원회는 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주로 교사나 학교 교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교육장 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계에 있는 사람 주로 이런 분들로 위촉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도 동자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각 동 협의회장들이 하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회장되는 분이 청소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지금 위원회 하는데 지원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없습니다.
아까
아까류규하위원
기금이 7천5백정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목표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얼마까지 정해진 목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운영을 할려고 하면 본기금이 아무래도 많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중구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게 청소년 지방위원회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먼저 청소년관계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 회의 할 때 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수당 제10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지난 번에는 청소년 무슨 위원회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
규하
류규하위원
그 위원회는 그러면 회장이 누구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회장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규하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번에 청소년 기본법 13조 2항에 의해서 구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제10조에 보면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 수당이라던지 이런 것이 지출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하고 회의를 한다면 공무원을 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이 기금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별도류규하위원
예산으로 이 기금을?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 기금에서는 하나도 쓴게 없습니다.
그게
그게류규하위원
아니라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기금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 무직 청소년 이런 데 돕는 데만 쓰고 이것은 따로 예산이 올라 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구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류규하위원
이런 선례가 없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년 5월달에 지자제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냄새가 풍기는 그런 인상도 받고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까지 그래도 청소년지방위원회 이런 것이 법에 의해서 잘되어 오고 있는데, 수당도 지급 안하고 잘되어 오고 있는데, 하필 왜 요사이 와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당장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이 번에 법 개정해서 명칭 변경되었는 그 사항 뿐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그 때는 이 여비를 지급을 안했잖아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때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남산3동에 공부방 2층에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런 시설을 갖다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중구에 이렇게 동네별로 하나씩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그런 관계는 구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왜 동구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거기에는 시에 시설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구청에서는 하나만 있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에 계획이 없어서 9월22일 현재 7천5백7십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생활이 어려운 무직자, 무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그러면 이 기금에서 나가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현재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거의 다 생활보호법이나 이런데 어려운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학비라던지 이런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도 나가고 그 외에 시에서 시비로서 나가는 것이 있고...
약에
만약에박복웅위원
이 계획이 새로 된다면 조례가 이 번에 통과되면은 기금에서도 나가는 외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인이
본인이박복웅위원
생각하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뭐 청소년 가장이던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어떤 방법이던 선결재 아니면 후조례 통과 전에도 보니까 돈을 지출하고 난 뒤에 결재를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금년 연말에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생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그런 관계는 생활보조금에서 얼마간 도와 줄 수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복웅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도와 주어도 그 분들한테 흡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사회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 기금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지금 현직에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명칭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청소년위원회로.
외선
송외선위원
명칭변경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조례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아까 여기에 모위원이 말씀한 대로 교체가능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몇 분 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별로 새로 교체 가능은 될 수 있습니까? 명칭변경을 해서 새로 추천을 받아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이야기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지방청소년위원이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현재송외선위원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은 명칭이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교수 아니면 적십자나 이런 데 관련이 되시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분들이 몇 분이 되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15명으로 해 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5명 그런 분들은 동별로 교체가능이 찾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임기가 3년이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재임명을 안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분들을 추천하기는 안쉽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추천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청소년 관계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선도위원회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청에
중구청에송외선위원
되어 있는 것은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을 명칭을 변경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것은 구청소년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은 그대로 있고, 뒤에 세 번째는 청소년육성기금하는 게 중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번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별도로 놔두고 새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것을
이것을송외선위원
명칭을 변경을 한다면서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도 명칭이 변경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들을 이렇게 전문대교수님하고 임기가 3년인데 하는 분 지금 이 분들이 2년인데 금방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면 교체가능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분은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원해서 지도위원들이 한 동네 전에 몇 분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이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연말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몇 분씩 서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중구청소년육성회를 조례를 바꾸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단위별로 지도위원 수를 동단위별로 10인 이내하는 그런데 대한 지원금을 봐 가면서 앞으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원금은 지금 현재도 동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서정환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또 두 번째는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위원회 사무실을 하나 둘 의향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구위원회 사무실까지 할 예산이 안돌아 갈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사무실을 하나라도 구해 줄려고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현재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돈을 갖다가 보면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다는 어떤 직업이라던지 이런 데 조금 알선을 해 주는게 더 효과가 안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직업관계는 현재 저희 구에도 지역경제과에 가면 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노동부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지도위원이 추천하는 것은 거의 동장이 100%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단체장이나 학교장이나 뭐 여러 단체장들이 추천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동장님들한테만 추천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사회복지단체의 장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해 주고 또 학교에도 그 지역에 좋은 학부모를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좋은 학부형을 추천해 주고 이러면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은 지도요원 제20조 규정에 의하면은 여러가지 있는데 각 동장한테 일괄적으로 전부 추천해 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동간에 동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현직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위원 관내 동정자문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만 추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보니까 지도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복지단체장, 경찰관서장 이런 것 같으면 다방면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도위원을 결정을 해야지, 동장만 지금까지 100%로 추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동장한테 의뢰를 하면서 교육구청이라던지 이런데 우리가 공문을 한 번 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한 번 내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재위촉 연임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시는 분 동장한테 물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남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공문을 내서 좋은 사람을 추천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 받아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안그러면은 여기에 구태여 조례에 삽입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빼버리고 하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부터 교육기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도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에도
