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으로는 익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월 2일 제출되어 9월 22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월 19일 제출되어 9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으로는 ‘97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9월 8일 제출되어 9월 22일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 행정감사계획서를 금번 회기에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10월중 행사계획설명회를 오늘 오후 2시경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와같이 근무하는 간부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관재계장 고종빈. (간부인사) 먼저 제안설명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바로 잡아 주시고 시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심어주기 위하여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과연 생산적이고 낭비없는 시정을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반성하고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 활동외에 저희 업무수행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깨우쳐 주시면 바로 시민의 소리로 알고 이를 열심히 받아들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97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구익산군 농촌지도소와 구함열읍사무소 처분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97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743-3번지외 12건 1만434㎡와 건물 1,689㎡의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와 함열읍 와리 632번지 2,774평방미터와 건물 1,154㎡의 구 함열읍사무소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하여 처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구 함열읍사무소 위치의 경우는 현재 읍사무소가 함열출장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장소가 99년까지 한시기구이므로 99년 이후에 읍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함열읍 와리 632번지의 위치가 읍사무소의 위치로서 가장 좋은 적지라고 볼 때 앞으로 2년후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토지를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한 재산은 언제고 대체하는 토지 확보하는데만 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구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농촌지도소를 지을 때는 부근에 공장이 안 들어섰었는데 농촌지도소를 짓고나서 그 주변에 뺑뺑 둘러가면서 석가공업체 공장이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도저히 농촌지도소에서 사무를 볼 수 없는 위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농촌지도소 자리를 이 쪽 다송리에다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여러차례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놔 둘 수가 없고 다시 팔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입찰 공고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공고 신문지상에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냈는지 모르겠습니까?

4번정도 했습니다.

4번 다 유찰되었습니까?

예.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가공이 분진, 소음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길을 터놓고 우리도 관심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뺑 둘러서 돌이 쌓여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것을 누가 보더라고 그 의견이 살 수 있다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뒤에 돌이 쌓여서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돈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태 위원입니다. 현재 함열읍사무소 위치가 함열읍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함열읍사무소를 다른데다 땅을 사서 지을때와 현재 위치하고 어떤 위치가 좋은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위치로 보면 현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옆에다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보면 나항에 처분 사유에 유효 청사 및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어느 지역에다 얼마를 확보해야 겠다 확실히 명시를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명시는 모르지만 저기에서 한 평을 판다면 이쪽 여성회관 자리에서는 2평이상을 확보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 재산을 확보를 한다고 했으면 대체 재산 확보계획서를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것 매각하고 대체재산 확보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레포츠 공원 같은 데 다른데다 샀다고 하면 함열읍사무소 자리는 떠내려 가는 것인데 읍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읍민들이 뜻이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매각을 하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지, 몇 번지 몇 평을 사겠다 명기를 해 놔야 위원들이 믿는 것이지.

그것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대체재산 확보 해 놓으면 나중에 막연히 어디다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있는데 여기다는 안 넣었으니까 저희들이 함열번영회에 나가서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타협을 지었었어요. 임수웅 의원과 의원들 여럿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산 확보 목록을 본서류에다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것이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대체재산 함열읍사무소 확보한다고 해 놓고 다른데 가서 사 놓으면 나중에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성회관 옆에다 어느정도 여성회관하고 현재 읍사무소 있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차이는 여성회관 지은데도 교통이 떨어져 있고

그런 지도같은 것 없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위치도 같은 것 준비 안했습니까?

준비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정도 거리에 있고

현재 읍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대체토지를 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약 직선거리로 해서 약20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로는?

