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41,0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3억원이고 공사비가 51억원, 보상비가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93년 11월달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 16일 경상북도시자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0월달에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12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는 환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고 2000년도에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지구 및 면적을 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사업비를 규정합니다. 환지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기간내에 토지소유자의 각종 신고사항을 규정합니다. 관계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1 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해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합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적정히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잠구획정리가 몇 프로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보상을 안 합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잠구획정리사업이 못위에 시청 들어가는 그쪽 아닙니까?

거기에는 저희들 사업하는 전체 면적은 약 10만평 되는데 6만평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4만여평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저희 시에서 전부 토지를 매수를 해서 분양을 한거고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보상이 없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지금 보상이 32%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내 소문에는 거의 10%도 되지 않는다, 10%도 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30만원남짓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대요. 감정가가.

감정가가 지목별로 조금다릅니다마는 대지의 경우는 7,80만원 나오고 전답일 경우에는 35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임야의 경우에는 1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금액과 너무 차이가 있다 해서 시내여론은 구획정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개입된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시가 감정가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그걸 딴 데 광고 해서 예산이익을 얼마 보겠다는 식으로만 홍보를 하고 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느냐 쪽으로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더라고요.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조합도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시내 소문은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가를 적게 잡아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하는 쪽으로

감정가격 결정은 시가 이렇게 개입하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이동의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서 그 밑의 사람들은

이동지구하고 대잠지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이동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고 대잠지구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교가 되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에는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땅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택지개발사업도 택지를 개발하면 땅값은 올라가는데 택지개발사업은 법상 할 수 없이 토지를 사들여야 되니까 현 시점에서 보상가로 하니까 조성했는 가격하고 자꾸 비교하고

시가 이미 시기는 늦춰 버렸지만 이쪽 구획정리사업이나 이쪽에 주택 조성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위의 이동을 풀었으면 이런 말썽이 안 생길건데 지금 행정 자체가 자꾸 역행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전에도 보면 소고기 불고기 단지는 구청에서 했다 하는데 학천 I.C 쪽도 지금 땅 매입한다 하는 판에 소고기 불고기 단지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 땅 파는 지주들은 굉장한 혼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 시가 구청과 시청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업무추진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동같은 경우도 이미 시기는 지났지만 시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감정가가 너무 터무니없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 20%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10%도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그 사람들은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한 30%정도 됐다하고 그 사람들 주민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소리냐 10%도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재감정 1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택지가 편입되는 사람들한테 1필지씩 자기가 원할 때는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지 문제는 농조의 문제입니다. 수용절차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처음 감정하고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건드리고 10%,20%든 올려도 어느 정도 실가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것도 될건데 시가 그런 액션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도록금 액션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지금와서 할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최초 감정한 게 작년에 감정했습니다. 이제는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6월달, 7월달에

첫 감정이 작년입니까? 자기네들은 3년이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개발사업이 못밑의 그 부분이지요. 못위의 것은 택지개발사업이고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못밑에 철둑 사이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별 문제는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오신 김에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아까 장두욱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시가 하는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조 농조하는데 농조가 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공영개발을 할려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농조하는 것은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협의체 단체인데 만일에 재감정이 나와가지고도 농조가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조치 수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돼있는 거지요? 재감정 언제 나옵니까?

재감정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지, 이것 벌써 이걸 시작한지 3년이 넘는데도 이게 끝을 못 맺으니 시중에 말씀만 자꾸 나도니 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재감정기간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지 1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협의가 안되거든 빨리 해가지고 공사진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조 못 밑에서부터 철로까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어느 복덕방에 가서 알아봐도 못둑 밑의 논이 그 안뜰에 있는 택지개발지역입니까, 그안에는. 거기보다도 훨씬 땅위치나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70만원 가면 이쪽에 30만원 가면 어느 시민이 좋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구 독재시대에 하던 행상머리라고요. 그리고 감정가라는 것은 그 주위의 가격을 인정한다 할까 거기에 비교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시가 공영개발이라고 흑자를 내야할 일이라 하면 특정인들이 민폐를 줘가면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이동구획정리사업은 환지를 받은 가격으로 해서 평당 70만원,그 밑에 하는 것은 환지면적을 적용한다고 종전 토지로 35만원에서 40만원 하기 때문에 환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배이상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둑밑의 논이 택지가 아닌 관계로 포항시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는 지역인데 그 근처 어디가서 백만원 주고 사기가 어려운 땅일텐데 30만원 간다는 것은 지주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인데 이 사업의 관리사무소는 포항시청안에 둔다 이래해 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택지조성 사업을 한다면 계속 도시과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시청안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관리사무소를 포항시청안에 둔다기 보다도 포항시에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 안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꼭 시청안에 둔다는 이 문구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여기에 제13조5항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부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돼요.

13조5항에 환지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해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용지라 하면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 부지나 공공부지나 이런 걸 말하는건데 1항의 규정은 일정한 면적을 감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감보를 안하고 그대로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항에 보면 말이지요.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법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았는데 합병이라는 게 누구 위주로 합병입니까?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 과소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됐을 때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자 한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 군데 환지를 할 수 있다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소유지의 땅이 여러 군데 흩어졌을 때 합병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래 해 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돼놓으면 딴 사람의 토지도 합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 ?