중구에도강영옥위원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학부형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선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장들한테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좀 바람직하게 선도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청소년지도위원회, 그 다음에 구 지도위원회, 또 시 지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인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구산하?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각 동네 10명씩 해서 안하는 사람을 교체를 해서 동장한테서 오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있습니다.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한때 여기에 몸을 담았습니다만은 구 지도위원회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시위원회 당연직으로 자동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에는 지원금이 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지 해서 실적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활동 관계는 동 자체에서 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도 좀 미미하게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실지 이런 하나의 기구만 되어 있지,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사람 숫자만 맞추어 놓았지 전혀 활동을 한게 없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수시로 그 관계를 정비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실지 일선에 나가보면은 실지 실적도 없는 하나의 타이틀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우리 청소년 위원회 이 사람들 흡수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구청소년위원회는 어떤 계획이라던지 어떤 의결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다릅니까유찬영위원
? 그러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이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또 새로 발족을 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것을 변경을 해서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칭을
명칭을유찬영위원
바꾸어 준다고 해도 실지가 우리가 활용을 해 보니까 결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결과 하는 것이 결국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안움직인다.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구위원회 위촉이 되었는 분이 열 다섯 분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구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청소년위원회... 열 다섯명이 지금 현재 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각 동 위원장 중에서 구협의회를 하고 안있습니까? 협의회 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들어가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분들 명단이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가지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분들이 지금 동에서 활동하고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 이름만 걸쳐 놓은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연말에도 합니다만 지금 금년에 들어 와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서 여기에 주소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 분들은 직장이 전부 이 쪽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직장만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재 동에 청소년 위원들을 지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동에유찬영위원
청소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위원장이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되는데 타 동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러니까 구청소년위원회는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분들이 전부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 초청을 했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꼭 전문직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라던지, 그 다음에 적십자회 청소년회는 이런 데는 우리 일반인 보다는 전문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우리 동대표로 15명이면 15명, 11명이면 11명 이렇게 구청에 모여 있어 보면은 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거 듣고 가서 헤어질 정도지, 또 동에 가서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지도위원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는 동대로 협의회가 있고 그 중에 회장님이 구에 모여서 구 청소년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적도 없고 기금만 만들어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을 기존에 있는 데도 또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고쳐서 얼마 만큼 활용에 가치를 느낄지 또 여기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류규하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청소년 수련장도 중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속에 이름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하면은 예산낭비가 안되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산관계는 기존에 있던 조직들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사회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 심사 때 해당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다음 어떤 운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리에 와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지만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잘 하셔야 앞으로 운영에 도움이 잘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저희 국장님이 이런 회의석상에 거의 빠진 일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한마음순회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나가시고 제가 여기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서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서문로 교회입니다. 오늘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보건소 소관은 식사 후에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2. 대구광역시중구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자」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한기열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중구복지증진을 위하여 짜여진 의사일정에 상정될 의안심사에 앞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1997년9월9일 제출자 중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실시에 따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지역보건법3조 제1항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기관이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의료보건기관과 연관의료기관과의 주민부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추진 현황과 책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지역의료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안 설명에 앞서 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은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계획안이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셨으니까 과장님 진행을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그냥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까지 앞에 했는 것은 우리 자체에 몇 분 계획이 아니고 우리 기초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설문문항을 하나하나 사실 읽는 것도 별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보건의식조사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느 정도고, 자기 건강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고, 병원을 찾는 수가 어느 정도고 해서 지역보건법에 뒤에 계획에 참고하고자 사실 자료조사에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한다고 했고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다 읽으라고 하면 다 읽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빨리 끝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건과장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나 계획이나 한 번 보면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이것을 전혀 본위원이 검토를 못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한 번 유보를 시켰으면은 하는 바램인데 계획안을 다음으로 이게 오늘 확정된다고 급한 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국책시안으로서 원래가 9월말까지 통과를 시켜서 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시한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딱 코앞에 와서 이것을 제출을 해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난 번에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유인책자하고 의회에서도 저도 의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번 의안에 상정을 할려고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사항을 철저히... 간담회석상에서 드리지 못해서 어차피 4월로 미루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이유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 책자를 접했는 것은 어제 접했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이 책자를 하여튼 추석 전후로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원님한테 배부가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에게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그것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보시고 여기에 미흡한 점이라든가 연차계획을 내년도에 세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형식적으로 통과를 시켜달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강영옥위원께서 제의하신 오늘 심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오늘 위원님께 찬반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제일 뒤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도 심의위원회의 1인으로서 이 계획 자체를 일일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되어 있더라도 시행이 잘되어야 됩니다. 일단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이 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이것을 계획대로 시행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게 안좋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류규하위원님은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처음 접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에 일관적인 계획이 나열이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자를 일일이 안읽어보고 유인물로 갈음을 한다고 이러니까 물론 꼭 법적시한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책자를 내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코앞에 들여다 놓고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봐서는 위원님들 모두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날짜를 따질 것 같으면 9월말에다 시에다 보고할 수 있는 것을 같다가 지금 올려서 코앞에 와서 지금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장기간 시간을 너무 오래 끄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하자고 시간을 절약하자고 했는데 강위원이 계획서를 연차별 계획서를 보고 꼭 질문을 하고 싶으면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이제 다 끝난 뒤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동료위원간에 서로 이야기 했는 것이 안되잖아요? 강위원이 보건의료연차별계획서작성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으면 이것만이라도 설명을 해 달라고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들어올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 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사실상으로 우리 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다 하고 중요한 부분에만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강영옥위원이 제의한 유보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옥위원의 유보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강영옥위원의 유보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