도로로는 400미터 정도 떨어졌을 것이고 직선거리는 20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본다면 여성회관 부지 근방에다 사면 경관이나 모든것은 오히려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땅을 매각을 해서 여성회관 옆에다 2배정도 넓게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3배로 사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고자료로 도면에다 해서 대체토지하고 읍사무소 위치하고 여성회관 위치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서류가 첨부가 되도록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함열읍민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현재 읍사무소 땅을 사서 읍사무소 명분으로 꼭 확보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함열 여성회관 옆에 시유지가 그분들도 있는지 아는데 물론 그것이 있지만 읍사무소 명분으로 사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대체재산을 동시에 확보한다고 딱 못을 박는다든가 그래야지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하면 이것이 막연하거든요. 언제 확보를 하냐 또 어디다 확보하느냐 이런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못을 딱 박아서 함열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서가 좋지 못한데 그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좋은데 건물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철거하는데만 2억이 더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다 철거하는데만 돈이 안 든다면 팔을 것도 없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것을 해 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당히 시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손영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중요 재산을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놔 뒀다 저것이 설령 애들이 거기가서 놀다라도 건물이 붕괴한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매각해서 대체수단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시장님의 재산 시정의 재정이 조금 나아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거비만 해 주시고 거기다 조경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데로만 해 주신다면 그 이상 회계과장이나 함열읍민들이 더이상 바랄것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꼭 저것을 현 시점에서 함열읍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건물 자체도 붕괴의 우려가 있고 또 공유재산을 저렇게 방치해 둔다면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꼭 매각처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함열출장소가 시장님 복안대로 한다면 99년도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출장소가 시효가 만료된다 해도 기히 어차피 함열읍내에는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이것을 좀 유보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꼭 매각처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견주어 가면서 99년도 함열출장소와 동시에 그 때 병행해서 매각처분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 본다면 함열출장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청사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위험스러운 건물을 거기다 방치해 놔야 하느냐 지금 출장소가 이미 읍사무소가 공가로 있는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 재산을 놀리는 것보다는 대체토지라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현재로 본다면 함열읍사무소를 지어야 할 필요는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대체 처리를 한다는 그 목적이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토지라는 것은 그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해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대체 처리를 한다는데 굳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땅을 산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대체 처리라는 이야기가 상반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인사 사고라든가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건물 자체가 앞으로 1년이나 2년후까지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붕괴의 우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하고 상반되는 관계가 되는데 꼭 앞으로 1년 내지 2년후에 그것이 붕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건물을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느닷없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대체토지도 못하고 매각도 안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꼭 철거비만큼은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견해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 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전충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처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체처리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정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처리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 승인의 건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체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산도 근거에 의해서 동시에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대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같이 동시에 다루면서 매각처분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맞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이것이 부결됐고 그래서 공유재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도 함열의 여성회관 부지 부근에다 연결해서 그것을 대토하는 조건을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땅은 사려고 달라고 하면 그 주위사람들이 더 달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땅을 사려고 이것이 함열읍사무소를 팔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샀다고 하면 상당히 그 주변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이 난다면 조용히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 대체 토지하고 박종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읍사무소와 여성회관 자리의 위치는 저희들이 함열 시가지 도면에 표시해서 오늘중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매각공고를 4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4번이 다 유찰됐다고 했죠?

예. 이것이 아니라 지도소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함열읍사무소 자리는 매각을 하려고 공고하면 살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것부터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하고 어떤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두어번 저희들에게 임대도 물어보고 팔것이냐 그것도 물어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철거비가 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하려고 할 때 한 번 알아봤었습니다.

어디다 알아봤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대충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2억이 대충으로 하실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철거회사든 용역을 주기전에 싸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2층이죠?

예.

몇년이나 됐습니까?

몇년도 안됐습니다. 8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84년도에 지은 건물이 지금 위험하다 판단이 나왔다고 하면 과거 이 청사 지으면서 부정이 많이 있겠네요.

그것이 거기가 연약 지반이어서 그 때만 해도 공법이 지질검사를 안 해서 설계변경 신청을 두 번에 걸쳐서 말뚝을 박아가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 때 지어가지고 2년전인가 부랴부랴 붕괴된다고 해서 함열출장소 자리로 읍사무소가 이사왔던 건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엇그제도 저희들이 조사하기에 앞서서 영선계장하고 건축직 공무원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안되겠습니다해서 권위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다 조사를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3년된 청사가 지금 위험하다 판단이 나온 것은 과거 집행부에 많은 흑막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회의가 한30분 지연됐는데 참 우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양동 영등동 버스노선 민원 얘기는 본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시장님 동석하에 시내버스 노선 관계 용역을 9천몇백만원에 용역을 주고 노선을 변경한 것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실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해 가지고 위원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을 볼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거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대충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함열읍사무소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함열읍사무소 신축에 한다 안한다 명시를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가 제가 잘못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함열읍민들이 읍사무소를 판다고 하면 다른데다 쓰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팔면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은 보다 더 낫게 그 건물에 나중에 읍사무소가 들어서도 현재의 건물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는 읍사무소를 다시 짓는다고 해도 여성회관 부근에다 한다면 건축비나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나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또 토지도 현재의 읍사무소 자리를 팔았다고 이쪽에다 대토를 한다면 경제적인 가치도 절대로 저는 밑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필요자료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것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비 2억은 대토를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설계비가 2억이 된다는 것은 2억이 더들지 덜들지는 그것에 따라서 세밀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에 붙여서 해야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심한 얘기는 84년도 신축한 건물이 13년되었는데 붕괴위험이 있어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의 책임이 있고 만약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시에서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철거비 2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상첨화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도 열악한 시에서 어떻게 쉽게 2억을 승인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철거비를 최대한으로 줄인다든가 한국화약이라든가 이런데를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방문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 협조를 구한다든가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구익산군 농촌지도소는 현재 매입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함열읍사무소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나와있는 공시지가 과세표준액보다 앞으로 처분 방법을 놓고 봤을 때 다시 또 산술 평균 가격에 의해서 다시 가격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격을 잡을 때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집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팔 때는 2개의 독립된 감정기관에다 시가의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로 합쳐서 둘로 나눠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의 형태는 예를들어서 신문공고를 합니까?

