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북구의료서비스개선사업추진계획보고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포항시북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UR타결과 WHO체제 출범에 따라 94년도부터 범 정부 차원에서 농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 사업중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96년 2월 21일자 북구보건소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시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동참하여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 고민하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김광현 보사위원장님 외 위원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4월에 경상북도 자체 24개 시군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계획서가 평가 2위로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8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9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에서 저희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월 5일에 경상북도 지사는 9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보조내시를 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최종 확정지로 선정되어 국비확보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민 보건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소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135-1번지, 산 137-1번지에 오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하고 부지는 대지가 1.893평이고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평은 80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소요되는 예산이 34억 1,471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0억 9,313만 9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 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11월 중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지방으로 국비가 이양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요되는 나머지 지방비 예산은 한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98, 99년도에 저희들 시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건축비 및 장비구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장비가 157종이 되고 주요시설로는 성인병 종합 검진센타가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종합정밀검진을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환자를 적극 치료 관리 가능케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센타가 있는데 공무원 및 시민대상으로 연중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교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강좌개설, 교육등을 통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건강 체력상태를 점검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함입니다. 재활치료실을 두겠습니다. 단순한 물리치료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 교통재해로 인한 장애인들을 적극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1차진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휴게실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북구보건소 이전할 수 있는 계획에는 이제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1차 단순한 진료는 병 의원이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방, 검진 사업과 재활, 의학적으로 저희들 보건소는 1차와 3차에 치중을 해서 예방 검진사업과 재활치료에 목적을 두어서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을 설립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도 보건과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에 제출했습니다. 97년 4훨에 경상북도 자체 24개 시.군.구 계획서 평가 결과 포항시 북구가 도 전체에서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97년 8월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최종 평가에서 포항시 북구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에 자부담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98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98년 4월경 건축시공을 해서 99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북구보건소를 이전 신축했을때 어떤기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보다는 예방검진및 재활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시민 건강증진에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코자 함입니다. 편리한 위치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주민 이용률 및 만족도의 강화가 있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대, 건강증진실 설치등을 통한 노인보건 복지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단순한 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등을 종합 검진센타로 확대해서 전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방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대주민 보건 교육 강좌 및 실습을 통해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 분야로는 보건행정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및 행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시 보건의료망 관리를 위한 기본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건강의 전산화 관리를 가능케 해서 능률적인 대시민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북구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나름대로의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으로는 소장님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 담당과장과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실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34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23억인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비 신청 관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4년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할 것이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30여개 시군자치단체의 보건소 중에서 이 사업이 확정된 데가 3분의1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기들 정책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시의 행정부와 시의회의 주민들에 대한 보건복지에 대한 의지도 반영시키고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건립할 수 있는 자금을 주어서 많은 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도 4개시군이 확정이 되어서 이전 신축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와 구가 있는 자치단체이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농특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에서 배제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가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포항시 북구하고 마산시 합포구 2구만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모든 것을 확정 지을수 있는 그런 전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나머지를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견지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23억인데 여기에 내시된 내역은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시장님 결재를 최종 받았고 의회에 보고된 상태인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놔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건평 800평, 지하1층 지상3층 총4층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계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보사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하시지요?