이렇습니다. 9항에 보면 사업지구내에 동일 소유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잠깐 봅시다.

대잠지구 공영개발할려 는 것은 빨간선밖에 있습니다. 전체가 약 10만평 됩니다. 구획정리사업할려 하는 것은 이 산밑으로 이게 철로입니다. 이게 약 4만평입니다.

거기 철도주변에 송류관이 들어가는 데 있지요? 매설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송류관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돼 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 높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약 3m입니다.

거기 철도 지나가는 곳이라서 소리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되도록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좀 올려줘야 소음이 덜 나는데 거기 얼마 안되면요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12조와 관련해가지고 평가협의회 말입니다. 지금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잖습니까? 수용령이 내려지고 곧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가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도조 같은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라든지 기준에 준하여 아니할 수 있다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위원회 구성같은 것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주관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공영개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초로 추진하는건데 이게 앞으로 모델이 되고 전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건지 기준은 누가 결정하고 해서 모든 걸 내려지는지의 여부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데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토지구획정리한 것만 해도 이걸 빼더라도 6개 지구내지 7개 지구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부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부 시가 했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시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별도의 기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토지평가협의회 이것 하나박에 없습니다.

평가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해야 되빈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회장이 누가 되는지, 전문가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라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13조, 14조 같은 경우에는 전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돼가지고 판단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엄청난 이익과 손해가 교차되는 그런게 많거든요. 인정하지요?

토지평가협의회 임무는 뭐냐 하면 감정가에 대한 결정 그것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규칙이나 조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3조3항같은 것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로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종전의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부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집행부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통상적 예를 보면 부시장, 해당국장, 공무원 1명 끼고 그다음에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하는데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명시가 안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민원 한 번 보십시오. 머리 아플 겁니다, 추진하시면서. 기준도 애매모호할뿐더러 민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안돼서 나는 전례가 어떤지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규칙 만들 때 자세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조 건축 전문용어가 되어 그런지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간주한다"이런 말을 쉽게 풀이할 수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라는 것은 각진 부분에 보면 각으로 안 잘라져 있고 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 직선거리 호의 직선거리 이걸로 기준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로에서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라 합니다. 그다음에 좁은 도로를 측면도로라 합니다. 그다음에 넓은 도로밑에서 넓은 도로에 접해야 있는 이걸 앞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접해져 있는 이 길이를 안길이라 합니다. 내용에 보면 연도부담이라고 있습니다. 도로폭 중에서 감폭에 대해서는 이쪽 사람들이 이 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중에 연도부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넓은 폭에 접해져 있다 해가지고 연도부담을 이 사람이 전용을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감폭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의 전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연도부담하는 이것하고 공동부담하는 이것하고 이 안에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아까 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지로 돼 있는데 각지가 아니고 라운드형으로 돼 있을 때는 현 직선거리 이걸 적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어같은 것은 그렇다 해도 4번에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이것은 "공용에 준하는"이래하는 게 안 낫습니까? 13조4항같은 경우에 "정리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이것은 공용에 준하는 그런 뜻이지요?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그렇게

공용에 준하는 공공에 사용하는데

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말을 다시 번역해야 되는 이런 것은 쉬운 말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용되는 토지 하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꿉시다.

여기 말이지요. 시에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지주들한테는 아무래도 감보율이나 이런 게 혜택이 많이 있겠지요.

통상 50%정도 감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은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게 되면 조합에서 하는 것 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것은 법상으로 전체 면적중에 50%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50%이하만 감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두욱위원 얘기도 딴 얘기가 아니고 혹 대잠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에 혹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비유를 해가지고 이럴까 싶어서 그런 미연의 얘기였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택지개발사업 추진할 때 종합제철 그때 선수금 100억받으라고 그때 얘기를 의견 모아진 것 같은데 실천에 안 옮겨졌지요?

예, 안 옮겨졌습니다.