예. 신문공고를 합니다.

수의계약은 없는 것이죠?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의견 제시겸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사실상 어떻게 놓고 보면 번지나 이런것은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구익산농촌지도소하고 구함열읍사무소하고 두군데 아닙니까? 현재 이 자료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함열 남당리에 있는 구익산군농촌지도소 이 부분하고 함열 와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함열읍사무소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2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회계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이것을 대체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데 공감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두 물건중에서 한 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한 건은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 함열읍사무소 자리만 유보를 하고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만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유보를 하고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또 하나 공시지가가 함열읍사무소 자리가 얼마로 나온 것입니까? 2,774평방미터에 대지가 2억3,107만4,200원인데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함열 와리 632번지에 대지 2,774평 건물 1,954평 중에 대지가 2억3,107만4,2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평방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얼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평당 20몇만원정도 되겠네요.

2,774니까 평으로 고치니까 839평이 나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가 나오느냐?

3.3으로 하면 3만원정도 계산이 나오고 평방미터는 만원정도 나옵니다.

아닙니다. 평방미터당 27만원정도 잡혔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제출한 것 보면 함열읍사무소 건물이 1,154평방미터로 다 처분하는데 1억3,400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1억3,400만원 주고 누가 삽니까?

안사죠. 공시지가는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뭣하러 넣습니까? 위원들 혼동되게. 땅을 사는 사람이 땅만 사지 건물은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명시한 것인데 과세표준액을 명시한 것인데 이것이 1억3,400만원이 가산된다는 말입니다. 시 수입이 이것을 파는 것을 1억3,400만원을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공인된 감정기관 2군데 의뢰를 해서 하죠.

본위원의 얘기는 나중에 의회에다 매각 승인 받기 위해서 이런 액수는 나왔는데 나중에 팔아가지고 수입이 어디로 빠졌다고 하면 그 건물값은 못 씁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낸 것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액으로

굳이 표시를 하려면 1억3,400만원 이 건물은 못 판다 표기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가격은 나오지만 팔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려고 기재합니까? 그 다음에 함열읍민들이 본위원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3,028세대에 1만673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나 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함열읍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한 번 선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지금 1만여명이라는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고 불신만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시장으로서는 그런데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나 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더군다나 권태봉 과장 말씀이 지금 함열읍사무소 자리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다 집을 지어놔서 자꾸 자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비가 조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아까 우리 김이진 위원이 과거를 들먹거리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이제와서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사항을 따로 나가살라고 할 때는 왜 읍사무소 현재 지은 것이 무너지려고 하냐 어쩌냐고 땅값은 내리게 마련입니다. 땅값을 알아보고 여기 지반이 연약해서 건축비가 다른데다 짓는것 보다 위치는 좋지만 월등이 많이 든단다 그런 얘기가 나올런지 모릅니다. 땅 값이 떨어지고 매각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함열 읍민의 정서로 본다든가 여러가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 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지 거기다가 함열 읍민들한테 선물 하나 해 주세요.

여기 현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표결에 부칩시다.

거수로 의사표시합시다.

위원장님, 안건 찬반을 물을 때 반대하실 위원 먼저 묻고 다음에 찬성 묻는 것이지 표결 방법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 선출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소진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건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고 또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에 집행부에서 내 놓은 모든 설명을 들을 적에 부적합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반대 의견을 제기 합니다.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는 어느정도 이것이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시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두번째 측면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함열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권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측면인데 본위원은 두번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함열읍사무소가 함열읍의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현재 현존 상태로 계속 놔두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시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가용자원의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 안에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