예.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광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현대식 건물이든지 현재 우리 군내에 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외국에 인근에 잘되어 있는 국가라든지 복지시설을 겸해서 잘되어 있는 곳을 아시는대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장님께서 아주 의욕을 갖고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현재 전국 시군 지역으로 보건소가 이제 단순한 보건소 차원을 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센터의 요람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닌다. 그래서 제천시, 영월시, 청도군, 성주군 이런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정도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청도군은 보건의료복지센터의 조감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분야만 해도 건평이 천평이상입니다. 청도군이 인구가 5만 8천인데 보건복지센터의 이것이 치매센타, 보건복지센타, 병원과 연계하여 보건복지의 요람이라고 해서 청도군에서 건립하는데 보건소 분야만 해도 천평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800억 미만인데 여기서 보건소 분야만 군과 국비로 투자하는 것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지금 이 부문도 세부적으로 복명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다 드릴수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다른 선진지를 충분히 견학을 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청도군에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는 제천시도 보건소를 지었는데 제천시의 보건소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설에 건평이 800평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얼핏보았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굉장하다하는 정도의 보건소를 신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것은 제천시 보건소에 견학을 갔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 관념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보건소를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보건예방검진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영할 수 있는 선진보건소를 다견학을 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진국의 보건소도 한번 둘러보고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센터를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난뒤에 세부계획서가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에 팀장님 이하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건축에 대해서 좀 문외한 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첫단추를 잘끼워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맡아서 보건소를 지을지 잘모르겠지만 설계 들어갈때 용역을 주는데 그때 용역을 주어서 입찰이 되었는 업자하고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북구보건소장이하 직원들하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미리 여기서 한번 맑아 보자는 것입니다. 좀 미리 그런 미팅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저희들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과 미팅도 최대한 많이 가져서 실무적인 것을 최대한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북구보건소이전신축보고를 한다기에 우리는 양 보건소가 있는데 남구보건소도 어차피 남구주민들이 의료보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아마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몰라도 다소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의료보건용역결과는 지난번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보건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보사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북구가 보건소 신축관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 남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남구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남구보건소 나름대로의 복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남구보건소이전신축 계획과 겸해서 우리 남구 관할에 있는 7개 보건지소 가운데에 지금 장기 보건지소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신축이전계획안과 또 장기보건소이전신축계획안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에 위치로 남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의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장비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북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그 균형 유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신 현재 국회에 재정경계위원이신 이상득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남구보건소 신축이전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남구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을 저희들과 내막적으로 교감을 갖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개요는 잠정적입니다마는 어차피 포항시청이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에 갈런지 아직 확정은 안났습니다만, 공론화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주민 이용에 편리하고 보통 다른 시군의 예로 보아서 시청하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대충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대지 2,000평 규모에 건물 800평 내지 1,000평 지상 3층 지하1층 이 보건복지부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보면 기준 건평수가 468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배 정도로 해서 한 1,0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약 40억, 시비 한 10억 국비 한 30억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은 내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되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지금 시청만 도면을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좀 곤란하다 해서 도시과와 혐의를 해서 거기에 공공용지를 한 2천평 정도로 미리 도시계획과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비 30억은 어차피 금년 연말에 우리도 이상득의원하고 교감을 가지고 지금 중앙에다가 특별배정 국고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대충 남구보건소 신축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장기보건지소 이전신축 계획안은 현재 장기보건지소는 남구 장기면 마현리에 대지 135평에 건물이 44평이고 지상 1층으로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사무실이나 진료실이나 공간이 협소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에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내년도예 저희들이 보건소는 사실 2개 보건소로 하기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까지도 대충 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면 읍내리 읍사무소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바로 맞은편입니다. 사유지입니다만, 대지가 한 468평이고 그 안에 하면 우리 건물 150평 내지 200평 정도하면 지소건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6억 5,000만원 부지 확보는 시에서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 1억 정도 내지 1억 5,000만원 그렇게 부지확보를 하고 국비에 대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한 5억 정도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 사항은 우리 장기보건소 부지 매입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용역비를 한 2억 정도를 내년에 계상이 될 수 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이전축 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남구 관할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10억, 국비, 30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계획을 다음 기회에 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공식화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간략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전부터 이상득의원하고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같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남구지역에는 현재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 .의원 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빨리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빨리 입안하여서 우리 시행정물론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10억과 국비 30억 정도 예산이면 훌륭한 보건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국비 보조 신청을 하고 앞으로 시장님 결심 문제나 그런 문제는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수시로 실적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진력있게 해주십시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잠으로 못을 박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편리한 곳에 장기나 오천이나 어디라도 편리한데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북구도 보니까 시유지를 얘기를 하는데 택지관계 때문에 청림동에도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고 한데 연일이나 오천에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쪽에 청림쪽에 구룡포, 동해에 엄청난 농어민이 산재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군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북구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남구사업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