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1997년 9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1997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종전의 중앙정부 주도형 보건의료시책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수렴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 28개 동의 협조를 받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형태,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세대구성, 북구주민 의료기관 이용현황, 산업체 및 근로자 건강진단현황 등을 기초로 하여 '97년 7월 16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북구공보지에 게재하고 북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 게첨 공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7년 8월 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제기된 의견들은 차후 연차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기간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되,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은 부칙 제2조에 의거 1998년 12월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 계획서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의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질병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 통합조정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의료관리체제로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98년 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지금의 보건소 기능에 노인무료진료, 물리치료, 기초체력단련사업 등이 보강되어 구민의료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으로는 칠곡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힘입어 연인구증감율이 4.9%로 높고 8년후 인구가 57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현재 북구지역 특히 칠곡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은 태전동에 대구종합병원, 학정동에 경북대학교 칠곡제2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의 정확한 진단 및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특수질환자 발견 및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사업들이 충분히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보건의료기관간에 정확한 정보공유 및 자료의 개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료기관간의 정보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무,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의 7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보건소 업무의 성격이 진료보다는 예방적 차원, 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진국형 의료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정신, 재활,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입니다.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 지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는 반면 조직 및 인력은 비효율적으로 방치되어 늘어나는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조직 개편과 인력의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조직 및 인력정비 계획으로는 노인무료진료, 물리치료, 기초체력진단의 업무가 신설되어 자체인력진단 결과 최소 6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설정이며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으로는 의료장비보강, 보건소 전산화 등이며 보건소 청사 신축이 완료되는 '98년부터는 복지북구 조성이라는 북구중장기발전 전략에 맞추어 보다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내년에 수성구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그 외에는 최근에 신축한 보건소 외에 따라 저희들같이 신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조성은 실지 저희들 보건의료계획이 아닙니다. 북구중장기발전계획에 북구청에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장애아시설, 실버타운 등의 계획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며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구인데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든지 자문기구 비슷합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운영은 년간 몇 회로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위원장이 지금 현재 12명인데, 3명이 당연직 공무원이고 그 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회는 소집이 가능하고 년 몇 회 하라고 법적이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요일 마치고 일찍 갑니까? 토요일 오후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오후 5시까지 정상적인 민원처리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전혀 안 합니까?

일요일은 방역대기를 한다든지 일직근무자외 정상적인 민원업무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급한 환자를 위해서 배치할 인원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요일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이 응급의료환자를 처리할 이송하는 앰블런스는 항상 지원이 되어서 이송이 되고 하지만 환자의 진료문제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응급환자가 만약에 내왕한다면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되지 저희 보건소에서 일요일 대기한다고 해서 응급환자는 저희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급한 환자가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진료기능이 일요일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은 동네 어느 약국이나 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병원에서 써야 될 구급약이라 하면 저희들이 구급응급환자를 진료할 약품이나 인력이 보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년내에 계상을 할 부분이 심의위원회 개최가 되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기 위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뭉르 해야 되는 설문에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교수들한테 어떤 계획을 좀더 내용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비가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런 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야지요. 예를 들어 체력진단실을 운영하겠다 하면 체력진단실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면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쇄비하고 회의비 정도만 계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시설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으로 일할 분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력증원이 최소한 6명은 되어야 됩니다. 6명은 우선 새로 추가되는 업무에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필요하고 노인무료진료실에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 체력증진실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건물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주차관리뿐만이 아니라 건물관리 그런 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최소한 6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무원동결 내지는 감축 그런 계획에 인해 가지고 증원 1명도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의사 1명은 대구시에서 지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인구도 적으면서 진료의사가 3명인 곳에 시조정으로서 1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인력은 구청내에 아니면 보건소내에 기존 있는 직원들을 상계 조정해서 새로운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획시설에 보면 새로운 기구가 많습니다. 6명만 더 추가가 되면 완벽하게 다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최소인력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더 필요한 인력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업무, 예를 들어 노인진료실, 체력진단실, 물리치료실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인력수요라든지 이런 곳에 대처를 하고 해서 최대한 민원이 불편 없도록 배려하고 차음 상계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