근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종합제철에서 포항시청이 그리로 확실히 옮겨진다는 보장이 잇으면 자기네들도 종합제철 본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포항시청이 그리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청 문제도 공론화 시켜 가지고 그걸 결론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실 선수금을 받는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수의계약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포철에서도 사실 실청이 그리로 간다 했기 때문에 포철본사도 간다고 확답을 거의 해줬는데 수의계약도 안될뿐더러 포철에서도 시청이 간다는 확정이 안돼 있는데 돈은 준비는 되는데 줄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 않느냐,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장님 어제 아레 간부회의 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청간다는게 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주소를 변겨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청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공론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환지를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공통적으로 50밖에 안됩니다. 위치가 각지지 않는다든지 넓은 도로의 환지를 받는다든지 46.7%가 될 수도 있고 또 안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52.3%도 될 수도 있고 환지받는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은 어디다 두며, 그 환지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조 4항에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를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수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표결하는 것을 시민이 알고 앞으로 시민들이 다음 선거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의회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상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바로 거수로 해서 분명하게 소수의견도 드러날 수 있도록 본회의도 상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진홍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황보주위원이 제시한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씁니다. 재석위원 11인중 황보주위원의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 찬성위원이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일곱 분, 기권이 없으므로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5개소, 근린공원 1개소, 합해서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660㎡이고 10,182평입니다. 전체 면적의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결정입니다. 4개소에 6,735㎡로서 2,037평이 되겠습니다. 학교결정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되어서 4개교에 49,500㎡로서 14,974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공지입니다. 1개소로서 8,371㎡입니다. 하수도시설결정입니다. 장량중계 펌프장으로 1,456㎡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시설은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되어 잇었던 것입니다. 녹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녹지결정은 전체 50m도로변에 완충녹지입니다. 폭이 10m이고 길이는 1,290m로서 면적은 12,900m인데 이번에 구획정리지구에 들어온 것이 길이가 55.4m로서 면적은 554㎡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신문과 대구광역일보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었던 바 여섯분께서 저희들 시에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북구 환여동에 사시는 공문호씨가 학교를 외곽지역으로 배치를 해달라시는 의견이 들어왔고, 북구 장성동에 김중성씨는 서쪽 주차장을 상업지옆 옆으로 이전하고 공원, 학교를 주차장 이전한 쪽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흥1동에 장서자씨는 학교를 공동주택 뒤쪽으로 배치해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송해수씨, 김일평씨 구획정리조합에서는 고도제한 지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호동에 사는 김진곤씨는 소로인 부분을 폭이 좁으니까 20m폭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33만 9,382평중에서 전부 택지가 22만 4,700평으로 전체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동주택지가 78,012평으로 23%, 일반주택지가 13만 5,640평으로 40%, 상업용지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11만 4,682평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로가 24.9%, 공원이 3%, 학교가 4.4%, 주차장이 0.6%, 공공공지가 0.7%, 하수도시설이 0.1%, 녹지시설이 0.1%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양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포항시청으로부터 4.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덕쓰레기 매립장옆 여남천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개발취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적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토지개발공사와 개발계획에 의하여 오랫동안 개발 제한되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되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내용면에 있어서는 양덕 1지구는 공동주택지로서 23%인 78,012㎡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택지고에서 45m(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양덕 2지구는 일반주택지로서 40%인 13만 5,640㎡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택지고에서 17m(5층)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당초조합에서 여남천을 제외하여 신청하였으나 향후 택지개발 후 여남천 복개에 따른 시 예산이 투입됨으로 여남천 복개를 조합에서 시행토록 변경했습니다. 기타 시설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당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하여 의견 제시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와 토지의 효율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룡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세부시설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지구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북동쪽 1.5km지점인 구룡포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구룡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개발지로서 전원주택단지로의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하여 구룡포 및 포항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창출하고자 사업지구 및 세부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85,744평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지는 15층이하, 일반주택지는 5층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조서에서 도로 부문입니다. 대로가 1개 노선에 747m, 중로가 5개 노선에 1,655m, 소로가 64개 노선에 4,918m 모두 42개 노선에 7,220m가 되겠습니다. 공원 결정은 4개소에 2,574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1개소에 517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0㎡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대동일보와 대구일보를 통해서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85,744평 중에서 주택지가 58,412평으로 68.1%이고 공공용지가 27,331평으로 31.9%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중에서 공동주택지가 14,135평으로 16,5%, 일반주택지가 43,412평으로 50.6%, 상업용지가 865평으로 1%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있어서 도로가 23,635평으로 27.5%이고 공원이 3%, 주차장이 0.6%, 자동차정류장이 0.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룡포읍으로부터 동북방 1.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취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적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해안을 낀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창출하고자 사업지구 및 세부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내용면에 있어 구룡포 1지구는 공동주택지로서 16.5%인 46,730㎡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택지고에서 45m(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룡포 2지구는 일반주택지로서 50.6%인 14만 3,510㎡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택지고에서 17m(5층) 이하로 제한하고 기타 시설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적정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토론한 결과 보고 드립니다. 전원 주택지로서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용의청사 및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 허용지역 지정공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정 공고의 목적은 건축법 제45조 및 포항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코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근거는 동지역의 지정 공고는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 허용 여부는 건축 조례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9일 건축조례개정시에 포항시건축조례 제30조제2호상 공동주택 허용여부는 시장에게 또 다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시장에게 위임된 지정공고안을 이번에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시내에 준공업지역은 총 9개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청림동 일원지역하고, 임곡동 일원지역, 항구동 일원지역 3개 지역에 136만 6,000㎡를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9일자 건축조례 개정시에 개정전에는 5개 지역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청림동, 인덕동, 항구동, 창포동, 상대동지역이 5개 지역중에서 상대동 지역과 창포동 지역은 제외하고 3개 지역만 허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대동 지역은 지금 화물터미널 자리로서 사실상 공동주택이 건립이 될 수 없는 지역이고 창포동 지역도 지금 연료단지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사실상 건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