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과장 이영식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법원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부여받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읍면동 출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따른 수수료액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부여신청수수료가 600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사법부의 소속기관인 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사법부 고유의 공중업무를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의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대행하게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액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수수료액은 현재 대법원 규칙에 의한 수수료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법원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부여를 했는데 지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임차인, 임대인이지요.

임대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것인데 지금까지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쌍방 계약서도 확인하고 인감도 다 떼고 쌍방간에 거래사실도 다 확인을 하고 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동사무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할 때는 그러한 서로 쌍방간에 확인 절차가 똑같은 절차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 한부만 가지고 와서 임차인이 와서 전입신고를 낼 때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도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만 확인을 맡으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장이 다 찍힐 것입니다.

보통 전세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전세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계약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를 했다 하면 사실은 임대를 주는 사람은 그것을 사전에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받지 다른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위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실에 갔을 때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전부 쌍방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해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채무에 우선 해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안이 없이 세든 사람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와가지고 "자, 이거 확정일자 부여를 해주세요.“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시시비비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만,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별도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재산상의 싸움인데 그전에 법원에서 했을 때는 모든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 하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나 읍면 출장소까지 이 업무를 부여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전세 2,000만원에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세 받는 사람이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를 한 4,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아 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어떤 시시비비가 생겨서 법적인 시비가 되었을 때는 이 확정일자를 부여한 읍면동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ㅣ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고 그것은 민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임대했는 사람과 임차 했는 사람의 민법상 문제기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노파심인데요, 수수료 받는 조례안을 다루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노파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에서 해주던 업무를 우리 읍면동에서 사실 위임을 받아서 하는 성격인데 그래 되었을 때는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인데 재산권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확정일자를 부여했을 경우에 그 뒤에 민사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재산상의 시비가 생길 경우 읍면동에서 그것을 전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하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는 문제는 당사자간에 법적인 문제이지ㅣ 우리 조례로서는 규정을‥‥‥

예를 들어서 덕수동 육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육거리 건물을 덕수동에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지 살기는 건물주인이 주소지는 서울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전입을 오면서 임대차로 들어와서 계약서만 갖고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대로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확정일자를 부여를 했다면 4,000만원에 대해서 전세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돈을 4,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손치더라도 이 포항지역은 법상 8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됩니다. 4,000만원 주고 들어갔다고 해서 4,000만원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액임대주택 보호법이고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는데 뭔 말입니까, 쉽게 얘기를 합시다.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서 주거사실만 확인이 되면 방 한 칸 7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는 모든 국세를 우선해서 재산권 임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임차보호법이고 이 확정이라는 것은 이 물건자체가 1억이라면 내가 5,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하면 5,000만원 앞에 다른 설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전세권 5,000만원을 확정을 받고 보호를 받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뭐냐하면 이것입니다. 자 어떻든간에 확정일은 아까 우리 조영우위원께서 경주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민원을 발급을 해서 효율을 발생을 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읍면동으로 위임되어서 수수료 600원을 주면 발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실을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하느냐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는 사실 여부는 당사자가 가지고 온 계약서에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허의일 때는 행정이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분쟁을 발생시킨다면 행정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확정받은 이 전세권을 가지고 가서 요즈음 대출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 들었는데 4,000만원 확정받아서 3,000만원 대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는 다른 공중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임이 인감을 첨부합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서류를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인데‥‥‥

그것은 추후에 위조를 했을 때 나중에 민법 형법의 문제이고 그것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재산 분쟁을 할 때 사기로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매입을 했는 사람이 원인무효소송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산 사람은 원재산은 이 사람이 당신 샀는 것을 딴 사람이 샀으니까 이 두사람이 사기 행각이고 원 내땇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분이 행정이 발급하는 민원을 인정을 하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쟁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만 의존을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 절차내지 임대차 계약서 두 가지가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사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은 전입 여부만 확인을 하고 금액‥‥‥

금액은 우리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아까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간에 다 하면 괜찮은데 임대인만 와서 임차인이 확인을 하지 않는 금액을 써서 확정을 받아 버리면‥‥‥

임차인을 확인할 그런 방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무를 안해놓고 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공중도 시비가 되는 판국인데 본인이 가서 다 자필하고 인감 붙여서 하고 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냥 찍어버리면‥‥‥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일단 내일도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연구를 더 해서 내일 심의하도록 합시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결국은 계약서상에 금액을 다 확정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광역시의 금액범위와 그 다음에 기초나 일반시도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니까 금액이 계약서상에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금액으로만 준한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를 부여업무 지침서를 사본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여기는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 부여신청 수수료 600원에 대한 주요골자인데 내용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권밖에 것도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 600원을 받는 것을 허락을 해주면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기이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0원 받지도 못하게 조례안에 안 정해 놓았는데 600원 받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절차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600원 받도록 조례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600원 받고 일선 읍면동에서 시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인해서 기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사문서에 일자 확정청구수수료 규칙이 대법원 규칙인데 대법원 규칙에 여기 준해서 받도록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작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벌써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600원 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우리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읍면동 출장소까지 9월 1일부터 하는 것과 그 수수료를 600원 하는 것 그것을 사실‥‥‥

아까 대법원에 의해서 600원 받아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항시조례를 굳이 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법원 규칙이고 조례제정할 때까지 준해서 받고 이것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준하고 하되 이 조례를 정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무부하고 대법원하고 서로 협조사항인데 기초의회는 요식만 거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우리 포항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공포가 되는데 시행은 소급되어 버렸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앞에 보면 제증명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 등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제증명 등라고 했으니까 제증명이 아니고 “등 수수료 징수” 이것을 전세입자 보호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스럽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안 조례.

우리 현재 수수료 받는 조례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원 받는 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세입자보호수수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총괄 이름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호적등초본은 얼마를 받아라, 뭐는 얼마를 받아라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임대차 계약서 부여신청 수수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문제도 우리가 봐가면서 개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칭을 해야 되는데 토탈 이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엇은 얼마를 받고 무엇을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은 이 이름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서부여신청수수료 그래서 600원입니다.

포항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입주한도금은 2,000만원 이하지요?

예.

그것은 어디 규칙에 나옵니까?

예, 규칙에 나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여기 민법부칙 제3조를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4항에 의해서 아마 포항시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내용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있다면 공증인이 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제4항을 저축할 때는 엄청난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행을 이미 했으니까 의회에 어느 정도 통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조례에 걸리니까 한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모든 집행기관이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북으로 의회를 걸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안을 낼 때 검토보고서나 설명 자체를 충분히 납득을 하도록 해주세요. 아까 얘기할 때는 절차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되었잖아요. 우리 일반 위원들이 이해하는 사항은 현재 임차보호법에 대한 공증뿐만 아니라 일반 공증까지도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임대차보호법에 한한 금액범위안에서만 주는 것은 어떤 범위라도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관련법규를 첨부시켜주어야 우리가 보고 “아, 그 범위다.” 하는 것을 알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공증업무라고 해서 확정받는 것만 해놓고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는 측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어차피 해야 되고 위에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약서 확인 여부와 필요없이 자동됩니다. 전입과 동시에 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억지로 해서 알았는데 공위원은 알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회계과장 진진현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복지회관 및 구룡포읍청사는 부지협소 및 건물노후화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애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예정부지를 선정 및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현 구룡포읍 청사를 신청사예정부지 매입의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심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 부지선정 및 건물신축 사유는 죽도동 현 여성복지회관은 ‘76년도에 건축되어 건물노후 및 부지협소로 인하여 시군통합후 늘어나는 여성교육인구를 수용하기에는 교육장소 및 여가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우현1지구내 시유재산을 청사부지로 선정하여 여성복지회관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우현동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록 1단지입니다. 대지는 3,585평방, 1,084.6평입니다. 소유자는 포항시입니다. 건물신축규모 및 토지소재지는 우현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입니다. 연면적은 4,528.9평방, 1,370평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별관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기능교육장 및 사무실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입니다. ‘97년도 특별교부세가 1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 15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물신축비 37억중 ‘98년 예산에 15억을 제외하면 2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 여성복지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철거후 새롭게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룡포읍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사유는 현 구룡포읍 청사는 1960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물이 낡고 노후할뿐만 아니라 건물면적이 250평, 부지면적 607평으로는 28개 리 1만 7천여명의 읍민복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예정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은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번지 잡종지입니다. 6,707평방이고 2,029평입니다. 대장가격은 18억 2,4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입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신축 규모는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번지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1층, 지상3층, 부속건물 2동, 읍사무소 건물 400평, 보건지소 및 관리사 80평, 물품창고 50평, 예비군중대본부 및 장비고가 50평이고 소요예산은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0억 2,900만원, 건축공사비가 16억 1,100만원, 예산확보방안입니다. 명시이원된 예산이 10억 9,1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기금 신청이 5억원이고 현 청사매각예정금액이 6억 1,700만원이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4억 600만원, ‘98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현 구룡포읍사무소 부지매각 사유는 신청사 건립후 구청사 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관거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필요한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구룡포읍 청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재산 내역은 대지 및 건물입니다. 면적은 전체가 2,960평방이고 895평입니다. 대장가격은 6억 1,1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신청사 부지매입후 현청사 매각 공고 및 계약 조건 계약금 납부후 매각 잔여금은 준공입주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먼저 여성복지회관 부지선정 및 건물 신축건은 죽도동 소재 현 여성복지회관이 ’74년도 10월 12일에 건축되어 건물조후화와 부지 시군통합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교육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현재 구획정리사업중(진도 40% 정도)인 우현 1지구 구획정리지구내 시유재산을 청사부지로 선정, 여성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신축계획에 따라 적정위치에 시유지를 확보하였으며, 중앙지원금인 ‘97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고, ’98 도비보조금 15억원을 신청하는 등 소요예산 확보방안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저촉이나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회관은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 현 건물철거후 이 지역의 부족한 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룡포읍 신청사건립 예정부지매입 및 신축건과 현청사 매각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구룡포읍 청사는 ‘60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건물 및 부지 협소로 1만 7천여명의 읍민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청사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예정부지를 매입청사를 신축하고 (구)청사는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필요한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예정부지인 구룡포리 954-7번지는 재정경재원 소유 잡종지로서 항만 시설지구로 그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건축가능토록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요외 청사시설부지로 변경토록 조치하였으며, 사업비 과다에 따른 지방공제회 청사기금 신청과 현청사 매각,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주민들의 (구)청사매각 반대여론을 해소하는 등 최선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으므로, 부지선정이 완료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과다 외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진짜 회계는 시 살림을 잘살아야 소득이 남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 설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땅을 팔아서 무조건 하고 쓰는 것이 목적이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부있을 때나 시부에 있을 때나 남북구에 사회복지회관이나 읍면복지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에 군부있을 때에 복지회관을 지었는 것이 작년에 지었는데 지금 텅텅 비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6년도에 지어서 매우 낡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비싼 20억이나 주고 시유지를 살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림이나 일월동에는 군사보호지구에 걸려서 집도 못 짓고 있는데 그 수 천 평되는 그 시유지에 지어도 되는데 자꾸 북쪽에만 개발을 합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3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대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느 건입니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협소하다고 하고 ‘76년도에 지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겉만 보았는데 현재 몇 평이고 어느 정도 낡았는지 완전히 파괴될려고 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획 정리 지구에 저희들이 이전을‥‥‥

아니, 시유지를 환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환지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좋은데 땅이 값이 싸면 좋은데 값이 비싸잖아요 그지요?

예.

평당 얼마나 갑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그 위치가 거기에 선정이 된 그 당위성만 설명을 하세요.

예.

이 발상은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가 현재 10만원 안가는 시유지가 남구쪽에는 많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3분 발언을 했는데 남북간에 소위 말하면 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건물을 부수어서 없애고 어린이 공원을 한다면 좀 더 가격이 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다면 현재 복지시설이 3, 4년 전에 지은 신축 건물이 각 읍면에 많습니다. 북구는 몇 개가 되며 남구는 몇 개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이 건물이 어는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도 없이 무조건 하고 내면 통과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통과 부서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 선정인데요,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본 결과 사실 시군 통합 이전에도 저희들 여성복지회관의 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능 교육 270명 모집에 총 가접수된 인원이 1,480명 정도가 가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교육 하나만 해도 탈락자수가 입학을 못하고 떨어진 수가 약 1,200 몇 십명정도가 탈락을 했고 여기에 취미 교양을 합치면 매학기마다 수용이 안되어서 입학을 못한 여성들이 약 한 3천명 정도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보니까 내일 9시에 접수를 하는데 새벽 4시에 그 다음 학기는 새벽 두시에 또 그 다음 학기는 그 전날 9시부터 약 500, 600명 여성들이 강당에 진을 치고 접수를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시설로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수용이 불가하다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장으로 온 이후에 여성회관을 지어주십사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지 신정을 하는데 있어서 남쪽에 가보니까 북쪽의 여성들이 이것은 또 어떤 사태가 나는냐 하면 시군 통합을 해놓으니까 과거에 영일군 지역에 있던 여성들이 남쪽에는 북쪽 여성들이 불평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장성구획정리지구 기타 등등 또 남쪽에는 연일이나 오천이라든가 구룡포라든가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구 영일군 지역에 공평한 지역이 어디냐 해서 그럴려면 과거 시 지역에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선정한 결과 현재의 위치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 현 여성회관이 정말 너무 북쪽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저 남쪽 부근에다가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채를 더 지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대우위원 보사국장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위원으로서 머리에 털이 날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땅값이 비싼, 물색을 해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구복지회관, 북구복지회관을 지을것이지.

동해 빈건물이 있어서 그것은 가정복지계장이 중심으로 해서 노래 정도로 하고 끝이 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만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허대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